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성 없고 국내 산업 기반까지 흔든 文 ‘태양광 속도전’

입력 2022-10-06 05:00:00 수정 2022-10-05 18: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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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시절 전국 문체부 소관 기관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비를 모두 회수하는 데 평균 44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 설치한 태양광 설비는 설치비 회수에만 430년이 걸린다고 한다.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태양광 패널의 수명이 20~30년 안팎임을 고려한다면 설치비를 건지지 못하고 패널을 폐기해야 하는 곳이 태반이다.

문 정부는 탈(脫)원전 정책 일환으로 2020년 9월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상 일정 규모 이상 정부·공공기관 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 설치하는 비율을 최대 40%까지 상향시켜 태양광 패널 설치를 독려했다. 하지만 건물 구조나 해당 지역 일조량 등을 체계적으로 계산하지 않아 안 그래도 낮은 태양광 발전의 경제성을 더욱 떨어뜨렸다.

일각에서는 지금 당장은 적자를 보더라도 태양광 관련 설비 기술 발전을 위한 투자라고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다. 하지만 한국전력공사와 6개 발전 자회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남동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동서발전)가 투자한 태양광 발전 사업 설비의 상당수가 중국산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 정부의 무리한 '태양광 속도전'이 오히려 우리나라 태양광 산업 기반을 약화시켰다는 지적도 많다.

태양광 발전 관련 부실·비리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2021~2022년 조사에서 불법·부당 사례가 2천267건, 부당 자금 지원은 2천616억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신재생에너지 산업 추진은 꼭 필요하다. 하지만 정교한 전략 없이, 오직 이념만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바람에 경제성은 물론이고 사업의 투명성, 국내 산업 기반까지 흔들고 말았다. 윤석열 정부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문 정부 신재생에너지' 밀어붙이기의 무모함과 그 결과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아울러 검찰과 감사원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의혹을 철저히 수사·감사해 국가 정책에 유착이나 비리·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