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9·19 상징 화살머리고지 도로 지뢰 매설

문재인 정부 시절 9·19 남북군사합의 산물이 불과 5년여 만에 자취를 감추고 '단절의 의미'로 전락했다. 북한이 남북평화의 상징이었던 화살머리고지 인근 비무장지대(DMZ) 전술도로에 지뢰를 매설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다. 이로써 북한은 경의선·동해선 도로에 이어 화살머리고지 전술도로까지 남북을 잇는 모든 도로를 차단했다.29일 군에 따르면 북한은 강원도 철원군 화살머리고지 인근 DMZ 내 전술도로에 지난해 말 지뢰를 매설했다.이 도로는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남북이 공동으로 6·25 전사자 유해를 발굴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됐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으로 격전지이자 한반도 정중앙을 관통하는 곳에 도로가 조성돼 역사적 의미가 컸다. 당시 남북 군인들이 군사분계선(MDL)을 사이에 두고 만나 악수하는 사진이 촬영돼 국민적인 관심을 끌기도 했으나 이후 북한이 공동 발굴에 응하지는 않았다.화살머리고지 전술도로마저 끊긴 사실이 확인되면서 대남노선을 '적대적 두 국가'로 전환한 북측의 메시지가 보다 선명해졌단 분석이 나온다.군에 따르면 앞서 지난 1월에는 2004년 남북 간 연결 공사가 완료된 경의선 도로, 2005년 개통한 동해선 도로에 지뢰를 매설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의 가로등 수십 개를 철거하는 장면 또한 이달 군이 확인했다. 경의선 도로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오가는 통로, 동해선 도로는 금강산 관광객들과 이산가족상봉 행사를 위해 이용했던 도로다.이는 남북 교류협력을 상징하는 도로를 물리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긴장 수위를 한층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북남 교류협력의 상징으로 존재하던 경의선의 우리 측 구간을 회복 불가한 수준으로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놓는 것을 비롯하여 접경지역의 모든 북남 연계 조건들을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단계별 조치들을 엄격히 실시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문재인 정부 시절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튼 '판문점 선언'이 지난 27일 6주년을 맞이했으나 한반도 비핵화를 표방한 전 정부의 대북정책이 오히려 북측의 핵·마사일 개발에 빌미를 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의 잇단 군사 도발로 9·19 남북군사합의는 사실상 의미가 퇴색됐으며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믿었던 대가는 무력시위로 돌아왔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해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지난해 말 사실상 9·19 군사합의를 전면 파기 선언했고 군사적 복원 조치를 했다"며 "이에 우리 군은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필요한 조치'가 우리 군도 비례적 대응으로 지뢰를 매설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런 비례적 대응은 아니다"라고 부인했으나, 구체적인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단독] 권익위 "우충무 영주시의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우충무 경북 영주시의원의 이해충돌 논란(매일신문 2023년 12월 21일 보도 등)과 관련, 사실 조사에 나섰던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지난 22일 "우 의원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 했다"고 영주시의회에 통보하고 징계와 과태료 처분을 요구했다.또 경북도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는 업체와 위법한 계약 체결을 한 영주시 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영주시의회와 경북도는 권익위 요구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해야 된다.앞서 권익위는 지난 3월 13일 영주지역을 방문해 (사)공직공익비리신고전국시민운동연합(이하 공신련) 황선종 영주시지부장을 만나 우충무 시의원 부인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A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과 우충무 시의원의 재산신고 및 기자회견 자료, 영주시 수의계약 현황 등을 확인한 바 있다.이번 처분 결과는 우충무 영주 시의원의 배우자가 지분 33.33%를 소유한 회사가 지방자치단체(영주시)의 수의계약을 무더기로 수주한 사실을 매일신문이 보도한 후 공신련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하면서 이뤄졌다.매일신문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우 의원 부인이 주식 33.33%를 소유한 A회사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음에도 우 의원 당선 후인 2020년부터 최근까지 4년간 영주시와 무더기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된 지난해 5월 19일 이후에도 2천만원 이하(500만원 이하 포함) 183건, 9억6천292만4천760원을 수의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황선종 공신연 영주시지부장은 "우충무 시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방법으로 무더기 수의계약을 해 왔다"며 "그럼에도 우 의원은 반성 없이 변명으로 일관했다. 바지 사장을 세워놓고 회사를 직접 운영해 온 의혹과 관련해서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의협 '일대일 대화' 주장 수용 의사 밝혀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에서 ' 일 대 일로 의대 정원 관련 논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의사 여러분들과 일대일로 대화할 의지도 있음을 다시 밝힌다"며 "의대 증원 백지화, 1년 유예 등 여러 조건을 달며 대화를 회피하기보다, 정부의 진의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주시라"고 말했다. 덧붙여 박 차관은 "정부는 의사 여러분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근무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하겠다"며 "대책 마련을 위한 대화의 자리에 의사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같은 정부의 움직임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정부의 의사단체 달래기의 한 방법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의사단체의 요구를 수용하지만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는 꺾지 않을 것임을 재차 천명했다. 박 차관은 "의료개혁을 통해 수십년간 누적돼 온 의료체계의 왜곡을 바로잡겠다"며 "당면한 지역·필수의료의 위기를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초고령화 등 미래 의료수요 급증과 다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혁신 中企 10만개로 확대…기업 승계 특별법 추진

정부가 '중소기업 도약 전략'을 발표했다. 2027년까지 벤처·이노비즈(기술혁신형 중소기업)·메인비즈(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등 혁신 중소기업을 10만개로 늘리고, 중소기업이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도 7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9일 중소기업 혁신 성장, 지속 성장, 함께 성장, 글로벌 도약, 똑똑한 지원 등 5대 전략과 17개 세부 추진과제를 담은 '중소기업 도약 전략'을 발표했다.먼저 중기부는 혁신 성장을 위해 유망 중소기업이 신산업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사업 전환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중소기업 신산업 진출을 '제2의 창업'으로 보고 전용 지원패키지, 규제 특례 신설 등을 추진한다.신성장 분야에 투입하는 정책금융 공급 비중도 현재 53%에서 오는 2027년까지 70%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인공지능(AI) 전환으로 생산성 제고에도 나서 AI 공정 솔루션을 보급하기 위해 '지역특화 AI 센터'와 권역별 테크노파크(TP), 자치단체 간 협업 연계를 강화한다. 국내 최고 AI 스타트업을 선별해 성장 단계별로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글로벌 대기업과 협업도 추진한다.또한 '가업 승계'(친족) 개념을 '기업 승계'(M&A 등)로 확대하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중소기업 기업승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저출생과 고령화 심화로 친족 승계가 곤란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인수합병(M&A), 직원 등을 통한 기업 승계까지로 개념을 넓히는 것이다.여기에 기술창업 여건이 부족한 비수도권 지역 창업 활성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지역창업법을 개정, 지역 중소기업의 창업 인정 기간을 현행 7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지역 고유의 특색과 강점을 살린 지역별 특화 프로젝트를 자치단체에서 기획하면 중기부가 정책 수단을 결집해 3년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지역 중소기업 육성 정책, '레전드50+' 2.0도 추진한다.중소기업의 세계시장 공략을 뒷받침하고자 국내 19만명에 달하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취업 비자 전환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외국 우수대학 전문인력의 국내 취업 촉진을 위해 재외공관 등 국외거점과의 협업을 통한 인재 매칭, 학업·취업 연계도 일괄 지원할 계획이다.납품대금 연동제에 전기료·가스비 등 에너지 비용을 적용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상생협력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고물가와 산업변화 등을 고려해 2015년 이후 10년간 조정이 없는 업종별 중소기업 매출 기준 적정성도 검토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중소기업 범위 기준 개편을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대구시, 칠곡행정타운 매각 재설득 나설 듯

대구시가 신청사 건립사업의 재원 마련 방안인 북구 칠곡행정타운 부지 매각을 예정대로 추진하기 위한 주민 설득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북구 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시의회 반대로 매각 작업에 제동이 걸렸으나, 현재로선 칠곡행정타운 부지 매각을 대체할 만한 방안이 마땅치 않은 것은 물론 매각이 어려워질 경우 재원 부족으로 신청사 건립사업 자체가 동력을 잃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29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조만간 북구 주민들의 의견을 재수렴한 이후 시의회에 칠곡행정타운 부지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다시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앞서 시의회는 지난 26일 신청사 건립 비용과 관련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매각 대상에 주민 반대가 제기된 칠곡행정타운을 제외하고 성서행정타운만 매각하는 수정안을 가결했다.신청사 건립의 핵심은 재원 마련인데, 현재로선 칠곡행정타운 부지 매각 이외에는 마땅한 대안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시는 칠곡행정타운 부지를 대체할 만한 다른 부지들을 재조사했으나 대부분 공공용도로 이미 쓰이고 있거나, 매각 가능 대상이 있더라도 부지 가치가 충분하지 않아 매각할 수 있는 재산 자체가 극히 한정적인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일각에서는 대안이 제한적인 상황이라면 지난 2022년 대구시가 칠곡행정타운 부지를 매각지로 선정했다가 주민 반대로 철회한 전례를 고려해 더욱 세심하게 접근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문제는 칠곡행정타운을 포함한 5곳의 공공부지가 모두 매각된다 하더라도 재원 부족분이 발생한다는 점이다.시가 매각 대상에 올린 공유재산은 성서행정타운 1천200억원(가감정가 기준), 대구기업명품관 800억원, 칠곡행정타운 440억원, 동인청사 276억원, 동인청사 주차장 254억원 등 5곳이다. 2천970억원에 청사건립기금 673억원(이자 포함)을 더하면 모두 3천643억원으로, 신청사 건립 총 사업비인 4천500억원에 턱없이 부족하다.대구시는 도심융합특구법 시행에 따라 임시로 활용 중인 대구시 산격청사 부지를 빠른 시일 내 비워야 한다며 신청사 건립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이에 시는 2025년 5월 착공을 위해 연내 신청사 설계비 예산 확보를 목표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주민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쳤으나 당시에는 특별한 의견이 나오진 않았다"며 "칠곡행정타운 부지 매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원 마련이 어려워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민 목소리를 다시 충분히 듣겠다"고 말했다.

"변절자 '이언주' 누가 불렀나?" 얼어붙은 축제장

지난 주말 경북 문경새재도립공원에서 열린 문경의 대표축제인 찻사발 축제 개막식에서 임이자(국민의힘 상주 문경) 지역구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참석한 것을 두고 "변절자를 누가 불렀냐"며 주변을 향해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내 행사 참석자들과 진행자들을 당혹스럽게 했다.문경시찻사발축제추진위원회는 지난 27일 문경새재도립공원에서 성대한 축제 개막식을 진행 했다. 개막식에는 인기가수 공연도 포함돼 있어 내빈을 포함해 수천명의 관람객이 참석했다.내빈 중 이언주 의원이 참석, 축사를 해 눈길을 끌었는데 이 의원은 평소 도자기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수년간 문경찻사불축제현장에 단골 참석자 중 하나다.정치적 행보를 본다면 2016년 20대 총선 때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재선했으나 2017년 탈당, 국민의당과 바른미래당을 거쳐 2020년에는 미래통합당 창당에 참여, 보수로 전향했다.한동안 국민의힘 소속이었으나 윤석열 대통령 등을 비판하면서 지난 1월 18일 탈당, 더불어민주당에 다시 복당하면서 이번에 3선 의원이 됐다.축제추진위에 따르면 임 의원은 이날 이언주 의원이 내빈으로 참석해 축사까지 하자 일부 시의원과 축제관계자 등을 향해 누가 "이언주를 불렀냐"며 호통을 치고 짜증을 내 주변을 당혹케 했다.일부 참석자는 임 의원의 호통으로 사회자의 위트 있는 진행에도 웃음소리는커녕 박수도 자제하는 등 축제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다고 전했다.이어 임 의원은 참석한 시·도의원들과 함께 행사 진행중 무더기 퇴장을 해 내빈석도 갑자기 썰렁해졌다는 것이다.이 광경을 지켜본 일부 내빈들은 "임 의원이 그렇게 화를 낸 모습은 처음보는 것 같다"고 했다.축제위 관계자는 "이언주 의원은 초청장을 굳이 보내지 않아도 수년전부터 매년 문경찻사발축제를 응원하고 개막식에 참석했다"며 "현역의원으로는 임 의원과 함께 유일한 참석자이기도 해 고마운 마음에서 축사를 부탁했다"고 밝혔다.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사회에서는 임 의원 본인도 손님 입장인데 정치행사가 아닌 모두가 즐거워야 할 민간 축제장에서 축제 분위기를 망치는 지나친 감정 표현이라는 지적과 함께 보수의 텃밭이라 일컬어지는 문경에 '변절 정치인'이 찾아온 것에 불쾌하다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일부 주민은 "정치색과 무관하게 축제장에 온 손님은 누구라도 반겨주고 환영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반면 일각에서는 "임 의원의 호통에 속이 시원하다"며 "이언주 의원 같은 사람들 때문에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 했다. 만약 국힘소속 의원이 호남 축제장에서 축사를 시켜줬다면 더 난리가 났을 것"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임 의원은 매일신문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통령 욕을 하고 영부인까지 조롱한 이언주 의원에 대해 추진위원회가 축사까지 배려하는 것을 보고 순간 화가 나 한마디 했고 일찍 자리를 뜬 것은 상주에도 행사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도 아닌 사람이 축사를 한 것에 불쾌감을 토로한 참석자들도 많았다"고 말했다.

대구 아파트공시가 4.15%↓…전국 최대 낙폭

올해 대구의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4.15% 내린 수준으로 확정됐다.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도 보다 22.06% 떨어진 점(매일신문 2023년 4월 27일 보도)을 생각하면 낙폭이 눈에 띄게 줄었지만, 여전히 전국 최대 하락폭이다.29일 국토교통부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공동주택 1천523만호 공시가격을 30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변동률은 지난달 발표와 같은 1.52% 상승으로 나타났다.대구는 지난 발표 때도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내려간 -4.15%로 나왔는데 이번에도 같은 수치를 기록했다.구군별로는 남구가 8.72% 떨어져 하락폭이 가장 컸다. 이어 ▷서구 -6.26% ▷수성구 -5.67% ▷북구 -5.05% ▷동구 -4.93% ▷달서구 -2.18% ▷중구 -0.59% ▷달성군 -0.32% 등의 순을 보였다. 대구 편입과 대구경북신공항에 대한 기대로 군위군 홀로 4.99% 상승했다.경북은 지난해 공시가격이 10.03% 하락했으나, 올해는 0.92% 내리며 낮은 변동률을 보였다.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8일까지 집주인과 이해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이의가 있다며 의견을 낸 경우는 전국적으로 모두 6천368건 있었다. 올려달라는 건수가 5천163건, 내려달라는 건수는 1천205건이었다. 의견 제시 건수는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수준이다.제출된 의견은 외부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1천217건에 대해 타당성이 인정된다며 공시가격을 조정했다. 대구에서는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다고 조정을 신청한 건수는 39건 있었다. 이 가운데 2건이 받아들여졌다. 경북에서는 이의신청이 24건 있었고, 절반이 넘는 14건이 조정됐다. 이의신청은 서울에서 가장 많아 모두 5천678건에 달했다.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택용 가스요금 5월 인상 일단 보류

정부가 한국가스공사 경영 정상화를 위해 5월 1일 민수용 가스요금 인상안을 검토했으나 일단 보류키로 했다. 역대급 재무 위기 상황에 가스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는 물가로 인해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부담이 커진다고 판단한 것이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한국가스공사에 "별도 통보가 있을 때까지 주택용 및 일반용 도매 공급 비용을 현행 요금으로 적용하라"고 통보했다. 도시가스 요금은 해외 도입 가격이 반영된 원료비와 국내 시설 투자·운영비인 공급비로 구성된다. 공급비는 매년 5월 1일 조정하게 되는데 정부가 이날에 맞춰 도시가스 요금 인상안을 내놓을 것이란 예측이 유력했다. 업계에서는 원가 반영 시 10% 안팎으로 가스요금이 오를 것으로 전망했었다. 지난해 5월 인상한 가스요금은 1년간 동결을 유지해 왔는 데다, 액화천연가스(LNG) 원가의 80% 수준으로 국내에서 공급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가스를 팔면 팔수록 손해가 발생하는 구조다. 이렇게 쌓인 손해는 회계장부에 '미수금'으로 기록한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가스공사 미수금은 15조7천억원에 이른다. 미수금 개념을 적용하지 않는 일반 기업으로 따지면 영업손실이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근 가파른 국내 물가 상승 추세가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결정에 부담으로 다가온 것으로 해석된다. 올해 1월 물가상승률이 2.8%에서 2∼3월 연속으로 3.1%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기로 국제 유가가 급등한 데다, 불안정한 과일·채소류 가격까지 물가상승요인으로 작용하면서 4월 물가상승률이 3%를 상회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기 때문이다. 아울러 한국무역협회는 최근 분석에서 원·달러 환율 1천400원 안팎, 국제 유가 배럴당 90달러가량인 현재의 고환율·고유가 상황이 길어지면 기업 원가가 3% 가까이 높아지면서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다만, 정부는 이번 유예 결정과 관련해 향후 필요한 시기에 추가 인상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2024년 공급비를 동결한다는 것이 아니라 별도 승인이 있을 때까지 현재 가격을 적용한다는 것"이라며 "더 검토해 필요하면 별도의 승인을 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교사 불법 촬영, 교권 침해도 생기부 기재해야"

경북 지역에서 여교사를 상대로 한 학생의 불법 촬영(매일신문 4월 25일 보도 등)이 잇따르는 가운데 교권보호위원회(이하 교보위) 조치 결정도 학교생활기록부(이하 생기부)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9일 경북도교육청과 교원단체 등에 따르면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예방법)' 제17조에 따라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 세부 조치 사항은 즉시 생기부에 기록되는 반면 교보위 처분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이를 두고 이번 사건의 피해 교사들과 지역 교원단체들은 "교권 침해 내용도 생기부에 기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이들은 "피해 교사들은 불법 촬영물이 유출될 수 있다는 두려움과 성범죄 피해자라는 꼬리표 탓에 평생을 고통 받아야 하는데, 학생은 전학만 가면 그만인 게 현 제도"라며 "학생이 강제전학 처분을 받더라도 사유를 밝히지 않아 제대로 된 처벌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8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통해 '교권 침해 내용을 생기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도 개선된 법률이나 규정, 가이드라인조차 언급되지 않고 있다.앞으로 법 개정 여부도 불투명하다.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탓이다. 교육부는 지난 2022년부터 교권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관련 내용을 법안에 포함하고자 추진해 왔지만, 지난해 9월 27일 통과된 법안에서는 관련 내용이 제외됐다.당시 국회에서는 "교육은 사라지고 학교가 법적 분쟁의 장으로 변할 것"이라는 반대 의견과 "법률적 문제는 교육지원청이 전담 법무팀을 꾸려 대응하기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찬성 의견이 대립했다.교육부 관계자는 "법안 개정은 교육부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와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한편, 경북지역에서는 지난 16일과 지난달 6일 여교사들을 상대로 한 학생의 불법 촬영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대구 호반써밋수성', 도로 확장 안돼 입주예정자 분통

대구 수성구의 신축 아파트가 준공을 불과 2개월 앞두고도 준공에 필요한 승인 조건들을 완료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공사가 막바지에 이를 때까지 사업주체와 행정기관이 손을 놓은 사이 애꿎은 입주예정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29일 대구시에 따르면 수성구 두산동 호반써밋수성(469가구)이 오는 6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공정률은 95% 수준이다. 해당 단지가 대구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시점은 2020년 6월이다. 당시 대구시 교통영향평가위원회는 단지 규모에 비해 주변 도로 여건이 열악하다고 보고 아파트 주변 도로 확장과 인도 설치 등을 조건으로 사업을 승인했다.문제는 준공을 불과 2개월 앞두고도 도로 확장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이다. 시행사 측은 교통영향평가 조건을 완료하려면 건물 매입비용 등으로 400억원이 넘게 든다며 처음부터 길을 넓히라는 조건 자체가 잘못됐다고 호소했다. 시행사 관계자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확장은 행정기관이 해야 할 일"이라며 "확장이 필요한 도로 면적 만큼의 사유지를 이미 기부채납했다. 도로 확장에 필요한 공사 비용도 공탁하겠다"고 말했다.준공을 2개월 앞둔 신축 아파트가 내홍에 휩싸인 근본 배경에는 주택경기 악화가 자리 잡고 있다. 입주예정자협의회에 따르면 당초 시행사는 사업 조건으로 제시된 부지에 있는 모텔과 상가를 매입해 도로를 확장하고 남은 부지에 다른 상가를 신축해 분양하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추가적인 자금조달이 어려워졌고 매입가 협상에도 난항을 겪으면서 실현되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아파트 상가 분양 실적 또한 저조해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사업 주체가 사업 승인 조건으로 제시된 도로 확장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준공 승인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논란이 된 도로를 확장하지 않고 준공하는 것도 문제다. 해당 도로는 평소에도 불법 주정차가 만연하고 출퇴근 시간대에는 양방향 소통이 불가능할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 입주가 본격화되면 등하굣길 안전사고도 우려된다.준공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진 예비 입주자들은 다음 달 1일 대구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용호 입주예정자협의회 대표는 "입주 2개월을 앞두고 시행사가 도로를 확장하는 것은 무리"라며 "대구시나 수성구청이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공익사업으로 추진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포항제철소 4고로, 125일 불 끄고 설비 신예화

포스코가 29일 포항제철소 4고로 개수 공사 현장에서 안전하고 성공적인 공사 완수와 안정적인 조업을 기원하는 '연와정초식'을 가졌다.개수란 고로의 성능 개선을 위해 불을 끄고 생산을 중단한 채 설비를 신예화하는 작업을 말하며 통상 15년 전후를 주기로 진행한다.연와정초식은 철광석과 코크스를 녹여 쇳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높은 열을 견딜 수 있도록 하는 고로의 핵심 자재인 내화 벽돌의 축조 작업 시작을 기념하고 고로의 성공적 가동을 기원하는 행사다.이날 행사에는 장인화 포스코그룹 대표이사 회장, 이시우 포스코 대표이사 사장, 전중선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 사장, 유병옥 포스코퓨처엠 대표이사 사장 등 포스코그룹 임직원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김정재 국회의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내화 벽돌에 포항 4고로의 성공적 가동과 포스코의 지속 발전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超一流(초일류)', '初心(초심)' 등 총 16가지 휘호를 새겼다.포항 4고로는 지난 1981년 2월 내용적 3천795㎥의 규모로 준공됐다. 1994년 1차 개수를 거친 후 2010년 2차 개수를 통해 내용적 5천600㎥의 초대형 고로로 재탄생했다.이후 지난 2월 23일 포항 4고로는 약 14년간 가동을 마치고 3기 개수 작업에 돌입했다.4고로는 오는 6월 말까지 약 125일간 개수공사를 거친 뒤 본격적으로 재가동될 예정이다.이번 3차 개수는 내용적은 같지만 ▶노후 설비 신예화 통한 성능 복원 및 안정적 생산체제 구축 ▶내구성 강화를 통한 안전성 확대 ▶빅데이터, AI(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스마트 고로 시스템 구축 등에 초점을 맞췄다고 포스코 측은 설명했다.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은 "고로는 사람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으로, 공사가 마무리되고 나면 포항 4고로는 연와에 새겨진 다양한 염원을 안고 다시 한번 뜨겁게 고동칠 것"이라며 "앞으로도 포스코는 초일류를 향한 혁신을 바탕으로 발전과 성장을 거듭하며 지역사회와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기업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포항 4고로 개수 공사는 약 5천300억원의 예산과 총 37만8천여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경북대 의대 임상실습수업 6명 참여…참여율 2%

대구·경북권 의과대학들의 수업이 파행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임상실습 수업을 재개한 경북대 의대 학생 참여률이 2% 불과했다. 지역의 다른 의대들도 임상실습 수업을 연기하고 있어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북대는 29일 의대 본과 3·4학년을 대상으로 임상실습 수업을 재개했지만 수업에 참여한 학생은 6명에 그쳤다. 본과 3·4학년을 총원이 212명인 것을 감안하면 참여률은 2.83%다. 경북대 의대 본과 3·4학년 임상실습은 총 90개 조가 진료과별로 돌아가면서 진행되며, 1개 조는 3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2개조 6명만이 수업을 받았다. 의대 관계자는 "수업을 받은 상당수 학생들은 유급하면 안되는 상황에 처해진 학생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경북대 측은 의대본과 학생들의 임상수업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임상규 경북대 교무처장은 "임상실습은 70여 개 조로 편성돼 순차적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29일은 2개조가 투입되기로 한 만큼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명대는 의대 임상실습 개강을 연기했다. 계명대 관계자는 "인터넷 강의는 하고 있으나, 임상실습은 연기됐다"며 "의대에서 임상실습 개강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영남대 의대는 임상실습 수업을 내달 7일 재개할 예정이다. 문제는 임상실습을 연기하거나 미룰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의대생이 의사국가고시를 응시하려면 관계 법령상 졸업 시까지 52주의 임상실습을 해야 한다. 지금의 스케줄도 여름방학 없이 수업을 강행해야 해당 시간을 채울 수 있는 상황이다. 지역 대학병원 한 교수는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물리적으로 임상실습 교육을 미룰 수 있는 시간이 한계가 있어 지금의 상황으로는 집단 유급이 불가피해보인다"고 지적했다.

순경공채 달리기 시험, 거리 실측 안 해 재시험

대구경찰이 순경공채 체력검사 달리기 시험에서 거리를 잘못 설정해 200여명의 응시생 전원이 재시험을 치르는 불편을 마주했다. 경찰은 비로 인해 시험장소를 옮기면서 문제가 생겼고, 수습에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이지만 응시생들은 아쉬움을 토로했다.29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논란이 빚어진 것은 지난 15일 '2024년 제1차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 통과자 229명을 대상으로 한 체력검사에서였다.이날 100미터 달리기 시험이 예정돼 있었는데, 우천으로 인해 체력검사 장소가 기존 대구스타디움 보조경기장(야외)에서 수성구 시민생활스포츠센터(실내)로 바뀐 게 발단이었다.이곳에서 시험을 치르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오전 검사 대상이었던 지원자 110명 중 37명이 측정을 완료한 시점에, 다수의 지원자들로부터 평소 기록보다 뒤지는 결과가 나왔다는 이야기가 빗발친 것이다.대구경찰은 별도의 실측 과정 없이 시설의 안내에 따라 지원자들에게 출발점을 안내했는데, 뒤늦게 측정한 결과 이들이 달린 거리가 103m로 확인된 것이다.결국 형평성을 위해 이미 100m 시험을 이미 치른 37명을 포함해 응시자 229명 전원의 체력검사 달리기 시험을 미루기로 했다. 대구경찰청은 먼저 시험을 치르고 귀가한 인원을 포함해 응시자 전원에게 이같은 사실을 공지하고 같은달 26일로 재시험 일정을 안내했다.다음날인 지난 16일에는 1천m 달리기 시험 종목도 예정돼 있었는데, 전날 100m 달리기 응시 여부에 따른 유불리가 생길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이 역시 27일로 미뤘다.지원자들은 대구경찰의 철저하지 못한 준비로 피해를 입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일부 지원자들은 연차를 쓰거나 별도의 숙소를 잡기도 했다는 것이다.경찰 측은 실수는 인정하면서도 시설 안내에 따라 시험을 진행했으며, 지원자 전원을 대상으로 100m, 1천m 달리기 종목 전면 재측정하는 게 최선의 대안이었다는 입장이다.대구경찰청 관계자는 "현장에 테이프로 표시가 돼 있었고, 시설 측에서 100m 출발점을 알려주는 대로 진행했다. 앞으로는 꼭 실측을 하고 시험을 시작하겠다"고 해명했다. 또 "주어진 조건 내에서 지원자들이 기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염색산단 외 환경기초시설도 악취관리지역 지정하라"

그간 악취 고통을 호소해 온 대구 서구 주민들이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대구시가 추진하는 악취관리지역 지정 대상에 다른 환경기초시설을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9일 낮 12시 30분쯤, 서구 평리동 주민 조용기(35)씨는 비 내리는 궂은 날씨에 우비를 입고 대구시청 산격청사 앞에 섰다. 그는 '대구시 산하 환경기초시설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라'는 대자보를 앞세우고 1인 시위를 진행했다.14개월 아이를 키운다는 조 씨는 "집에선 음식물 쓰레기 등 복합적인 악취가 나고, 아이를 데리고 놀이터에 가면 페인트 냄새가 난다. 애가 아파서 대구의료원에 다녀오던 날엔 근처에서 탄 내가 나기도 했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 악취는 단순히 냄새가 아니라 아이의 성장과 건강, 삶이 달린 문제"라며 "악취유발시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선 이번 기회에 다같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대구시는 지난 10일 염색산업단지 84만9천㎡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하지만 주민들은 달성군 환경자원사업소(방천리 쓰레기 매립장), 상리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등 다른 환경기초시설도 악취관리지역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장소에서 발생하는 악취도 바람을 타고 주거 지역으로 넘어온다는 이유에서다.앞서 서구의회 의원도 해당 환경기초시설 등을 염색산단과 함께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2일 이주한 서구의원은 대구시가 관리하는 환경기초시설도 복합악취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에 나서야 한다며 1인 시위를 벌였다.주민들은 대구시가 주민들과 소통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이날 시위에 나선 조 씨는 "악취관리지역 지정 범위 외에도, 이후에 진행될 악취 모니터링이나 개선 효과 등이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시가 지금부터라도 주민들과 소통하길 바란다"고 했다.서구 주민들은 이날부터 약 한 달 동안 대구시청 산격청사 앞에서 평일 출·퇴근 시간, 점심시간 등에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 이현공원에 4억 들여 수국 심고 '자작숲' 조성

29일 대구 서구는 이현공원 재조성 사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인근 신축 아파트에 주민들이 입주하면서 이현공원을 찾는 수요도 늘어날 것에 대비해 추진됐다.서구는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예산 4억원을 투입해 공사를 진행했다. 이현공원 잔디광장 주변에 휴게 쉼터와 벤치를 설치하고 수국 500여본을 심었으며, 가족 단위 이용객들을 고려해 어린이 놀이시설 2개를 설치했다. 기존 숲길엔 자작나무 250여 그루를 심어 '자작숲'을 조성했다.류한국 서구청장은 "이현공원이 지역민 모두가 편하게 찾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딸 결혼 문자' 이상휘, 지역행사서 "축하해달라"

장애인행사 의전 갈등과 딸 결혼식 단체문자 발송 등으로 논란이 됐던 이상휘 국민의힘 포항시 남구·울릉군 국회의원 당선자(매일신문 지난 24일 보도)가 또 다시 공식행사 축사에서 딸 결혼식 일정을 거론하며 구설수에 올랐다.이 당선인 측은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사과"라는 입장이지만,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지난 26일 포항시 북구 기계면 문성리 새마을운동발상지운동장에서는 새마을운동 제창 54주년을 맞아 '제14회 새마을의 날 기념 및 제21회 새마을문화제'가 열렸다.이 자리에는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해 백인규 포항시의회 의장, 김정재 국회의원, 이상휘 당선인, 시·도의원과 자생단체장, 읍면동 새마을지도자 등 1천여명이 참석했다.이날 축사를 위해 단상에 오른 이상휘 당선인은 통상적인 축하의 말을 끝낸 뒤 내려가려다가 다시 마이크를 잡고는 "여러분들께 꼭 드릴 말씀이 있다"며 말을 이어갔다.이 당선인은 "아직 초보운전이라 서툰게 있었다. 최근 언론에 나왔던 것처럼 딸 결혼식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 "제가 너무 가난할 때 제대로 못챙겼던 딸이라 무척 각별하다. 여러분들이 축하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당선인의 딸 결혼식은 이날 행사 이틀 후인 28일 경기도 수원시에서 열렸다. 의도와 상관없이 고작 결혼식 이틀 앞두고 또 한번 혼사 일정을 알린 셈이 됐다.앞서 이상휘 당선인은 딸 결혼식 일정을 알리는 단체문자를 지역사회에 발송하며 갑질 논란 등에 휩싸인 바 있다.당시 행사에 참석했던 한 시민은 "단체 문자를 보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또 각별한 딸이라 축하해달라니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며 "그냥 사과하고 끝내면 될 것을 일을 크게 키운다"고 토로했다.반면, 이에 대해 이상휘 당선인 측은 "논란이 된 것을 아닌데 또 같은 일을 되풀이하겠나. 사과를 전하고 많은 분들이 그저 마음으로나마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 것"이라며 "오히려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선거사무실에서 함께 일했던 최측근들조차도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불법 환전 신고" 홀덤펍 4곳 돌며 업주 협박한 40대 검거

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을 할 수 있는 '홀덤펍' 업주를 협박해 1천100여만원을 뜯은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대구 동부경찰서는 동구와 남구 홀덤펍 4곳을 돌며 제 3자와의 불법 환전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업주들에게 돈을 뜯은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29일 밝혔다.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손님들이 많이 찾는 홀덤펍을 범행 대상으로 골라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업주의 경찰 신고로 들통이 났다.현행법상 홀덤펍은 칩을 걸고 카드게임을 할 수 있지만 사용한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거나 참가비로 상금을 제공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업주는 도박장개설죄, 이용객은 도박죄로 처벌받는다.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 벌금, 상습 도박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도박장 개설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지난주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보강수사 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왜 무시해" 흉기 휘둘러 친형 숨지게 한 50대

친형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경북 예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50) 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쯤 예천군 예천읍 자신의 친형 B(62) 씨의 집에 찾아가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사건 발생 10시간 여 만인 이날 오전 7시 27분쯤 집 마당에 쓰러진 채로 이웃 주민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신고를 받은 경찰은 같은 마을에 살던 동생 A씨를 만나 진술조사를 하던 중 옷에 남아 있던 혈흔을 발견해 추궁한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이에 경찰은 이날 오전 8시 10분쯤 A씨를 긴급 체포하고서 그의 집에 있던 흉기와 인근 쓰레기 집합소에 있던 혈흔 묻은 신발 등을 발견해 국과수에 의뢰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형이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