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젤렌스키 정상회담 파국…광물협정 서명도 불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설전 끝에 파행으로 조기 종료됐다.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공개적으로 설전을 벌이면서 충돌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광물협정에 서명하기 위해 방미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평화협정 체결시 러시아의 재침공을 막기 위한 안전 보장 조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협정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협상에서 빠지겠다고 위협했다.젤렌스키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을 신뢰할 수 없다며 계속 맞서자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J.D. 밴스 부통령까지 나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고마움을 모르고 무례하다며 강하게 비난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공개 충돌 이후 회담 일정을 조기 종료시켰으며 이에 따라 오찬을 겸한 후속 회담과 공동 기자회견은 물론 우크라이나가 트럼프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카드로 삼으려 했던 광물협정 서명도 불발됐다.▶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은 28일 낮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22분쯤 백악관 웨스트윙 문 앞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직접 환영했으며 이후 집무실로 같이 이동해 공개 모두발언을 진행했다.두 정상은 모두 50분 가량 진행된 공개 발언에서 처음에는 각각 미국과 우크라이나간 광물협정 및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 등에 대한 일반적 의견을 제시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광물협정에 대해 "매우 공정한 협정이며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큰 약속"이라고 평가한 뒤 "희토류 판매와 사용으로 많은 돈을 벌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군인들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용감했다"라고 칭찬하면서도 조기 종전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평화협정 타결에 "매우 근접해 있다"고 말했다.젤렌스키 대통령은 "진짜 안전보장을 위한 첫 문서가 되길 희망한다"면서 광물협정 체결로 미국의 대(對)우크라이나 지원·지지가 지속되길 바란다는 의사를 밝혔다. 러시아와의 전쟁과 관련해서는 "그(푸틴)는 살인자이자 침략자"라면서 "실인자에게 우리 영토를 양보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말했다.그는 재차 안전보장이 "핵심적"이라고 언급하면서 "그들이 우리 땅을 침공했으며 전쟁을 시작했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상회담 공개 발언이 계속되면서 회담 분위기는 시작한지 40분쯤부터 적대적으로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얼굴을 붉히면서 고성을 지르고 젤렌스키 대통령을 비난하기도 했다.젤렌스키 대통령은 "푸틴은 25번이나 자신의 서명을 어겼다"라면서 "단순한 휴전 협상은 수용할 수 없다. 안전보장이 없으면 그것은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2014년 러시아가 자국 크림반도를 병합한 뒤 체결된 협정에도 불구하고 푸틴 대통령이 2022년 전면전을 일으켰다는 점을 재차 지적한 뒤 "우리는 휴전 협정에서 서명했고 모두 우리에게 '그가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그는 협정을 어겼다"면서 "그는 우리 국민을 죽였으며 사람들이 계속 죽고 있다"라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미국은) 멋진 바다(대서양)가 있어서 아직은 (러시아의 위협을) 느끼지 못하지만, 미래에 느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느낄지에 대해 말하지 말라"라고 발끈한 뒤 "당신은 좋은 위치에 있지 않다. 당신은 스스로 그렇게 나쁜 위치에 있게 만들었다"라고 비판했다.이어 "당신은 수백만 명과 3차 세계 대전을 놓고 도박하고 있다"라면서 "당신 나라에는 큰 문제가 있으며 당신은 이기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안보 지원을 거론하면서 "만약 미국의 지원이 없었더라면 2주 만에 졌을 것"이라면서 "당신은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그는 "우리가 없으면 당신에게는 (전쟁을 끝낼) 아무 카드도 없다. 합의하거나 아니면 우리는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무례하다"라고 말하기도 했다.밴스 부통령도 "백악관에 와서 미국 언론을 앞에 두고 그 문제를 논쟁하려고 하는 것은 무례하다"라면서 "당신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한 번이라도 고맙다고 한 적이 있느냐"라고 비판했다.▶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오찬 회담 뒤 오후 1시쯤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열리지 못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16분쯤 SNS를 통해 회담이 종결됐음을 알렸다. 그는 "젤렌스키는 평화를 위한 준비가 안 돼 있다"라면서 "그는 평화를 위한 준비가 됐을 때 다시 올 수 있다"라고 썼다.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백악관에서 떠나 달라고 요구했다.광물협정을 연결고리로 미국의 지원을 확보하려고 했던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40분쯤 빈손으로 백악관을 나왔다. 그는 굳은 표정이었으며 언론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젤렌스키 대통령은 이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의회, 미국 국민에 사의를 표시한 뒤 "우크라이나는 정의롭고 항구적인 평화가 필요하다"라면서 "우리는 정확히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백악관은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과 밴스 부통령은 미국 국민의 이익을 옹호했다"라면서 "그들은 결코 미국 국민이 이용당하게 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보이콧' 2차 국정협의회 유명무실해지나

2차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더불어민주당의 보이콧으로 개최 직전 취소됐다. 지난 국정협의회에서 여야가 반도체특별법·연금개혁 등을 두고 평행선을 달린 데 이어 이번엔 협상테이블 자체가 무산된 것이다. 탄핵 정국 속 여야 간 힘겨루기가 극에 치달으면서 국정협의회가 유명무실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28일 오후 3시 30분 여·야·정 대표가 한자리에 모이는 국정협의회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개최 직전 민주당이 참석을 보류하면서 열리지 못했다.이날 회담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었다.박 원내대표는 개최 직전 입장문을 내고 "최 권한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최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했다.우 의장은 국정협의회 취소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법적 의무"라고 했다.여·야·정은 이날 두 번째 국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연금개혁과 반도체특별법,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에 대해 머리를 맞댈 계획이었다.앞서 지난 20일 개최된 국정협의회에도 여·야·정 4자 대표가 모여 쟁점 현안을 논의했으나 사실상 '빈손 회동'으로 끝났다.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예외 조항'과 연금개혁 등을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추경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합의한 것이 유일한 성과였다.야야는 쟁점 현안인 연금개혁과 관련해 소득대체율 등 모수개혁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반도체특별법의 경우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포함해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도 산업 경쟁력를 확보하기 위해 52시간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해당 조항을 배제한 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협의회가 무산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과 경제를 논의하는 국정협의체에 정치적인 문제를 갖고 참석을 거부한 것은 국정협의체의 발족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연금개혁·반도체특별법에 대해서도 야당과 입장 차를 분명히 했다. 권 원내대표는 "청년세대가 아닌 기성세대 이익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지나치게 높이자는 주장은 민주노총의 주장"이라며 "반도체 특별법도 주 52시간 근로 예외가 핵심이며 이 조항을 넣지 않으면 특별법 통과가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조속히 임명하라는 민주당의 요구에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최 권한대행은 국정협의회 취소 직후 "당면한 민생문제 해결과 주력산업의 생존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국정협의회가 취소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민생과 경제를 위해 여야정의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빠른 시일 내에 그러한 논의의 장이 개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與 의원 76명 헌재에 탄원서 "尹 탄핵 절차 하자"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가운데, 나경원 등 국민의힘 의원 76명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의 절차적 하자 등을 주장하며 헌재에 탄원서를 28일 제출했다.이들은 탄원서에서 "지금과 같이 헌법적·법적 이견이 있고, 법적·절차적 흠결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성급한 결론은 심각한 국론 분열과 대규모 불복 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이들은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탄핵소추안의 핵심이었던 내란죄가 빠졌음에도 별도의 국회 재의결 없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절차적 하자는 헌법재판소의 엄정한 심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탄핵 심판에서 윤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 및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핵심 증거로 제출된 홍장원의 메모는 작성 과정에서 제삼자가 개입했다는 정황이 밝혀졌으며, 변형됐을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거대 야당의 무분별한 의회 독재 앞에서 대통령이 헌법이 부여한 권한(계엄권)을 행사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있었는지 깊이 고민해봐야 한다"며 "우리 사회의 헌정질서와 사회안정,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절히 탄원한다"고 강조했다.대구경북 의원 중에선 총 20명이 탄원에서 이름을 올렸다. 강대식(대구 동구군위을), 구자근(구미을), 권영진(대구 달서병), 김기웅(대구 중구남구), 김석기(경주), 김승수(대구 북구을), 김위상(비례), 김정재(포항 북구), 송언석(김천), 윤재옥(대구 달서을), 이달희(비례), 이만희(영천·청도), 이상휘(포항 남구·울릉), 이인선(대구 수성구을), 임이자(상주문경), 임종득(영주·영양·봉화),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조지연(경산),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 등이다.다만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등 당 지도부 주요 인사들은 서명하지 않았다.

한동훈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해 2028년 물러나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올해 조기 대선이 열리면 차기 대통령은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해 3년 뒤에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한 전 대표는 이날 공개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새 리더는 새 체제의 주인공이 아니라 87년 구체제의 문을 닫겠다는 희생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먄악 올해 대선이 치러지면 새 리더는 4년 중임제로 개헌하고, 자신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2028년에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러야 한다"며 "2028년 대선에는 당연히 불출마해야 한다. 3년은 나라를 다시 반석에 올려놓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중임제 외 개헌 구상으로는 "지역구 의원은 그대로 두되 비례대표 의원을 상원으로 전환해 중대선거구제로 선거를 치르는 양원제 도입이 가능하다"며 "호남에선 국민의힘이, 영남에선 민주당 의원이 선출돼 지역 구도가 타파될 수 있고, 의석 독점도 어려워 국회에 견제와 균형이 자리잡을 것"이라고 했다.다만 그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 전 조기 대선을 기정 사실화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탄핵에 대한 입장으로는 "계엄 저지는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했다. 괴롭지만 그 계엄을 한 정치 권력이 계속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은 현실"이라면서도 "동시에 계엄 후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굴던 더불어민주당이나, 욕심은 크지만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공수처의 일탈적 행동에 대한 비판에 동의한다"고 강조했다.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이 괴롭지 않을 리가 없지 않나. 함께 겪은 세월이 얼마인가. 만약 제가 정치를 하지 않고 야인이었다면 지금 윤 대통령을 인간적으로 돕고 싶었을 것"이라면서도 "윤 대통령도 저에게 도와달라며 어쩌면 헌재에 나와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정치하는 저는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하고, 이를 대통령의 상황을 보며 느끼는 인간적인 고통과 분리해야 한다. 쉽지 않다"고 말했다.정치권 복귀를 두고 일각에서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지금은 한동훈의 시간이 아니다'는 말도 하더라. 특정 정치인의 시간이란 건 따로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시간에 정치인이 맞춰야 하는 것 아닌가. 부정적 의견도 깊이 경청하겠다"고 했다.지지율이 당 대표 시절보다 하락했다는 질문에는 "탄핵안이 통과되면 제가 날아갈 걸 몰랐겠나"라며 "하지만 국가를 위해 결정해야만 했다. 국민과 지지자에게 진솔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염색산단 업체 2곳 적발…폐수 유출 연관 가능성도

대구 서구 염색산단 입주 업체 2곳에서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대구시와 환경 당국은 최근 4차례 벌어진 '하수관로 폐수 유출' 사태와 해당 업체들과의 연관성도 살펴보고 있다.대구시는 28일 오전 시청 동인청사에서 대구 서구청, 대구환경청 등과 함께 기자설명회를 열고 폐수를 무단방류한 업체를 적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시는 지난 25일부터 3개 기관 공동대응반을 꾸리고, 지난달과 이달에 걸쳐 4차례 반복된 하수관로 폐수 유출 경위를 조사해왔다.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업체 2곳은 각각 염료 제조·배합실에서 생긴 폐수를 하수관로로 유출시키거나, 폐수 운영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폐수 염료 제조·배합실에서 배출된 폐수가 하수관로에 유출될 경우 조업정지 및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폐수 운영일지 미작성은 경고 및 과태료 100만원에 해당한다.이번에 적발된 업체들과 폐수 유출 사태 간 직접적인 연관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폐수 유출이 적발된 업체는 붉은색 폐수가 나온 24일 오후 붉은 염료를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공동대응반은 폐수 무단 유출 정황이 의심되는 13개 업체를 특정해 조사하는 한편, 폐수를 배출하는 염색산단 입주기업 80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권오상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적발 업체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검토 중"이라며 "관계 기관 간 긴밀한 협업체계를 통해 법 위반 업체를 추적해 행정처분과 아울러 고발 조치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천 프러포즈 조성사업 첫삽…2026년 4월 준공

대구시는 28일 오후 3시 신천 대봉교 하류 방향 좌안 둔치에서 '신천 프러포즈 조성사업' 기공식을 개최했다.이번에 착공하는 '신천 프러포즈 조성사업'은 대봉교 하류 방향에 직경 45m의 원형 복층 구조의 데크 및 광장을 설치해 수상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해 오는 2026년 4월 준공 예정이다.사업을 통해 신천 둔치는 '약속'을 상징하는 반지를 형상화한 원형 데크에 다양한 공간을 배치해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한 복합문화시설로 꾸며지게 된다.복층 구조 상·하부 공간에 ▷이벤트 부스 및 다목적 광장 ▷복층 전망데크 ▷야간경관 및 연결로 등을 조성해 무대와 조형물, 수변 경관 전망데크를 만들고, 연결로 4곳을 설치해 접근성을 높인다.대구시는 연간 600만 명 이상이 찾는 '신천'을 수변공원화 하기 위해 생태유량공급, 사계절 물놀이장, 신천 푸른 숲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사업이 완료되면 인근에 사계절 물놀이장, 푸른숲, 사색정원, 웨딩문화거리와 더불어 김광석길 등 가까운 문화거점과 연계해 신천이 대구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번 사업은 지금까지 차곡차곡 쌓아온 신천 수변공원화 사업의 마침표이자, 신천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이다"며, "대구의 랜드마크가 될 신천 프러포즈의 완성을 기대해 달라"고 말했다.

이재명 "반드시 상법개정 하겠다…尹도 與도 약속한 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법 개정을 반드시 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더라도 다음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상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월 임시국회 회기는 3월 4일까지고, 5일부터는 3월 임시국회가 열린다.이 대표는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지 못한 것이 여당의 탓이라 주장했다. 그는 "상법 개정안이 어제 본회의에 부의되지 못했는데, 의장단 입장에서는 사정이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이해한다. 이게 다 국민의힘이 반대하기 때문에 생긴 일 아니겠나"라고 했다.이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정부의 금융감독원장도,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도 약속했던 일"이라며 "국민의힘은 대표가 바뀌면 과거에 했던 발언이나 약속은 다 무효가 되는 것인가. 그런 정당이 세상에 어딨나"라고 비판했다.또 "어디로 뛰는지 알 수 없는 개구리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국민이 불안해서 살겠나"라며 "최근에는 '국장(국내 증시)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모멸적인 비유까지 있는데, 주주보호장치가 마련되면 우리 개미들도 '국장으로 가자'라고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이 대표는 "지금 한국은 자산 관리의 주된 수단이 부동산이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못하는 것이나 국민이 집값 걱정을 하게 되는 것도 국민의 투자 수단이 부동산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자본시장을 살려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그 핵심 장치가 주주의 이익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상법 개정이다. 그래야 믿고 투자를 하는 것"이라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한편 전날 여당의 반대 목소리와 재계의 부작용 우려가 컸던 상법 개정안 처리가 미뤄졌다.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하려 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다음 본회의까지 최대한 협의해 달라"며 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국민의힘 "기초수급·차상위 25만∼50만원 선불카드 추진"

국민의힘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50만원을 선불카드로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한다.28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가장 어려운 분들의 소비 여력을 보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경제 정책이자 복지 정책"이라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원칙과 방향은 분명하다. 국민의 피땀으로 모은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취약계층에 두터운 보호망을 제공하고 식어버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야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1인 25만원' 지원책을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국민 1인당 25만원 지역상품권 지급 추경은 가장 정치적이고 비효율적인 정책"이라며 "이재명 대표는 입만 열면 부자 프레임을 내세우지만 정작 초부자들에게까지 25만원을 나눠주겠다고 한다. 국민을 현혹하고 혈세로 매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권 원내대표는 "반면 정말 도움이 필요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위한 직접 지원은 다르다. 이들에게 지급된 지원금은 소비로 이어지고 생계 개선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추경을 해야 한다면 진정한 민생 추경을 준비하겠다"며 "국민의힘이 정말 국민께 힘이 되는 책임을 제대로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북, 서울 제치고 2036 하계 올림픽 유치 후보지 선정

전라북도가 서울을 제치고 2036년 하계 올림픽 유치에 도전할 국내 후보지로 선정됐다.전북은 2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2025년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진행된 2036 올림픽 유치 국내 후보지 선정 투표에서 총 61표 중 49표를 얻어 11표를 얻은 서울을 꺾었다. 무효 표는 1표였다.이로써 전북은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우리나라에서 48년 만의 하계 올림픽을 열기 위한 도전에 나서게 됐다.

분양가 인상 요인되나…'기본형 건축비' ㎡당 1.61% 인상

서울 강남 3구와 용산, 3기 신도시 등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인상된다. 아파트 가격에 일부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28일 국토교통부는 기본형 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가 ㎡당 210만6천원에서 214만원으로 1.61% 인상된다고 밝혔다.이는 간접공사비, 노부비 등 인상에 따른 것이다. 평(3.3㎡)당 기본형 건축비는 706만원 수준이다.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택지비, 기본형건축비, 택지 가산비, 건축 가산비 등의 합)을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로, 국토부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고시하고 있다.분양가상한제는 3기 신도시와 같이 공공이 조성하는 택지, 서울 서초구·강남구·송파구·용산구 등 투기과열지구, 국민주택건설 등에 적용된다.개정된 기본형 건축비는 오는 1일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국토부는 "(기본형 건축비 인상에도)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가 상한 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고 밝혔다.

'편법대출·재산축소 신고 혐의' 양문석 1심 당선무효형

편법대출과 재산축소 신고 혐의로 기소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2부는 28일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양 의원은 2021년 4월쯤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부업체와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상환할 목적으로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총선 후보자 등록 시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인 31억2천만원을 기재해야 함에도 그보다 9억6천400만원 낮은 공시가격인 21억5천6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檢 '비상계엄 가담' 김현태 707단장 등 9명 기소

검찰이 28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 체포조 운영 등에 가담한 혐의로 군·경 책임자 9명을 재판에 넘겼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 9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기소 대상에는 ▷김대우 국군 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정보사령부의 고동희 계획처장 ▷김봉규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100여단 2사업단장 등이 포함됐다.검찰은 "이들은 국헌문란 목적의 3대 핵심 폭동 행위인 국회 봉쇄·침투,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선거관리위원회 점거·직원 체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의사 추계위 법안 두고 의사·환자 단체 모두 '불만'

의대 정원 결정에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될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관련 법안이 입법의 첫 관문인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의료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의료계는 현재 추계위 형식 등에 이견을 보이는 상황이고 환자단체는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가 후퇴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28일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추계위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법안은 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 추계를 하고 그 결과를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직종별 추계위를 두는 것이 골자다.법안 통과 이후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법안에 반발하는 목소리를 냈다. 의료계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의협은 지난 27일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법 재고하라'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의협은 인력수급 추계위원회의 독립성·자율성·전문성 등을 보장하지 않은 정부의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강하게 반대해 왔다"며 "복지부에도 진정성과 책임성 있는 자세로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달라고 건의하였지만 아무것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정부와 국회가 의료계의 입장을 반영했다며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한 의협은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단체와 의료기관단체가 함께 과반을 구성해야 하는 점, 위원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의료현장의 임상의사 등 의료전문가가 배제될 수 있는 점을 수용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환자단체들 또한 불만족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정부와 정치권 등은 성과 없는 의료인력추계위원회에만 시간을 할애하지 말고 환자피해조사기구도 법제화해 의료공백 선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정부와 의료계, 정치권은 소모적인 갈등과 무책임한 행보를 멈추고 환자의 고통을 해소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2026년 의대 입학정원 원점 논의라는 교육부의 밀실야합 논란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합의 되지 않은 의대학장들과의 의대 정원 백지화 논의 과정을 명백히 밝히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대구 수련병원 전공의 추가모집 한 자릿수 마감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추가 모집이 완료된 28일 대구경북을 포함한 전국 수련병원 모두 썰렁한 모습으로 마감됐다.28일 매일신문이 대구지역 수련병원 8곳(경북대병원, 영남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대구파티마병원, 대구의료원, 대구보훈병원)들의 전공의 모집 결과를 종합한 결과, 지난 10일부터 진행된 추가모집에서 5명이 레지던트에 지원한 것 빼고는 추가모집 지원자가 더 나타나지 않았다.이달에 진행된 추가 모집은 지난달 사직 레지던트를 대상으로 진행한 상반기 수련 전공의 모집에서 9천220명 중 199명(2.2%)만이 지원하는 등 복귀율이 저조한 데 따른 것이다.그러나 추가 모집에도 병원으로 돌아온 전공의는 대구 전체에 한 자릿수에 불과했다.보건복지부 역시 이런 상황을 고려한 듯 3월 추가 모집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한편, 국방부는 지난 27일 군의관과 공보의 등 입영 대상자를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입영 대상자는 군의관 630명과 공보의 250명 등이다. 대상자에 대한 개별 통보는 다음 달 초부터 이뤄진다.이번에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선발되지 못한 전공의는 국방부의 관련 훈령 개정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으로서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돼 앞으로 4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군의관, 공보의로 군 복무를 하게 된다.사직 전공의 가운데 군 복무를 수련 이후로 미뤄주는 입영 특례를 받아 수련을 재개하기로 한 108명과 이번에 선발되는 군의관·공보의 880여명을 제외하면 군 미필 전공의 3천여명 가운데 2천여명은 앞으로 최장 4년간 기약 없이 대기해야 한다.

구미 도량새마을금고, 2만평 규모 실버복지타운 조성

구미 도량새마을금고가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 일원 2만평 부지에 대규모 실버복지타운을 단계적으로 조성한다. 이번 사업은 100세 시대에 대비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회원 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공헌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이다.지난 26일 본점 강당에서 열린 사업 설명회에서 도량새마을금고는 요양원, 시니어센터, 실버타운, 요양병원 등을 갖춘 복합 노인복지시설을 4단계로 나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먼저 1차 사업으로 요양원 건립에 약 14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어 2차로 실버대학(시니어센터) 및 근린생활시설, 3차로 실버타운, 4차로 요양병원을 순차적으로 건립한다.이번 사업의 가장 큰 기대효과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회원 만족도와 삶의 질 향상이다. 도량새마을금고는 구미시와 협의해 공공성을 갖춘 시설 활용 방안과 기부, 복지 프로그램, 무료 제공 서비스 등 다양한 공공기여 방안도 수립할 예정이다.특히 이 사업은 도량새마을금고에 직접적인 긍정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요양원 직원, 입소자 가족, 협력업체 등의 새마을금고 회원 유치가 가능하고, 시설 운영비와 급여 지급 등을 금고 계좌로 유도해 회원수 증가 및 자금 유입 효과를 얻을 수 있다.도량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이번 복지사업을 통해 금고의 사회적 이미지가 개선되고 지역사회 내 영향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사회적 책임 활동 확대로 신뢰도가 상승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강조했다.전체 사업비는 약 520억 원으로 예상되며, 도량새마을금고는 현재 총자산 7천331억 원, 자본금 579억 원을 보유하고 있어 재정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새마을금고 중앙회 규정에 따라 자본금의 50% 이내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 1차와 2차 사업까지는 현재 자본금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금고 관계자는 "3차와 4차 사업인 실버타운과 요양병원은 부지를 임대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요양병원은 현재 법으로 금고에서 직접 운영할 수 없어 임대나 위탁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이 사업은 지난해 12월 심의를 거쳐 지난 1월 모든 지구단위계획 승인이 완료됐으며, 1차 사업인 요양원 건립에는 약 1년 반이 소요될 전망이다.한편 구미시 인구는 2024년 12월 기준 40만4천820명이며, 도량새마을금고 회원은 5만4천194명으로 50세 이하 2만5천874명, 51세~60세 1만2천784명, 61세~70세 1만432명, 71세 이상 5천104명의 연령 분포를 보이고 있다.

상인동 영남중고 부지 또 유찰…10% 낮춰 4회차 진행

영남교육재단은 28일 영남중·고 후적지 매각에 관한 3회차 입찰을 진행한 결과 유찰됐다고 밝혔다.영남교육재단은 지난 21일 토지와 건물 등에 관한 매각을 공고했다. 입찰 마감 시한은 27일 오후 4시까지였고 최저입찰가격은 1·2차보다 10% 할인된 2천106억원으로 책정됐다.영남교육재단은 1·2차 입찰이 유찰되자 대구시교육청과의 협의를 거쳐 최저입찰가격을 최대 20% 인하해서 매각 절차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영남교육재단은 3차보다 10% 더 할인된 가격으로 곧바로 4차 입찰을 진행할 계획이다.달서구 상인동 학교 용지인 영남중·고 후적지는 대지면적 4만727㎡, 건물 2만7천705㎡로 구성됐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학교법인 영남교육재단의 '영남중·고 학교위치변경계획'을 승인했다. 1990년 달서구 상인동에 터를 잡은 영남중·고는 2026년 달서구 월배지구로 이전할 예정이다.

에코프로, 인도네시아 통합 양극재 사업 소개

에코프로가 3월 5~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배터리 전시회 '인터배터리 2025'에 참가해 미래 성장동력을 공개한다.27일 에코프로에 따르면 이 기간 '이노베이팅 에코프로, 에너자이징 투모로우(Innovating Ecopro, Energizing Tomorrow)'를 주제로 인도네시아 통합 양극재 사업, 가족사 시너지, 전고체용 신소재 개발 및 신기술, 글로벌 등 4개 분야에 걸친 전시 공간을 선보인다.무엇보다 인도네시아 통합 양극재 법인 경쟁력과 로드맵 소개에 집중할 방침이다.인도네시아 술라웨시주에 통합 양극재 법인을 연내 설립하고, 제련·전구체·양극재로 이어지는 밸류체인(가치사슬)을 구성하겠다는 계획이 바로 그것이다.중국 GEM과 합작으로 설립하는 인도네시아 통합 양극재 법인은 하이니켈 양극재 원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니켈을 저렴하게 확보해 가격을 대폭 낮춘 양극재를 생산할 예정이다.에코프로는 빠르면 올해 하반기 공장 건설에 들어가 2026년 말 시제품을 생산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1단계 약 5만t, 중장기적으로 20만t의 생산능력을 갖출 방침이다.전시에서 가족사인 에코프로비엠은 전고체 배터리 시대를 대비해 지난해 고체 전해질 파일럿 라인을 구축한 실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에코프로이노베이션은 전고체 배터리 음극 등에 사용할 리튬메탈 기술을 캐나다 하이드로 퀘벡과 함께 개발 중에 있다는 진행 상황을 설명한다.리튬 정련기술과 추출기술의 결합을 통해 생산공정 최적화를 구현할 에코프로이노베이션과 에코프로씨엔지의 올 상반기 합병도 소개한다.에코프로 양제헌 기술전략실장은 "에코프로는 세계 최고 양극재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2차전지 소재의 전 밸류체인으로 사업 영역을 다각화하고 있다"며 "인도네시아 통합 양극재 사업 등을 통해 원가 경쟁력까지 한층 강화해 시장을 선도하는 모습을 이번 전시회에서 보여주겠다"고 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경매 3월부터 오전 5시로 변경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이하 공사)는 오는 3월 1일부터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 과일류 경매시간을 변경한다.28일 공사에 따르면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은 과일류 경매를 기존 오전 6시에서 한 시간 당겨 오전 5시에 진행한다. 채소는 경매시간 변경 없이 기존대로 오후 3시에 한다.공사 측은 "지난 2022년 10월 발생한 대구도매시장 화재로 소실된 농산A동 건물의 재축 공사 착수로 인한 도매시장 내 교통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시간을 변경한다"라며 "해당 시간은 농산A동 재축 완료 시까지 유지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군위 편입·농가 고령화' 경북 논밭 줄어들어

지난해 대구경북 논과 밭 등 경지면적은 군위군이 대구로 편입되면서, 대구는 증가하고 반면 경북은 감소했다. 경북의 경우 군위군을 제외하고도 경지면적 감소 폭이 전국에서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27일 통계청 '2024년 경지면적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구는 군위군 편입으로 지난해 경지면적은 1만3천597ha로 재작년 6천821ha에 비해 6천776ha(99.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반면 경북은 지난해 경지면적은 23만5천889ha로 재작년 24만3천936ha에 비해 8천47ha(-3.3%) 감소했다.경북의 경우 대구 편입으로 감소한 경지면적 외에도 약 1천200ha가 감소해, 전국에서 감소 면적이 가장 넓었다.임영일 통계청 농어업통계과장은 "경북은 유휴지 면적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는데, 고령화 등으로 농사를 중단하는 분들이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지난해 전국 경지면적은 1천506ha로 재작년 1천512ha 대비 7천530ha(-0.5%)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전체 논 면적은 76만1천11ha로 재작년 76만3천989ha 대비 2천978ha(-0.4%) 감소했다.다만 전체 경지면적에서 논 비율은 50.6%로 재작년 50.5%에 비해 오히려 0.1%p 증가했다.전체 밭 면적은 74만3천603ha로 재작년 74만8천156ha보다 4천552ha(-0.6%) 감소했다.경지 감소 사유로는 건물건축(3천500ha), 공공시설 건축(1천500ha), 유휴지(1천800ha), 논밭 전환(1만8천700ha) 등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