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 통과…尹 거부권 가닥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정부는 채상병 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21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의결했다.이날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한 총리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순직한 채 해병의 명복을 빌며, 소중한 아들을 잃은 채 해병의 부모님과 가족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정부는 한 점 의혹 없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이어 "행정부는 입법부의 입법 권한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나, 이번 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의 추천 방식 등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국회의 입법이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 원칙에 반한다면, (정부는)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권한 내에서 의견을 개진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한 총리는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검찰의 추가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돼, 특검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도 어긋난다"라며 "수사 대상을 고발한 야당이 수사 기관·대상·범위를 스스로 정하도록 규정한 대목을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채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와 경찰 이첩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을 도입하자는 내용을 담는다.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시사한 대로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가할 경우 취임 후 10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된다.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일단 더 지켜보는 것이 옳다"며 "(수사 결과) 국민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먼저 특검하자고 주장하겠다"고 밝혔다.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2일이다.

박주민 "여당 7~8명 접촉중" 채상병 특검법 판 뒤집힐까

이미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예고한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곧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사실상 확정된 국회 재표결과 관련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의원 일부 표를 가져와 판을 뒤집을 수 있다는 전략을 밝혔다.박주민 의원은 21일 방송된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 우선 재표결 일정을 오는 5월 30일부터 시작되는 22대 국회 회기가 아니라 21대 국회 종료에 임박한 5월 28일(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개최)을 목표로 한다고 전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 설득이 가능한 일부를 찬성표로 끌어들인다는 구상을 밝힌 것.▶그는 "22대 국회에서는 우리(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의석수가 많아지니까 그때 빨리 발의해 통과시키면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하지만 저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 표결을 관철해내는 게 더 쉽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 중 낙천하거나 낙선한 분들이 50분이 넘는다. 그분들은 뭔가 당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실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그분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즉, 22대 국회에 연달아 입성하지 못해 이번 21대 국회를 끝으로 국회의원 뱃지를 내놓는 국민의힘 의원 50여명 중 일부를 일종의 '쇄신 요구'나 '양심 선언' 차원의 이탈표 또는 반란표 주체로 포섭하겠다는 얘기다.아울러 마침 가까이는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당권 경쟁 국면에 돌입해 있고, 멀리는 차기 대선까지 계산하는 분위기도 있는 만큼, 이들 역시 표 이탈의 요인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이어 박주민 의원은 실제로 국민의힘 의원 7~8명에 대해 접촉이 진행 중이라고 털어놨다.그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뭔가 좀 가능해 보일 법한 의원님들 한 7~8분을 선정해 지금 데이트 신청을 하고 있다. 그리고 몇몇 분들은 데이트 일정이 잡혀 이번 주와 다음 주에(5월 28일 전에) 뵐려고 하고 있고, 이미 뵌 분도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채상병 특검법은 이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웅 의원 빼고 퇴장한 가운데 재석 168명 중 168명 전원(김웅 의원 포함)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다.이어 오늘(21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한 상황이다.예정된 수순인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이어질 재표결에서는 일단 국민의힘에서 유일하게 찬성표를 행사했던 김웅 의원, 그리고 재표결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선언한 안철수 의원 등 2명 의원의 찬성표 행사 가능성이 높게 전망된다.▶아울러 이날 국민의힘의 유의동 의원도 SBS 유튜브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에 출연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법을 받지 못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다. 법리적으로도 그렇고 특검법을 수용했을 때 여권 입장에서 잃는 것보다 얻는 게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행자가 찬성표 행사 여부를 묻자 "그런 생각이 많다"고 말했다.유의동 의원은 박주민 의원이 언급한 국민의힘 22대 총선 낙선자 사례에 포함된다.이 경우 김웅, 안철수, 유의동 의원을 포함해 17~18명 이상 이탈표가 나오면 재표결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현재 국민의힘 의석 수는 113석이고, 여기에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및 자유통일당 의원 등 2석을 합쳐 115석이 범여권으로 분류된다.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한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시 통과된다.

대구시, 군위군 191만평 첨단산단 조성…37조 효과

대구시는 '군위군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시는 TK신공항 조성에 따른 배후도시 개발계획에 따라 군위군을 대구 미래 신산업의 거점, 대기업 유치를 위한 공간, TK신공항과 연계한 글로벌 산업단지로 조성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새로운 산업생태계 구축과 부족한 산업용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제2 국가산단 조성과 함께 TK신공항 배후 군위 첨단산단 조성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다"라며 "지난 17일 '군위군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통해 사업 타당성 분석이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이번 용역 최종보고회에서는 ▷첨단 산업단지 조성 필요성 ▷군위군 산업단지 경쟁력 진단,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 개발규모 및 입지 선정 ▷개발구상 ▷사업 타당성 분석 자료가 보고됐다.시에 따르면 군위군 소보면 일원에 들어설 첨단산업단지는 약 630만㎡(약 191만 평) 규모로, 서군위 IC와 인접해 있어 교통여건이 우수하고, 향후 TK신공항 조성 및 도로·철도망 구축으로 국내외 접근성도 훨씬 좋아질 전망이다.또한, 신공항 예정지와 4km 거리로 인접해 있으며 도로망 연결·확충을 통해 항공물류 수요와 연계한 경제적 효과 창출 등 공항 배후 산단으로서의 입지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이 같은 입지 조건에 맞춰 신규 조성될 산업단지의 목표는 첨단모빌리티 융복합기술단지(가칭)이다.반도체, 미래모빌리티 등 미래 첨단산업과 청정에너지원인 수소를 활용해 미래 신산업의 융복합 기술단지로 특성화할 계획이다. 도심항공, 자율주행차 등 수소 기반 모빌리티 생산 가치사슬(제조·기술서비스)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탄소중립 청정에너지원인 수소를 활용한 스마트 전력망 시스템과 기반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또한 첨단 모빌리티 관련 시스템반도체 팹리스 지원, 제조업 파운드리 공급을 통해 공항이 조성되는 시점에 항공물류를 활용한 미래 첨단업종(ABB, 반도체, UAM 등)의 대규모 투자도 예상된다.시는 군위군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통해 약 37조 3천148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약 15조 3천792억 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약 15만3천700명의 고용유발효과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홍준표 대구시장은 "군위군에 대구 미래 100년을 책임질 미래 첨단산업의 입지 마련으로 대구 굴기의 기반을 견고히 다지고, TK신공항과 연계한 배후 첨단산업단지를 신속히 조성해 첨단 대기업의 유치와 일자리 창출의 든든한 토대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어르신들 발걸음 돌려" 병원 '신분증 확인' 실효성 떨어져

21일 오후 대구 중구의 한 정형외과 병원 접수 창구는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환자들로 북적였다. 접수를 진행하는 환자들은 직원의 안내에 신분증을 보여준 뒤 접수 절차를 밟았다. 이 병원 접수창구 직원은 "대부분 신분증을 챙겨와 주시기는 하는데 안 챙겨 오시는 일부 환자들은 '헛걸음했다'며 돌아가시거나 비급여로라도 접수하고 진료를 받고 가셨다"며 "젊은 환자들은 그래도 본인 인증 방법을 어떻게든 확인하고 해결하는데 어르신 환자들은 답답해하면서 발걸음을 돌리시더라"고 말했다.건강보험 명의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건보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시에는 의료기관이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지 이틀째인 21일 현장은 겉으로 보기에는 혼란이 없어 보였다. 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많은 환자들이 신분증이나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제시하지 못해 진료를 받지 못한 채 돌아서는 경우가 많았다.20일부터 시행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건보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시에는 요양기관이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진료 시 신분증으로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요양기관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건강보험 자격을 대여해주거나 대여받은 사람은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대부분의 병원에는 진료 접수 시 신분증을 보여달라는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다. 하지만 신분증 확인 절차가 추가됐다는 소식을 모르고 온 환자들 수도 적지 않았다. 이들의 경우 다급하게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다운받거나 네이버, 카카오 등에서 제공하는 간편 인증 서비스를 이용해 신원 인증을 한 뒤 진료 접수를 했다.하지만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못한 노년층 환자들은 발걸음을 돌리는 경우가 허다했다. 대구 동구의 한 신경과 의원 원장은 "신분증을 안 챙겨오신 어르신 환자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본인 인증 방법을 실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시다보니 접수 창구 앞에서 발만 동동 구르다 돌아가시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앞으로 한동안 이런 식으로 진료를 못 받게 되는 어르신 환자들이 늘어날것으로 보여 걱정"이라고 말했다.이 때문에 의료계는 좋은 취지의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준비 부족으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건강보험공단이 도입한 모바일 건강보험증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안 된 상태에서 성급하게 진행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대구 시내 한 개원의는 "건강보험 부당청구 사례가 많기도 했고, 일부 환자들은 수면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량으로 받기 위해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경우도 있어 신분증 확인 제도 자체는 분명 도움이 된다고 본다"며 "하지만 노년층 환자에 대한 홍보 부족과 정확하지만 편리하게 신분확인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은 채 시작해 한동안은 혼란이 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현재 신분증 확인 관련 문의전화가 꽤 오고 있으며 공단 차원에서 불편 사항을 정리, 분석하는 작업을 준비 중"이라며 "불편 사항들에 대한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K방산’ 핵심 구미시에 전폭적 지원 이뤄져야

경북 구미에 있는 LIG넥스원에서 양산되는 '천궁-II'가 2032년까지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지역에서도 반응이 뜨겁다.지역 방산업계에서는 지난해 방산 혁신클러스터로 지정된 구미시가 '글로벌 4대 강국' 달성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21일 미래에셋증권은 영국 군사정보기업 제인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내 대형 방산업계 '빅4' 기업들이 2032년 주력 수출 품목으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또는 2위에 오르며 약진할 것으로 예상했다.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의 경우 구미에서 양산되는 LIG넥스원의 천궁-II가 오는 2032년 27.5%의 시장 점유율로 1위를 달성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미국 RTX의 패트리엇 미사일은 점유율 24.9%로 2위, 러시아 국영방산업체 로스텍의 S-400은 20.6%의 점유율로 3위를 기록할 것으로 나타났다.LIG넥스원 구미하우스에서 양산되는 천궁-II는 2022년 아랍에미리트(UAE)에 35억달러(4조6천200억원)치, 지난해 11월 사우디아라비아에 32억달러(4조2천200억원)치가 수출되며 잭팟을 터뜨렸다.중동 정세 불안이 고조되면서 사우디는 추가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루마니아에도 천궁-II를 수주할 가능성이 크다. LIG넥스원이 구미사업장에서 양산하는 유도로켓 '비궁'도 국내 방산 최초로 세계 최대 군사 강국인 미국 수출을 앞두고 있다.구미에 본사를 둔 한화시스템의 약진도 두드러진다. 한화시스템은 K2전차와 K9자주포의 두뇌인 사격통제시스템, 천궁-II의 다기능레이더(MFR) 등을 공급하고 있다.2022년 8월 폴란드와 수출 계약을 체결한 K2 전차 180대에 약 2천574억 원 규모의 사격통제시스템을 공급한 바 있다.구미 한화시스템의 사격통제시스템이 탑재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가 2032년에 점유율 63.8%, 현대로템의 K2전차는 점유율 19.2%로 2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한화시스템은 최근 유럽 대표 방산기업 레오나르도와 '전투기의 눈'인 AESA 레이더 안테나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이뿐만이 아니다. 내달 미국 로봇기업 고스트로보틱스 인수를 앞둔 LIG넥스원이 4만7천여㎡(1만4천여평) 신규 부지에서 유도무기 생산과 함께 로봇 생산기지를 구축할 가능성이 높다.또 구미에 본사를 둔 SM벡셀은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에 200억 원 규모의 방산용 리튬앰플전지를 공급한다.이처럼 구미산 무기체계가 글로벌 수출 대박을 터뜨리면서 방위사업청은 올해 방산 수출이 사상 최로로 200억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구미가 주도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김장호 구미시장은 "앞으로 방산 부품연구원와 같은 등 국방 앵커기관을 유치하고 글로벌 군수도시와 협약을 체결하는 등 방산 선도도시로서의 위상을 굳히겠다"고 밝혔다.

정부, 대형브랜드 아파트 부실시공 직접 대응

대형 건설사가 시공을 맡은 대구경북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무더기 하자와 부실이 끝없이 발견돼 논란이 이는 가운데 정부가 직접 대응에 나섰다. 전국 아파트 공사현장을 점검해 가벼운 하자는 보수를 지시하고, 심각한 하자가 발견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21일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국토관리청,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 전국 아파트 공사현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공사비 상승과 건설자재·인력수급 부족 등으로 인해 입주를 앞둔 아파트에서 부실시공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입주 예정자 피해를 예방하려는 취지에서 계획됐다.실제로 최근 대형 건설사가 시공한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가 준공 승인을 앞두고 비상계단을 깎아내 입주 예정자들의 반발을 샀다. 지난해 10월에는 경북 경산 중산자이 입주예정자들이 무더기 미시공 및 하자문제를 지적하며 대책을 촉구하며 경산시를 움직이기도 했다.이번 점검 대상은 올해 10월까지 입주 예정인 전국 171개 단지 중 최근 5년 사이 하자판정 건수 및 벌점에서 상위 20위에 오른 시공사들의 현장이다. 점검단은 세대 내부와 복도, 계단, 지하주차장 등 공용 부분에 대한 콘크리트 균열이나 누수 등 구조부의 하자와 실내 인테리어 등 마감공사의 시공품질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이 과정에서 경미한 하자나 미시공 사례 등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통보하여 입주 전까지 조치될 수 있도록 지시한다. 구조상의 안전 문제 등 관계법령상 품질·안전관리 의무 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 인허가청(자치단체)이 벌점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최근 신축 아파트 입주 전 사전방문 때 공사가 완료되지 않거나, 하자가 다수 발생해 입주예정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다"며 "합동점검을 통해 신축 아파트 하자를 최소화하고 시공 품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국토부는 또 오는 7월부터 사전방문 제도 개선방안을 시행한다. 입주민 사전방문 전까지 모든 공사를 의무적으로 완료하도록 하고, 하자 조치 기한을 입주 후 180일 이내로 명문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한편, 지난 3월 국토부가 발표한 〈em〉〈strong〉'하자 판정 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strong〉〈/em〉(매일신문 3월 24일 보도)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최근 5년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로부터 가장 많은 하자 판정을 받은 건설사는 GS건설이었다. GS건설이 해당 기간 하심위로부터 하자로 판정받은 세부 하자 수는 1천646건이다. 이는 2위인 계룡건설산업(533건)의 3배를 넘는 수치다.이어 3위 대방건설(513건). 4위는 SM상선(413건, ㈜우방·㈜SM우방과 ㈜우방건설산업 포함), 5위는 대명종합건설(368건)이었다. 또 대우건설(360건), DL이앤씨(326건), 동연종합건설(251건), 대송(249건), 롯데건설(221건) 등 소위 '메이저 건설사'가 10위 안에 대거 포함됐다.

대구시, 내년부터 공무원 임용 시험서 거주지 요건 폐지

대구시는 오는 2025년부터 신규공무원 임용시험 시 기존의 거주 요건을 폐지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를 제외하면 16개 광역시·도 중 최초다.지금까지 대구시 공무원 임용을 위한 공개경쟁(경력경쟁 포함)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응시자가 시험일 현재 대구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과거에 3년 이상 대구에 거주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는 서울시를 제외한 모든 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대구시는 이번에 광역시·도 중 최초로 거주요건을 폐지해 대구 지역 외에서도 공직을 희망하는 전국 각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지역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대구시 관계자는 폐지 배경에 대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다양성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공직사회가 앞장설 수 있을 것"이라며 "공직의 개방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라는 닫힌 울타리에서 벗어나 전국에 있는 우수한 인재들에게 대구의 공직 사회를 개방함으로써 지역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제고해 대구가 한반도 3대 도시로 재도약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텍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 국비 300억 확보

포스텍(옛 포항공과대학교)가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국비 300억원을 확보하게 됐다.21일 포항시에 따르면 포스텍은 해당 공모사업에서 배터리·반도체 2개 분야에 선정되며 향후 5년간 각 분야별로 150억원씩 총 30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된다.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은 정부가 국가첨단산업을 이끌 석·박사 전문인력의 배출 규모 및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에 선정되면 ▷산업계 수요기반 연구개발(R＆D) 프로젝트 중심 교육 ▷산업계 전문가 교원을 활용한 현장밀착교육 등을 진행하며, 배출 인력에 대해서도 채용 매칭, 취업 컨설팅 등 사후관리를 지원한다.포스텍은 올해 신규로 지정된 배터리 특성화대학원 중 비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다.친환경소재대학원을 중심으로 ▷특화단지 내 산업 맞춤형 핵심소재·고도 분석 특화 교육과정 운영 ▷글로벌 교육·연구 지원체계 구축 등을 통해 대학과 기업, 지자체가 함께 인재를 육성하고 '초격차 R＆D를 통한 배터리 최강국을 실현하겠다'는 포스텍의 비전이 이번 공모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후문이다.이번 공모 선정에 따라 경북도와 포항시, 포스텍은 현장 실무 중심의 배터리·반도체 산업 맞춤형 교육·연구 인프라를 더욱 확대하고 산학협력 생태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국내외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배터리, 반도체 전문가를 양성하는 핵심 허브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복안이다.이강덕 포항시장은 "포스텍의 특성화대학원 선정으로 포항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핵심인 배터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고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튼튼한 산업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전방위적인 첨단산업 혁신인재 양성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첨단산업의 성장과 혁신을 주도하는 기술과 인재의 핵심 공급기지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14% 감소…어린이 0명

경북도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눈에 띄는 감소세를 보인 가운데 경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 맞춤형 교통안전 정책과 교육이 주목을 받고 있다.21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66명으로 2022년 307명 보다 41명(14%)이 줄었다. 2015년과 비교하면 507명에서 약 47.5%가 줄었으며, 9년 간 매년 감소세로 나타났다.특히 지난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2년 4명에서 0명을 기록하는 눈에 띄는 지표를 보였다.이 같은 지표를 보인 배경에는 경북도의 맞춤형 교통안전 정책이 한몫했다는 평이 나온다. 특히 공무원 대상으로 장기간 진행 중인 교통안전 체험 교육이 선진 교통질서 확립과 교통안전 의식 수준을 높인 중요한 역할을 했다.2012년 첫 수업을 시작한 공무원 교통안전 체험 교육은 지난해까지 총 74회 진행됐고, 2천898명의 도내 공무원이 이를 이수했다.교육과정은 총 2일간 두 차례 진행된다. 교통문화연수원(구미)에서 진행되는 1일 차 교육은 ▷교통법규 ▷교통사고사례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운전자의 응급구조 및 응급처치법 등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한 맞춤형 이론 위주의 교육을 진행한다.2일 차는 ▷기본주행(안전띠 효과 체험, 운전 자세 및 핸들 조작) ▷위험예측 및 회피(운전자 한계 체험) ▷긴급 제동(ABS장치 특성, 올바른 제동 및 한계 체험) ▷미끄럼 주행(곡선부 주행 요령, 역핸들 조작) 등 운전자를 위한 현장실습 위주 안전운전 체험교육을 한다.이밖에도 경북도는 ▷도민 교통안전교육 ▷교통 관련 단체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 및 언론 홍보 ▷교통안전 시설물 보급 사업(60억원)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사업 ▷분기별 어린이 보호구역 현장 합동점검 등 지역 맞춤형 교통안전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최영숙 경북도 경제산업국장은 "경상북도는 앞으로도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분위기 확산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공무원 교통안전 체험 교육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 법적기준보다 작은 지진에도 재난문자 보낸다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박순범 의원(칠곡2·국민의힘)은 "우리나라는 더 이상 지진에서 안전한 국가가 아니며, 2000년 이후 발생한 가장 큰 지진은 경상북도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경북도민들에게 지진 재난문자 송출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이에 대한 정확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지진 재난문자 송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륙지역에서는 규모 3.0 이상, 해역에서는 규모 3.5 이상일 경우 기상청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지난 4월 22일 칠곡에서 발생한 지진은 규모 2.6으로 법적 기준에 못 미쳐 기상청에서 재난문자를 송출하지 않았고, 지진 발생 3분 뒤인 오전 7시 50분에 진도Ⅴ로 발표했으나 약 1시간 만에 진도를 한 단계 낮춰 수정하는 등 정확한 자료 제공에 실패했다.이와 관련하여 경북소방본부에 34건의 지진 유감 신고가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는 지진 발생 시 재난문자 송출 권한이 기상청에 있다고 답변하여 경북도의 지진 재난문자 송출에 문제점을 드러냈다.박 의원은 "경상북도에 칠곡 지진과 유사한 지진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현행법상 지진 재난문자 송출이 없는 상황에서 경북도민들은 지진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생활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상북도만의 지진 재난문자 송출 지침을 마련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이에 대해 경상북도는 법적 기준보다 작은 지진에 대한 재난문자 송출과 관련하여 앞으로 규모 2.6 이상 2.9 이하, 진도 Ⅳ 이상의 지진에도 경북도 차원에서 지진 재난문자를 송출하겠다고 답변했다.박 의원은 이번 칠곡 지진으로 인해 지금까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작은 규모의 지진에 대해서도 재난문자를 송출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며, 향후 도민들의 지진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카오톡 또 먹통…메시지 송수신 5분간 장애

'국민 메신저 어플'인 카카오톡에서 또다시 약 5분간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다가 복구됐다.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55분부터 약 5분간 카카오톡 메시지 수신 발신 등이 이뤄지지 않는 장애가 발생했다.장애는 PC와 모바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다.카카오 관계자는 "오류 원인과 범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카카오톡은 지난해 1월과 10월에도 각각 9분과 19분간 메시지 송·수진 장애가 발생하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대구 전세 피해자 찾은 민주 의원들 "특별법 통과 약속"

야당 국회의원들이 20일 오후 대구 남구 대명동에서 숨진 전세사기 피해자의 집을 방문했다. 이들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다.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구갑·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필두로 한 야당 관계자들은 20일 오후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한 다가구주택을 방문했다. 이들은 고인의 집 앞에서 묵념한 뒤 대구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간담회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구갑), 임미애 국회의원 당선인(비례대표), 허소 더불어민주당 대구 중남구위원장 등이 함께했다.박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이 만들어졌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22대 국회에는 더 필요한 구제책이 있다면 추가적인 입법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전세사기 피해 보전 예상액이 5조원이라는 국토부의 주장에 대해 "특별법은 보증금 전액을 국가가 보상하는게 아니라, 30% 이상인 최우선변제금을 국가가 보전하는 방식이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임미애 당선인은 "오늘 현장에서 피해자분들이 호소한 현 법안의 맹점을 보완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오는 28일 열릴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2대 국회가 개원함과 동시에 다시 재입법하겠다"고 강조했다.

'iM뱅크' 출범 축하, 연 20% 적금 나온다

DGB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기념해 고금리 예적금 상품을 내놓는다. 다음 달 출시 예정인 최고금리 연 20% 적금 상품은 대구은행이 'iM뱅크(아이엠뱅크)'로 사명을 변경한 이후 처음 출시하는 특판 상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은행은 20일 시중은행 전환 인가를 기념하는 대고객 감사제 'iM뱅크 Re-Born Festival'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금, 외환, 대출 등 다양한 금융 상품·서비스 등을 선보이는 고객 참여형 행사로 오는 8월 말까지 약 100일간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내달 초 최고금리 연 20%를 적용하는 적금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내달 5일부터 1달간 비대면 전용 상품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이는 시중은행 전환에 더해 내달 초로 예정된 사명 변경을 기념해 선보이는 상품이다. 소비자 흥미를 일으켜 저축을 유도하는 '펀 세이빙' 성격의 초단기 상품으로 계획하고 있다. 가입자가 매일 납입하는 형태로 1인당 최대 납입 횟수는 60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납입 횟수 등 조건을 충족할 경우 기본이율 연 4%에 우대이율 16%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기본금리 연 3.70%, 최고금리 4.15%를 적용하는 'DGB함께예금'은 20일 출시한다. 총 1조원 한도에서 판매하며 1인당 가입 한도는 없다. 해당 상품 가입 고객 중 160명을 추첨해 기념 골드바 순금 1돈을 증정할 예정이다. 가계대출 부분에서는 이자부담 완화를 위한 혜택을 마련했다. 이날부터 32일간 iM뱅크 앱으로 비대면 가계신용대출 상품에 신규 가입할 경우 3천200억원 한도에서 금리 연 0.32%를 감면해 준다. 소상공인을 위한 '상부상조 가맹점 결제계좌 캠페인'도 전개한다. 신규 가맹점 또는 다른 은행 결제계좌를 이용하는 가맹점 중 오는 8월 30일까지 대구은행 결제계좌를 신청하는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지원금 최대 5만원을 지원한다. 황병우 은행장은 "이번 행사 이후에도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다양한 금융 혜택과 서비스로 고객 편의를 높이겠다. 디지털 영업을 통한 다양한 혁신 서비스로 은행권에 새바람을 일으키는 새로운 시중은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4층서 유리창 '쿵'…범어동 오피스텔 전수조사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한 신축 오피스텔에서 대형 유리창이 도로 아래로 떨어진 사고(매일신문 5월 18일)와 관련해 수성구청이 이 건물 전체 가구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수성구청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7시 30분쯤 수성구 범어동 '범어자이엘라' 건물에서 가로 70㎝ 세로 50㎝ 크기의 유리가 외부로 추락했다. 이 오피스텔은 지하 8층, 지상 35층 규모 총 199세대로, 지난 2022년 준공됐다.20일 수성구청의 현장조사 결과, 건물 24층에 있는 한 가구에서 외장 마감재 유리 한장이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호실 거주자는 외출 중이었으며, 탈락 원인에 대해서는 육안 조사만으로는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알려졌다.수성구청 관게자는 "추가 사고 방지 차원에서 조만간 시공사, 하자보수업체, 입주자 대표 등과 함께 이 건물 모든 호실에 대한 안전진단 및 전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북도, 국내 첫 '유인 잠수정' 개발…국비 등 435억 확보

경상북도가 독자 기술을 개발해 국내 최초 유인 잠수정인 '천행용 수중 잠수함' 구현에 나선다.20일 경북도는 해양수산부(해수부)가 주관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천해용 수중 모빌리티 기술개발'공모 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435억원(국비 360억원·지방비 40억원·민자 3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해수부가 435억원을 들여 국내 최초 유인 잠수정을 독자 기술로 개발하는 사업이다.포항에 있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수중로봇실증센터)이 2024년에서 2030년까지 7년 간 연구를 수행한다. 연구개발 사업은 수중 모빌리티 기술개발·연구성과 확산 및 지원·유지보수 및 정비시설 구축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된다.각 분야에서는 ▷수중 모빌리티 선체, 생명유지 시스템 개발, 선체 정밀제어, 운영 시스템 개발 ▷유인잠수정 체계 실험 총괄표, 절차서 개발, 유인 잠수정 인증, 운영 등 관련 법, 제도 개발, 유인잠수정 교육 및 훈련 시스템 개발 ▷30톤 크레인, 정비, 부품창고, 부품 성능확인용 실험실, 관제실, 운영 시뮬레이터실, 사무실, 회의실 등 연구시설 구축, 유인잠수정 기능 정비를 위한 실내 GPS 장치, 수심센서 교정기 등을 개발한다.사업 추진을 위해 각 연구기관과 참여기업도 세부과제에 따라 역할을 분담한다.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주관 연구기관으로 수중모빌리티 설계·제작, 실증·인증, 상용화를 담당한다. 한국로봇융합연구원(포항)과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대전)는 참여 연구기관으로 선체 제어 시스템 개발, 운용 시스템 개발, 운용 시뮬레이터 개발을 맡는다.경북ICT융합산업진흥협회는 교육·훈련 시스템 개발, 자격증 과정 등 정책 개발을 담당하고, 한국해양대와 동명대는 선체 정밀 제어·조종 기술 개발, 성능시험·평가 체계 개발에 나선다.휴비즈와 감소프트 등 참여기업은 선체 설계, 파워팩 개발, 생명유지시스템 개발, 운용S/W 및 시뮬레이터 개발, 헬스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을 담당할 계획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공모사업이 경상북도와 포항시를 비롯해 도내 여러 연구원과 기업을 중심으로 수행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며 "국내 기술로 잠수정이 개발되면 유인 잠수정 건조, 조종·정비 전문인력양성 등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사업 선정은 도내 해양장비·로봇 연구전문기관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수중로봇실증센터와 한국로봇융합연구원(KIRO)이 자리한 등의 조건이 유리하게 작용했다.로봇실증센터 인근 앞바다에 실해역 시험장 구축사업이 추진되는 등 연구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잘 갖추고 있다는 점도 높이 평가됐다.

아양폭포 조명 설치 혈세 10억원…주민들도 "과해"

'10억 분수대'로 예산 낭비 논란에 휘말렸던 동구가 이번엔 아양폭포 야간 경관 조성 사업을 추진하며 상당한 사업비를 쏟아붓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민들 사이에서도 거액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비해 실효성 있는 사업인지 의아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17일 동구청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민선 8기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아양폭포 미디어파사드 경관조명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디어파사드는 벽면 등에 LED 조명 등을 비춰 영상을 표현하는 기법의 구조물이다. 동구는 오는 10월까지 아양교 부근 아양폭포 일원에 미디어파사드 경관조명을 설치할 계획이다.문제는 투입되는 예산이 상당한데 반해 실제로 그 만큼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지는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이번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특별교부금 10억원으로 미디어프로젝터와 사운드 시스템에 5억2천만원, 프로그램 설치에 2억2천만원, 콘텐츠 제작에 1억5천만원 등 사용될 예정이다.주민들은 취지는 좋지만 과한 금액이라고 입을 모았다. 근처 아파트에 살아 매일 산책하러 아양폭포를 찾는다는 김모(65) "볼거리를 만드는 건 좋지만, 경관 하나 만든다고 수 억 원 가치를 낼 만큼 사람들이 모일 것 같진 않다"며 "조명 비추는 데만 10억원을 태우는 건 심하다"고 말했다.매일 저녁에 자전거를 타고 아양폭포를 지난다는 윤모(73) 씨도 "운동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으니 해 놓으면 보기 좋겠지만, 이 작은 폭포에 조명 설치하는데 돈이 그렇게 들어가는 건 너무 비싸 보인다. 사람들이 보러 오더라도 그 돈 만큼의 효과가 있을 것 같진 않다"며 의문을 표했다.앞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미디어파사드 관련 잡음이 일고 있어 우려는 더욱 크다. 충남 홍성군 홍주읍성에 설치된 미디어파사드는 지난 2021년 홍성군이 예산 12억원을 들여 만들었지만, 1년 반 만인 지난해 6월 장비 고장으로 가동을 멈춘 후 재개가 어려운 상황이다. 2021년 강원도 춘천시 소양2교에 9억여원을 들여 설치한 미디어파사드도 설비 노후화 등으로 올해 전면 교체될 계획이다.동구에서 예산 낭비 논란이 불거진 것은 이번이 처음 아니다. 지난 2021년 동구는 구청 앞 분수대를 재정비한다며 10억원 추경안을 구의회에 제출했는데, 일부 구의원이 코로나19로 지역 소상공인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시급하지 않은 사업에 거액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고 반대하면서 예산이 전액 삭감되기도 했다.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민생경제가 나쁘고 대구시가 긴축재정으로 돌입한 가운데 불요불급한 사업은 아닌 지 의문이 든다"며 "동구청과 의회가 사업 추진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크다"고 꼬집었다.동구청 관계자는 "금호강 수변구역 주변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로 관광만족도를 제고하려는 차원"이라며 "다른 지자체에서의 일부 미흡 사례가 있지만, 잘 된 사례들을 참고해 향후 유지관리에 힘쓸 예정"이라고 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3개월만에 가입 100만명

정부가 무주택 청년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려고 올해 새롭게 마련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 3개월도 되지 않아 가입자 100만명을 돌파했다. 4.5% 우대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 점이 인기 요인으로 풀이된다.20일 국토교통부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가 이달 16일 기준 105만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서 갈아탄 사람이 62만3천명, 신규 가입은 43만2천명이다. 출시 초반 하루 2만명이 가입해 인기를 끌면서 가입자가 꾸준히 늘어나더니 만 석 달이 되기 전에 100만명을 돌파한 것.이 통장은 '청년 내집 마련 1·2·3' 정책에 따라 올해 2월 21일 출시됐다. 일반 청약통장보다 금리가 1.7%포인트(p) 높은 4.5% 우대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청년층이 1년간 저축에 가입하면 2%대 구입자금 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지원받는다.특히 무주택 가구주만 가입할 수 있었던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과 달리 본인만 무주택이면 가입 가능하다. 소득요건도 3천60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돼 여유가 있다. 심지어 현역 장병도 가입할 수 있다.국토부는 이외에도 청년 주거 안전성을 높이고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19~39세 이하 미혼 청년(월 소득 140%·자산 2억8천900만원 이하)을 대상으로 특별공급(선택형·나눔형 각 15%)하는 공공분양 주택 '뉴홈'을 공급하고 있다.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 7천500만원, 2자녀 이상 등 6천만원)이하, 순자산가액 3억4천5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에게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을 소득·대출 만기별로 1~2.7% 금리로 대출해주는 청년전용 버팀목 대출 상품도 있다.또 저소득·무주택·독립청년(19~34세)을 대상으로 실제 내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하는 월세 지원 사업도 마련했다.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청년 주거 지원 패키지를 통해 청년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비 경감을 돕고 이를 통해 청년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계 내몰린 소상공인들…'노란우산' 공제금 수령 20%↑

올해 폐업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이 늘어나면서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 공제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역대 최대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고금리·고물가에 버티지 못하고 셔터를 내리는 사례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4월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은 5천442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9% 증가한 규모다.같은 기간 공제 지급 건수도 9.6% 증가한 4만3천건으로 집계됐다.폐업 공제금 지급액은 지난해 1조2천600억원을 기록했다. 지급 건수도 11만건을 상회했다. 이는 역대 최고 규모인 데다, 올해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상공인들이 이 같은 위기에 처한 건 최저임금과 임대료가 급등한 데다, 코로나19 사태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高) 현상마저 겹쳤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때는 대출로 버텨왔는데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내수가 기대보다 살아나지 않아 매출과 영업이익이 회복되지 않았다"며 "누적된 부실이 폐업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지난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BSI)가 64.8이라고 발표했다. 전통시장도 56.1에 그쳤다. 이 조사는 지난달 18~22일 진행했으며 소상공인 2천400개, 전통시장 1천300개 업체가 참여했다. BSI는 기준치(100)보다 낮으면 경기가 악화했다고 분석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호전됐다고 보는 업체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금리와 고물가가 이어지고 있어 비용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분석에 따라 소상공인 폐업 공제 규모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양경숙 의원은 "고금리·고물가에서 실질임금 감소와 소비 부진으로 소상공인들이 한계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이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도 "인건비, 임대료, 원부자재, 고금리, 에너지비용 등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 민생 회복 대책이 필요하다"며 "전통시장뿐 아니라 소상공인 매장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높여주거나 돈이 돌 수 있도록 내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