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인터뷰] 김주수 농어촌군수협의회장 "지방소멸대응기금 나눠먹기 안돼"

입력 2022-08-05 16:05:46 수정 2022-08-05 18: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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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차관·서울시농수산물공사 사장 역임한 농업 전문가
"지역별 특성 고려해 자율성 부여…각종 공모사업 실효성 없어"
"농산물 폭락 특단의 대책 세우고 난개발 대비 농촌공간계획 필요"

지난 7월 제5대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장에 선출된 김주수 의성군수.
지난 7월 제5대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장에 선출된 김주수 의성군수.

현재 농어촌지역은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노동력 부족과 경쟁력 저하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지방소멸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자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10년 간 매년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을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관심지역에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자체 신청 금액이 전체 재원을 넘어서면서 벌써부터 소규모 사업 위주의 갈라먹기 기금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주수(의성군수)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장은 "지방소멸 위기를 타개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는 보이지만 정책이 현실에 스며들게 하려면 나눠주기식이 아닌 각 지역 특성을 고려하고 지역에 자율성도 부여하는 전폭적인 지원이어야 한다"며 "지방소멸위험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공모사업만 해도 정부가 틀에 맞춰 사업 내용을 규정하다 보니 지역 현실과 맞지 않거나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 농어촌지역은 인구가 적고 고령인구는 많다 보니 특정 사업 추진을 위한 비용편익분석(BC)에서 사업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수요가 적다는 이유로 국비 지원을 받기 어려운 구조인 것이다. 이럴 때 정부가 과감하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통해 농어촌지역을 배려해주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다는 게 김 회장의 제언이다.

정부의 농산물 가격 대응책과 관련해서도 한마디 했다. 그는 "농산물 가격 또한 시장 원리인 공급과 수요에 따라 형성되는 법인데 가격이 폭락할 때는 가만있다가 높아지면 정부가 나서서 이를 조정한다"며 "이러니 농업인들이 정부에 불신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쌀값 폭락에 비료·사료·인건비 등 생산비 급등까지 겹쳐 농어촌경제가 버틸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며 "현장을 들여다보고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농촌공간계획에 대한 인식 전환도 주문했다. 태양광과 축사 등 난개발이 심각한 농어촌지역 현실을 직시하고 기존의 도시계획·농촌계획과 차별화되는 농촌공간계획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회장은 "대체적으로 중앙정부는 정책을 내놔도 농어촌지역이 취지대로 잘 운영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지역은 정부가 한다고는 하지만 관련 정책이 지역 현실을 감안하지 못한다고 여기는 것 같다"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맞네 잘잘못을 따질 것이 아니라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먹힐 수 있도록 서로 머리를 맞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구 감소 등 작금의 농어촌지역 위기는 농어촌에서 먼저 시작됐을 뿐 국가의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고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며 "저 또한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장으로서 농어촌지역 주요 현안들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고 농어업의 새로운 미래 비전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한편,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는 2012년 창립됐다. 전국 74개 군(郡)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인구 감소, 고령화로 노동력 부족과 경쟁력 저하 등 농어촌지역의 주요 현안 해결에 힘쓰고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지난달 제5대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장으로 선출됐다. 김 군수는 자타공인 농업 분야 전문가다. 농림부에서 유통정책국장과 축산국장, 농업정책국장을 거쳐 차관까지 지냈고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사장도 역임했다. 이후 농업지역인 고향 의성에서 2014년부터 현재까지 3선 군수로 재임하고 있다.

이번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장에 오른 것도 지방소멸 위기 등 농어촌지역의 절박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선 중앙정부와 농어촌 현장을 두루 경험한 김 군수가 적임자라는 공감대가 내부에서 형성됐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