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뱅크' 道단위 거점 점포 14개 신설…1호점 원주 유력

DGB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 인가를 받은 데 따라 'iM뱅크'(아이엠뱅크)로 회사 이름을 바꾸고 새 출발을 알린다.대구은행은 16일 "전국 단위 은행으로 고객에게 새롭게 각인되기 위해 사명을 iM뱅크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은행은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쳐 내달 초순 사명을 정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iM뱅크와 기존의 대구은행 상표를 병기해 57년 정체성을 지킨다는 방침이다.대구은행은 이번 시중은행 전환으로 전국 영업이 가능해졌다. 새 비전은 '전국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뉴 하이브리드 뱅크(New Hybrid Bank)'다. 우선 대구은행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관계형 금융 서비스'를 추진할 예정이다. 점포 수를 빠르게 늘리기보다 전국에 거점 점포를 신설하고, 디지털 금융을 활용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전환 후 첫 거점 점포는 원주지점이 될 전망이다. 강원도 원주는 대구‧경북과 수도권 모두 인접해 입지적으로 유리한 데다 해당 지역에는 지방은행이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는 게 대구은행 설명이다. 이후 현재 지점이 없는 충청, 호남, 제주 지역에도 순차적으로 점포를 개설할 계획이다.중·저신용자가 은행권에 안전하게 정착하도록 '포용 금융'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대구은행은 "시중은행 전환 이후 규모를 키우고 조달비용을 줄여 소비자에게 더 좋은 금리, 한도 조건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말 기준 대구은행 총자산은 SC제일‧한국씨티은행 등 외국계 시중은행과 유사한 78조원, 신용등급은 대형 은행과 동일한 'AAA'다.시중은행 전환을 기념해 전국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Re-Born Festival' 마케팅도 준비하고 있다. 고금리 예‧적금 특판과 은행권 최저금리 수준의 주택담보대출,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등을 연이어 출시할 예정이다. 가계 비대면 신용대출 금리 감면, 해외 간편결제 관련 수수료 전액 면제, 적립식 펀드 이벤트 등을 다양하게 진행한다.황병우 DGB금융지주 회장 겸 대구은행장은 "디지털 접근성, 비용 효율성과 같은 인터넷전문은행 장점과 중소기업 금융 노하우 등 지역은행 장점을 함께 갖추고자 한다. 시중은행 전환으로 브랜드 위상을 높이고 은행업 전반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 정부 손 들어준 법원…의료개혁 동력 확보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의대생·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의 우호적 결정에 힘입은 정부는 "필수의료, 지방의료 붕괴를 이대로 방관한다면 책임 있는 정부라 할 수 없다"며 의료개혁 의지를 재차 강조, 27년 만의 의대 증원 확정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16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각하·기각 결정을 했다.재판부는 먼저 의대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은 1심과 같이 이들이 제삼자에 불과하다며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때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다만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의대 재학생들은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인정했다.의대생들의 경우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이를 일부 희생해서라도 증원·배분 처분이 계속돼야 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의대생 신청인들의 학습권 침해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지만, 이 사건 처분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의대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도 "향후 의대 정원 숫자를 구체적으로 정할 때 매년 대학 측의 의견을 존중해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자체적으로 산정한 숫자를 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정부는 법원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가진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통해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지만,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며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한 총리는 "아직 우리 앞에 의료계 집단행동이라는 해결되지 않은 난제가 남아있지만, 오늘 법원 결정으로 우리 국민과 정부는 의료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다. 국민 여러분이 감수하는 고통을 송구하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정부는 예정대로 이달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대학별 모집인원을 발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담화에서 일부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교육의 질 저하 문제도 일축했다.한 총리는 "오히려 이번 기회에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것"이라며 "이미 지난 4월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교육 여건 개선 수요를 조사했고, 집중적인 재원 투자계획 수립과 국립대 교수 1천명 추가 채용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이처럼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의사단체와 의대생 등 의료계 반발은 쉬이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당장 의사 측 대리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재판부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며 "대법원이 기본권 보호를 위해 이 사건을 이달 31일 이전(정부의 증원 확정 전)에 심리·확정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전날에는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이 각하·기각 시 '매주 1회 휴무', '1주일간 휴무' 등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경북대 교수회, 의대증원 학칙개정안 부결

경북대 교수회가 16일 의대 정원 증원 관련 내용 등이 담긴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다. 경북대 법제심의위원회와 학장 회의까지 통과된 개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경북대 내부에서 의대 증원 문제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경북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교수회 평의회에서 학칙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학칙 개정안에는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을 포함한 대학 학생 정원 조정, 국제학부 신설, 2024학년도 2학기 대학원 학생 정원 조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경북대 관계자는 "국제학부 신설과 학생정원 조정에 관한 다양한 이견이 있어 학칙 개정안이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차후 절차는 교수회에서 해당 개정안을 재심의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교내 법제심의위원회와 학장 회의를 통과한 뒤 교수회와 대학평의회 심의까지 마무리되면 총장 결재를 거쳐 최종 공포된다.

'명심' 추미애 누르고 국회의장에 우원식…예상 깬 이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당초 선수 및 높은 당원 지지 등으로 추미애 당선인이 우세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큰 격차로 꺾는 이변을 연출했다.4·10 총선에서 5선에 성공한 우 의원은 16일 국회의장 후보를 선출하는 민주당 당선인 총회에서 재적 과반을 득표하며, 6선으로 당내 최다선인 추 당선인을 눌렀다.투표 직전까지만 해도 당 지도부의 물밑 교통정리로 당심과 친명계의 지지를 받은 추 당선인이 의장 후보로 뽑힐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나 결과는 반대였다.운동권 출신인 우 의원은 고(故) 김근태 전 상임고문 계파인 재야 모임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에서 활동하다가 17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했다.당내 '을지로위원회'(을 지키기 민생실천위원회의)를 오랜 기간 이끌었고 문재인 정부의 첫 여당 원내대표로 활동하면서 실천력과 협상력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우 의원은 수락 인사에서 "민심의 뜻에 따라서 국회가 할 일을 해야 한다. 앞의 국회와는 완전히 다르게 될 것"이라며 "올바른 일이 있으면 협의를 중시하지만, 민심에 어긋나는 퇴보나 지체가 생긴다면 여야가 동의해서 만든 국회법에 따라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는 4선이 되는 이학영 의원이 민홍철·남인순 의원을 꺾고 선출됐다.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내는 것이 관례로, 각 당이 의장 및 부의장 후보를 추천하면 다음 달 5일로 예정된 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확정된다.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으로, 22대 국회 당선인의 압도적 과반이 민주당 소속인 만큼 우 의원의 전반기 국회의장 선임은 사실상 확정적이다.

폐기 위기 '고준위법'…21대 국회 '유종의 미' 걷어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이달 말로 임박해지고 있지만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하 고준위법) 제정 논의는 좀처럼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두고 날 선 공방을 이어가며 당력을 집중하고 있어 고준위법은 임기 만료에 따른 폐기의 운명 앞으로 점차 다가서고 있다.16일 대구경북(TK) 정치권에 남은 21대 국회 최대 현안은 원전 부지 안에 임시로 저장 중인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영구 처분장 건설의 근거가 담긴 고준위법이 꼽힌다.TK에 다수 몰린 국내 원전 가운데 울진 한울원전은 2031년, 경주 월성원전은 2037년부터 차례로 원전 내 임시 저장 시설의 포화가 예상된다. 고준위 방폐물 영구 처분장이 제때 건설되지 못하면 원전의 안정적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고준위법 제정이 한시가 급하지만 국회 본회의 처리 가능성은 날이 갈수록 희미해지고 있다.여야가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 체제로 전환된 가운데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와 재표결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고준위법 협의는 극히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거대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정부가 다음주 초 거부권을 행사하면 28일로 예상되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는 특검법 재표결에 여야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재표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정치적 득실이 극명하게 갈리는 탓에 새 원내 지도부는 각각 총력전을 벌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새 원내대표 선출 전 지난 여야 원내대표(국민의힘 윤재옥· 민주당 홍익표) 등 지도부가 고준위법 처리에 원칙적인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지만 소관 상임위 위원 등 일부의 반대로 제동이 걸린 바 있다.이들은 원전 활성화에 방점을 찍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 달리 지난 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유지하며 고준위법 처리에 비협조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마지막 본회의 전 걸림돌 제거를 위한 노력이 절실하지만 꽉 막힌 정국은 협상의 공간을 쉽게 내어주지 않고 있다.고준위법 등 민생법안 처리 없이 채상병 특검법만 본회의 안건이 될 경우 여당이 본회의 개최 자체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적잖다. 여권의 이탈표 없인 특검법 처리가 어려운 만큼 야당도 실익이 없다고 본다면 본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TK 정가 한 관계자는 "극한 정쟁으로 역대 최악이란 평가를 듣고 있는 21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저 외면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며 "여야 모두 정쟁에서 한 걸음씩 물러나 고준위법과 같이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견사 문 열자 수십마리 개 뛰쳐나와…수년째 '덜덜'

지난 14일 오전 대구 동구 숙천교 하부도로. 2차선 도로에 접한 자투리땅에 견사 서너 개가 들어서 있었다. 폐건축 자재로 만든 듯한 가건물에서는 개 수십 마리가 동시에 짖는 소리가 울려퍼졌다.도로와 견사 사이엔 울타리나 담장 등 별다른 분리 장치가 없었다. 견주가 견사 문을 열자 40여마리의 개가 뛰쳐나왔다. 일부는 견주의 제지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도로로 뛰어들었다. 도로 건너편에 있던 기자가 견사 쪽으로 걸어가자, 개 10여 마리가 순식간에 달려들었다. 개들은 소리치는 견주를 뒤로한 채, 한동안 포위망을 풀지 않았다.대구 동구 숙천교 인근 견사에서 사실상 '방목'식으로 사육된 개 수십 마리가 수년간 통행자들을 위협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해결책이 마땅찮다"며 사태 해결에 소극적이었던 동구청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크다.이날 견사 인근에서 만난 주민들은 풀려 있는 개들 때문에 불안했던 경험을 쏟아냈다. 50대 김모 씨는 "개 몇 마리가 짖으며 쫓아와 빠른 걸음으로 도망간 적이 있었다"며 "도로 건너 보행로를 걷고 있었는데도 개들이 도로를 건너 달려와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인근 게이트볼장을 자주 이용한다는 70대 손모 씨는 "평소 차를 타고 이 길을 지나가는데, 개들이 도로까지 뛰쳐나오곤 해 교통사고가 걱정된다"고 했다.동구청은 그동안 다방면으로 해결책을 모색해 왔지만, 마땅한 방법을 찾을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사유지에서 개를 키우는 것을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를 찾기 어렵단 이유에서다.반면 일부 주민들은 동구청이 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섰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견사 이전‧철거는 어렵더라도 울타리‧표지판 설치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마련됐어야 한다는 취지다.손씨는 "개를 풀어놓는 걸 막을 수 없다면, 울타리라도 두르도록 구청이 강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수년 동안 구청이 해결을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전문가들은 뚜렷한 제재 규정은 찾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동구청에게 적극적인 문제 해결 의지가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선 마찬가지로 의문을 제기했다.김태연 태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통상적인 관점에서, 주민 불특정 다수가 긴 기간 위협을 당했다면 관할 구청에 해결 의무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짚었다.최종민 계명대 교수(행정학과)는 "강제 이전‧철거는 어렵더라도 울타리‧표지판 설치 등은 주민 안전 보장, 공익 보호 등을 근거로 구청에서 행정처분을 고려해 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동구청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현장을 방문해 견주에게 관리 의무를 고지했고 사육두수를 점차 줄여왔다"며 "견사 이전 등 본질적인 문제 해결은 관련 규정이 없어 어려웠다"고 했다.

공기 중 악취 '사람 코'로 측정?…정확한 조사 가능할까

대구 서구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앞으로 악취 측정 등에 대한 기준이 강화될 전망인 가운데, 복합악취 측정 과정에선 사람의 후각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확성 등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환경부 고시에 따라 악취 물질에 대한 기계 분석 등 수치화한 조사도 병행될 예정이다.대구 서구 염색산업단지 일대는 지난 9일 악취관리지역으로 확정 고시됐다. 염색산단이 있는 비산동·평리동·이현동 일원 84만8천㎡가 대상이며, 다음 달 1일부터 발효된다. 이에 따라 염색산단은 매년 악취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악취 배출기준을 초과하면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악취를 측정하는 방법은 크게 관능시험법과 기기분석법 두 가지로 나뉜다. 관능법은 후각에 이상이 없는 조사원 5명 이상을 선발해 직접 냄새를 맡아 측정하는 방법으로, 복합악취를 측정할 때 주로 이용된다. 한편 기기분석법은 계측기 등 장비를 이용해 지정악취물질 등의 배출량을 수치로 표기한다.악취방지법 등에 따르면 악취배출시설의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은 관능법 중에서도 공기희석관능법으로 측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악취배출시설 부지경계선이나 배출구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판정요원이 '무취하다'고 판정할 때까지 무취 공기를 희석해 악취 정도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시료에 무취 공기를 1천배 희석했을 때 조사원들이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면, 해당 지역의 복합악취 희석배수는 '1천배'로 측정된다.복합악취 측정에서 공식적으로 관능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냄새'라는 감각공해의 특성 때문이다. 대기에는 복합성분의 물질이 존재하고 이런 물질들이 상호작용을 일으켜 불쾌한 냄새를 유발하는데, 기계만으로는 이 냄새의 세기나 전파성을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문제는 관능법이 사람의 후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라 '주관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냄새를 인식하는 데는 개인의 건강 상태, 습관, 살아온 지역, 생활수준 등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같은 냄새를 맡아도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이에 악취를 측정할 때는 복합악취 외 지정악취물질에 대한 분석도 함께 이뤄진다. 암모니아, 트리메탈아민, 황화수소 등 22종 지정악취물질에 대해서는 질량분석계(MS) 등 기계를 통해 측정하고, ppm 단위로 수치화한다. 복합악취와 마찬가지로 기준치를 초과하면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다.현재까지는 염색산단 내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한 복합악취 측정만 이뤄졌지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악취실태조사를 통해 이 두 가지 측정 방식이 모두 사용될 전망이다. 대구시는 지난달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수행 중인 악취실태조사를 시작으로 매년 전문 기관을 통해 조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차댈 곳 없어서…사유지 무단 점거한 봉덕맛길 상인들

'봉덕맛길의' 주차 수요를 책임지던 공영주차장이 매각된 이후 인근 주차난이 심각해졌다. 한치 앞을 못본 행정에 불법 주차가 성행하면서 인근 주민과 주변 상인, 인근 재개발 조합까지 연쇄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지난 2022년 4월 남구청은 봉덕맛길 인근 공영주차장 부지를 서봉덕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판매했다. 해당 부지는 기존에 62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어 인근 주민은 물론 봉덕맛길을 찾은 손님들이 애용했다.주차장 이용이 불가한 지 만 2년이 지난 현재, 봉덕맛길 인근은 주차할 곳이 없어 불법 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봉덕맛길을 찾은 손님들이 인근 봉덕2차화성파크드림(499가구) 아파트의 출입구에 불법 주차를 하면서, 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봉덕맛길과 맞닿은 출입구로 나갈 때 불법 주차 차량 탓에 시야 확보가 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아찔한 상황에 놓인다는 지적이 나왔다. 남구청은 결국 인근 주차 단속을 강화한 상태다.봉덕맛길 상인들은 주차 공간은 부족한데, 단속은 잦아 손님들의 발길이 끊길까 우려한다. 봉덕맛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수비(63) 씨 "전국 방방곡곡에서 차를 타고 단골이 찾아오다 보니 주차할 곳이 꼭 필요하다"며 "주차할 곳이 없으면 우리 가게는 당장 문을 닫아야 할 정도다"고 토로했다.급기야 상인들은 지난 3일부터 옛 공영주차장 부지를 무단 점거해 주차장으로 이용하기에 이르렀다. 조정석 봉덕맛길상인회장은 "주민들의 안전을 도모하면서도 상인들이 정상적으로 장사를 하기 위한 대책은 이것밖에 없었다"며 "남구청이 대안 없이 부지를 판매하면서 애꿎은 상인들이 피를 보고 있다"고 했다.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조합 역시 무단이용에 반발, 주차장 이용을 막기로 했다. 조합 관계자는 "곧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라 공사에 차질이 생긴다. 부지에 쓰레기를 투기하는 사람들도 있어 출입을 금할 것"이라고 했다.남구청은 재개발조합이 사업부지 내 어린이 공원 예정지 지하에 약 5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주차장을 짓기로 계획했다고 해명했지만, 주차장이 완공되기 전까지의 대안은 전무한 상태다. 이곳 재개발사업은 착공 전 마지막 절차인 2021년 7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았지만 아직까지 기존 건물 철거조차 못한 상태로 준공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남구청 관계자는 "수십 대의 차량을 수용할 주차장 예산 확보도 어렵고, 인근 다른 부지는 재건축·재개발 대상이라 주차장 용도로 매입도 불가하다"며 다른 대안이 없다고 했다.

토석채취 허가하면 민원, 불허 땐 소송…김천시 진퇴양난

최근 수년 간 경북 김천시내 토석채취 허가가 급증하면서 인허가를 담당한 공무원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에 놓였다. 채취를 허가하면 주민들의 반발 '민원'을 받고, 불허하면 채취를 계획한 개인·업체의 '소송'을 받는 탓이다.16일 김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3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약 30건의 토석채취를 허가했다. 개별 읍면별로는 농소면이 9건, 감천면이 8건, 조마와 남면이 7건 등이다.이런 토석채취 허가는 민원 폭탄을 불러왔다. 현장 인근 주민들이 환경오염과 산림훼손, 생활불편을 호소하며 김천시에 허가취소 등을 끊임없이 요구한 것이다.이에 시달리던 김천시가 2022년 하반기부터 토석채취허가 신청을 반려하자 이번에는 행정소송이 줄을 이었다.A씨는 2022년 6월 김천시 농소면 1만5천24㎡ 부지에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했지만 김천시가 허가를 내주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같은 해 8월 B 업체도 감천면에 2만6천여㎡ 면적의 토석채취허가 신청을 했다가 시에서 반려하자 지난해 3월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지난해 2월에는 C 업체가 감천면에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했지만 역시 반려되자 소송을 하고 있다.구성면에서도 D 업체가 김천시의 불허에 소송을 하는 등 송사가 잇따르고 있다.최근 사법당국이 사업주 대신 주민과 김천시 손을 들어주면서 무분별한 토석채취 허가에 제동이 걸릴지 관심이 쏠린다.최근 대구지방법원은 A씨가 김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토석채취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김천시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토석채취 허가 시 유출되는 토사로 산사태는 물론 집중호수 시 소하천 토사가 퇴적돼 저지대 침수피해가 우려되고, 입목 벌채로 생태환경과 자연경관도 훼손된다"고 지적했다.이어 "농기계 통행 불편, 소음, 진동으로 인한 생활 불편과 분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는 데다 특히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사업주 A씨는 대구고등법원에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소송 결론에 따라 김천시 행정의 타당성도 평가될 전망이다.김천시 관계자는 "토석채취 현장 인근 주민들이 분진, 소음 등으로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데다 산사태와 환경 오염 등의 민원이 발생해 더 이상 허가하지 않자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며 "잦은 소송으로 고유 업무에 지장을 받을 지경"이라고 하소연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11년 만에 고향 포항 귀향…"감개무량"

"여기서 뛰놀았던게 엊그제 같은데 많이도 변했구려"이명박 전 대통령이 16일 고향인 경북 포항 덕실마을(북구 흥해읍)을 찾았다.갖 임기를 마쳤던 2013년 겨울 마지막 방문 이후 무려 11년만의 귀향길이다.이날 오전 11시 49분쯤 KTX를 타고 부인 김윤옥 여사와 함께 포항역에 도착한 이 전 대통령은 역 앞에 마중나온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백인규 포항시의회 의장, 김정재·이상휘·이달희 국회의원 당선인 등 지역 정치계 인사들을 비롯해 고향마을 자생단체 회원들과 간단한 인사를 나눴다.이날 이 전 대통령은 회색 정장을 말끔히 차려 입었으며, 꽃다발을 전해주던 시민들에게 여든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정정한 몸짓으로 힘차게 손을 흔들었다.우연히 역사를 찾았다가 이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거나 반가움을 표시하던 시민들과도 하나하나 악수를 나누며 모처럼 즐거운 웃음을 지었다.몰려든 인파를 향해 이명박 전 대통령은 "모처럼인데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시니 감사하다"며 화답했다.간단한 환영식을 마치고 이 전 대통령은 곧바로 덕실마을로 이동해 최근 준공된 경주이씨 재실 '이상재'에 발을 디뎠다.포항시 향토문화유산이기도 한 '이상재'는 이 전 대통령의 문중인 경주이씨 삼효공파 입향조를 모신 재사이다.정확한 건립시기는 알 수 없으며 지난해 보수정비를 거쳐 지난달 20일 완공됐다.보수공사와 더불어 새로이 붙인 재실 현판과 종훈(문중의 가훈)을 이 전 대통령이 모두 직접 쓴 것으로 알려졌다.이상재 입구에도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과 각각 심은 기념식수 두 그루가 자리잡고 있다.이상재 완공을 기념하고 자신의 어린시절 마을을 둘러보는 것이 이번 이 전 대통령 방문에 가장 큰 목적이다.이상재에 들어선 이 전 대통령은 재실 곳곳을 살펴보고, 마을의 전경을 둘러보면서 '여기서 내가 공부를 했고, 저기서 친구들과 뛰어 놀았다'며 자신의 어릴 적 추억을 조금씩 풀어냈다.이 전 대통령은 "6.25 전쟁 때 여기 개울 근처에 땅굴을 파고 숨어있었던 기억이 생생하다"면서 "가난이 지긋지긋해 고등학교 졸업식도 못가고 고향을 떠났을 때는 포항이 3만명의 작은 도시였는데 이제 50만명이 넘어가니 참 감개무량하다"고 소회를 밝혔다.이상재에서 나와 마을을 둘러보던 이 전 대통령은 풍물놀이 등 환영인사를 준비한 마을 주민들과 일일이 안부를 묻고 한참이나 인사를 주고 받았다.이후 마을 주민들이 준비한 잔치국수와 지역 막걸리 등을 함께 즐기며 어린시절 추억에 대해 한참 이야기를 풀어내기도 했다.이 전 대통령은 기념 건배사를 통해 "이상재는 물론이고 마을이 내 떠나오기 전과 비교해 아주 말끔하더라. 재실 건립에 힘써주신 문중 친척들과 경북도·포항시의 모든 분께 감사하다"며 "포항이 전통을 잘 이어가는 한편으로 젊은 사람이 모이고 나날이 발전하는 도시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덕실마을 방문을 마치고 이 전 대통령은 아동양육 복지시설인 선린애육원을 찾았다.6.25 이후 전쟁고아들을 위해 만들어진 이곳에서 자신의 유년시절 이야기를 전하고, 아이들의 생활 모습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선린애육원을 끝으로 공식 행사는 마쳤으며, 저녁 시간은 친우 등과 개인 일정을 소화한 뒤 포항에서 하루 묵기로 했다.다음날인 17일에는 자신의 어린시절 다녔던 교회를 둘러본 뒤 지역 경제인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다.이어서 자신의 친구인 천신일 세중그룹 회장의 포스텍 명예공학박사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축하한 뒤 서울로 돌아갈 예정이다.

'물의 도시' 안동, 수도요금 반값 감면 추진

안동댐과 임하댐 등 댐 2곳을 보유한 '물의 도시' 안동이 타 지역 대비 비싸던 수도요금을 반값으로 낮출 방침이다.안동시는 16일 가정용 상수도 요금 감면사업을 재추진한다고 밝혔다.시는 17일 열리는 안동시의회 임시회에서 수도 요금 감면을 골자로 한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을 부의하고, 감액분을 충당할 추가경정 예산을 확충할 방침이다. 개정 조례안은 수도요금 감면 사유와 대상, 규모 등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안동시는 가정용 상수도에 한해 월 사용량 20톤(t)까지 사용 요금의 50％를 감면한다. 약 8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감면 시 월 사용량 20t를 공급받는 대상 가구는 최대 월 7천890원, 연 최대 9만4천680원을 아낀다.1인 월평균 수돗물 사용량이 5∼6t임을 고려하면 앞서 추진했던 감면안(전 구간 30％ 감면)에 비해 1∼4인 가구가 더 많은 지원을 받도록 했다.이는 권기창 안동시장의 핵심 공약 사업이다. 안동댐·임하댐으로 인해 직·간접 피해를 받은 데다 경기 침체와 고물가 부담까지 큰 시민들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덜려는 목적이다.개정안이 통과하면 오는 9월부터 감면이 시행된다. 이를 고려해 안동시는 이번 임시회에 부의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올해 남은 4개월(9~12월) 수도요금 수입 감소분 10억4천만원도 함께 반영했다.안동시는 앞서 지난달 가정용 상수도사용료 다자녀 가정 감면 대상을 '막내가 19세 미만인 둘 이상 자녀 양육 가정'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음 달 고지분부터는 15㎥까지 상수도 사용요금 50% 감면한다.김도선 안동시 맑은물사업본부장은 "안동시의회 의원 전체 간담회에서 가정용 상수도 요금감면 추진 취지와 계획을 설명했다. 임시회에서 의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설득해 조례 개정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미시, 반려인·비반려인 함께 즐기는 공원 만든다

경북 구미시에 반려인·비반려인이 함께 즐기는 반려동물 문화공원이 들어선다.구미시는 내년 완공을 목표로 옥성면 구봉리 일대에 96억원을 투입, 2만2천898㎡규모 '반려동물 문화공원'을 조성한다고 16일 밝혔다.공원에는 동물보호센터, 입양센터 등을 비롯해 반려동물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함께 마련될 예정이다.이와 관련, 시는 지역 내 동물복지를 증진하고 동물에게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동물보호기관 '애니멀 케어 센터'를 짓는다. 지난해 10월 착공해 내년 1월 운영하려는 목표다.애니멀 케어 센터는 유기 동물과 임시 보호가 필요한 동물들을 안전한 장소에서 보호한다. 지역 사회의 동물 관련 문제 해결을 도맡아 모든 동물에게 안락한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버려진 동물들에게 새로운 가정을 제공하는 '반려동물 입양센터'도 설치한다. 시는 지난해 7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오는 7월 실시 설계 등 사전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착공하고 같은 해 7월 준공할 계획이다.반려동물과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펫 플레이 그라운드＆카페'도 내년 12월 조성된다. 실내에는 반려동물 놀이기구와 수영장, 장난감을 갖추고 야외에는 넓은 잔디밭과 장애물 코스, 산책로 등을 설치해 활동적인 놀이를 제공한다.이곳 카페에서는 멍푸치노, 멍불덮밥 등 반려동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건강한 간식과 음료도 제공한다.시는 또 구미대 반려동물케어과와 연계해 반려동물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반려인들과 반려동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이벤트도 마련한다.김장호 구미시장은 "반려동물 문화공원은 동물과 주인, 비반려인, 지역 사회를 위한 다양한 이점을 제공해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고 활기차게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진정한 동물 복지 도시로 발돋움해 반려동물의 새로운 메카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유튜브 '피식대학' 영양 특산물·업소 비하 영상 논란

구독자 318만명을 보유한 유명 유튜브 채널 '피식대학'이 최근 경북 영양지역을 방문한 뒤 지역 비하 발언을 한 영상을 업로드 해 논란이다.지난 11일 유튜브 채널 피식대학에는 '경상도에서 가장 작은 도시 영양에 왔쓰유예'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은 피식대학 멤버 정재형, 김민수가 경상도 출신 이용주와 함께 경상도 여행 콘텐츠를 소개·제작하는 '메이드 인 경상도'의 영양 편이다.해당 영상이 게재된 후 누리꾼과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비판 여론이 불거지고 있다. 영상 전반에 걸쳐 출연자들이 영양을 무시하는 발언을 이어가면서다. 특히 출연자들이 혹평을 쏟아 낸 지역 업소들의 상호가 영상에 그대로 노출되며 문제가 되고 있다.해당 영상에서 출연자들은 지역 한 제과점을 방문해 햄버거 빵을 사먹으면서 "내가 느끼기엔 부대찌개 같은 그런 느낌이다. 못 먹으니까 그냥 막 이렇게 먹는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 또 식당에서는 "이것만 매일 먹으면 햄버거가 얼마나 맛있을지. 아까 그 햄버거가 천상 꿀맛일 것"이라는 등의 평가를 했다. 또 지역을 둘러보며 "위에서 볼 땐 강이 예뻤는데 밑에 내려오니까 똥물", "내가 공무원이면 여기 발령받으면… 여기까지만 할 게" 등의 발언을 했다.이를 두고 일부 누리꾼들은 "식당 주인 앞에서 너무 무례한 행동인 것 같다", "개그 소재도 중요하지만 이번은 선을 지키지 못한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지역민들도 해상 영상을 접한 뒤 속상한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다.영양군은 지난 14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피식대학 영상에 대한 콘텐츠 담당 직원들의 속상한 마음을 게재하기도 해 누리꾼들의 응원을 받고 있다. 해당 영상에서 영양군 콘텐츠 담당 직원들은 피식대학 채널 출연자들이 방문한 곳을 재방문해 지역의 특산물을 다시 홍보하겠다고 밝혀 기대도 자아냈다.이번 사안과 관련해 경북도는 대응 매뉴얼 마련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경북도 한 관계자는 "최근 유튜브 등 미디어플랫폼에서 경북에 대한 아무런 조사 없이 의도적으로 비하하는 경우가 많아 매우 안타깝다"며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곳이다 보니 파급력이 커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 많은 게 사실이다. 이 같은 일이 자주 발생하는 만큼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직접 대응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해당 논란에 관해 피식대학 유튜브 채널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안전인증마크 없는 유모차·장난감 해외직구 금지

앞으로 외국 직구 플랫폼에서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인증이 없는 장난감, 유모차, 배터리 등을 살 수 없다. 정부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 반입이 늘고 있다고 보고, 소비자 보호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정부는 16일 인천공항본부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편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됐다.이 가운데 핵심은 소비자 안전 확보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제품이 외국 직구를 통해 안전장치 없이 국내로 반입되고 있다고 봤다. 정식 수입절차를 거친 제품은 KC 인증 등 안전장치를 거쳐 국내에 유통되지만, 직구로 외국에서 들어오는 제품은 이런 절차가 없다는 것.이에 따라 정부는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유모차와 장난감 등 어린이용품 34개 품목, 미인증 제품을 쓰면 화재·감전 우려가 있는 전기온수매트 등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 직구를 원천 금지한다.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도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직구를 금지하기로 했다.KC 인증을 받았더라도 유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하는 조처도 함께 시행한다. 피부에 직접 닿는 화장품·위생용품은 1천50종의 사용 금지 원료를 포함했는지 검사해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국내 반입을 금지한다. 특히 최근 국내에 대거 유입된 카드뮴 범벅 장신구, 석면 함유 오토바이 브레이크패드 등 유해물질 함유 제품은 모니터링과 실태조사를 거쳐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카드뮴과 석면은 대표적인 1급 발암물질이다.애초에 직구가 금지된 의약품과 의료 기기도 관리를 강화한다. 2021년 678건에 그쳤던 불법 의료 기기 적발 건수는 2022년 849건, 지난해 6천958건으로 급증세다. 정부는 약사법 개정을 추진해 의약품·동물용의약품의 해외 직구 금지를 명확히 하고, 의료 기기에 대해서는 통관 단계에서 특별·기획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아울러 직구를 통한 '짝퉁' 유입 차단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2년 지식재산권 침해 통관 적발 건수는 4만5천건으로 전년(2만9천건)보다 55.1% 증가했다. 이에 외국 플랫폼에 대한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AI)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허청·관세청 보유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차단 시스템을 이달 중 도입할 예정이다. 연내 상표법 개정을 통해 플랫폼 기업이 가품 차단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이와 함께 외국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구제와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지정된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 구제를 담당하면서 KC 미인증 제품 판매 정보 삭제, 불법 제품 및 가품의 유통 차단 조치를 이행하게 된다.

한국가스공사 직원 '마약' 밀반입하다 적발

한국가스공사 직원이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6일 한국가스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달 2일 한국가스공사 인천지역본부 소속 20대 정규직 A씨가 국제 우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하려던 마약이 든 소포를 세관과 경찰이 적발했다. 지난달 15일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가 근무하던 사무실에서 보관 중이던 상당량의 마약도 적발,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구속 후 사건을 인천지검에 송치했고, 투약 여부 및 판매 혐의 등 여죄를 파악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A씨에 대해 무보직 발령 낸 상태이며, 법적인 절차에 따라 기소가 될 경우 징계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는 "개인의 일탈로 인해 이런 사건이 발생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진행상황에 따라 인사위원회 등을 준비하고 있다.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지난해 9월 마약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한 '노 엑시트' 캠페인을 벌였다.

대구 아파트 분양가 1㎡당 409만원↑…전국 최대

지난달 대구 민간아파트 1㎡당 평균 분양가격이 1년 전보다 409만5천원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최대 상승폭이다.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2024년 4월 말 기준 민간 아파트 분양 가격 동향'에 따르면 대구의 최근 1년간 민간 아파트 1㎡당 평균 분양가격은 927만3천원(3.3㎡당 3천65만5천원)으로 전달과 같은 수치를 기록, 보합세를 보였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409만5천원 올랐다. 같은 기간 서울은 분양가가 248만4천원, 부산은 22만6천원, 광주 67만7천원, 인천 54만2천원 올랐다. 경북은 417만7천원으로 전달과 보합, 작년에 비해서는 38만5천원 올랐다.대구는 3월에 이어 지난달에도 분양가격지수가 371.5를 기록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1년 전 분양가격지수와 비교하면 79.09% 상승한 것으로, 지수 변동 역시 가장 컸다. 지난달 분양가격지수는 서울 192, 부산 218.8, 광주 244.2, 인천 181.8 등의 분포를 보였다. 경북은 1년 전과 비교해 10.14% 오른 196.3으로 나타났다.전국적으로 보면 지난달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1㎡당 568만3천원(3.3㎡당 1천879만원)이었다. 3월(1862만원)보다 0.89% 올랐으며 1년 전과 비교해선 17.33% 오른 수치다. 지수로는 218.8로 나타났다.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은 공표 직전 12개월간 분양보증서가 발급된 민간 분양사업장의 주택 중 상가와 오피스텔, 조합원 분양 주택을 제외한 일반 분양주택의 평균 가격을 의미한다.이 기간 대구의 민간아파트 신규 분양은 0가구다. 3월에는 143가구였다. 전국 기준으로는 총 1만7847가구로 전년 같은 달(9천243가구)에 비해 93% 크게 늘었다. 수도권에서는 7천428가구, 5대 광역시와 세종시는 모두 5천598가구가 새롭게 분양됐다.

아파트·오피스텔 거래량 반등…상가·사무실은 ↓

지난해 하반기부터 하락세를 보이던 전국 부동산 시장이 올해 들어 반등하고 있다. 특히 아파트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며 전체 부동산 시장을 견인했다.16일 상업용 부동산 전문 프롭테크 기업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올해 대구의 1분기 아파트 거래량은 5천609건으로 지난해 4분기(4천713건)보다 19%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경북은 5천335건에서 6천32건으로 13.1% 늘었다.전국적으로도 올해 1분기 아파트 거래는 직전 분기보다 23.3% 늘었고 거래 금액은 39조4천51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4분기 29조1천459억원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35.4% 증가한 수치다.오피스텔 거래량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대구는 지난해 4분기 90건에서 올해 1분기 125건으로 38.9% 증가했다. 59건에서 119건으로 101.7% 증가한 전북에 이어 전국 2위에 해당하는 상승세다. 경북은 102건에서 98건으로 3.9% 감소했다.1분기 전국에서 거래된 오피스텔 거래량은 6천990건으로 6천764건을 기록한 전년도 4분기와 비교해 3.3% 늘었다. 거래금액은 직전 분기 1조3천333억원보다 9.3% 늘어난 1조4천567억원을 기록했다.같은 기간 상가·사무실은 침체된 모습을 보였다. 경북은 지난해 4분기 507건에서 올해 1분기 312건으로 38.5% 하락했다. 전남(-81.1%)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하락세였다. 대구는 지난 분기(202건)보다 1% 하락한 200건을 기록하며 비슷한 거래량을 보였다. 거래 금액은 601억원에서 725억원으로 20.6% 증가했다.전국적으로도 상가·사무실은 지난 분기보다 거래량과 거래 금액 모두 감소했다. 1분기 거래량은 9천651건으로 작년 4분기 1만249건에서 5.8% 줄었다. 거래 금액도 3조5천104억원으로 직전 분기 4조3천137억원보다 18.6% 하락했다.부동산플래닛 정수민 대표는 "시장 변동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단기적 시장 변화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동호 수몰민 50년 숙원 '도산대교 건설' 재추진

안동호 일대 주민의 50여 년 숙원인 '도산대교'가 청신호를 맞았다. 안동시와 지역 정치권,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가 일제히 필요성 검토에 나서면서다.15일 안동시는 최근 도산대교를 짓고자 김형동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각계각층과 다각도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지난 1976년 안동댐을 지으면서 안동시 도산면 의촌리와 섬촌마을, 예안면 부포리 등 2개면 9개 마을 도로가 수몰돼 끊겼다. 이에 주민 1천100여 명이 직선거리 2.72㎞에 불과한 면사무소까지 43.8㎞ 길이 우회로로 돌아가거나 뱃길을 이용하는 등 불편이 컸다.도산대교 건설 사업은 2001년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2004년 설계까지 마치며 긍정적 신호를 나타냈다. 그러나 2009년 착공 예산까지 배정받고도 지방양여금(정부 소유한 국세 수입을 지방자치단체에게 넘겨줘 사업비로 쓰는 것) 제도가 폐지된 영향 등에 차일피일 지연됐다.2020년 경북도가 사업 재개에 나섰으나 지난해 용역 결과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거듭 중단됐다.지난해 안동시 도산면 주민들이 건설 논의가 중단된 '도산대교' 건설 추진을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여는 등 대정부 투쟁까지 벌였음에도 결국 환경부 올해 예산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사업비' 3억원이 반영되지 못해 아쉬움을 키웠다.이런 가운데 안동시와 김형동 의원이 도산대교 건설에 뒷바람을 불고 나섰다.시와 김 의원은 지난 2월 환경부와 함께 안동댐 주변지역 교통환경개선 TF팀을 꾸려 긴밀히 협력하기 시작했다. 이후 사업비 확보 방안, 예비타당성 통과 등을 지속 논의 중이다.지난 14일에는 윤대석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안동호를 찾아 도산대교 건설 예정지를 둘러보면서 안동시, 김 의원과 함께 타당성을 논의했다.김 의원은 "1976년 안동댐 준공 이후 50여 년 간 단절돼 생활하고 있는 안동댐 주변지역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댐을 운영·관리하는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가 조속히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건의했다.지역사회에선 지역 일대 여건을 고려할 때 지금이 '도산대교 건설 최적기'라 평가하고 있다.당초 경북도는 도산서원 가까운 곳에 도산면 분천리~의촌리를 잇는 도산대교를 구상했지만 문화재형상변경 허가와 도산서원 경관 훼손을 이유로 유림 인사들이 장소 이전을 요구해 그 구간을 변경했다.변경안인 도산면 동부리~부포리 도산대교 주변에는 최근 한국문화테마파크와 안동국제컨벤션센터 등 3대문화권사업에 따른 각종 시설물이 들어섰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도산서원·봉정사, 청보리축제를 비롯해 관광 인프라도 대거 조성되며 도산대교 건설에 따른 기대효과도 극대화했다.그런 만큼 안동시는 현재 분위기를 도산대교 건설 확정까지 이어간다는 방침이다.권기창 안동시장은 "조속히 도산대교 교량을 가설해 안동댐 건설에 따른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낙후된 경북 북부지역 발전 및 수도권·동해안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