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자들 "내란죄 불분명, 국민 납득할 판결문 나와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가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이 토론회를 열고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판결문이 제시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당시 핵심 사유로 꼽힌 '내란죄'와 관련, 내란의 목적이 불분명하고 수사권한 등 절차법적 문제도 상당하다고 꼬집었다.17일 서울 종로구의 한 강연장에서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헌법·형사법 교수 포럼' 주최 '탄핵정치로부터 헌정수호를 위한 법학자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는 내란죄 수사절차의 적법성 논란에 대한 형사법적 평가와 대통령 탄핵소추 및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적 평가로 나뉘어 각각 진행됐다.◆"비상계엄 내란죄 국헌 문란 목적 맞는가"형사법적 평가에서는 내란죄 수사에 대한 실체적·절차적 쟁점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패널로 참석한 법학자들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헌문란 목적'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성룡 경북대 교수는 "내란 행위의 구성요건으로는 폭동이 필요하다. 비상계엄과 폭동을 동일선상에 볼 수 없다"며 "내란죄에 명시돼 있는 '국헌 문란의 목적'도 마찬가지다. 헌법재판소가 객관적인 증거를 앞세워 범죄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국민들이 납득할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판결문에 상세히 설명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들은 논란이 됐던 현직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쇼핑' 등도 언급했다.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생긴 각종 논란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 탄핵심판이 진행되다 보니 지금껏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이경렬 성균관대 교수는 "수사권, 기소권이 분리 조정되면서 수사기관이 난립하는 초유의 상태가 발생했다.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직권남용이었는지, 더 나아가 내란에 준하는 것이었는지 (수사기관이) 너무 성급하게 결정했다"며 "구속 영장의 경우 공수처법 제31조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명백하고 합리적인 이유를 공수처가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탄핵심판 선고 결과와는 무관하게 내란죄의 형사절차는 기각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정현미 이화여대 교수는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권남용을 연결 지어 수사한 것 자체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며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내란죄 형사절차 자체가 무효"라고 했다.◆헌법재판소 정치화..."탄핵 기각 또는 각하돼야"헌법적 평가에서는 기소 이후 탄핵심판 절차의 불공정성에 대해 논의됐다. 특히 법학자들은 헌법재판소의 정치화를 지적하며 헌법과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위해선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기각 또는 각하돼야 한다고 밝혔다.이인호 중앙대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해야 하는 것은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해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는가'에 대한 문제다.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폭주에 사실상 비상벨을 울린 셈인데, 파면할 만한 행위로 볼 근거가 없다"며 "국회에서 단순 표결만 앞세워 탄핵을 할 것이 아니라 조사위원회를 열어 충분한 논의 끝에 탄핵 절차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차진아 고려대 교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변론절차를 통해 국민들을 설득하는 자세를 보여주지 못했다. 이미 변론이 끝난 상황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어떻게 내놓을지 의문"이며 "각고의 노력 끝에 만들어진 헌재의 권위가 이번 탄핵심판을 통해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만수 전 장관 "상법 개정안은 악법, 기업 어렵게 만들 것"

"상식에 벗어난 것은 법이 될 수 없습니다."세계 경제가 불확실성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원·달러 환율 상승,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글로벌 공급망 변화 등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외 환경이 날로 악화하고 있다. 국내 경기 역시 내수 부진과 맞물려 IMF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이러한 경제 위기 속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경제정책을 총괄했던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한국 경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그의 견해를 들었다.강 전 장관은 "지금 전세계적인 관세 전쟁은 정답이 없는 '킬러 문항'과 같다"며 "그러나 과거 위기를 겪으면서 한국의 체력은 좋아졌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의 일관된 경제정책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무엇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상법 개정안은 '상식에 어긋난 악법'이라고 비판하면서 '상속세를 폐지해야 경제가 선순환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과거와 다른 현재의 위기1996년부터 재정경제원 차관과 통상산업부 차관을 지낸 강 전 장관은 IMF 외환위기를 직접 겪었다. 이후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임명돼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을 이끌었다. 그는 당시와 현재의 경제 위기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진단했다."2008년 금융위기는 미국에서 촉발된 금융시장 내부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위기는 지정학적 갈등, 미·중 무역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구조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특히 환율 문제에 대해 그는 "과거에는 정부가 환율을 전략적으로 조정할 여지가 있었지만, 지금은 글로벌 경제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결정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억지로 환율을 통제하려 하기보다 상황을 관리하며 기업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다.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에 대해 강 전 장관은 중국의 비시장적 경제구조가 불러온 미-중 무역 갈등을 근본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중국은 본질적으로 시장 경쟁이 불가능한 경제 체제이다. 정부가 보조금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구조에서 자유무역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며 "미국이 중국의 WTO 가입을 허용한 것이 전략적 실수였다"고 평가했다.중국의 성장을 견제하면서 기술 유출 등에 대한 단호한 대응으로 트럼프가 '관세'를 무기로 꺼내들었다는 것이 강 전 장관의 시각이다.그러면서 한미 관계에 대한 장기적 관점을 강조했다. 그는 "국제 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미국에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알리는 것이다. 한국은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미국에 필수적인 파트이다"고 진단했다.평택 기지를 중심으로 한 군사적 중요성과 조선·반도체 등 전략 산업의 우수성이 한미 관계를 지탱하는 강력한 축이라는 것이다.그는 "IMF 외환위기 당시 한국 지원 결정을 이끌어낸 미국 측 인사는 재무부가 아닌 국방부 사람이었다"며 "중국을 견제하면서 태평양 지역의 군사적 요충지로서 한국이 중요한 만큼 경제적 논리를 넘어선 전략적 동맹으로 미국이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고 과거 사례를 들었다.◆"상속세를 폐지하는 것이 경제 살리는 길"강 전 장관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은 민주주의의 위기이자 정치적 포퓰리즘의 산물"이라며 "기업 경영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되면 기업의 모든 결정이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기적 이익을 쫓는 투기세력들이 소송을 남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특히 그는 "주주의 단기적 이익과 기업의 장기적 이익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과제"라며 "예를 들어 회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사업에 투자를 하는데 소액주주들 혹은 외국의 강성 펀드들이 당장 배당이 없거나 주가가 안 오른다고 소송하게 되면 어떻게 기업 경영이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적어도 금융분야에서는 우리보다 선진국들이 하지 않는 일은 따라 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라며 간단명료하게 문제의 본질을 짚었다.상속세 개편과 관련해서도 그는 근본적으로 "상속세는 폐지돼야 할 세금"이라고 주장했다. 강 전 장관은 "높은 상속세율은 가업승계의 걸림돌이 되고 세금폭탄을 맞은 기업이 파괴될 것"이라며 그러면 죄 없는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고 이는 관련한 근로소득세, 법인세 등 부가적인 세금의 손실을 불러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과도한 상속세는 자산가들이 해외로 이민 가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고도 덧붙였다. 세수가 계속해서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또 상속세 폐지 주장의 근거로 자신의 경험을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세율을 낮추는 것은 '감세정책'이 아니라 '감율정책'이다. 소득세율과 상속세율을 낮추었을 때 시차를 두고 세입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캐나다와 호주 등 많은 나라가 상속세를 폐지하고 있지만 그 나라가 세수가 부족해 망한다는 이야기는 아직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상법 개정안과 상속세 등 현 정치권이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부분과 함께 최저임금 급등 문제에 대해서도 강 전 장관은 "정책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그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버티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높이는 정책은 경제의 악순환을 초래할 뿐이라는 설명이다.장 전 장관은 "최저임금은 업종과 경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돼야 한다"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버틸 수 있도록 정부가 더욱 세심한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국 경제 체력 '우수'강 전 장관은 전반적으로 지금의 경제상황에 대해 지나친 비관은 필요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 경제는 생각보다 체력이 강하고, 기업들은 정치적 환경과 무관하게 길을 찾아간다"며 "일시적 금융시장 불안이나 투기 세력에 흔들리지 말고 장기적으로 구조적 경쟁력을 키우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그는 특히 한국 경제가 지금까지 겪어온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결국 회복력과 저력을 보여왔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장기적 관점의 일관된 경제정책을 촉구했다.강 전 장관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외압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최 권한대행은 내가 장관 근무 당시 정책보좌관과 비서실장을 지낸 인물이다"며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다. 정치가 잠을 자야 경제가 성장한다는 말처럼 정치인의 포퓰리즘 정책과 법안에 대해서 단호히 거절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한편, 지난해 8월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도전실록'을 출간한 강 전 장관은 과거 자신이 근무했던 세무서를 다니며 후배 직원들과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14일 북대구세무서에서 직원들과 북토크를 진행했으며 17일 서대구세무서를 방문해 법인세과장으로 재임했던 시절의 경험담과 재무부 근무 당시에 부가가치세 도입, 장관 시절 어려웠던 경제위기를 극복한 얘기를 전했다.

美민감국가 지정 원인 못 찾은 정부, 배제요청 나서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명단에 올리면서 정부가 원인을 찾지 못해 허둥대고 있다.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원자력을 비롯해 국가 안보와 관련한 기술을 공유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번 주 미국을 다시 찾아 민감국가 배제 요청에 나선다.◆민감국가 지정 이유 몰라 허둥지둥외교부는 다음 달 15일 발효 전 한국이 민감국가 명단에서 빠질 수 있도록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애초에 왜 포함됐는지 파악되지 않아 대응에 애를 먹는 모습이다.미국은 지난 1월에 원자력, 인공지능(AI) 등의 협력을 제한할 수도 있는 '민감국가 리스트'에 동맹국인 한국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제가 국내 언론을 통해 처음 불거진 게 지난 10일임을 고려하면 정부가 약 두 달가량 배경을 파악하지 못하는 건 무능에 가깝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7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한국이 DOE의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오른 이유에 대해 아직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정부는 경위 파악을 위해 주미대사관 등 채널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SCL이 에너지부 특정 부서가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목록의 성격이 강하다 보니 구체적인 설명을 공식적으로 듣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보안과 관련된 사안이어서 미 국무부조차 관련 정보를 파악하는 게 쉽지 않은 분위기라고 한다.지난달 방미해 트럼프 신정부 통상·에너지 고위 당국자들과 첫 연쇄 접촉을 했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번 주 미국을 다시 찾아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한미 에너지 협력을 주된 의제로 협의할 예정이다. 안 장관은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된 배경과 미국 측 입장을 확인하는 한편, 해당 목록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핵무장론·탄핵사태 빌미 줬을 수도"한국에 대한 민감국가 포함 배경에는 의견이 분분하다. 외교부 안팎에서는 그간 거론됐던 한국내 핵무장 여론 등 정치적 이유보다는 기술적 이유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외교 소식통은 DOE의 조처는 시설 방문 등에 적용되는 보안 규정이라며 "필요에 의해서 (기준을) 높이고 낮추는 기술적인 성격이 강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소식통도 "(협력에) 큰 제한이 가해지는 건 아니고 다만 심리적으로 한국이 민감국가라는 카테고리로 분류됐다는 게 우리의 심경"이라며 '심리적 타격' 부분이 더 크다는 취지로 말했다.그간 언론에서는 미국 에너지부 결정을 두고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간 원전 기술 분쟁과 국내 핵무장론 확대, 12·3 계엄사태와 탄핵정국 등이 그 배경으로 거론됐다.DOE도 지난 14일(현지시간) 한국이 SCL 목록 내에 포함됐지만 "현재 한국과의 양자간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다"며 양국간 에너지·원자력·핵 정책 관련 협력은 변함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민감국가 지정이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한미 간 첨단기술 협력에 제약적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 그동안 전방위적으로 협력 범위를 넓혀온 한미 동맹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민감국가는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를 의미한다. DOE는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할 수 있다.

의대생들 복귀 요지부동…교수들도 "이제는 돌아올때"

교육부가 '의대생들이 이달 중 복귀할 경우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한 지 열흘이 지났다. 각 대학들은 학생들의 복귀를 위해 면담도 해보고 제적 카드를 꺼내들겠다고 호통도 쳐 보지만 학생들은 요지부동이다.학생들의 복학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를 용인해주는 것도 한계에 다다랐다는 의견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일부 교수들은 학생들이 대안없는 비판을 하고 있다며 "이제는 돌아와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 "설득? 학칙 적용?" 이번주가 분수령17일 지역 대학가와 의료계에 따르면 허영우 경북대 총장은 최근 의대 학생들에게 가정통신문을 보내 오는 21일까지 복학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의해 제적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가정통신문을 통해 "의과대학 교육여건 상 일반휴학 승인은 불가하며 21일까지 복학신청 또는 질병, 육아, 군 휴학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의거해 제적처리 됨을 알린다"고 못박았다.이병헌 경북대 의대 학장은 "통신문을 발송했지만 학생들의 움직임은 미미해 여전히 고민이 많다"며 "이번 주에도 학생들을 계속 만나 복학하도록 설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영남대, 계명대, 대구가톨릭대는 이번 주까지 계속 학생들을 설득한 뒤 향후 학생들의 거취 처리를 결정할 전망이다.영남대 원규장 의대 학장 등 학장단은 지난 14일 '의과대학 학생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입장문을 통해 학생들의 복학을 호소했다. 학장단은 "보건의료 환경개선을 위한 여러분들의 노력은 이해하겠으나, 나머지 해결 과제들은 선배 의사들에게 맡기고, 지혜로운 판단을 하여 강의실에서 다시 만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계명대는 이번 주 안에 학생 대표들을 만나 한번 더 학생들의 복귀를 설득한 뒤 향후 학교의 방침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구가톨릭대는 임시 교수회의를 소집해 학생 복귀 방법을 교수들이 함께 고민하고 학생의 복귀 설득을 위한 지도교수 면담 일정도 확보해 놓은 상태다.◆ 전의교협·의료계 원로 "학생들 계속 설득해야"의대 교수 단체들은 "학생들을 먼저 설득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17일 '의대 학장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교육부와 일부 의대 학장들은 의대생들의 일괄 휴학 수리 불가와 함께 제적 가능성을 거론한다"며 "압박과 회유로는 교육 정상화가 이뤄질 수 없다"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의학 교육 정상화를 바라는 마음은 학생과 학부모, 의대 교수, 학장, 총장 모두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학생들의 제적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은 교육자로서 올바른 자세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원로 석학단체 대한민국의학한림원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장기적으로 고쳐가야 할 의료시스템의 고질적 문제를 미래의료를 담당해야 할 의대생과 젊은 의사들의 극단적 희생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대한민국 의료는 뿌리째 흔들리고 사막화될 것"이라며 우려했다.아울러 의대생들에게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학에 투신한 학생들이 신중한 논의를 바탕으로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을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서울대 교수들 "투쟁으로 사회 설득 못 해"서울대병원 교수 등은 자신들의 입장만을 고수하는 학생들의 태도를 비판했다.하은진, 오주환, 한세원, 강희경 등 서울대병원 교수 4명은 입장문을 통해 "사태가 지속되면서 학생 여러분에게 실망하고 절망하고 있다"며 "더 이상 침묵하는 다수에 숨어 동조자가 될 수 없어 이야기하고자 한다"고 학생들을 직격했다.교수들은 "학생들은 의대 증원 2천명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오류를 지적했지만 의료 시스템 개선을 위한 로드맵도 설득력 있는 대안도 없이 1년을 보냈다"며 "현재의 투쟁 방식과 목표는, 정의롭지도 않고, 사회를 설득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또 "의료 관련 기사 댓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의 페이스북 글들 안에는 환자에 대한 책임도, 동료에 대한 존중도, 전문가로서의 품격도 찾아볼 수 없는 말들이 넘쳐난다"며 "조금은 겸손하면 좋으련만, 의사 면허 하나로 전문가 대접을 받으려는 모습도 오만하기 그지없다"고 꼬집었다.의대생 내부에서도 복귀와 투쟁 양 쪽에서 고민하는 학생들이 많다.젊은 의사들의 커뮤니티 사이트인 '메디스태프' 내에서는 정부와 학교에 대해 강경투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실제로는 복귀를 원하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강경투쟁 주장에 묻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한 의대 교수는 "행정실 등을 통해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는 복귀를 원하는데 주변 선후배, 동기들의 눈치 때문에 못 하고 있다'는 전화가 자주 걸려온다"며 "교육부나 보건복지부가 의대 교육에 대한 이해도 없이 증원을 추진한 건 잘못이지만 학생들 또한 사회의 시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탓에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또 다른 의대 교수는 "자신의 결정에 대한 소신 없이 집단의 움직임에 따라가는 게 성인의 태도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적어도 복귀를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은 돌아오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TK신공항 공자기금 특별법 통과에 총력"

홍준표 대구시장은 17일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사업의 핵심인 재원 확보를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융자 문제와 관련해 조속한 정부 협의와 특별법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홍 시장은 이날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TK신공항 특별법 2차 개정안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조속히 협의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홍 시장은 "TK신공항은 공자기금 융자 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제도적인 뒷받침이 끝나고 실질적으로 공항을 건설하는 일만 남는다"며 "토목·건축 동시 발주, 장거리 노선 협의도 미리 대비하라"고 강조했다.지난해 12월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을)이 대표 발의한 TK신공항 특별법 2차 개정안은 대구시가 공영개발로 직접 시행하는 신공항 건설 사업의 재원 마련 방안 핵심인 공자기금 활용을 위한 근거를 담고 있다.2차 개정안에는 대구시 조례로 설치된 '신공항건설기금'을 법정 의무기금으로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 공자기금 융자 시 신공항건설기금으로 차입 받아 즉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이날 홍 시장은 오는 8월 FC바르셀로나(스페인)와 대구FC와의 친선 경기 추진 계획도 재차 강조했다.홍 시장은 "세계적 명문 축구클럽 FC바르셀로나가 대구에 온다면 대구체육계의 큰 사건"이라며 "대구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전세계적으로 높일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고 주문했다.또한 대구 염색산업단지 폐수 유출 사고와 관련해선 "철저한 전수조사를 통해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은 물론 법정 최대 과징금을 부과해 폐수 유출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조치하라"고 지시했다.홍 시장은 올해 서문·칠성 야시장 운영과 관련해선 "칠성 야시장의 경우 신천변에 운영되고 있어 음식물 쓰레기와 폐수가 신천으로 유출될 우려가 있다"며 "도심 속 휴식처인 신천이 오염되지 않도록 상시 점검 체계를 강화해 철저히 감시·감독하라"고 강조했다.이어 "금주 꽃샘 추위가 지나가면 봄나들이 인파가 증가할 것"이라며 "해빙기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시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점검하라"고 덧붙였다.아울러 홍 시장은 "신속한 예산집행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아직 나라가 혼란스럽지만 각 실·국장들이 업무를 철저히 숙지해 대구시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사비 누락하고 입찰 통과한 '포항 상생근린공원'

포항시 남구 대잠동 상생근린공원의 공사비 과다 증액 논란(매일신문 3월 11일 등)과 관련, 업체 측의 사업 제안서에 처음부터 공원사업 조성비가 빠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선정 과정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17일 포항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6년 9월 남구 대잠동 상생근린공원 사업자 선정을 위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협상대상자 제안 공고'를 했다. 이 사업은 도시공원일몰제로 해제된 공원부지를 일반 사업자가 사들여 공원 및 공동주택을 모두 건립한 뒤 공원은 포항시에 기부체납하고 공동주택을 분양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이듬해 4월 협상대상자가 선정됐지만, 입찰에 탈락한 업체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실제 사업시행자 지정은 2020년 4월 이뤄졌다.상생공원 전체 규모는 ▷공원시설 77만여㎡(82%) ▷비공원시설(공공주택 등) 17만여㎡(18%)다. 사업시행자 지정 당시 사업비는 공원시설 약 720억원, 비공원시설 약 9천451억원으로 책정됐다.그러나 착공한지 불과 2~4년 만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 모두 사업비가 크게 올랐다. 공원시설의 경우 340억원(47%)이 증가한 1천60억원, 비공원시설(공공주택)은 7천176억원(73%) 늘어난 1조6천627억원으로 급증했다.이에 대해 포항시는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금리 등이 상승하면서 공사원가가 상승됐다"는 이유로 2022년 11월과 2024년 1월 각각 사업비 증액을 승인했다.반면, 비슷한 기간 함께 추진됐던 포항지역 내 또 다른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의 경우 다소 다른 양샹을 보이고 있다. 공동주택 사업비의 경우 학산근린공원은 당초 6천811억원에서 7천553억원으로 증가했으나 환호근린공원은 사업비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상생공원 사업비가 급증한 것에 대해 시행사가 공원 조성 비용을 당초 사업비에 포함하지 않아 추후에 별도 증액이 이뤄졌던 것으로 알려지며, 포항시의 대상자 선정 과정부터 절차상 하자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민간공원 조성 사업에서, 공원 공사비가 빠진 제안서가 선정됐다는 의미다.포항시 관계자는 "애초 제안서는 자재비용 등 세부항목을 세세히 기재하지 않고 큰 맥락에서 공사비를 구분하기에 어느 사업비가 어떻게 현실성이 없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다"면서 "시로서는 어차피 민간이 사업비를 부담하는 사업이기에 당초 약속했던 공공부문(공원)을 문제없이 기부체납하면 나머지 부분을 제한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하지만, 과도한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 분양가가 높아지면 결국 소비자인 입주자가 피해를 보고, 나아가 지역 내 전반적인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실제 상생공원 공동주택 분양가는 1단지의 경우 3.3㎡(1평)당 1천618만원으로 포항 지역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김상민 포항시의원은 "포항이 처음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을 진행하면서 공원 조성 사업비를 누락해 선정하는 등 아마추어적인 면모를 너무 많이 보이고 있다. 향후 이어질 사업이 첫 단추부터 이상하게 끼워진 것"이라며 "아무리 보조금이 들어가지 않는 사업이라도 문제가 발생할 경우 결국 입주자와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 사업 과정 전반에 대한 꼼꼼한 검토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구 중구 인구 26% 늘 때 주차 면수 14% 줄었다

대구 중구의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재개발‧재건축 열풍에 인구가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주차공간은 오히려 줄어든 탓이다. 주민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도 상업 구역 쏠림이 심각해 주민들이 겪는 불편은 유독 크다. 전문가들은 주거 구역과 상업 구역 구분이 뚜렷한 중구 특성에 맞게 주차공간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대낮에도 주차할 곳 찾기 어려운 남산3동…주차장 조성도 진통17일 오후 찾은 남산3동 공영주차장 예정지는 좁은 골목길 양쪽에 불법 주차된 차량이 늘어서 있었다. 골목에서 두 차량이 마주칠 경우 한참을 그 상태로 대치한 뒤에야 한 차량이 후진하는 식으로 공간을 만들어야 할 정도였다.이곳 주변에는 대규모 주거단지가 들어사면서 주차난이 더욱 심화됐다. 아파트 단지에서 주차공간을 찾지 못한 주민들이 대거 골목으로 나왔지만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은 노상주차장과 거주자 우선 주차장 뿐이어서 사실상 불법 주차가 강제되고 있다.지난 2021년 중구청이 지역 8개 동을 대상으로 진행한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산3동은 주차 면수를 주차 수요로 나눈 주차 수급률이 주간 37.8%, 야간 35%에 불과해 주차난이 심각했다. 남산3동은 불법주차율도 주간 45.5%, 야간 53.6%로 주차환경개선지구 1순위 지정 대상지에 해당했다.중구청은 10일 남산3동 공영주차장 공사 입찰공고를 내고 이곳에 100억원을 투입해 101면 규모의 4층 철골 구조 주차장을 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구는 지난 2022년부터 이곳 공영주차장 조성에 나섰지만 소음과 진동 우려로 예정지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면서 착공이 1년 이상 지연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주차장 부지와 벽 하나를 사이에 둔 주민 이윤조(85) 씨는 "살고 있는 주택이 노후해 가만히 있어도 벽이 갈라지는 상황에서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면 집이 무너질지도 몰라 마음을 졸이고 있다"고 말했다.반면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는 주민들은 주차장 조성 소식을 반기고 있다.20년째 남산 3동에 거주하며 상가를 운영하는 박윤명(72) 씨는 "근처에 아파트도 들어서고 학교도 있는데 주차장이 없다 보니 사람들이 상가 근처 골목길 코너에까지 차를 대놓는다"며 "아침에 교통소통도 안 되고 교통사고도 많이 나서 중구청에 여러 번 민원을 넣었다. 재개발이 시작되면 더 붐빌 텐데,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주차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주차장 예정지 바로 앞에서 장사를 하는 이모(33) 씨는 "주변에 차가 워낙 많이 다녀서 가게 앞에 차량으로 인한 소란이 자주 발생한다"며 "내 가게 앞에 차를 댈 수 없어 먼 곳에 대고 걸어오는 일도 다반사"라고 말했다.◆주차공간 급감에 쏠림 현상까지…"주거-상업 구역 구분 뚜렷한 특성 감안해야"중구의 주차공간은 갈수록 쪼그라드는 추세다. 인구 증가와 주차장 감소가 맞물리면서 주민들이 체감하는 주차불편이 극심한 상황이다.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중구 주차장은 146곳으로 약 5년 전인 2019년 6월 175곳 대비 16.6% 줄었다. 주차 면수도 지난해 6천539면으로 2019년 7천592면 대비 13.9% 감소했다.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부지가 수용되는 등 문을 닫은 주차장이 적잖은 상황에서 인구는 늘어난 탓이다. 주차면수 27대 규모의 '가창유료주차장'은 맞은편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수용돼 지금은 상가 건물이 들어섰다.주민들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의 경우 상업 구역 쏠림 현상이 심하다.지난달 기준 중구 공영주차장 6곳의 주차 면수는 1천420대지만 이중 80.4%인 1천142면이 서문주차빌딩과 국채보상공원 공영주차장에 몰려있었다. 두 주차장은 주거단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주민보다는 다른 지역 방문객 이용 비율이 높은 곳이다.이 가운데 중구 인구는 늘어나면서, 주민들의 주차불편은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구 인구는 9만7천711명으로 5년 전인 2019년(7만7천421명) 대비 26.2% 늘었다. 특히 성내3동과 남산2동 등 재개발‧재건축이 집중된 곳은 지난해 인구가 5년 전과 비교해 각각 241.5%, 207.8% 증가했다.전문가들은 중구의 경우 주거 구역과 상업 구역 구분이 뚜렷한 만큼 동네 특성에 맞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황정훈 미래도시교통원장은 "특정 공간의 주차 수요가 가장 몰리는 때가 언제인지, 주변의 민간 주차장은 몇 곳인지, 인근의 장기 주차된 차량들은 몇 대나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며 "구청은 단순히 주차 면수를 늘리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역 내 주민과 직접 만나 공간 활용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중구청은 내년까지 544억원을 투입해 남산동과 대신동, 수창동 일대에 공영노외주차장 5곳을 조성, 542대의 주차공간을 추가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청은 2017년 공영노외주차장 조성사업에 나선 이후 지금까지 주차장 6곳, 285면을 확보했다.이중 12면 규모 관광버스 전용 공영주차장을 제외하면 새로 들어설 공영주차장은 남산3동 공영주차장(100면)과 ▷침장골목 일원 공영주차장(210면) ▷달성공원 정문 공영주차장(120면) ▷북성 공영주차장 확장(100면) 등이다.중구청 관계자는 "그동안 주거단지를 중심으로 불법주차 단속과 주차 공간 관련 민원이 많았던 만큼 공영주차장 조성의 구민 체감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며 "내년까지 민원이 쏠렸던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치매환자 100만명…구체적 돌봄 서비스 대책 시급"

국내 치매 환자가 내년이면 100만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환자 돌봄을 맡은 가족들의 경제적·정신적 부담이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돌봄 스트레스가 비극적인 사건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지만, 이를 지원할 사회적 돌봄 서비스는 턱없이 부족하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치매 환자 돌봄 서비스 확대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치매 100만명 눈앞…정신·경제적 압박 추정 안타까운 사고 반복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2023년 치매역학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 전국 치매 환자는 올해 97만명에 이어 내년이면 100만명을 넘길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노인 인구 중 치매 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9.25%로 고령이거나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발생 확률이 높았다.치매 환자 돌봄은 우리 사회의 새로운 난제로 떠오르고 있다. 치매 환자의 가구 형태는 1인 가구(52.6%)에 이어 부부(27.1%)가 많았다. 노년기에 접어든 배우자가 자녀 간병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혼자 치매 환자를 돌보는 일이 적잖은 셈이다.문제는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정신적, 경제적 압박이 심각하다는 점이다. 그 결과 돌봄 부담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안타까운 사건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요양병원 등 병원비는 연간 3천만원 수준으로, 대부분 가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지난 4일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10년 전부터 치매 등 지병을 앓던 7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80대 남편은 인근 저수지에서 구조됐다. 아내는 장기요양보험에 가입돼 있었지만, 2년간 요양병원에 머물다 지난달 퇴원했다. 이들 부부는 아내가 지난달 퇴원한 뒤, 함께 거주했다. 경찰은 돌봄 부담을 사건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전문가"'노-노케어' 등 돌봄 지원책 더 적극적으로…세부적 설계 필요"가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건강한 노인이 다른 노인을 돌보는 노인일자리사업 '노노케어' 등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고강호 영남이공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제 치매 환자 돌봄 문제는 사회복지시설 확충으로 해결할 단계를 넘어서 버렸다"며 "정부·지자체의 지원책이 있긴 하지만 기초적인 수준이다. 양과 질 모두 보강할 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대구시는 노인 일자리 사업 중 노노케어 분야에 ▷2023년 3천92명 ▷지난해 3천328명 ▷올해 3천378명을 투입했다. 인력 2명이 취약 노인 1명을 맡는 구조인 만큼, 제도 수혜자는 연간 1천500~1천600명 수준에 불과하다.지속성과 전문성 문제도 제기된다. 대상자와의 정서적 교감 등이 중요한 돌봄 노동 특성상, 근무 시간과 급여가 너무 적어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노노케어 등이 포함된 노인 사회 활동 일자리는 현재 월 30시간 활동에 29만원이 지급된다. 노인과 장애인 등을 돌보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도 월 60시간 근무에 임금 76만원 수준이다.전문가들은 치매 중증도를 고려한 전문 인력 배치 등 제도적 보완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이진숙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실적으로 공공 일자리에 지원하는 모든 노인들에게 전문성과 지속적인 근무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수요자와 공급자를 더 세부적으로 구분해야 한다. 기초적인 보조만 필요한 곳에는 저숙련 인력을 보내고, 중증 치매 환자 가정에는 전문가 수준으로 교육·훈련한 인력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세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관계 돌파…韓총리 선고 서둘러야"

대한민국의 굳건한 안보와 경제를 견인해 온 미국과의 혈맹(血盟)관계가 흔들리자 서둘러 국정최고책임자 공백상황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세계를 무대로 국익을 관철할 우리나라의 간판이 필요하다는 당부다.여권에선 30년 이상 경제 관료로 잔뼈가 굵어 대내외 경제위기에 노련하게 대처할 수 있고 주미대사를 지내 삐걱거리는 한미관계까지 일거에 정리할 수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 복귀를 고대하는 분위기다.이명박 전 대통령은 17일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에서 안철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대통령 대리나 총리 대리도 부총리로 하면 세계 어떤 나라도 상대를 안 한다"고 우려를 표시하고 "여야가 협조해서 한덕수 국무총리라도 빨리 (탄핵 심판) 결론을 내서 되돌려 보내줘야 한다"고 말했다.미국이 한국을 적성(敵城) 국가들이 주로 포함된 '민감국가' 목록에 등재하고 우리 정부가 이에 늑장대응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면서 주미 대사를 역임한 한 국무총리를 현 상황을 타개할 대안으로 추천한 것이다.특히 이 전 대통령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긴급하게 먼저 판결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는데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를) 안 해줄 이유가 없지 않나. 이것은 여당과 야당의 공동 책임"이라고 강조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전직 주미대사에 통상 전문가인 한덕수 총리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며 "국무총리 탄핵소추만이라도 신속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헌법재판소는 지난달 19일 한 총리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하고 평의를 진행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한 총리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주 동시에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내란 혐의' 김용현 첫 재판 "야당 패악질 막으려 비상계엄"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7일 "거대 야당의 패악질을 막기 위해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날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열린 첫 공판 기일에 김 전 장관은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과 함께 피고인석에 앉았다.김 전 장관은 이날 직접 마이크를 잡고 "22번의 탄핵이나 초유의 예산 삭감 등 사법·행정 기능을 마비시키는 야당의 국헌문란을 차단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대통령이 헌법상 보장된 비상계엄 고유권한을 선포함에 따라서 거기에 합당하게 임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어떻게 폭동이 되느냐"고 주장했다.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오염된 진술을 갖고 팩트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위험하다"고 반박했다.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모의나 공모라는 표현은 불법을 전제로 한 경우"라며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자신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김 전 장관 측은 내란 범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의 수사 절차가 위법하기 때문에 공소 기각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봉쇄하고 무장 계엄군을 투입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27일 재판에 넘겨졌다.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헌병대장은 이른바 '햄버거집 회동'에서 내란을 공모하고 사전 기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의대 교수 4명 '복귀 반대'에 전공의들 "오만하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하은진·오주환·한세원·강희경 교수는 17일 일부 의대생의 복귀 움직임에 대한 동료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비난 목소리와 관련, "오만하기 그지 없다"며 일침을 가했다.이들 교수 4명은 이날 '복귀하는 동료는 더 이상 동료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께 이제는 결정할 때입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더 이상 침묵하는 다수에 숨어 동조자가 될 수 없기에 우리의 생각을 이야기하고자 한다"며 '복귀 반대' 전공의 등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이들은 "(의사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 의료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 박단(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의 페이스북 글들, 그 안에는 환자에 대한 책임도, 동료에 대한 존중도, 전문가로서의 품격도 찾아볼 수 없는 말들이 넘쳐난다"며 "정말 내가 알던 제자, 후배들이 맞는지, 이들 중 우리의 제자, 후배가 있을까 두려움을 느낀다"고 했다.이어 "조금은 겸손하면 좋으련만, 의사 면허 하나로 전문가 대접을 받으려는 모습도 오만하기 그지없다"며 "그 글들을 읽다 보면 '내가 아플 때, 내 가족이 이들에게 치료받게 될까 봐 두렵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이들은 "여러분은 2천명 의대 정원 증가가 해결책이 아니라는 오류를 지적하면서 용기와 현명함을 보였지만,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로드맵도, 설득력 있는 대안도 없이 1년을 보냈다"며 "오직 탕핑(가만히 누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과 대안 없는 반대만이 있을 뿐"이라고 꼬집었다.또 "현재의 투쟁 방식과 목표는 정의롭지도 않고, 사회를 설득할 수도 없어 보인다"며 "이런 투쟁 방식에 계속 동조할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것인지 이제는 선택해야 하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전공의들이 수련 과정을 '착취'라고 비난한 것과 관련해선 "수련환경이 가혹하다는 점은 동의하지만, 그 몇 년을 투자하고 전문의가 되는 것"이라며 "전공의 과정이 힘들다고 해서, 전문의가 된 후에도 그렇게 살고 있나. 대다수는 고액 연봉을 받으며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이들은 "여러분은 현장을 지키는 동료 의사, 교수들을 비난하며 그들의 헌신을 조롱한다. 대체 동료애는 어디에 있나"며 "'의사만이 의료를 할 수 있다'는 오만한 태도로 간호사나 보건 의료직들을 폄하하는 말을 서슴지 않는데, 솔직해져 보자. 응급실에서의 응급 처치, 정맥 주사 잡기 등의 술기를 응급 구조사, 간호사들에게 배우지 않았나"고 직격했다.그러면서 "정부와는 달리 책무를 다하는 전문가의 모습으로 개혁을 이끌 것인가, 아니면 계속 방해하는 훼방꾼으로 낙인찍혀 (의사 면허라는) 독점권을 잃고 도태될 것인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부 "美 민감국가 지정, 연구소 보안 문제 때문"

외교부가 17일 미국 에너지부가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포함키로 한 것과 관련해 "미국 측을 접촉한 결과,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 최하위 단계에 포함시킨 것은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다만 외교부는 보안 문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외교부는 "미 측은 동 리스트에 등재가 되더라도 한미간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다"고 밝혔다.외교부는 "정부는 한미간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미 정부 관계기관들과 적극 협의 중이며, 동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과거에도 한국이 미 에너지부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되었다가, 미측과의 협의를 통해 제외된 선례도 있다"고 전했다.앞서 미 에너지부는 지난 16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지난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 SCL) 최하위 범주에 포함시켰으며, 관련 조치는 공식적으로 내달 15일 발효된다고 밝혔다.원자력·핵·인공지능(AI)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에너지부의 민감국가에 지정되면 관련 협력에 제한이 생길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북한, 이란 등 미국의 적성국도 민감국가에 포함돼 있어 한국의 외교적 입지가 좁아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대구 디지털·첨단제조, 경북 바이오산업 특구 선정

정부가 국비 10억원을 들여 대구 수성구와 달성군, 경북 안동에 첨단제조, 바이오산업 분야 인력을 양성한다.1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신설한 '기회발전특구 인력 양성사업' 지원 대상으로 13개 특구를 선정하고 사업비 52억5천만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올해 도입된 기회발전특구 인력 양성사업은 특구 내 투자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 양성을 위해 자치단체와 지역대학 등이 연계해 재직자 및 신규 취업 인력 대상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전국 기회발전특구 48곳 중 이번에 선정된 특구는 대구(디지털·첨단제조), 경북(바이오산업), 전북(모빌리티), 전남(2차전지) 등 모두 13곳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인력양성 프로그램에는 89개 기회발전특구 기업이 참여하며 각 특구에 맞는 특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대구에서는 디지털특구에 국비 1억6천만원을 투입해 특구 투자 기업 재직자 60명과 신규 인력 40명을, 첨단제조특구에 3억4천만원을 들여 재직자 140명·신규 인력 60명을 특구형 지역 인재로 양성한다. 바이오산업 특구인 안동에서도 재직자 350명과 신규 인력 50명 교육을 위해 5억원을 쏟아붓는다.산업부는 이를 통해 제조산업 인공지능(AI) 및 데이터 분석(대구), 바이오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안동) 분야 인력 확보 및 지역인재 역량 강화를 꾀한다는 복안이다.한편, 기회발전특구는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직접 비교우위 산업을 정해 기업을 유치하고 기회발전특구 계획을 수립해 신청하는 '상향식' 특구이다. 대구에는 수성알파시티와 대구국가산단, 금호워터폴리스 등 3곳에 기회발전특구가 있다. 경북에는 안동 바이오 기회발전특구와 포항(2차전지), 구미(반도체·이차전지·방산), 상주(2차전지 소재) 등 4곳이 있다.

경북 기업, MWC 상담 1300억·수출 계약 27억원 체결

경상북도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 2025'를 통해 도내 ICT 기업의 세계시장 진출 등을 지원해 성공적 성과를 거뒀다고 16일 밝혔다.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열린 MWC 2025에 참석한 도내 기업들은 총 230건의 수출 상담을 진행했으며 상담액 9천145만달러(한화 약 1천327억원)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실제 계약 체결액은 185만달러(한화 약 27억원)다. 이는 지난해 상담액 53만달러(한화 약 7억3천만원), 계약액 155만달러(한화 약 21억3천만원)와 비교해 크게 증가했다.특히, 올해 계약액은 전시 기간 중에만 성사된 것으로 앞으로 2, 3개월 내 실질적인 성과 계약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도는 MWC 참관 과정에서 내년 전시 계약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도내 ICT 기업들이 지속해서 MWC 참관·전시 등을 할 길도 열렸다.도는 올해 MWC에서 구미전자정보기술원(GERI)과 협력해 기업 전시관을 운영하는 한편, 인공지능(AI), 모바일, 도심항공교통(UAM), 디지털 건강관리 등 미래 핵심 기술을 소개해 참관객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다. 또 개인용 미래항공교통(AAM), 피부 측정 및 탈모 전문 검사 시스템, AI 기반 영상 분석 솔루션, 무선 가스 감지 시스템 등 도내 기업들이 개발한 혁신 기술이 해외 구매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현장에서 양해각서 및 계약 체결 성과도 이뤄졌다.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MWC 2025에서의 성공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경북 AI·ICT 산업의 세계 진출을 적극 지원해 AI·데이터·스마트 모빌리티 등 미래 산업에서 경쟁력을 지속해서 강화할 계획"이라며 "내년에는 더욱 많은 기업이 참여하도록 기업 발굴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대구 방문한 대만 관광객 모바일 간편결제된다

대구시와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를 대구에 도입해 대만 관광객의 쇼핑 편의 증진과 지역 상권 살리기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문예진흥원은 지난 13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한국간편결제진흥원, TBCA Soft, ICB 등 4개 기관과 대구 인바운드 관광 활성화 및 대만 관광객의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대구를 방문하는 대만 관광객은 별도 신용카드 없이도 자국의 결제앱인 'PX페이 플러스(PXPay Plus)'를 통해 한층 더 편리하게 쇼핑을 즐기고, 간편하게 결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대만의 간편결제 앱 'PX페이 플러스'는 대만 최대 슈퍼마켓 체인 PX마트에서 운영하는 최초의 해외 결제 앱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대만 관광객 증가 추세에 발맞춰 올해 1월 한국에서 공식 출시됐다.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2024년 관광통계에 의하면 대만은 중국, 일본에 이어 3위를 기록한 주요 방한 국가이고, 대구를 방문한 대만 관광객은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35%를 차지하는 최대 시장이다.이처럼 대만 관광객의 대구 여행이 늘어나면서 모바일 간편결제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지역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강성길 문예진흥원 관광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상반기 내 표준QR키트를 배포하고, 모바일 간편결제를 확산시켜 여행객의 쇼핑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며 "해외 결제사와 협업을 통한 다양한 프로모션을 시행하여 소비 촉진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데이트 앱서 만난 남성 사귈 것처럼 속여 5천만원 뜯어

대구 서부경찰서는 데이트 앱에서 만난 남성과 교제할 것처럼 속이고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인터넷 소개팅 앱에서 40대 남성 B씨에게 접근해 4개월간 채팅을 이어가면서 교제할 것처럼 행동해 5천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아버지 병 시중으로 생활비가 부족해, 돈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며 속이는 등 50회에 걸쳐 송금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씨에게 받은 돈을 빚 청산과 생활비에 쓴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데이트 앱과 SNS를 통해 교제할 것처럼 접근해 각종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것은 사기 등 범죄 위험성이 높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대구 휘발윳값 서울보다 ℓ당 100원 싼 이유는?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전국에서 가장 기름을 싸게 넣을 수 있는 대구 지역 주유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기름값이 저렴한 대구는 똑같은 양을 넣어도 서울과 제주보다 1리터(ℓ)당 100원 이상 저렴하게 넣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17일 기준 대구 지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6주째 감소세를 이어오다가 ℓ당 1천650.25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 1천684.61원보다 낮은 가격이다. 이날 가장 비싼 제주 지역 평균 휘발유 가격인 ℓ당 1천747.11원과 96.86원 격차가 난다.경유는 ℓ당 가장 비싼 서울이 1천620.82원으로 대구(1천513.21원)보다 107.61원 비싸다.이처럼 대구 주유소 기름값이 저렴한 이유는 자영 주유소간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이다.일반적으로 주유소 가격은 국제 유가 흐름에 따라 등락을 반복하게 된다. 그런데 지역마다 주유소 위치와 인건비, 공급가, 마진율 등이 다르다 보니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특히 대구 지역 348개 주유소 가운데 257개(73.9%) 주유소가 주인이 직접 운영하다 보니 경쟁이 치열해질 경우 가격을 쉽게 내릴 수 있는 구조다. 특히 도심에 대부분 위치한 알뜰주유소 40곳도 비교적 가격이 저렴해 가격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대구 북구 한 주유소 대표 A씨는 "마진을 거의 남기지 못할 정도로 낮은 가격에 기름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또 주유소가 나오는데 어느 순간 손님이 줄어들어 살펴보면 다른 주유소에서 가격을 조금 내려놔 울며 겨자 먹기로 우리도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도명화 한국주유소협회 대구시회 사무국장은 "경기 안 좋다 보니 주유소 사업자들이 폐업을 피하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마진을 포기하고 있다"며 "적자가 생기더라도 매출액을 발생시켜 사업장을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등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도 RISE 101개 사업 추진한다

경북도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에 선정된 101개 과제를 최종 발표했다.17일 지역 대학가에 따르면 RISE 사업은 지자체의 대학 지원 권한 확대와 규제 완화를 통해 지자체 주도로 대학을 지원하며,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목표로 한다. 경북도는 올해만 1천135억원을 투입, 앞으로 5년간 5천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경북 RISE사업은 ▷K-아이디어 밸리 프로젝트 ▷K-아이비 프로젝트 ▷K-러닝 프로젝트 등 3개 분야로 나뉜다.K-아이디어 밸리 프로젝트는 혁신과 융합을 통한 아이디어 산업 주도 지역 성장 체계 확립을 목표로 한다. 세부과제는 ▷아이디어 창업밸리 ▷특화산업 스케일업 ▷로컬 맞춤형 R＆D(연구개발) ▷지역성장혁신랩 ▷현장실무형 고급인재양성 등으로 총 34개 사업이 추진된다.아이디어 창업밸리 과제는 ▷금오공대 ▷대구대 ▷영남대 ▷포항공대▷한동대 ▷선린대·포항대 컨소시엄을 선정됐다. 특화산업 스케일업 과제는 ▷경운대 ▷경일대 ▷금오공대 ▷영남대 ▷포항공대가 선정됐다. 로컬 맞춤형 R＆D과제는 ▷경국대 ▷경운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대구한의대 ▷영남대 ▷경북과학대가 선정됐다. 지역성장 혁신랩은 ▷경일대 ▷금오공대 ▷동양대 ▷영남대 ▷포항공대 ▷경북전문대 ▷구미대가 선정됐다.현장실무형 고급인재양성 선정대학은 ▷경북대(상주) ▷경일대 ▷김천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대구한의대 ▷영남대 ▷위덕대 ▷한동대 ▷경북보건대 ▷경북전문대 ▷구미대 ▷대경대 ▷성운대 ▷호산대 등이다.K-아이비 프로젝트의 목표는 글로컬 대학을 통한 지역의 경쟁력 강화다. 메가버스티 연합대학은 ▷대구가톨릭대·대구대·영남대 컨소시엄과 ▷경운대·구미대·금오공대 컨소시엄이 각각 선정됐다. 특성화 대학에는 ▷경국대 ▷경운대 ▷경일대 ▷금오공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동양대 ▷영남대 ▷가톨릭상지대 ▷구미대 ▷대경대 ▷선린대 ▷성운대 ▷포항대 등이 선정됐다.K-러닝 프로젝트는 지역-대학 연계 지역인재양성체계 구축이 목표다. ▷대학평생직업교육체계 구촉 과제에 16개 대학 ▷해외인재 유치에 11개 대학 ▷사회적가치실현에 15개 대학 ▷로컬이슈 해결에 4개 대학이 각각 선정됐다.

홈플 노조 "MBK 사재출연 임시방편…추가 출연 필요"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이하 홈플러스 노조)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사재 출연은 여론과 정치적 압박을 피하기 위한 임시방편"이라고 규탄했다.이날 홈플러스 노조는 "홈플러스 사태가 심각해지고 국회 출석 요구, 국세청 세무조사, 노동조합 반발 등 압박이 거세지자 마지못해 사재 출연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작 김 회장은 국회 출석을 회피한 채 해외로 출국했다"고 비판했다.이들은 ▷추가 사재 출연을 통한 홈플러스 정상화 ▷모든 기업 인수(M＆A) 중단 ▷국민에 대한 공식 사과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강우철 홈플러스 노조 위원장은 사재 출연 발표를 두고 "국민 여론이 악화하고 고려아연 분쟁 등 이후 진행될 사업에 불똥이라도 튈까 봐 여론 달래기용으로 발표한 건 아닌지 의심된다"며 "내일 국회 출석을 요구받은 김 회장이 출석을 회피하고 선심 쓰는 듯한 발표를 한 것은 더욱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어 강 위원장은 "MBK가 홈플러스 인수 후 1조원 투자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자본 회수에만 매달려 (회사) 경쟁력이 약화했다"며 "선제적 기업회생이라는 생소한 개념까지 동원해 자신들이 져야 할 책임을 노동자를 비롯한 수많은 이해관계자에게 떠넘기는 '신개념 먹튀'를 시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노조는 또 MBK가 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와중에 고려아연 등에 대한 M＆A를 계속 추진하는 점 역시 문제로 삼았다.노조는 "즉시 모든 기업 M＆A 행위를 중단하고 홈플러스 정상화에 집중할 것을 요구한다"며 "회생 절차 중에도 사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MBK의 행태는 용납돼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김 회장에게 "피해를 본 국민과 노동자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임시방편적 사재 출연이 아닌 추가적인 사재 출연을 통해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중단하고 기업을 정상화하라"고 강조했다.한편, 김 회장은 오는 18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홈플러스 관련 현안 질의의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MBK의 투자가 완료된 개별 회사(홈플러스)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일 국회 정무위 현안 질의에 김병주 회장이 출석하지 않으면 여야 합의를 통해 그에 상응하는 형사·행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300인 이상 사업체 상용 근로자 연봉 7천만원 돌파

300인 이상 사업체 상용 근로자의 연 임금총액이 7천만원을 넘어섰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6일 발표한 '2024년 사업체 임금인상 특징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300인 이상 사업체 상용 근로자의 연 임금총액은 1년 새 2.2% 인상된 7천121만원으로, 초과 급여를 제외해도 처음으로 7천만원을 웃돌았다.상용 근로자는 고용계약 기간 1년 이상의 계약직과 정규직·무기계약직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연 임금총액은 초과 급여를 제외한 1인당 월평균 임금 총액(정액·특별 급여)을 연간으로 환산한 금액이다.300인 이상 사업체의 연 임금총액은 지난 2020년 5천995만원에서 2022년 6천806만원, 2023년 6천968만원 등으로 높아졌다. 전체 상용근로자의 지난해 연 임금총액은 4천917만원으로 전년 대비 2.9% 인상됐다.대기업이 포함된 300인 이상 사업체와 비교해 중소기업이 포함된 300인 미만 사업체의 임금수준은 지난해 62.2%를 기록했다. 2023년(61.7%)보다는 소폭 높아졌지만, 2020년(64.2%)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다고 경총은 지적했다.대기업이 성과급 등 특별급여 인상이 2020년 이후 임금 격차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지난해 업종별 연 임금 총액을 보면 에너지 생산 관련 업종인 '전기·가스·증기업'이 8천87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금융·보험업(8천860만원)을 앞질러 2019년 이후 5년 만에 선두를 차지했다.전기·가스·증기업의 특별급여 인상률이 전년 대비 22.7%로 모든 업종 중 가장 높았지만, 금융·보험업은 특별급여가 3.0% 하락한 데 따른 것이다. 연 임금총액이 가장 낮은 업종은 숙박·음식점업(3천84만원)으로 1위 업종의 34.8% 수준에 그쳤다.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연공형 임금체계와 대기업 중심 노동운동으로 지나치게 높아진 대기업 임금을 안정시키고, 고임금 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성과급 지급은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