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민의News픽] 김대업에게 속고, 김경수·드루킹에게 당하고…이번엔 박지원? 조성은? '제3의 인물?'

입력 2021-09-18 06:00:00 수정 2021-09-18 17:43:28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 공수처·대검·중앙지검·국정원…'수상한 선수'에 주목하라!
화천대유 3년만에 7천억원 '꿀꺽', 이재명과 얽히고 설킨 인물의 대장동 공공개발?
서민의 고통과 아픔 외면한 대통령 부부…최재형 윤희숙이 '정치교체' 밑거름 될까!

윤석열 국민캠프 정치공작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박민식(가운데) 전 의원과 변호인들이 1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박지원 국정원장과 조성은 씨 등을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캠프 정치공작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박민식(가운데) 전 의원과 변호인들이 1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박지원 국정원장과 조성은 씨 등을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석민 디지털논설실장/ 경영학 박사, 사회복지사
석민 디지털논설실장/ 경영학 박사, 사회복지사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정치바보' 우민(愚民)이 되지 않으려면!

대선(大選)의 계절이 되돌아왔음을 확연히 느끼는 추석 연휴 첫날입니다.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권 등 한국좌파의 집권 배후에는 항상 정치공작(政治工作)이 있었음을 우리의 역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2년 대선에서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를 꺾고 노무현 새천년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된 데에는 '김대업'이라는 '희대의 사기꾼과 그 일당들'이 벌인 소위 '병풍(兵風) 공작'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김대업은 그 이후 수 년의 세월이 흐른 뒤 대법원 확정 판결을 통해 '정치 사기꾼'이었음이 밝혀졌지만 '대통령 노무현 시대'를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2017년 문재인 정권 출범에는 '드루킹의 댓글 공작'이 핵심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 배후 세력으로 문재인 후보의 핵심 측근 수행비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지목되어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현재 수감 중입니다.

김대업의 병풍 정치 공작은 정권이 바뀐 뒤에 비로소 그 실체가 드러났지만,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드루킹의 댓글공작은 문재인 정권의 하수인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김명수의 대법원'조차 유죄 선고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명확한 범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당당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정치공작(政治工作)이 성공해 집권하기만 하면 그 다음에 진실이 밝혀지더라도 '정권의 안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나쁜 선례를 우리의 역사는 남겼습니다. 그래서 정치꾼들은 정치공작(政治工作)의 유혹을 끝내 뿌리치지 못하고, 국민주권(國民主權)은 강탈당하는 '사이비' 민주주의가 되어 버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모두가 '어리석고 비겁한 국민 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 '자주적이고 비판적인 민주시민'으로 성장·발전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우민(愚民)으로 남아 있는 한 정치꾼들의 정치공작(政治工作)은 끊임없이 반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 작업(作業)이 본격화 한 느낌입니다.

어릴 적에 누구나 동네축구를 해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직접 축구를 하지 않더라도 아이들이 골목길이나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는 모습을 지켜본 기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동네축구의 공통점은 모두가 '축구공'을 따라 이리저리 우루루~~ 몰려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 '텅 빈 골대'에서 어이없는 실점이 나오고 게임의 패배자가 됩니다.

정치공작을 하는 정치꾼들이 노리는 것이 바로 '국민들의 동네축구 심리'입니다. 정치공작에 야합하는 언론과 이를 이용하는 정치꾼들, 정부기관들(특히 수사기관)이 마구잡이로 온갖 것들을 쏟아내면 국민들은 우왕좌왕하게 되고 현혹되어 '주권자'가 아닌 '정치바보'로 전락하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 생생한 사례를 두 번씩이나 스스로 보여주었습니다.

'정치바보'가 되지 않고 '현명한 민주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축구공'이 아니라, 그 공을 차는 플레이어(선수)가 누구이고 그의 움직임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번주 [석민의News픽]이 이른바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플레이어로 나선 '고발자 조성은 씨' '고발 문건을 전달했다는 손준성 검사' '박지원 국정원장', 그리고 이 사건 수사와 감찰에 나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에 '각별히'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공수처·대검에 이어 서울중앙지검도 컷오프 1위 통과 당일 '윤석열 겨냥 수사' 발표?

김진욱의 공수처는 최근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가장 강력한 범야권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현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범죄 혐의'를 적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론 등에서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니, 일단 피의자로 입건해 범죄 혐의에 대해 조사해 봐야 한다"는 식입니다. 자유민주국가의 수사기관으로서는 '결코' 할 수 없는 발상이고 억지입니다.

'누군가 고발만 하면 범죄 피의자가 된다'는 억지는 범야권 유력 대선 후보가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도 적용할 수 없는 수사기관의 직권남용입니다. 공수처가 정권 교체 이후 폐지되고, 김진욱 공수처장은 자신의 행위에 합당한 법적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생겼습니다.

공수처가 이번 정치공작(政治工作)에서 한 역할을 맡았다는 '합리적 의심'은 이 사건을 수사3부 김숙정 검사에게 배당한 것에서 출발합니다. 김숙정 공수처 검사는 임용 때부터 '정치 편향 우려'가 제기되었던 장본인입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왼쪽)이 13일 국회 의원회관 내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대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예상균 검사와 수사관 등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웅 의원(왼쪽)이 13일 국회 의원회관 내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대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예상균 검사와 수사관 등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김숙정 공수처 검사는 표창원 민주당 의원의 보좌관을 지냈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을 의학 논문 제1저자로 등재해준 혐의로 기소된 장영표 단국대 교수 변호를 맡았으며, '국회 패스트 트랙 충돌 사건'에서는 여당인 민주당 전·현직 의원의 변호인단으로 활동했습니다.

애당초 '공정한 수사'와는 거리가 먼 정치검사 의혹을 받는 인물에게 '윤석열 사건'을 배당한 김진욱의 공수처가 의도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공정한 수사'가 아닌 '정치적인 수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더라도 기소를 거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년 3월 대선 이전에 나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윤석열 대선 후보를 피의자로 입건한데 이어, 어쨌든 '기소'까지 할 수 있어 '정치적 타격'을 줄 수만 있다면 나중에 '대통령 윤석열'이 무죄가 되든 '일반국민 윤석열'이 무죄가 되든 상관이 없다는 속셈으로 보입니다.

김진욱의 공수처와 김숙정 검사는 윤석열 후보를 기소해 정치적 타격을 입힌 뒤, 범야권 대선 후보 경선에서 탈락시키는 시나리오를 꿈꾸고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제2의 김대업' 사건이 되는 셈입니다.

이런 시나리오는 공수처 위의 좀 더 높은 수준의 공작(工作)으로 분석됩니다. 이달 2일 친정권 성향의 대표적 정치검사로 꼽히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대규모 감찰을 지휘하고 있지만 2주 넘게 별다른 혐의점이 나오지 않아 수사로 전환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은 13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을 고소한 사건을 하루 만에 공공수사1부에 배당해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친정권 성향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에 동조했던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이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수사'의 지휘라인입니다. 이 역시 당초부터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 의지'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어쨌든 현재 공수처, 대검 감찰부(진상조사), 서울중앙지검 등 3개의 수사기관이 동시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해 칼을 겨눈 모양새입니다. 사상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법조계에서는 "대선 국면에서 야권 주요 대선 후보를 향해 이런 식의 수사·조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처음 본다"고 그 속내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공교롭게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착수를 밝힌 15일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첫 예비경선(컷오프)에서 '가까스로' 1위로 통과한 날입니다.

▶손준성 검사 대검 요직 임명 및 유임 "청와대와 민주당에서 로비"…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충격적 '폭로'!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은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해 검찰 출신 김웅 당시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현 국회의원)에게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고, 그 배후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으로 받은 고발장 등 이미지 파일에 '손준성 보냄'이라고 표시된 것이 의혹의 심증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손준성 검사 본인은 이런 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손준성 보냄'이라는 표시는 얼마든지 손쉽게 조작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는 만큼 이 부분에 집착하는 것은 동네축구에서 축구공 따라 몰려다니는 것과 비슷합니다.

설사 손준성 검사가 그 문제의 고발장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을 직접 작성했다는 의미는 아니고, 더구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고발장 작성을 지시했다'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이제 플레이어(선수) 중 한 명이 된 손준성 검사에게 주목할 때입니다. 원주지청장이었던 손준성 검사를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요직'에 앉힌 인물은 바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앙숙지간(怏宿之間)인 추미애 전 장관이 윤석열 전 총장의 심복에게 '요직'을 줄 리 만무합니다. 당시는 추미애 장관이 '친(親) 윤석열 검찰 인사 대학살'을 하던 시점입니다.

지금은 집권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을 치르고 있는 추미애 전 장관은 14일 이같은 '사실'을 당당하게 밝힙니다. 민주당 경선TV 토론회에서 "손준성 검사를 장관 재직 당시 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임명했으냐"는 이낙연 전 대표의 질문에, 추미애 전 장관은 "그 자리에 (손준성 검사) 유임을 고집하는 로비가 있었다. 윤 전 총장의 로비에다 당(민주당)에서도 (손준성 검사를) 엄호한 사람이 있었다. 청와대에서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당사자인 손준성 검사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임명과 유임에 민주당과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충격을 주고 있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선 경선 후보가 16일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당사자인 손준성 검사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임명과 유임에 민주당과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충격을 주고 있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선 경선 후보가 16일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전 총장은 '검찰총장'으로서 당연히 검찰 인사에 대해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민주당과 청와대의 청탁은 추미애 전 장관의 말처럼 분명한 '로비'가 될 수 있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의 말에 따르면, 손준성 검사는 민주당과 청와대의 '비호'를 받는 인물이었던 셈이 됩니다.

추미애 전 장관측 인사는 다음날인 15일 "손준성 검사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 유임시키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민주)당의 일부 인사로부터 압박을 받았다. 추후 상황에 따라 추 전 장관이 당시 정황을 추가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면서 전날의 발언을 재확인 했습니다.

청와대의 반응이 의심스럽습니다.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라디오 방송에서 "정치의 계절이 왔다고 대통령과 청와대를 정치권으로 끌어들이려는, 유불리에 따라서 이용하려는 것에 청와대는 휘말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불쾌한 기색이 역력하지만, 로비 주장을 강하게 반박하지는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손준성 검사는 윤석열 측근이라기 보다는 민주당 및 청와대와 더 가까운 인물로 해석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이런 손준성 검사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이 고발 사주를 지시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아도 한참 안 맞는 억지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각별한' 조성은과 박지원의 관계…'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이 '박지원 제보 사주 의혹'으로?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폭로한 장본인은 33살 조성은 씨입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캠프에서 정치권에 발을 들여 놓은 뒤, 국민의당(박지원 계)을 거쳐 국민의힘에서도 4.15총선 당시 주요 당직을 맡았다고 합니다. 제1야당 국민의힘이 왜 '엉터리 정당'인지를 조성은 씨가 잘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건의 주역(메인 플레이어) 중 한 명인 조성은 씨는 참 독특한 인물로 보입니다. 26살 때 처음 법인을 설립하고 5년 만에 자본금만 다 합쳐 12억원에 달하는 회사 3곳을 설립했습니다.

뛰어난 '청년 기업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조성은 씨가 대표로 있는 '올마이티미디어'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세도 체납하고 있고, 직원들을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것은 물론 월급조차 제대로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조성은 씨는 벤츠, 마세라티 등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SNS에 '자랑질'을 하고, 용산의 고급주택(전세 14억원, 매매가 약 30억원)에서 '럭셔리한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종합해보면 조성은 씨 집안이 '큰 부자'도 아닌 것 같은데, '럭셔리한 삶'의 자금 출처가 궁금해집니다.

조성은 씨의 정체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는 사이, 박지원 국정원장이라는 대물(大物)이 등장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인터넷 언론에 제보한 조성은씨가 8월 11일과 8월 말일쯤 박지원 국정원장과 만났다는 것입니다. 9월 2일 인터넷 언론의 첫 폭로 보도 직전에 이루어진 추가적 만남입니다.

지난 2018년 1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 전체회의에 당시 박 의원과 조성은 전 국민의당 비대위원이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18년 1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 전체회의에 당시 박 의원과 조성은 전 국민의당 비대위원이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성은 씨는 박지원 국정원장과 각별한 사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2월에도 국정원장 공관에서 조성은 씨는 박지원 원장과 식사를 함께 했고, 이런 내용을 조성은 씨는 SNS에 자랑삼아 떠벌렸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난 8월에 두 차례 박 원장과 조 씨가 만났다는 것이 '별 것 아닌 사적인 일' 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황을 되짚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박지원 국정원장이 8월 11일 서울 모 호텔에서 제보자(조성은)를 만났다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같은 달 10일과 12일 휴대전화에 캡쳐된 메시지들이 언론에 공개됐다. 이런 것들이 야권 대선후보 및 인사의 공격에 사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언론사들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 조성은 씨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의 텔레그램 대화방 내용을 캡쳐 및 다운로드한 파일 143건 중 106건이 박지원 국정원장을 만나기 하루 전인 8월 10일 오후 10시쯤 이뤄진 것으로 나타납니다. 조성은 씨는 또 박지원 원장을 만난 다음날인 12일에도 김웅 의원과의 대화방 화면을 2건 더 캡처했습니다.

특히 조성은 씨는 "(인터넷 언론의 첫 폭로가 나온) 9월 2일이라는 날짜는 우리 (박지원) 원장님이나 제가 원했던 날짜가 아니다"라고 발언해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박지원 국정원장과 조성은 씨는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캠프 측과 상식적인 많은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이 '박지원 제보 사주 의혹' 사건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윤석열 캠프는 박지원 국정원장과 조성은 씨, 그리고 '제3의 인물'을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지원 국정원장은 14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해 '윤우진 전 세무서장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언급하며 "그 자료를 다 가지고 있다. 윤 전 총장과 술을 많이 마셨다. 왜 잠자는 호랑이 꼬리 밟느냐"면서 협박성(?) 발언을 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역시 직접 나서 "박지원 원장과 술자리를 가진 적(기억)이 없다. 나에 대해 아는 데 말 못하는 게 있으면 다 밝혀라"고 공개 반박했고, 또 다시 박지원 원장은 "(윤 전 총장) 기억이 가물가물한 것 같다. 난 다 적어 놓는다"고 재반박했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북한이 한미훈련에 반발해 남북통신선을 끊은 다음날 30대 젊은 여성과 '한가롭게' 식사를 하고, 국가기밀에 속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말하는 등 국정원장으로서의 처신에 문제가 있었음이 밝혀진 만큼, 조속히 사퇴하고 그동안 말 못했던 윤석열 전 총장 관련 일들을 마음껏 폭로(?) 하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님, "화천대유는 누구껍니까!"…수천억원 꿀꺽, 아무런 문제 없다?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의 제기와 검찰·공수처의 수사, 범여권의 반응 등이 다소 억지스럽고 막무가내 식이어서 '일부의 사실과 거짓이 뒤섞인' 공작(工作)의 냄새를 공공연하게 풍기는 반면에, 여권 대선 후보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개발사업(성남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스캔들은 향후 엄청난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은 '성남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노란자위 땅 개발사업'으로 엄청난 수익이 예상된 사업이었습니다. 그 규모는 1조1천500억원으로 대장동 일원 96만8천890㎡(약 29만3천평)에 5천903가구를 공급합니다.

대장동 개발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이었던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간업체와 공동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인 '성남의뜰'을 설립하면서 본격화했습니다.

성남의뜰 전체 지분의 50%를 보유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최근 3년 동안 1천830억원을 배당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지분이 적은 화천대유(1%)와 SK증권(6%)는 각각 577억원과 3천460억원을 배당받았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오른쪽부터), 송석준, 박수영, 이헌승, 김형동 등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TF' 의원들이 16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현장을 찾아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은혜(오른쪽부터), 송석준, 박수영, 이헌승, 김형동 등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TF' 의원들이 16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현장을 찾아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천대유와 SK증권의 관계도 의심스럽습니다. 화천대유는 얼마전까지 인터넷 언론사 간부로 이재명 경기지사를 인터뷰했던 김모씨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고, SK증권은 김씨와 그가 모집한 투자자 6명으로 구성된 '특정금전신탁'입니다.

결국 실제 소유주가 SK증권이 아니라 SK증권에 '성남의뜰에 투자해달라'고 돈을 맡긴 투자자 7명인 것입니다. 따라서 화천대유 소유주 김모씨와 김모씨가 모집한 투자자 6명이 '대장동 개발'로 인해 지난 3년간 4천37억원의 배당을 받은 셈입니다. 이들 7명이 향후 얼마나 더 천문학적인 수익을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벌어들일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화천대유는 수의계약을 통해 경쟁입찰 낙찰가의 65% 수준으로 지구 내 5개 사업부지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화천대유는 확보한 토지에 직접 주택 사업을 시행해 2천억원이 넘는 분양가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천대유는 배당금과 분양수익을 모두 합쳐 지금까지 7천억원에 가까운 수익을 올렸다는 계산이 됩니다.

이것이 여권 대선 후보 경선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공개발 실체'이고, '정의와 공정'입니다.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는 "공공기관이 핵심적 리스크를 부담해 일궈낸 과실(果實)의 상당 부분을 특정 개인 사업자들이 차지한 상황에서 이들이 누구이고, 과연 정당한 수익을 가져간 것인지 규명해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역시 15일 "화천대유와 성남시가 무슨 관계가 있어서 11만5천345%의 배당 수익률이 발생한 것인가. 이런 투자가 정상적인가"라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내용은 잘 모르지만 조금 상식적이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경기지사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은 민간개발 특혜사업을 막고 5천503억원을 시민 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 공익사업이다. 칭찬은 못할망정 근거 없는 마타도어식 네거티브, 허위 사실 유포를 자행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이례적인 사업구조에 대해선 "누가 이익을 보든 말든 관심 없다" "투자 기관에 물어보라"면서 특유의 적반하장(賊反荷杖) 막가파 행태를 보였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총괄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이재명 경기지사 당선 후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영전했고, 최근 이재명 대선 캠프에 합류했습니다. 화천대유 소유주로 등재되어 있는 김모씨와 SK증권에 특정금전신탁을 맡긴 김모씨 이외의 6명이 누구인지 국민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화천대유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이 각각 자문 변호사와 고문으로 활동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논란 등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사직이 날아가기 직전, '무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을 할 때 이재명 지사에게 유리한 의견을 낸 바로 그 대법관입니다.

또한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사건 변호를 맡았던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도 화천대유 자문 변호사로 활동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뭔가 실타래의 끄트머리를 잡은 느낌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을 치뤄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는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진실이 드러나야 한다"면서 "향후 후보 토론 등에서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상연애' '형수욕설' '막가파식 낙하산 인사'에 이어 이재명 경기지사의 또 다른 진면목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국민의힘 황교안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마련된 자영업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헌화한 뒤 자영업자 비상대책위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황교안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마련된 자영업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헌화한 뒤 자영업자 비상대책위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 않는 대통령은 이제 그만…정권 교체를 넘어 정치 교체를!

솔직히 많은 분들이 이번 추석 연휴가 즐겁지만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중에서도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특히 심할 것입니다. 이건 통계로도 알 수 있습니다. 통계청의 8월 고용동향을 보면 자영업자는 지난해보다 5천명 감소한 555만명입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무려 11만2천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서울, 여수, 원주 등 전국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자영업자 분들의 비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기홍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최근 2~3일 사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제보가 22건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저 수준의 신규 확진자 수와 치명률에 높은 백신 접종률까지 더해지면, 코로나로부터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자화자찬을 이어갔습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부부는 청와대로 방탄소년단(BTS)과 소속사 관계자 등을 불러 '대통령 특별 사절 임명장' 수여식을 갖고, 십여 명이 모여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4단계 거리두기'가 시행되어 자영업자와 시민들이 피눈물과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방역수칙을 준수했다고 하지만 굳이 이럴 필요까지 있느냐는 지적이 나올 만 합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19~23일 문재인 대통령 방미에 동행하며, 20일 열리는 'SDG 모멘트' 행사에 참석해 연설하고 영상으로 퍼포먼스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민들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할 줄 모르고 자신들만 즐겁고 신나는 대통령 부부를 정말이지 다시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이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가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대한민국의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되길 간곡히 기원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의원직 사직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총 투표수 233, 찬성 188, 반대 23, 기권 12)을 거쳐 통과되었습니다. 윤희숙 의원은 표결 전 동료 의원들에게 사퇴를 요청하면서 "정치인은 공인으로서 세상에 내보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윤희숙 의원이 본인에게 제기한 도덕적 기준을 들이댄다면 아마 국회 본회의장에 앉아 있을 여·야 국회의원은 아무도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희숙 의원의 의원직 사퇴에 대해 '속 보이는 사퇴 쇼' '피해자 코스프레'라던 민주당은 부동산 관련 의혹이 제기된 12명에게 탈당을 권고했지만, 비례대표 2명만 출당함으로써 금배지를 유지시킨 채 유야무야 하고 있습니다.

진짜 국회를 지켜야 할 사람은 떠나고 사라져야 할 정치꾼만 득실한 대한민국 정치의 현주소를 보면서,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驅逐:쫓아냄)한다'는 격언이 실현될까 두렵습니다.

윤희숙 전 의원께서는 '국회의원 직'은 버렸더라도 정치권에 그대로 남아 정권 교체를 넘어 정치 교체에 선봉이 되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연말이나 연초 범야권 단일 대선 후보가 확정되면, 윤희숙 전 의원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모시고 '거짓과 위선' '내로남불'의 막장 정치를 끝장 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오른쪽부터), 안상수, 원희룡, 최재형, 유승민, 하태경, 홍준표, 황교안 대선 경선 예비후보들이 16일 서울 중구 TV조선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경선후보자 1차 방송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오른쪽부터), 안상수, 원희룡, 최재형, 유승민, 하태경, 홍준표, 황교안 대선 경선 예비후보들이 16일 서울 중구 TV조선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경선후보자 1차 방송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도 14일 대선 캠프 해체를 선언했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선 레이스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길을 가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정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잊은 채 지금까지 달려왔던 제 모습이 보인다. 새로운 정치를 기대했던 많은 분께 실망을 안겨 드린 저는 국민에 대한 배신자였다"고 했습니다.

최재형 후보는 어쩌면 순진무구한 정치 초년생입니다. 아사리판(난장판) 정치권에서 제 역할을 제대로 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만 잡으면 된다'는 구태 정치를 과감하게 벗어던지고 단기필마(單騎匹馬)로 돈키호테처럼 세상을 바꾸려는 투지와 의지는 '견고한 한국의 구태정치에 조그만 균열을 가져올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거대한 댐도 조그마한 균열에서 붕괴됩니다. 윤희숙 전 의원과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보여주고 있는 '정치 교체의 첫걸음'이 희망을 잃은 국민들에게 소중한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석열, 홍준표 후보를 비롯한 다른 대선 경선 후보 분들도 '최선을 다한 선의의 경쟁'을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반드시 세상을 바꾸기 위해 모두가 함께 해야 할 동지들입니다.

시름을 잠시 잊고 가족 간의 사랑과 행복을 느끼는 한가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