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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일본의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 제안에 "수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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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간 '강대강' 대치 국면 지속…일본이 추가 보복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6일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 문제 논의를 위한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일본의 제안에 정부가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긴 했으나,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가 이처럼 명확하게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와 관련, 한일간 '강대강' 대치 국면이 지속되면서 일본이 한국의 '중재위 설치' 거부를 빌미로 추가 보복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제3국 중재위 제안과 관련해 명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기존 저희 정부의 입장에서 변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지금 수출규제 상황이 하나도 변한 게 없다"고 덧붙였다.

기자들이 '중재위 관련해 청와대는 수용불가 입장이라는 것인가'라고 재차 묻자 "그렇다. 명쾌하게 결론이 난 것 같다"고 답했다. '일본은 18일을 시한으로 제시했는데, 이틀 안에 일본 측에 답을 줄 예정인가'라는 물음에도 "특별한 답이 없을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에 앞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제3국 중재위와 관련해 "기존 입장에서 변화가 없으며 (중재에 응하는) 문이 열려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현재 신중히 검토하는 사안"이라고 언급해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신중히 검토한다'는 표현은 정부가 이 제안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여지를 두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해당 관계자의 발언을 두고) 혼선이 있는 것 같다"며 "여기서 말한 '신중히 검토한다'는 것은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전체 대책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전달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던 것 같지만, 일본의 중재위 제안 자체를 신중히 검토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일부에서 논의되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이른바 '1+1+α'(한국 기업+일본 기업+한국 정부)' 보상안에 대해서도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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