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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질책은 받아도 정책은 그대로, 대통령과 여당의 말뿐인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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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문재인 정권이 '참회'의 변을 쏟아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낮은 자세로 국정에 임하겠다"고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지도부가 총사퇴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번 보궐선거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국민이 됐다고 할 정도로 당 내부의 공정과 정의의 기준을 높이겠다"고 했다.

하지만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번드르르한 말잔치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행동이 수반돼야 진정한 참회다. 하지만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참회에는 행동이 없다. 문 대통령부터 그렇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책의 기조를 바꾸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 부동산 부패 청산이 국민 요구라 생각한다"며 "흔들림 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듣는 이의 화를 돋우는 동문서답이다.

경제 회복, 민생 안정, 부동산 부패 청산이 중요한 과제임은 분명하다. 문제는 이게 정책 기조의 전면 전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반(反)기업·반시장·친노조 정책의 폐기 없는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은 연목구어(緣木求魚)다. 부동산 부패 청산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정책을 폐기해 검찰이 뛰게 만들어야 가능하다. 진실로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면 당장 이런 정책 전환부터 착수하겠다고 약속했어야 한다.

공정과 정의의 기준을 높이겠다는 민주당의 약속도 공허하긴 마찬가지다. 기준만 높인다고 공정과 정의가 바로 서지 않는다. 이 역시 행동이 따라야 한다. 부정 입학하고도 의사가 된 조국 딸, 쫓겨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똑같이 임대차법 통과 직전 임대료를 대폭 올렸음에도 자리를 보전하고 있는 박주민 의원을 포함, 이미 저질러진 불공정 사례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이런 행동 없이 기준을 높인다고 백번 얘기한들 '쇼 하지 마'라는 비웃음을 살 뿐이다.

문 대통령이나 민주당이나 듣기 좋은 소리만 늘어놓으니 '아직 정신 못 차렸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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