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심판 미칠 영향은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에 모두 '전원일치'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그 의미와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헌재가 이들 모두 파면될 만한 사유 없이 탄핵소추됐음을 확인한 것을 넘어, 윤 대통령 사건 선고 향배에 대한 가늠자가 될 수도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주의 깊게 볼 대목 중 하나는 헌재의 직전 탄핵심판 선고였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사건에서 4대 4로 극명하게 갈렸던 의견이 전원일치로 바뀐 대목이다. 당시 불거진 정파성에 대한 비판을 헌재가 인식한 게 아니냐는 풀이가 나온다.당시 취임 이틀만에 탄핵된 이 원장에 대한 판결이 4대 4로 갈리면서 '우리법연구회' 출신 헌법재판관 비율에 대한 조명이 이뤄지기도 했다.중도 및 진보성향으로 구분되는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이 최재해 감사원장의 일부 불법 행위를 확인하면서도 이를 '별개의견'으로 남기는 데 그치는 등 재판관 전원일치의 '그림'이 만들어졌다.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극명히 헌재 내 '진영'이 갈리는 결론을 내리기보다 의견을 모아 사회적 갈등이나 헌재를 둘러싼 시비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있을 수 있단 분석도 나온다.이번 4건의 기각 판결이 윤 대통령 사건에서 윤 대통령 측 논거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됐다는 얘기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앞서 야당의 무분별한 '줄탄핵' 및 그 시도를 비상계엄 선포 배경 중 하나로 꼽았기 때문이다.다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줄탄핵으로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게 아니다"면서 "야당에 대한 비판의 논거는 될 수 있지만 대통령 탄핵 사건에 미치는 영향을 미미할 것"이라고 분석했다.또다른 법조계 관계자도 "헌재가 '국회 탄핵안 의결 과정에서 법적 절차가 준수됐고 위헌·위법 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돼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한 점도 인식해야 한다"며 "탄핵 심판 선고에 앞서 4건의 '전원일치 기각'으로 헌재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명분'을 확보하는 측면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尹측 "줄탄핵 기각으로 비상계엄 정당성 증명"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것을 두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정당성이 점점 증명되고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 탄핵도 신속히 기각돼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은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결정적 계기"라며 이같이 말했다.윤 변호사는 "그동안 여러 차례 탄핵 소추에 이어 오늘까지 총 8건의 탄핵이 기각됐다"며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유는 줄 탄핵, 방탄 탄핵, 보복 탄핵, 이적 탄핵을 통한 국정 마비 시도, 헌정질서 파괴 등인데 비상계엄의 원인이 됐던 탄핵들이 오늘까지 8건 기각됐다"고 했다.그는 "국회가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어떠한 근거도 찾지 못했고, 어떠한 법률 위반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라며 "결국 거대 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는 국회의 입법권 남용을 넘어 입법 독재로 국정 마비를 초래하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묻지마 탄핵소추'였다는 것이 명백히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거대 야당은 한계와 기준을 무시했고, 이를 통해 국정을 마비시키고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것에만 골몰했다"며 "헌재는 지극히 당연한 결정을 선고했으며,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거대 야당의 폭주에 국민을 대신해 엄중히 경고했다. 대통령 변호인단 또한 헌법재판소의 당연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재신임이 확인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과정에서 탄핵 공작과 내란 몰이를 위한 증거의 조작과 증인의 회유도 드러났다"며 "헌재는 이제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헌법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TK신공항, 전주에 밀렸다" 특별법 개정안 심사도 못해

더불어민주당의 '대광법' 강행 처리로 지난 국회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대구경북(TK)신공항 특별법 2차 개정안이 심사에 오르지 못한 데 이어 여야 대치가 불붙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 사이에선 "TK신공항이 전북 전주에 가로막혔다"는 비판도 나온다.국토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다만 여당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면서 불참했다. 여당 간사 권영진 국민의힘(대구 달서구병) 의원은 "여야 합의 없이 상임위 전체 회의에 상정돼 표결 처리를 앞둔 것이 유감스럽다"고 반발했다.앞서 지난 11일 개최된 국토위 교통소위에서도 여야는 대광법 처리를 두고 극렬히 대치했다. 여러 대광법 개정안 중 대도시권에 전주만 포함시키는 김윤덕 의원 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되면서 여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소위가 파행한 탓에 안건 중 뒷 순서로 배치된 TK신공항 2차 개정안은 심사대에 오르지 못했고, 12일 개최 예정이었던 국토법안심사소위 또한 무산됐다.이날 전체회의에 불참한 국토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당초 소위에서 논의하기로 예정됐던 대광법 개정안은 전주뿐만 아니라 강원·제주·춘천과 같은 지자체도 대상에 포함하는 안도 있었다"며 "민주당의 정략적인 정파적 이익을 우선하여 오로지 전주만을 확대 지자체로 법안에 담아 일방 처리됐다"고 규탄했다.대광법에 밀려 TK신공항 2차 개정안이 심사대에 오르지 못한 상황이 연출되면서 영·호남 간 갈등으로 비춰질 조짐도 보인다. 파행된 교통소위에서 TK신공항 2차 개정안 심사가 미뤄지면서 공교롭게도 '영·호남 대결'이 펼쳐진 것이다.권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TK신공항이 전북 전주에 가로막혔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민주당의 의도가 있었다"며 "야당이 교통소위 의사진행 자체를 못 하게 하면서 TK신공항 2차 개정안을 비롯해 아무 것도 논의를 하지 못하게 됐다. (야당은) 단독 처리에서 그 이후에는 의사진행 자체를 파행시킬 목적이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법안들은 이 대광법에 가로막혀 아무것도 논의를 못하지 못하게 됐다"며 "이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민주당을 준엄하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야당 간사인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정략적 이익을 우선했다면 전국 도시를 다 포함시키는 것이 맞을 것"이라며 "전주를 포함한 이유는 국토교통부가 전북 전주만 들어가는 안이 수용 가능하다고 해서 그런 것이며, 여당은 소위 파행마저 민주당 탓으로 돌리고 있지만 어제 국토소위를 파행한 것은 국민의힘"이라고 반박했다.

상법 개정안 통과에 경제계 반발 "밸류업 대안 마련해야"

이사의 충실의무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경제계에서는 주주환원을 촉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주주행동주의 확대에 따른 기업 영향 조사'에서는 소액주주들이 가장 많이 원하는 것은 배당확대(61.7%), 자사주 매입·소각(47.5%) 등 금전적 이익인 것으로 나타났다.상법 개정은 이사의 법적 책임에 대한 불확실성만 키워 소송 남발, 투자 위축, 혁신 저해 등 기업 경쟁력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주주에게 직접적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주주배당 확대를 위한 조세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대한상의 측의 주장이다.대한상의가 전날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와 국회에 전달한 건의서에는 배당금을 투자나 임금 증가와 마찬가지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한상의 측은 "기업들의 배당확대 노력에 맞춰 세제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지난해 정부 세법개정안에 포함됐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배당증가분에 대한 5% 세액공제' 신설을 건의했다.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경제발전의 중심에 있는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이를 통한 국민의 자산증대를 위해서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는 상법 개정 대신 기업의 혁신과 주주환원 노력을 배가시킬 수 있는 조세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자 논평을 내고 "금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기업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법안이 통과된 것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상장협은 이번 개정에 대해 "기업 경영권 불확실성과 경영활동 위축을 심각하게 초래할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확대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미래 성장동력 상실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비판했다.이어 "이번 법안은 우리 산업과 자본시장의 특성 및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정치적 편승의 결과물"이라며 "경제계는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직 걸고 반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이 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 행사에 참석한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주가치 제고와 관련한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은 저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한다"고 밝혔다.이 원장은 "재의요구권 행사는 그간 명확히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것들에 대해 이뤄져 왔는데, 이번 건(상법 개정안)이 과연 거기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다"며 "또한 오랜 기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해 온 마당에 부작용이 있다고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나 방식이 생산적인지도 의문"이라고 했다.이어 "작년 12월 이후 현 경제팀은 공매도 재개와 주주가치 제고에 대해 일관된 의지를 해외 투자자 등에게 밝혀 왔는데, 이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에 대해 생각이 다양할 수 있지만 저로서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다만 이 원장은 현재 형태의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여러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그는 "개정안에는 '총주주'나 '전체 주주'와 관련한 다소 모호한 규범들이 포함돼 있어 현재 형태의 상법이 통과되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어떤 안도 사실 다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명백히 아는 상황"이라며 "조금 모자란 형태로 법 개정이 된다고 해도 그 부작용을 줄이는 방향을 고민해야 할 때지 다시 원점으로 돌릴 때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경제단체 등은 기업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방향의 상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폐수 하수관에 유출한 염색산단 업체에 과징금

최근 대구 서구 염색산단의 폐수 유출 사태 조사과정에서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실이 적발된(매일신문 2월 28일) 대구 서구 염색산단 입주 업체 2곳이 각각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받을 전망이다. 행정처분과는 별개로 대구시 특별사법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추가 처벌 가능성은 남아있다.13일 대구 서구청 등에 따르면 서구청은 지난달 말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A업체에 과징금, B업체에 과태료 100만원 처분을 사실상 확정했다. 서구청은 A업체의 지난 3년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 산출에 나서는 등 행정처분을 마무리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대구시와 서구청, 대구환경청 등 폐수 합동점검반에 따르면 이중 A업체는 염료 제조·배합실에서 생긴 폐수를 하수관로로 유출했다. B업체는 폐수 운영일지를 작성하지 않았다. 두 업체는 적발 직후 관련 사실을 모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합동점검반은 지난달 24일 나온 '붉은색 폐수' 유입 경위를 조사하던 중 이들 업체의 법 위반 사실을 밝혔지만, 해당 폐수와 업체 사이 연관성은 아직까지 입증되지 않았다.당초 서구청은 지난달 27일 A업체에게 조업정지 10일, B업체에게 과태료 100만원의 행정처분 계획을 통지했다. B업체는 별도의 의견을 내지 않았지만, A업체는 '조업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관련 규정에 따르면 행정청은 행정처분 계획을 통지한 뒤, 업체에 15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한'을 줘야 한다. A업체의 의견서에는 거래처 납기일과 직원 근무 문제 등 "조업 정지 처분으로 불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서구청이 A업체 의견을 받아들이며 행정처분은 과징금 부과로 가닥이 잡혔고 13일 오후 6시까지 추가 의견 제출을 기다린 뒤, 행정처분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다만 추가 처벌 가능성은 남아 있다. 형사처벌 여부는 행정처분과 별개로 결정돼서다.서구청은 지난 6일 A업체를 물환경보전법위반 등의 혐의로 대구시 특사경에 고발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폐수 염료 제조·배합실에서 배출된 폐수가 하수관로에 유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서구청 관계자는 "A업체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렸고, 고발도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폐수 유출이 적발되면 이유를 불문하고 엄격히 조치하는 등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8일 흰색 폐수를 유출했다 적발된 C업체는 대구환경청 관할로, 대구환경청이 행정처분과 고발 등의 후속조치를 전담할 전망이다.

경주 전직 기관장 특혜 골프 논란에…"사실 확인 중"

경북 경주에서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이 경주신라컨트리클럽(경주신라CC)으로부터 우선 예약(부킹)과 그린피 할인 등의 특혜를 받고 골프를 친(매일신문 13일자 9면) 것과 관련해 관련 기관이 사실 여부 확인에 나섰다.13일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이 골프장측으로부터 부킹과 그린피에 대해 특혜를 받았다. 이들은 특별할인 금액인 6만원의 그린피만 내고 골프를 칠 수 있는 '예우자' 혜택을 받고 재직 기간 동안 10~30여 차례 골프를 쳤다. 이 골프장은 비회원의 경우 그린피가 주중 16만원, 주말 19만원이다.경북경찰청 한 관계자는 "해당 보도와 관련해 지방경찰청 차원에서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들 기관은 골프장으로부터 그린피 할인 혜택을 받거나, 직무 관련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공직자가 더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이 불거진 만큼, 이번 기회에 이 같은 잘못된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경주의 한 기관 관계자는 "그동안 지역에서는 일부 기관장들이 관행에 따라 특별혜택을 받고 골프를 친다는 소문이 무성했는데 터질 것이 터졌다"면서 "관행이라도 이번 기회에 청탁금지법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경주지역 한 골프장 간부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상당수 골프장들이 기관장 등 고위층 인사에 대한 그린피 할인 혜택 등을 폐지했는데 경주신라CC는 최근까지 '예우자' 혜택을 줬다.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할 수 없다. 직무와 관련해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다.

환경부 "'금호강 보도교' 공법 바꿔 환경 영향 최소화"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이하 환경청)이 수년째 지연되고 있는 대구 수성구 금호강 고모지구 보도교 공사의 환경단체와 주민 설득에 나섰다. 환경파괴 우려를 감안해 교각을 대폭 줄이겠다는 안이 나왔지만, 환경단체 반발이 여전해 원활한 공사 추진은 미지수다.환경청은 13일 오전 고산2동행정복지센터에서 금호강 고모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주민 설명회를 열어 기존 아치형 보도교 공법에서 하교판경교로 공법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바뀐 공법으로는 교각 수가 기존 110개에서 67개로 대폭 줄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어 기존 공법은 인근 호텔 조망권을 침해하고 수리부엉이 출현지점에 잇닿아 있어 조류 충돌 위험이 있어 새 공법을 통해 조류 이동로를 확보하고 조망권 간섭 민원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업 구간 일대에서 얼룩새코미꾸리, 수리부엉이 등 법정보호종이 발견된 만큼 어류 통행로를 확보하는 등 피해 최소화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밝혔다.이곳 주변 주민들은 대체로 사업 추진을 반기는 분위기다.김정우 고산2동 주민자치회 간사는 "이 사업은 고산 지역 주민들이 단절된 산책로를 연결하자는 취지에서 사업을 요구했고, 환경청에서 사업이 타당하다고 해 추진해온 것"이라며 "친환경 공법으로 바꾸는 등 환경 훼손 우려에 대해 충분히 검토를 했다면, 지연되고 있는 사업을 추진해 주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자연을 누릴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반면 환경단체는 이날 환경청 설명에도 환경 파괴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공사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일각에서는 대구시가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 일환으로 달성습지에 보행교 공사를 추진하다 환경단체가 농성에 나서면서 공사가 중단된 점을 들어 이곳 사업 추진도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금호강 팔현습지는 안심습지, 달성습지와 달리 도심 한가운데 있어 더 귀하고 다른 곳에 비해 더 많은 법정보호종이 살고 있다. 서식환경이 그만큼 좋다는 뜻"이라며 "동촌유원지까지 갈 수 있는 해맞이다리도 있고, 다리를 디귿(ㄷ)자로 건설하는 대안도 있는데 생태적으로 건강한 습지를 교란시키면서까지 다리를 직선으로 건설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환경청은 사업 절차 상 하자가 없는 만큼 사업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이다.환경청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 등 사업 절차 상에 문제는 없다. 이번에 변경 설계안이 나와서 이를 알리는 자리였고, 추후 사업 추진 일정은 아직 미정"이라고 말했다.

경북대병원 2작사 이전 논의에 '통개발 마스터플랜' 탄력

대구 군부대 이전지가 군위로 결정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경북대병원 이전까지 거론되자 대규모 노후 주택지 종상향을 골자로 한 '통개발 마스터플랜'을 촉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13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전이 예정된 대구 도심 군부대 5곳의 면적은 5.65㎢에 달한다. 대구스타디움 부지면적(0.51㎢)의 약 11배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수성구 만촌동에서 나타날 전망이다. 대구시는 제2작전사령부 후적지에 경북대병원을 포함한 의료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제2작전사령부가 있는 만촌1, 2동과 범어2동은 그동안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4층까지만 건축이 가능했다. 지난해 4월 대구시가 통개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면서 20층 이상 공동주택 건립도 가능해졌다. 지난해 12월 통개발 마스터플랜에 관한 첫 주민설명회가 열리자 많은 주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기도 했다.사업지 주변에는 민영개발, 지역주택조합, 재개발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는 단체와 업체들이 난립하는 분위기다. 민영개발을 추진하는 한 시행사 대표는 "지난해 11월부터 지주들과 접촉하며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 지금부터 사업을 추진하면 3년 뒤에는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그때쯤은 대구의 미분양 주택 문제도 해소되고 군부대 및 경북대병원 이전이 큰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주민들도 군부대 이전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상훈(69) 만촌2동 통우회장은 "그동안 고도제한 등으로 지역 발전이 크게 제한됐다. 지금은 노년층이 많고 빈집도 상당하다"며 "앞으로 노후 주택단지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이번 이전 논의가 대구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분석하고 있다. 개발 호재로 인해 새로운 투자가 유발되며 발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다.송원배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이사는 "그동안 서구와 중구 위주로 흐르던 개발 압력이 연호지구를 포함한 수성구 일대로 이전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며 "기존 도심의 상권 침체나 한쪽으로 치우치는 개발이 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병홍 대구과학대학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아직은 개발 시기나 비용 등을 가늠하기 어려운 시기"라며 "실질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민단체 "의료클러스터 효과 비현실적"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 군부대 이전 후적지에 의료클러스터를 세우겠다는 계획을 밝히자, 대구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의료클러스터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의료 혜택 쏠림 현상이 가중될 것이라 지적했다.13일 대구사회연구소·대구참여연대는 공동성명을 통해 "의료클러스터 등 군부대 후적지를 활용할 방안을 섣불리 논의해선 안 된다"며 "비현실적인 이전 효과를 제시하며 시민들을 현혹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4일 홍 시장이 군부대가 떠난 자리에 의료 클러스터를 짓고 국비를 투입하겠다고 밝히자, 이를 반대하고 나선 것.두 단체는 의료클러스터 계획에 담긴 경북대병원 본원 이전을 반대했다. 본원이 만촌동으로 이전할 경우 동구, 경산 주민의 의료 접근성은 나아지지만 중구 등 도심지 시민의 의료 접근성은 더욱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이들은 "대구의 많은 인프라가 몰린 수성구에 또 의료 클로스터를 짓는 것은 균형발전 측면에서 옳지 않다"며 "제2의 대구의료원 건립 등 공공의료 시설을 확충하는 것을 중심에 놓고 정책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했다.또 경제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두 단체는 "동구 신서 혁신도시에 있는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첨복단지)가 기대만큼의 효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는 거의 없다"며 "첨복단지 운영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부 비슷한 기능을 하는 의료클러스터를 조성한다면 둘 다 낭패를 볼 여지가 크다"고 전했다.군부대 이전으로 인한 기대 효과가 비현실적으로 부풀려졌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앞서 군위는 군부대 이전으로 '복합 밀리터리타운'이 조성되면 군인과 군인 가족을 포함해 약 6천명이 유입된다고 예상했다. 또 대구정책연구원은 군부대 이전사업에 따라 4조8천378억 원의 생산이 유발되고, 3만1천778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란 기대를 제시한 바 있다.이들은 "5개 군부대가 빠져나가는 지역은 그만큼 마이너스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하다"며 "기대효과가 실현되려면 군부대 후적지에도 새로운 자본과 인구가 유입되어야 하는데, 이는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조기 대선 시 자리를 비우겠다고 밝힌 홍 시장의 설익은 공약에 대구시가 휘둘려선 안 된다"며 "대구시는 섣부른 정치적 추진을 중단하고, 5개 군부대 후적지를 활용할 종합적인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작년 초중고 사교육비 29조원 넘겨…대구 4위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가 29조 원을 넘어서며 4년 연속 최고치를 기록했다. 1인당 월평균 지출액은 물론 참여율, 참여 시간도 모두 늘었다.6세 미만 미취학 아동의 1인당 사교육비도 월평균 30만 원을 훌쩍 넘었다.◆학생 8만명 줄었는데 사교육비 2조 늘어교육부와 통계청은 전국 초·중·고 약 3천 개 학교 학생 약 7만4천 명을 대상으로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작년 사교육비 총액은 29조2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2조1천억 원(7.7%) 증가했다. 1년 사이 학생 수는 521만 명에서 513만 명으로 8만 명(1.5%) 줄었는데 사교육비 총액은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사교육비 총액 규모는 ▷2021년 23조4천억 원 ▷2022년 26조 원 ▷2023년 27조1천억 원에 이어 4년 연속 꾸준히 증가했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는 13조2천억 원, 중학교 7조8천억 원, 고등학교 8조1천억 원으로 초등학교가 가장 높았다.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9.3% 증가한 47만4천 원으로 조사됐다. 초등학교는 44만2천원(11.1%↑), 중학교는 49만 원(9.0%↑), 고등학교 52만 원(5.8%↑)으로, 모든 학교급에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늘었다.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월평균 소득이 가장 높은 '800만원 이상'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은 67만6천 원으로 전체 구간에서 가장 높았다. 반면 월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 가구는 20만5천 원으로 최저였다. 이는 '800만 원 이상' 가구보다 3.3배 낮은 수치다.시도별로 보면 전체 학생 기준 서울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67만3천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가장 낮은 전남(32만 원)과 2.1배 차다. 대구와 경북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각각 47만8천 원, 35만6천 원이었다. 대구는 서울, 경기, 부산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았다.◆유아 절반이 사교육…'영유' 월평균 154만원교육부는 이날 최초로 지난해 유아 사교육비 현황도 공개했다. 교육부가 통계청에 의뢰해 조사한 것으로, 조사 대상은 6세 미만 영유아 1만3천241명이다.조사 기간은 작년 7~9월 3개월이고, 어린이집 특별활동·유치원 특성화 프로그램·EBS 교재비·어학 연수비 등은 조사 항목에서 제외됐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유아 사교육 참여율은 절반에 가까운 47.6%로 집계됐다. 2세 이하 24.6%, 3세 50.3%, 5세 81.2%로 연령이 높을수록 증가했다.유형별 사교육 참여율을 보면 기관재원(어린이집·유치원) 유아가 50.3%, 가정양육 유아는 37.7%였다.유아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3만2천 원이었다. 과목별로 보면 국어·영어·수학을 포함한 일반 과목 및 논술 과목이 34만 원이었다. 영어가 41만4천원으로 가장 높아 평균액을 끌어올렸다. 이어 사회·과학 7만9천 원, 논술·독서교실·글쓰기·독서토론 7만5천 원 순이었다. 예체능 및 기타 과목은 17만2천 원이었다.이른바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영어학원의 월평균 비용은 154만5천 원이었다.유아 역시 소득 규모에 따라 사교육 비용과 참여율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월평균 소득이 800만 원 이상인 가구는 매달 32만2천 원을 지출해 소득 300만 원 미만인 가구(4만8천 원)의 6.7배에 달했다.800만 원 이상 가구의 사교육 참여율은 62.4%, 300만 원 미만 가구는 29.5%였다.교육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전국의 유아 172만1천명의 사교육비 총액은 약 8천154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다만 이번 시험조사 결과는 '국가 미승인 통계'여서 자료 이용과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고 교육부는 당부했다. 교육부는 조사 결과에 대한 심층 연구를 거쳐 내년에는 국가 승인 통계를 활용한 영유아 사교육비 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한편, 대구시교육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사교육비 경감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대책에는 늘봄학교 확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활용,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을 통한 수업 혁신, 사교육 부담 없는 학교 운영 등이 포함됐다.

대구시, 지역 기업 면접 청년에 면접비 준다

대구시가 미취업 청년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청년카페'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대구 소재 기업에 면접을 보는 청년들에게 면접비를 지원한다.청년성장 프로젝트인 청년카페 '취트키(Cheat Key)'는 취업 성공의 만능열쇠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로 15세∼39세 미취업 지역 청년에게 지원하는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이다. 마음 돌봄, 진로 설계 등 교육 프로그램과 또래 및 현직자 멘토링, 찾아가는 현장 교육 등을 진행한다.대구시는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청년성장 프로젝트 성과 평가 결과에서 청년카페 운영 부분의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이에 따라 올해는 지난해보다 22억원이 늘어난 2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 지원 대상을 기존 600명에서 5천600여명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미취업 청년뿐 아니라 특성화고 학생, 대학생 등으로 지원 대상 범위도 확대한다.이와 함께 대구시는 지역 내 기업 구직활동 활성화를 위해 대구 소재 기업에 면접을 보는 청년들에게 면접비를 지원한다.지원 자격은 19세~39세 미취업 청년으로, 대구 소재 기업의 면접에 참여한 증빙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검토 과정을 거쳐 연간 1회 1인당 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타 지역 청년이 대구 소재 기업에 면접을 본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다.박윤희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앞으로도 청년들이 지역에서 즐겁게 머물고 꿈을 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청년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거법 위반' 박남서 영주시장 당선무효 확정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남서(69) 경북 영주시장이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았다.13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이 판결에 따라 박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박 시장은 지난 2022년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속 당인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청년들을 동원해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유권자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박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박 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올해 보궐선거가 4월 2일로 확정됨에 따라 영주 시장 보궐선거는 연내 치를 수 없게 됐다. 시정은 이재훈 영주시 부시장 권한대행이 맡을 예정이다. 새 영주시장은 내년 6월 열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출하게 된다.

'계약률 저조' 대구 첫 시니어 레지던스 무산

시니어 레지던스(고령자 주거) 시장을 선점하려는 건설업계 움직임이 분주한 가운데 대구에서 추진됐던 첫 시니어 레지던스 사업은 저조한 계약률로 인해 무산됐다.12일 개발업계에 따르면 최근 SK그룹 계열사 SK디앤디가 미국계 글로벌 사모펀드 워버그핀커스 등과 함께 시니어 레지던스 사업을 위한 3천500억원 규모의 공동투자협약(MOU)을 맺어 화제를 모았다. 두 회사 모두 시니어 레지던스 사업에 처음 진출하고 첫 사업지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이 될 전망이다. 내년 초 착공해 2028년 준공하는 것이 목표다.현대건설은 올초부터 서울 은평구 진관동 시니어 레지던스 공사를 시작했다. 지하 6층~지상 14층, 214실 규모다. 롯데건설이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 짓고 있는 VL르웨스트는 10월 입주 예정이다. 포스코이앤씨 등 다른 대형 건설사들도 시니어 주거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대형 건설사들이 앞다투어 진출하는 이유는 고령인구가 늘면서 시장이 본격적으로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지난해 11월 청약 당시 최고 5.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관심을 모았던 대구 첫 시니어 레지던스 사업은 낮은 계약률로 인해 중단됐다. 대구 최초 프리미엄 실버타운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입지와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점이 한계로 꼽힌다. 대구는 아직 서울이나 부산처럼 시니어 레지던스가 활성화되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전문가들은 철저한 사업성 분석이 필수라고 조언한다. 단순히 '시니어'라는 이름만 붙인다고 해서 무조건 분양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전국 34곳 실버타운을 직접 방문하고 분석한 '실버타운 사용설명서'를 펴낸 이한세 스파이어 리서치＆컨설팅사 한국지사 대표는 "입주 예정자에게 정말 필요한 시설과 서비스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전 설문조사 등을 통해 잠재고객을 파악하고 원하는 시설과 서비스를 도입하는 장기적인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명태균 김영선 구속취소 청구 "사유 사라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도 13일 '구속 사유가 사라졌다'며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 씨의 변호사는 이날 오전 창원지법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명 씨 측은 명 씨의 실질적 방어권이 제약되고 있는 점,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구속 취소 필요성을 강조했다.명 씨 변호인은 "법원이 명 씨를 구속한 사유가 이른바 황금폰에 대한 증거인멸 염려였다"며 "하지만 지금 포렌식 절차까지 이미 완료된 만큼 증거인멸 염려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명 씨의 이번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해 최근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게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는 것과 관련, 명 씨 측은 '그 이전부터 준비해온 것'이라며 일축했다.명 씨와 함께 구속된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도 지난 11일 창원지법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김 전 의원 측은 윤 대통령이 구속 취소된 것에 영향을 받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명 씨와 김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8천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민가 오폭' 전투기 조종사 2명 입건…표적 좌표 오입력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를 낸 조종사들이 형사 입건됐다.13일 국방부 조사본부는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입건했다.조사본부는 "현재까지 수사를 통해 조종사의 표적 좌표 오입력이 사고의 직접적 요인임을 확인했다"며 "사고의 직간접적 원인 등에 대해 계속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들은 지난 6일 KF-16 전투기를 한 대씩 몰고 MK-82 항공 폭탄 각 4발을 실사격하는 훈련 중 표적 좌표를 잘못 입력해 민가에 폭탄을 투하하는 사고를 냈다. 이로 인해 부상자 38명, 재산 피해 166건이 발생했다.이들이 속했던 전대와 대대의 지휘관도 보직 해임됐다.▷한편 당초 오입력한 좌표가 군인아파트 4개동이 위치한 곳이어서 인명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었던 정황이 뒤늦게 드러났다.공군에 따르면 전투기 조종사들은 사격 전날이던 지난 5일 폭탄 투하 좌표를 비행임무계획장비 컴퓨터에 잘못 입력하는 과정에서 좌표의 고도도 임의로 수정했다.좌표가 컴퓨터에 입력되면 컴퓨터는 좌표 지점의 고도를 자동으로 산출하게 돼 있다. 원래 사격했어야 하는 지점인 승진과학화훈련장의 고도는 2천 피트(609ｍ)인데, 잘못 입력한 좌표의 고도는 500여 피트(152ｍ)로 산출됐다.그러자 조종사는 훈련 계획서에 적힌 대로 고도를 2천 피트로 수정 입력했다.그 결과 이튿날 이뤄진 실사격에서는 폭탄이 더 멀리 날아가면서 오입력한 좌표에서도 약 2㎞ 벗어난 지점에 떨어졌다.만약 고도를 수정하지 않았더라면 폭탄은 5층짜리 군인아파트 4개 동이 들어선 곳에 탄착될 수 있었다.좌표에 따른 고도가 자동 산출되더라도 고도를 수정 입력하는 것은 기본 절차 중 하나라고 공군은 밝혔다. 조종사가 약 1천500피트의 차이를 별다른 의심 없이 수정하면서 좌표를 재확인하지 않은 대목의 과실 여부는 수사에서 밝혀질 전망이다.

지진에 무너진 포항 아파트, 도서관·육아 지원 공간 재탄생

지난 2017년 촉발 지진으로 철거된 포항시 북구 흥해읍 아파트 터에 육아 지원 역할을 수행할 복합문화공간이 들어섰다.포항시는 포은흥해도서관과 흥해아이누리플라자가 오는 18일 개관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포은흥해도서관과 흥해아이누리플라자가 들어선 곳은 지난 2017년 촉발 지진 당시 전파돼 철거된 옛 대성아파트의 부지이다.포항시는 도시 재건을 위해 이곳에 지난 2021년부터 문화·복지시설 준공 공사를 시작했으며, 올해 1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갔다.먼저 포은흥해도서관은 연면적 1만1천424㎡ 규모이며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으로 지어졌다.어린이·유아자료실, 일반자료실, 문학자료실, 정기간행물실, 이야기방, 수유실, 프로그램실 등을 갖추고 있다.포은흥해도서관은 특히 영남권 최초 음악 특성화 도서관으로 지어졌다.음악자료실에는 LP, CD, DVD 등 4천여점의 음반 자료와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작곡실, 연주실, 음악감상실이 조성됐다.음악을 통해 지진으로 상처를 입은 주민들의 회복과 치유에 도움을 주기 위한 시설이다.또한, 맞춤형 검색 시스템 로봇 '로미'와 책 읽어주는 로봇 '루카' 등 최신 AI 도서관 장비도 도입됐다.육아 지원 공간인 흥해아이누리플라자는 연면적 2천408㎡에 지상 2층으로 건립됐다.시립흥해어린이집을 비롯해 아이누리 장난감 도서관, 공공형 키즈카페인 흥해아이누리키즈카페, 24시간 365 보육실 등이 이곳에 들어서 있다.이강덕 포항시장은 "지진피해로 철거된 아파트 부지에 시민들을 위한 도서관과 육아 지원시설이 건립된 것은 포항이 과거의 아픔에서 벗어나 미래로 나아가고자 하는 매우 큰 의미가 담겨있다"며 "흥해특별재생사업의 상징적 앵커시설로서 앞으로 시민들이 생활 가까이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도시가스 작년보다 20% 덜 쓰면 9만원 캐시백

한국가스공사는 일반 가구의 에너지 절약 유도 및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동절기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사업을 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이란 동절기(12월∼이듬해 3월) 도시가스 사용량을 전년 동일 기간보다 절감하면 캐시백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난 동절기보다 3% 이상 줄이면 구간별로 1㎥당 최대 200원을 캐시백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이를 통해 전년 대비 20%를 줄인 가구는 캐시백 및 요금 절감액으로 9만 원 이상 혜택을 받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청은 오는 31일까지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캐시백은 8월 지급할 예정이다.올해 2월 말 기준으로 지난해 대비 13만 가구 증가한 40만 가구가 참여하고 있다.한국가스공사 관계자는 "가계에 보탬이 되고 국가 에너지 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되는 도시가스 캐시백 제도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계명대동산병원, '양성자 암 치료기' 도입 추진

계명대동산병원이 최첨단 암 치료 기술인 양성자 치료기 도입을 본격화했다.계명대동산병원은 지난달 양성자 치료기 도입을 위한 사업 설명회를 열고 양성자 치료기 도입의 필요성과 과정, 향후 계획 등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다.양성자 치료는 기존의 X선 방사선 치료와 달리 정상 조직에 미치는 방사선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암세포에만 높은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전달하는 정밀 치료법이다. 이는 정상 세포의 손상을 줄이면서도 암 조직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어 '꿈의 치료법'으로 불리기도 한다.다만,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장비이다 보니 도입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준비해야 할 부분도 많다. 대형 가속기를 이용해 양성자를 생성하고 이를 정밀하게 조준하는 시스템 등 설치와 운영을 위한 고도의 기술적 준비 뿐만 아니라 치료실·제어실·연구실 등 복합적 공간이 필요하다.이에 따라 맞춤형 설계와 건축 과정, 방사선 차폐 시설 구축, 정밀 치료를 위한 의료진 교육, 다양한 암종에 대한 치료 정확도 검증, 정부 및 관련 기관의 승인 절차 등의 과정 또한 필수적이다.계명대동산병원은 5월 중으로 양성자 치료기 도입 계약을 마무리하고, 2029년 5월부터 본격적인 치료를 시행할 계획이다. 계명대동산병원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관련 절차를 철저히 거쳐야 하기에 도입 준비부터 실제 치료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류영욱 병원장은 "양성자 치료는 암 치료 패러다임을 바꾸는 혁신적 기술로, 지역 최초로 양성자 치료 센터를 건립하면 수도권에 집중된 의료 과밀화를 해소하고, 동시에 지역 암 환자에게는 보다 가까이에서 정밀하고 안전한 치료가 가능해진다"며 "양성자 치료뿐만 아니라, 로봇수술, 질환별 특성화 센터 활성화 등 동산병원만의 차별화를 통해, 환자들에게 더 밝은 치유의 빛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