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찾은 洪시장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돼도 무방"

홍준표 대구시장은 17일 광주를 찾아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들어가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이미 여야 합의가 다 된 상황"이라며 "5·18 민주화 운동을 두고 갑론을박하는 시대는 이젠 지났다"고 밝혔다.홍 시장은 이날 오전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이같이 밝혔다. 대구시장 취임 후 처음으로 이곳을 찾은 홍 시장은 참배에 앞서 방명록에 '진충보국(盡忠報國)'이라고 적었다. 충성을 다해 나라의 은혜에 보답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홍 시장을 비롯한 대구시 대표단은 정장수 경제부시장, 이종헌 정책특보, 황순조 기획조정실장,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전경원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 등으로 구성됐다.광주시에서도 강기정 광주시장과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 등이 이날 참배에 함께 했다. 강 시장은 올해 2월 28일 대구에서 열린 '제64주년 대구 2·28 민주운동 국가기념식'에 참석하기도 했다.이날 홍 시장은 5·18 당시 시민군 대변인이던 고(故) 윤상원 열사와 시민군 고 전영진 열사 묘소를 참배했다.홍 시장은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질문에 "이미 헌법 전문에 담긴 3·1 운동은 일제에, 4·19는 이승만 독재에 항거했던 운동"이라며 "군부독재에 항거했던 5·18도 똑같은 선상에서 기념비적인 운동이기 때문에 헌법 조문에 들어가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홍 시장은 2022년 TV 토론에서 했던 5·18 유공자 명단 공개 발언에 대해서는 "이제는 5·18 희생 정신을 기리는 대한민국이 됐고 국가유공자 명단은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라고 답했다.홍 시장은 대구와 광주의 '달빛동맹'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광주와 대구가 군 공항 이전 특별법 동시 통과, 달빛철도법 통과에 이어 세 번째 결실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앞서 통과시킨 법들의 미비점을 강기정 광주시장님과 협의해 개정하려 한다"며 "광주와 대구가 나서서 군 공항 이전 후적지에 두바이 같은 규제프리존으로 만들어 기업도 유치하고 첨단산업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광주와 대구가 대한민국 지방의 중심지로 우뚝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달빛철도와 관련해선 "일단 시작을 해야 한다"며 "처음 시작할 때 단선 철도로 추진을 하는 건 좋지만, 복선 구간을 확보해놓고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강 시장도 이날 달빛동맹의 의미와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다.강 시장은 "광주와 대구는 5·18과 2·28의 역사를 가진 민주화운동의 상징인 도시지만 앞으로 강소기업이 많은 도시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대구와 손을 맞잡고 대한민국의 빛나는 도시, 중심 도시로 키워가겠다"고 화답했다.특히 달빛철도 조기 개통을 위해 달빛철도특별법이 시행되는 오는 8월까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아울러 두 시장은 참배 후 간담회를 갖고 대구·광주 공항특별법 동시 개정과 공항 후적지 개발, 달빛철도 조기 개통, 대구·광주 AI 및 디지털 혁신지구 구축 등 양 도시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尹 "R&D 예타 폐지, 저출생 재정사업 구조 전면 재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빚만 잔뜩 물려받은 소년 가장처럼 답답한 심정"이라며 전임 정부에서 국가부채가 늘어난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연구개발(R＆D) 분야에 대해선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내년 예산 또한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리라고 주문했다.윤 대통령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한 나라 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를 주제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성장의 토대인 R＆D 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충하라"고 말했다.현재 총사업비가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 재정사업은 수개월간 예타를 거쳐야 하는데, 예타가 전면 폐지되면 빠른 과학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함께 올해 삭감됐던 R＆D 예산을 내년에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린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윤 대통령은 국가 재정을 방만하게 쓰지 않는 건전재정의 필요성도 거듭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할 일이 태산이지만 재원은 한정돼 있어 마음껏 돈을 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 재정을 살펴볼 때면 빚만 잔뜩 물려받은 소년 가장과 같이 답답한 심정이 들 때가 있다"고 토로했다.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총선 이후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화 노력이 약화할 것으로 전망한 내용을 언급하며 "앞으로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제가 강조하는 건전재정이 무조건 지출을 줄이자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 필요한 곳에는 제대로 써서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가 부처 이기주의를 벗어나 성과가 낮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은 적극 구조조정해 달라"고 지시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경제가 빠르게 성장해야만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늘어나고 국민이 체감하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면서 "기업 성장의 과실이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세제 지원과 규제 혁파에 힘을 쏟는 한편,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데도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또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 국가적 비상사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출산율 제고를 위해 재정사업의 구조를 전면 재검토해 전달 체계와 집행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시했다.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정부의 의료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투자와 저소득층 학생 장학금 확충, 어르신 기초연금·생계급여 확대 등 더욱 촘촘한 약자 복지 정책을 주문했다.

중대본 "근무 전공의 소폭 늘고 있어…용기 내 돌아오길"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는 전공의들이 소폭이나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7일 브리핑에서 "비록 소수지만, 지금까지 꿋꿋하게 현장을 떠나지 않은 전공의들과 현장으로 복귀하고 있는 전공의들도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전 통제관은 "정확한 숫자는 알기 어렵지만, 100개 수련병원의 보고에 따르면 이달 9일 대비해 16일에는 현장에 근무 중인 전공의가 약 20명 정도 늘었다"며 "전공의 여러분들은 용기를 내어 수련병원으로 돌아와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또 "앞으로 정부는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에게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며 "의과대학 교육의 질도 확보해 의학교육 여건 개선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의 이행에 더욱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4대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산하 4개 전문위원회 논의를 시작했다. 전날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 회의에 이어 이날은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논의한다.다음 주에는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와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분야별 의료개혁 과제를 검토한다.전 통제관은 "특위와 전문위원회에 의료인들이 다수 참여하고 계시지만,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의학회의 추천 자리는 비어 있다"며 "조속히 자리로 나와 의료개혁 논의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허은아 "민주주의 투사들, 문화적 자유엔 탈레반 수준"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18:30~19:30)-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대담: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후보(이하 허은아)▷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오늘 3부에서는 저희가 아까 예고해 드린 대로 허은아 개혁신당 당대표 후보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으로 불러드릴까요? 후보님으로 불러드릴까요?▶허은아 개혁신당 당대표 후보(이하 허은아): 만약 배지를 버리지 않았으면 아직도 의원이긴 한데 제가 1월에 개혁신당에 오느라 탈당하느라 배지를 버릴 수밖에 없었기에 지금은 전 의원입니다.▷이동재: 그러면 당 대표 선거 잘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후보님이라고 불러드릴까요?▶허은아: 네 후보도 좋습니다. 당대표 후보. 홈런 치는 4번 타자 허은아입니다.▷이동재: 4번 타자 알겠습니다. 19일이 전당대회니까 내일 모레네요. 이틀 남았네요.▶허은아: 이제 온라인 투표 시작이 됐고요. 당원들 그리고 또 여론조사도 시작됐습니다. 모르는 번호 있더라도 좀 받으셔서 홈런 치는 4번 타자 허은아를 꼭 선택해 주십시오.▷이동재: 알겠습니다. 제가 기사를 보니까 광주전라에서 1위를 하시고 충청권 합산해서 공동 1위를 하셨다. 그러니까 이기인 후보하고 지금 양강 구도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허은아: 저희가 당원 투표가 50%고 그리고 여론조사가 25% 그리고 나머지가 25%가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서 지금 이제 박빙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현장 25%가 20%는 20대의 대학생, 그리고 5%가 기자단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학생들에게는 제가 좀 약간 박빙입니다.▷이동재: 박빙이다.▶허은아: 서울에서 제가 이기면 됩니다.▷이동재: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개혁신당이 그래도 소기의 성과를 얻었잖아요. 3석을 얻었고. 그런 거 보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이게 그래도 되네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허은아: 국민들께서 저희를 버리지 않으셨다. 정말 단단한 씨앗을 만들어줬다. 복숭아같이 단단한 그 씨앗 세 분을 감싸는 달콤한 복숭아 같은 그런 전략을 좀 세워야겠다. 저희를 살려주셔서 감사하다는 생각이고요. 토양을 만들어주셨으니 멋진 집을 지어나갈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됐다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어제 5.18 때문에 원내 세 분께서 당선자들께서 광주 갔던 그 모습이 아마 우리 대한민국을 좀 흔들어 놓은 게 아닌가. 정치는 저렇게 하는 것이다. 희망을 보여줬던 이벤트였잖아요.▷이동재: 일일이 (묘지가) 995기였던 것 같은데 다 도셨던 것 같아요.▶허은아: 역시 '개혁신당 답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당대표 되면 더 잘해야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게 후원금도 보내주시고 또 당원도 조금 늘었어요. 다 3명의 당선자들이 멋진 행보를 해주셔서라고 생각을 합니다.▷이동재: 후보님 보고 들어온 것도 있을 거예요.▶허은아: 네, 맞습니다. 파이팅. 뉴스캐비닛 파이팅.▷이동재: 저희가 이제 후보님 모셨으니까 공약 관련해서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여쭤볼게요. 일부러 내용을 저희가 좀 어렵게 뽑아왔어요. 질문지가 좀 어렵죠?▶허은아: 미리 주신 질문지를 보니까 철학 공부가 좀 필요하더라고요.▷이동재: 저도 보니까 써놓고 보니까. 공약을 그만큼 저희가 좀 자세히 좀 살펴봤어요. '보수의 가치를 재정립 하겠다'는 공약이 있었어요. '가치 재정립'이라는 게 가치가 지금 바로 서 있지 않다 이런 전제가 깔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좀 보수가 가치가 바로서지 않고 있다거나, 그 구체적인 예시나 그 근본적인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허은아: 간단히 예를 들면 '국민의힘은 보수당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데 보수 정당은 그런 핵심 가치를 다루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망하고 있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예를 들면 보수의 가치라고 하면 안보를 중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민지원 작전 중에 사망한 채상병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든 책임을 은폐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오늘 공판장 4차 공판하는데 대령님 뵈러 갔다 왔거든요.▷이동재: 박정훈 대령.▶허은아: 그리고 오전에 좀 빨리 끝나서 오후에 2시에도 또 다녀왔었는데 이게 지금 어떤 현실인가. 이게 4차까지 할 일인가? 지금 6월 11일로 또 5차 공판이 잡혔습니다. 지금 질질 끌기 하고 있는 거거든요. 빨리 특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검마저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 이건 세상에 이런 보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보수의 핵심 가치 가운데 하나가 시장 경제를 존중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행에 목을 졸라가지고 이미 받은 대출을 다시 뱉어 놔라 되돌려 줘야겠다라고 하시는 게 이게 무슨 생각을 갖고 이러시나. 물론 자영업자하고 서민들을 좀 챙겨주시겠다라는 마음은 좋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틀렸다는 거죠. 어떻게 재정의 적극성을 발휘해서 잘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기업을 압박해서 시장에 정부가 개입을 한다? 이게 보수가 하는 일입니까?▷이동재: 근데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근데 일각에서는 또 그렇게 보잖아요. 공수처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공수처 수사를 좀 지켜보고 난 이후에 판단해도 되지 않나.▶허은아: 1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공수처 왜 만들었습니까? 빠르게 신속하게 한다면서요. 그렇게 만들어놓고 지금 1년 내내 그러면 그 가슴 속에 한 맺힌 부모 생각도 좀 해주셔야 되는 거고. 사실 저도 박 대령이 죄가 있다면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특검해야 된다'고 하는데 '공수처 있는데 왜 이러냐'라고 하면서 자꾸 발뺌한다라는 느낌. 그리고 제가 현장에 오늘 법원에 있으면서 느꼈던 점은 본인에게 불리한 거는 증인으로 나오신 분께서 그냥 다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나 다른 기억은 너무나 잘 나는 너무나 생생하게 본인에게 이로운 것만 기억이 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 재판이 진짜 오래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요. 오늘 박 대령하고도 직접 이제 인사를 나눴을 때 저한테 고맙다고 하고 저를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당당하게 임하시는 모습에 감사하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저에게는 "감사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 해주시면 저는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역할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개혁신당은 특검을 찬성합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특히 제가 21대 국회의원 해봐서 아는데 이번에 얼마 남지 않은 이 본회의에서 특검 통과되지 않으면 22대 때 특검 되기 어렵다 분명히 눈치 볼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당선되지 않으신 국회의원들 계시기 때문에 소신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이동재: 소신을 보일 수 있는 기회다.▶허은아: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이렇게 원하신다면 특검 받아주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보수의 가치관과 이제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멀어질까라고 생각하면 지금 국민의힘은 특정 지역에만 너무나 안주하면서 '배지 한 번만 더 달면 된다' 관심이 그것만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보수의 가치를 좀 더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그래서 이념이고 가치관이고 좀 더 심각하게 국민의 눈높이에 좀 맞췄으면 좋겠다. 제가 이번에 대구도 다녀오고 영남권에 다녀왔을 때도 그분들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뽑아놓긴 했는데 찝찝하답니다. 내가 계속 우리가 국민의힘만 뽑아야 되는 것이냐, 그래서 대안이 개혁신당이 될 줄 알았는데 개혁신당이 우리를 버린 거냐. 이런 좀 오해도 있으셔서 그거 풀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더 자주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모든 것은 권력에만 이게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재정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이동재: 재정립은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 짤막히 말씀해 주신다면?▶허은아: 어떤 방향, 보수라는 자체의 말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회 변화에 지속적으로 적응하는 보수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세월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사회 변화 속에 어떻게 지속적으로 보수가 자유라는 가치를 책임이라는 가치를 공정이라는 가치를 끌어가야 되느냐. 그 부분을 보고 저는 당을 이끌어 나갈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보수가 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이동재: 알겠습니다.▷김하나 매일신문 기자(이하 김하나): 외연 확장이라고 아까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실천 방안 같은 게 있습니까? 어쨌든 가치 재정립 외에 현실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와야 하는 것도 중요한 데.▷이동재: 공약에 외연 확장 이런 부분이 있었잖아요.▶허은아: 저는 스스로 보수주의자를 내세우지만 생각이 다른 사람을 배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건 이념 자체가 아니라 그 이념을 현실화하는 정책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정책에서 일치점이 있다고 한다면 함께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당을 만들었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양향자, 조응천, 이원욱, 금태섭, 양정숙 의원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이 다 민주당 출신이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정책적 측면에서 우리와 많이 다른가, 그렇지 않거든요. 자유를 바라보는 시점도 같고. 그리고 용기 있게 바른 말 하다가 나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이 거의 같다면 함께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특히 개혁신당은 토론을 되게 중요시하 또 소통하겠다는 걸 되게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토론하고 소통해서 그런 분들과 좀 열린 자세로 좀 손을 잡을 수 있는 것. 처음에 저희가 '한국의 희망'과 이렇게 합당을 하게 될 때도 이준석 대표와 양향자 대표가 4시간 동안 토론을 했었어요.▷이동재: 4시간이나 했어요?▶허은아: 4시간 이상했죠. 온라인상에서 라이브로 토론하고 나서 '함께해도 좋겠다'라고 했었던 그런 것처럼 그런 식의 외연 확장은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당대표로서 좀 진영을 넘어서 좀 다양한 사람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이동재: 진영을 넘어서 다양한 사람 만나고 싶다. 그리고 저희가 공약을 보니까 그 부분이 저는 인상 깊었는데. 2027 대선 이제 몇 년 남았네요. '대통령을 만든 사람이다' 이렇게 슬로건을 내셨어요. 여기서 대통령 만드는 사람의 대통령은 아마 이준석 대표를 지금 아마 말씀하신 것 같은데. 2027 대선에서 그때 이제 선거에서 주요할 시대정신은 뭐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허은아: 저는 시대 정신은 세대교체가 되지 않을까. 2027년 말씀하시는 거죠. 세대교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586, 686 이런 거 그리고 검사들의 세상 이제 좀 물러날 때도 됐다. 이젠 좀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최근 우리 사회가 좀 성장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고관여층도 상당히 많아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정체돼 있고 갈등도 많거든요. 이거를 깨줄 수 있는 것은 이제는 세대교체밖에 없고 젊은 정치인들을 통해서 혁신적인 변화를 좀 이끌어 나가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27년도에 이준석 대표가 아마 42~43살 정도 될 거거든요. 그래서 마크롱 같은 대통령이 될 수 있을지 이준석 대표 스스로가 원해야겠지만. 그러나 많은 주변에서 이렇게 희망을 하고 있으니 뭔가 세대교체를 할 수 있는 그런 2027년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정치의 세대교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이동재: 그러면 그 대통령이 누가 됐든 간에 되고 나서 그 시대정신을 실행에 옮기려면 또 중요한 역할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또 어떻게 보세요?▶허은아: 일단은 좀 갈등은 완화할 수 있어야 됐다. 그리고 소통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작은 오해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중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합리적인 어떤 설득 능력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내 편 네 편 하며 싸우다가도 이 정책에 대해서는 52%가 될 수도 있고 60%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이 필요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말 지금까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껏 어느 대통령이든 자신이 대통령이 되고 나면 그걸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내려놓는 그런 좀 내려놓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사실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기는. 지금은 쇼가 됐죠. 쇼를 했지만 제왕적인 행태가 좀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저는 기대를 너무 많이 했거든요. 용산으로 오실 때 정말 기대했습니다. 이제 국민과 함께하는 모든 권력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주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식이라면 청와대를 100번을 옮겨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좀 내려놓는 거. 그러니까 헌법을 고쳐서라도 저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권력 분산하는 것에 대한 헌법 개정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이동재: 헌법 개정?▶허은아: 스스로 좀 권력을 좀 절제하는 태도를 보이시거나 아니면 저희 당에서 얘기하는 4년 중임제, 이런 부분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 보수 분들이 많이 보시는데. 저 지금 욕 많이 먹고 있겠네요.▷이동재: 그래도 말씀 시원하게 하고 계세요.▶허은아: 그러나 저희는 보수를.▷이동재: 보수를 추구하신다? 보수의 혁신을 추구하신다?▶허은아: 저는 개인적으로 보수를 추구하고, 예전에 제가 영등포에서 뛰었는데 영등포에서 뛸 때 '진짜 보수 허은아라는 슬로건으로 뛰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고 저희 당은 외연 확장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쓴소리 이제 좀 들을 때도 됐죠. 할 말은 좀 하고 지금 현재 새로운 당선인들도 김재섭 당선인 외에는 무슨 소리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점점 이제 비판의 목소리에는 귀 기울여 주셔야 국민의힘 보수라는 가치가 더 커질 것 같습니다.▷이동재: 제가 근데 지지율을 보니까 아직은 당 지지율이 5% 정도인 것 같아요.▶허은아: 7%까지 왔습니다.▷이동재: 7%까지 왔군요. 수권 정당이 되려면 그래도 지지율이 좀 올라가야 되는데 어떤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 혹시 하신 거 있으세요?▶허은아: '역시 다르다'라는 희망을 좀 보여드리는 게 처음일 것 같아요. 처음이자 끝일 것 같아요. 어차피 저희가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다 뚝 떨어졌을 때 '뭐야 기존의 양당 기득권과 다를 게 없잖아' 이런 모습들을 저희가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좀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 미래 세대에게도 희망을 가질 만한 정 보고 싶다' 그런 분들이 개혁신당에 왔고 또 저희를 지지해 주신 거였는데. 도대체 뭐 하는 거야라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역시 개혁신당답게 미래 세대를 위한 준비를 하는구나. 그리고 보수라는 기치를 보여줄 때 저희는 중도 보수라고 합니다만. 중도 진보와. 제대로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또 공정의 가치를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구나라는 것들을 좀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것, 그리고 제대로 된 조직을 갖추고 저희가 이제 전국에 저희 사람들이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지지율 높아지지 않을까 당은 그렇게 할 거고요. 원내에서는 또 열심히 또 스피커 역할들 하시면서 원내에서 싸워주셔야죠.▷이동재: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김하나: 공약을 보니까요. 제3의 자유, '자유의 내일 열기'라는 공약이 눈에 띄던데 '제3의 자유'가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허은아: 제1의 자유가 경제적 자유, 제2의 자유는 정치적 자유, 그리고 제3의 자유는 문화적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화적 자유가 아마 20~30대 10대 20대 30대가 추구하는 문화적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제1의 자유는 경제적 자유라는 건 누구나 아는, 우리 보수들이 얘기하는 자유시장 경제의 원칙을 존중하는 태도일 테고요. 제2의 자유 '정치적 자유'는 1987년도 6월 민주화 운동 이후로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됐고. 또 이제는 산업화하고 민주화 시대를 넘어서 진정한 자유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제 우리 사회의 지나친 엄숙주의라든가 타인의 삶에 너무 과도하게 간섭하는 거. 그로 인한 갈등을 넘어서 이런 것이 사회 전반에 좀 활기찬 분위기가 좀 넘치도록 할 수 있는 거.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제3의 자유'라고 저는 명명하고 있습니다.▷이동재: 저는 아직 제1의 자유, 경제적 자유를 성취하지 못했거든요. 하하. 제3의 자유를.▶허은아: 보수가 아니신가 봅니다.▷이동재: 경제적으로는 아직 보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슬프네요. 제3의 자유가 필요하다는 게, '현재 제대로 된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 이걸 전제로 하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유를 해치고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본인이 생각하시기에.▶허은아: 저는 이 자유라는 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은 폭넓게 좀 포용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최근에 논란이 됐던 성인 페스티벌 이런 경우에도 타인의 삶에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그런 행사를 사실 집단적 여론의 힘으로 압박을 하고, 그리고 또 지자체가 나서서 이걸 행사 자체를 불법화하는 것 그것은 자유의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너무 눈치를 보기만 하고 두려워하신다는걸 좀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제가 또 의원 시절에 했었던 온라인 커뮤니티 사전 검열 이런 부분도 저는 그런 법이 통과가 되면 군부독재 시절에도 사실은 보기 힘들었던 통신 사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HTTPS 차단이라든가 그리고 게임 셧다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적 자유를 외치면서 법안도 발의를 하고 했었습니다.▷이동재: 젊은 층이 특히 좀 관심이 많은 부분이잖아요.▶허은아: 그러니까 그렇죠. 저희 저만 해도 이제 50대인데. 40대 중후반부터 50대 60대들은 이해 못하는 부분인데. 저희의 아들 딸들은 이미 그런 전혀 다른 세대에 살고 있어요. 저희는 예전에 이 배꼽만 내놔도 큰일 나던 세대였어요. 연애하던 사람들이 손잡고 다니거나 길거리에서 키스라도 하면은 나라가 망하는 것 같은 생각을 했던 시절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세대가 바뀌었는데 그 눈높이를 우리의 시대 세대의 눈높이로 바라보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0대 20대 30대가 살아갈 그 시대의 문화적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민주당이 좀 정권 잡으면 유독 그래요.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웠다는 사람들이 문화적 자유에 대해서는요. 그 영역에 있어서 거의 탈레반 수준으로.▷이동재: 탈레반. 하하하.▶허은아: 정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자유의 가치를 가져갈 정당은 보수의 가치를 가진 정당이어야 된다.▷이동재: '보수의 가치를 가져야 되는 정당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때때로 이제 앞으로 국회 개헌하고 나서 국민의힘과 정책적인 협조를 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허은아: 국민의힘의 한 분 한 분이 입법기관이시니까 입법기관으로서 정책적인 어떤 연합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제가 셧다운제 폐지 사실은 법안 할 때도 처음에 국민의힘 자체에서도 법안 발의하는 거 대표 발의하기 힘들었거든요. 근데 겨우 10명 찾아서 법안이 이제 상임위 통과가 됐는데 본회의에서는 아주 예쁘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통과가 될 수 있는 연합이 될 수 있는 정책이 분명 있다. 특히 자유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국민의힘은 충분히 함께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이동재: 충분히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알겠습니다.▷김하나: 허은아를 뽑으면 최소 정치적 자유, 경제적 자유, 문화적 자유 이 세 가지를 줄 수 있는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 수 있는 후보가 되는 건가요?▶허은아: 제가 이제 의원 시절에 발의했던 법안이 거의 이준석 대표의 철학하고 좀 잇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아마 막 이준석 이름 나오니까 막 싫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사실 지금도 일관성 지켜나가면서 제가 유지하면서 지켜나가고 있는데. 우리 당의 모토와 같은 가치관이라고 생각하고. 또 저희 당에 계신 분들이 거의 비슷한 가치관을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이동재: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으로 우리 허은아 후보님께서 경쟁자라고 해야 할까요? 1위를 다투고 있는 지금 이기인 후보님보다 '내가 이거는 낫다' 이런 부분 강조하고 싶다 그런 게 있으면.▶허은아: 네 분 후보가 다 훌륭하신 분들이시죠. 제가 조금 더 원내 경험을 해봤다는 것이 있고 조금 더 안정적이고 그것도 좀 포용을 하고. 또 이제 기존에 이제 의원들도 많이 알다 보니까 함께 포용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제가 이제 사업을 예전에 해봤고 비즈니스를 해봤던 사람이라 지금 저희 당이 좀 꼬꼬마 정당이잖아요. 스타트업에서 이 유니콘 정당으로 키워보자는 그런 제가 공약을 좀 냈는데. 처음에 그렇다면 기반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 기반을 제대로 갖춰서 조직 운영과 관리까지 해가며 원외 싸움도 잘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저의 강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이동재: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짤막하게 출마의 변 설명 한번 해 주실 수 있을까요?▶허은아: 네. 이준석이라는 십자가를 밟지 못해서 개혁신당에 온 허은아고. 밟지 못해서 지금 이제 쫓겨난. 이렇게 말하면 또 싫어하실 것 같긴 한데. 보수의 가치를 상당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신당에 온 허은아입니다.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아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뛰는 것일 겁니다. 저희 정치가 그렇게 가야만 된다고 아마 이 프로그램 보시는 분들도 다 생각하실 겁니다. 서로 다양하게 각자의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뛰는 정치인이 있다면 여러분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일관된 그런 행동력 그리고 보수를 어떻게 지켜왔는지 그리고 정치를 어떻게 해왔는지 허은아 한번 봐주시고요. 잘하는 건 잘 한다 못하는 건 못 한다 서로 벤치마킹하면서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개혁신당에 훌륭한 분들 많으니까 한 번쯤 지켜봐 주시고 이렇게 한 번쯤 찾아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당 대표 뭘 해야 되는데 개혁신당 후보만 하고 가네요.▷이동재: 하하하.▶허은아: 이준석 대표 훌륭한 인재입니다. 예쁘게 봐주시고요. 그리고 아마 원내에서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생을 위해서 뛸 겁니다. 어제 그 모습 한번 예쁘게 봐주시고, 기존에 부정적인 거 한번 살짝만 덮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이준석과 함께하는 개혁신당에 있는 저희 후보들, 그리고 정말로 쓴 소리 마다 않고 당내에서 당당했던 분들이 모인 그러한 개혁신당입니다. 그러한 면은 좀 예쁘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수의 성지인 대구와 부산, 저희 영남 열심히 뛸 겁니다. 함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대표 4번 타자 홈런 타자 4번 타자 허은아입니다. 홈런 치는 4번 타자 제가 너무 긴장해가지고. 홈런 치는 4번 타자.▷이동재: 네, 홈런 치는 4번 타자 허은아 후보님과 함께했습니다.▶허은아: 대통령을 만들 사람 허은아입니다. 대통령을 만들 정당 개혁신당입니다.▷이동재: 알겠습니다.

“채해병 특검법 수용하라” 대구서 첫 대규모 집회

대구 지역 시민단체와 야당 인사들이 정권에 '채해병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 정당 대구시당(준비위원회) 5곳과 대구촛불행동 등 4개 시민단체는 17일 오후 6시30분 대구 중구 동성로 CGV한일 극장 앞에서 '채해병 특검법 수용 촉구 대구시민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100여명이 참가했다. 주최 측 설명에 따르면 대구에서 채해병 특검법 수용을 주제로 대규모 집회가 기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 등 타 지역에서는 지난해 9월 해병대 예비역들의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집회를 시작으로 채해병 특검 조사‧수용을 요구하는 집회가 산발적으로 이어져 왔다. 특히 서울에서는 지난 2일 해병대예비역연대가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 모였고, 지난 11일에는 해병대사관 81기 동기회가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열었다. 다만 범야권 정당들이 합동 집회를 연 것 또한 이번 대구 집회가 전국 최초다. 집회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열릴 국무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에 거부(재의요구)권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국무회의를 앞두고 특검 시행을 원하는 민심을 전달하기 위해 여러 정당과 시민단체가 함께 집회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참가자들은 한 시간 조금 넘게 진행된 집회에서 "거부(재의요구)권을 거부한다"며 다양한 발언을 이어갔다. 이들은 채해병 사망 이후 10개월 동안 관련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특검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거부권 사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강민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국가의 의무"라며 "그런데 반성하는 사람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 조사 방해와 사건 축소‧은폐 시도 등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난무했다"고 발언했다. 진영미 대구촛불행동 대표는 "과거 윤 대통령은 '특검범을 왜 거부하나. 죄 지었으니 거부하는 것'이라 말했다"면서 "이미 많은 특검법을 거부했는데 이번에 또 거부할 것인가. 만약 또 거부한다면 다시 한 번 범인임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를 연 단체들은 대통령의 특검법 수용 여부에 따라 추가 집회를 이어갈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관계자는 "다음 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하면 오는 25일 서울광장에서 정부 규탄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대구시당도 해당 집회에 참가할 예정"이라며 "이후 재표결 등 상황에 따라 지역에서의 추가 집회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경북 당선인들 "TK 발전 위해 똘똘 뭉치겠다"

"경제는 장기간 침체해 있고, 지방은 소멸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 대구경북이 똘똘 뭉치겠습니다."대구경북(TK)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향후 4년 임기 동안 지역 발전을 위해 온힘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17일 대구 호텔수성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과 함께하는 대구경북 발전결의회' 자리에 모인 당선인들은 합심하고 단결해 지역 발전을 위해 뛰겠다고 입을 모았다.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그간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던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이날 행사에는 TK 당선인을 비롯해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박윤경 대구상의회장, TK 시장·군수·구청장, 기초의회 의장, 경제인,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이동관 매일신문 사장은 "먼저 치열한 경쟁을 뚫고 제22대 국회 주인공이 된 국회의원 당선인께 진심으로 축하 인사를 드린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소속 정당과 국회의원 선수, 지역구, 소속 상임위를 떠나 '원팀'이 돼 앞으로 4년 동안 TK 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어달라"고 당부했다.이번 총선에서 6선을 달성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갑)은 "대구경북 발전을 위해서는 좋은 계획을 세우고, 여기 모인 의원들이 지역구 구별 없이 하나로 똘똘 뭉쳐 죽기 살기로 '새빠지게'하는 수밖에 없다. 정치를 가장 먼저 시작한 선배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답했다.당선인을 축하하기 위해 자리한 홍준표 대구시장은 'TK 행정통합'을 화두로 던졌다. 홍 시장은 최근 중국 청두시를 다녀와 느낀점을 소개하며 "2006년 방문했을 때 시골이었던 청두시에 18년 만에 가보니 인구가 2천500만 명이 됐다"고 말했다.이어 "청두시 인구가 대구의 10배다. 그래서 우리도 통합을 하는 게 맞겠다 생각했다"며 "대구경북을 전부 통합해 대구광역시로 하고 안동에 북부청사, 포항에 남부청사를 두는 게 어떤가"라고 제안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한민국이 위기에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저출생"이라고 강조하며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하며 조직도 새로 바꾸고 대한민국을 선도해 나가는 경북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이어 홍 시장의 통합 제안과 관련, "권영진 시장과 있을 때 대구경북이 통합해야 발전한다고 늘 주장했다. 그래야 수도권 일극 체제를 막는다"며 "당장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추진하겠다. 당선인 여러분도 22대 국회에서 통합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여성 최초 대구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이름을 올린 박윤경 회장도 이날 당선인들을 위한 당부의 말을 잊지 않았다.박 회장은 당선인들을 향해 "앞으로 4년간 대구경북 발전을 이끌 막중한 소임을 부여받았다"며 "TK 최우선 과제인 신공항의 성공적 건립 등 지역 현안이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달라"고 말했다.이날 행사에선 전날 지방은행 최초로 시중은행 전환에 성공한 황병우 DGB금융그룹 회장,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우오현 SM그룹 회장이 '지역이 발전해야(선창), 국가가 발전한다' 등 건배 제의를 하며 분위기를 띄웠다. 당선인들은 인천, 제주와 함께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경주에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유치하겠다는 피켓 퍼포먼스도 함께했다.

文 회고록 "김정은, 핵 사용할 생각 전혀 없다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17일 퇴임 2주년을 맞아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김영사)를 출간했다.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발표한 첫 회고록으로, 재임 중 세 차례에 걸쳐 실시한 남북정상회담, 두 번의 북미정상회담 등과 외교·안보 사안에 대한 후일담을 공개했다.문 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비롯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 아베 전 일본 총리 등에 대해 회고했다.문 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떠올리며 "김 위원장이 그런 표현을 누누이 썼다. 핵은 철저하게 자기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다. 우리가 핵 없이도 살 수 있다면 무엇 때문에 많은 제재를 받으면서 힘들게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겠는가, 자기에게도 딸이 있는데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고 전했다.이어 "그렇게 비핵화 의지를 나름대로 절실하게 설명했다"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자신들의 비핵화 의지를 불신하는 것에 대해 매우 답답한 심정을 거듭 토로했다"고 설명했다.문 전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문 대통령과 케미스트리가 정말 잘 맞는다"고 했다고도 강조했다.문 전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와) '최상의 케미'라고 여러 번 이야기할 정도였다. 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내게는 동맹외교의 파트너로서 아주 잘 맞는 편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무례하고 거칠다는 평가도 있지만, 나는 그가 솔직해서 좋았다. 웃는 얼굴을 하지만 행동은 달라서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오히려 상대하기 힘들다"고 털어놨다.반면 고(故)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에 대해서는 "요지부동이었다. 만나는 순간에는 좋은 얼굴로 부드러운 말을 하지만 돌아서면 전혀 진전이 없었다"고 부정적으로 평했다.또한 문 전 대통령은 '노 딜'(No deal)로 끝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선 아쉬움을 표했다.그는 "당시로서는 하노이 노딜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끝난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인 말을 했다.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친서도 오가고, 나중에 판문점 삼자회동이 있었다"면서 "그랬기 때문에 북미 간 3차 정상회담을 열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회고했다.이어 "나중에 그런 판단을 하게 됐을 때 김 위원장에게 만나자고 여러 번 제안했는데 이뤄지지 않았다. 실기한 것"이라며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 타이밍에 내가 제안해서 한번 보자고 했으면 좋았겠다는 후회가 있다"고 떠올렸다.한편, 회고록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평화기획비서관, 외교부 1차관 등을 역임한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질문하고, 문 전 대통령이 답하는 형식으로 구성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 주요 상황을 담은 사진 100여 장도 실렸다.

李 전 대통령 "포항에 대형병원 들어서 계속 발전하길”

이명박 전 대통령이 17일 지역 정재계 원로들과 잇단 식사자리를 가지며 고향인 경북 포항 방문 이틀째 일정을 이어갔다.이날 이 전 대통령은 포스코국제관(포항시 남구 효곡동)에서 이강덕 포항시장, 백인규 포항시의회 의장, 김정재·이상휘 국회의원 당선인, 맹형규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역대 정계 인사들과 기독교 관련 단체장, 지역 관변단체장 등을 초청한 가운데 조찬기도회를 가졌다.식사에 앞서 이 전 대통령은 "고향을 떠났지만 늘 기억하고 살았다. 항상 낙서하다 보면 포항시라는 글자를 우연히 쓴 것이 어릴 때 힘들게 살다가 떠났지만, 마음에는 있었던 것 같다"고 운을 띄웠다.또한, "포항이 경제와 교육이 살아나고 대형병원도 들어서 바이오헬스산업을 일으키는 등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했다.현재 포항이 숙원사업으로 삼고 있는 포스텍 의과대학 및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에 힘을 싣는 발언이다.아울러 이 전 대통령은 "지금 잘 살만한 데 그냥 분열이 아니고 상대를 꺾어내려는 마음으로 분열돼서 참 어렵다. 이런 것을 보면서 걱정을 많이 한다"고 한국 사회를 진단한 뒤 "하나로 뭉쳐서 우리나라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특히 과거 광우병 사태 때를 회상하며 "취임 한 달 만에 광화문에 하루 50만명씩 모여서 매일 미국 소고기 수입하면 광우병 걸린다고 해서 정신이 없었다"면서 "아마 경험도 없고 기업 하던 사람이니깐 물러날 거라고, 북한에서도 기대한 것 같은데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고 평했다.조찬 기도회에 이어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이 어릴적 다녔던 포항제일교회를 찾았으며, 지역 경제인들과 함께 포항수협활어센터(포항시 남구 송도동)에서 오찬 간담회도 가졌다.이 자리에는 나주영 회장 등 포항상공회의소 회장단 6명과 전익현 포항철강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등 약 20명의 경제인들이 참석했다.이들과 오찬을 나누며 이 전 대통령은 "여느 도시와 달리 포항은 많은 희망과 발전 가능성이 있는 도시"라면서 "경제가 살아야 도시의 미래가 있다. 경제 발전을 위한 많은 제도적 장치와 뒷받침이 이뤄져야 포항의 미래를 꿈꿀 수 있다"고 조언했다.이번 오찬자리에서 포항 경제인들은 대통령 재임 당시 2009년 포항영일만항 개항과 2011년 폭설 피해 복구 지원 등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포항경제연합회 이름으로 감사패를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이번 고향 방문의 마지막 일정으로 이 전 대통령은 천신일 세중그룹 회장의 포스텍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천신일 회장은 포스텍 개교 당시 캠퍼스 조성을 위해 20만여㎡의 부지를 무상 기증했으며, 이밖에도 지금까지 10억원이 넘는 현금과 주식, 각종 현물 및 석조문화재를 기부한 인물이다.이명박 전 대통령과 천신일 회장은 고려대학교 61학번 동기이며 평소에도 각별한 친분 관계를 유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전 대통령은 축사에서 천 회장의 부지 무상 기증 내용을 설명하며 "고향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줘서 너무 고맙다. 제 고향을 향한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포스텍 학위 수여식을 끝으로 이 전 대통령은 KTX를 이용해 귀경길에 오르며 11년만의 고향 방문을 마무리지었다.

추경호 "개헌 관련 입장, 22대 국회 개원 후에 정할것"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4년 중임제 등 야권의 '권력구조 개편' 개헌 주장에 대해 "국가 거버넌스 관련 문제는 여러 논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 의원들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22대 국회 개원 후에 입장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개헌에 대해 필요성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을 다뤄야 된다는 얘기가 많았고 이론도 많은 상황"면서 "포괄적으로 논의 과정을 거쳐가며 판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다만 "지금 시점에 (야권의 개헌 주장에 대해) 일일이 반응하고 판단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말도 덧붙였다.앞서 추 원내대표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려는 목적의 개헌에 대해선 명확히 선을 그었다. 그는 전날 "대통령 거부권은 삼권분립 원칙의 핵심 중 핵심"이라며 "거부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발상"이라고 강조했다.'채상병 특검법' 재표결과 관련해선 "의원들 전체가 당론을 지키는 것에 현재 큰 틀의 입장 변화가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철수 등 일부 의원이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는 "공개적으로 얘기한 분들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대화할 예정"이라고 했다.국민의힘 소속 국회 부의장 선출 일정에 관한 질문에는 "어떤 분이 희망을 하는지, 이걸 어떻게 소화해 나갈지 시간을 두고 상황을 보겠다"고 답했다.또 22대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院) 구성에 대해선 "여당 원내대표단과 계속 대화하고 협의해 나가겠다. 국회가 여야 간 협치가 사라지면 대립, 갈등만 증폭되고 그런 모습은 국민들이 결코 원하는 모습이 아니다"고 말했다.전날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두고는 기대감을 드러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저는 우 의원과 상임위에서 함께 활동했고 (제가) 경제부총리 재임 시절 (우 의원은) 예결위원장으로서 함께 국정을 고민한 인연이 있는 등 평소 존경하고 좋아하는 선배 의원"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국회에서 여야 간 갈등·투쟁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치가 이뤄지도록 가교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 사람을 황제로…" 李 연임론 비판한 민주 원로

더불어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이재명 대표 연임론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유 전 사무총장은 16일 CBS 라디오에서 "한 사람을 거의 황제로 모시고 있는 당 같다"며 "개딸(이 대표 강성 지지층)들한테 역적이 될까 봐 다들 눈치 보고 있다"고 직격했다.유 전 사무총장은 "자유당 때 이승만(전 대통령)이 '나 이제 안 한다'고 했다고 겁 없이 누가 대통령 선거에 나오겠다고 했겠나"라며 "당이 돌아가는 '꼬라지'가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유 전 사무총장은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 친명(친이재명)계 박찬대 원내대표가 단독 출마한 것을 두고서도 "전부 눈치를 보면서 안 나온 것"이라며 "당이 어디로 가려는지 참 걱정스럽다"고 했다.이어 "보통 3선이 되면 원내대표라는 것이 정치적 성장의 디딤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몇 명씩 출마한다"면서 "원내대표가 '정치의 꽃'인데, 후보가 한 명만 나온 것은 당이 죽어가고 있다는 뜻 아니겠나"라고 비판했다.그는 국회의장 후보 경선도 언급하며 "똑같은 상황이다. 도대체 왜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당 대표가 개입하나"라며 "정말 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결선투표까지 만들어 놨는데, 중간에 사퇴한 사람을 얼마나 면구스럽게 만드는 일인가. 속된 말로 쪽팔리게 됐다"고 덧붙였다.추 당선인에 대해선 "원래의 4명이 나왔으면 결선에도 가기 어려운 사람"이라며 "3선쯤 된 의원들은 거의 다 겪어봤기 때문에 제일 불안한 후보로 취급하는 사람"이라고 혹평했다.한편 유 전 사무총장은 지난 2월 총선을 앞두고도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권 탄생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는가 하면, 추 당선인에 대해선 "법무부 장관 하면서 너무 그 (검찰개혁 정책에 대한) 운반을 거칠게 해서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을 키워줬다"고 발언한 바 있다.

"우원식 뽑은 89명 색출" 秋 탈락에 민주 강성 당원 격앙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어의추'(어차피 의장은 추미애 당선인)라던 당내 분위기를 뒤집으며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가운데, 강성 민주당 지지자들은 우 의원을 찍은 민주당 당선자 89명을 '색출하라'는 요구까지 하고 나섰다.앞서 지난 16일 우 의원은 민주당 22대 당선자 총회에서 89표를 얻었다. 그러자 민주당 당원 게시판과 친야 성향을 가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우원식 지지한 수박들은 나가라"는 내용의 글이 연이어 올라왔다.'수박'은 정치적으로 '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로 친명계 지지자들이 민주당 내 비명계 정치인들을 비판할 때 자주 사용한다.이들 중 일부는 지난해 이 대표의 '체포 동의안 가결 사태'와 우 의원의 당선을 비교하며 "(우 의원을 찍은) 89명을 찾아내 걸러내야 한다"고 하는 등 다소 격앙된 반응을 나타냈다. "의원들은 우 의원을 안 뽑은 것을 인증하라"는 요구도 나오기도 했다.이에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17일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상처받은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미안하다"며 "지도부는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당의 건설을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역사는 항상 앞으로만 전진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김용민 의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주권자를 배신하지 않는 정치가 정치 개혁의 목적지"라며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자"고 적었다.당내 의원들 사이에선 이번 경선에서 명심에 따라 교통정리를 한 것에 대한 반감이 나타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 가운데 우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총선 당선자들의 판단과 당원을 분리하고 갈라치기하려는 것"이라며 "수석최고위원으로서 아주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정 최고위원을 비판했다.민주당 한민수 대변인도 "우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이 대표 당선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셨다"며 "'명심(明心·이 대표의 의중)'은 추 당선자에게도, 우 의원에게도 있었다"고 말했다.하지만, 정 최고위원은 다시 한번 "실제 당심(당원들의 마음)과 의심(의원들의 마음)의 차이가 너무 멀었고 거기에 실망하고 분노한 당원들이 실재한다"며 "그 간극을 메우는 노력을 제가 자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뺑소니 후 '공황장애'왔다던 김호중, '캔 맥주'샀다

뺑소니 사고를 내고 자택이 아닌 호텔로 이동한 가수 김호중이 호텔 인근 한 편의점에서 캔 맥주를 구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고 후 심한 공황장애가 왔고, 공연을 앞두고 있어 술을 마실 수 없었다고 해명한 소속사의 입장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17일 MBN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1시 50분 쯤 경기 구리시의 한 호텔 인근 편의점에 김호중씨가 매니저와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이때는 김 씨가 서울 신사동에서 사고를 낸 뒤 약 2시간이 지난 시점이다. 김호중 씨는 진열대에서 페트병 음료수를 고르더니, 이내 몸을 돌려 냉장고 문을 열고 캔 맥주를 가져갔다. 편의점 직원은 MBN에 "맥주 4캔, 음료 2개 그리고 과자 하나 사갔나. 마스크를 쓰고 있어 몰랐다"고 증언했다. 김호중 씨가 '캔 맥주'를 구입하는 동안, 또다른 매니저는 김 씨의 옷을 입고 경찰에 찾아가 "내가 운전을 했다"고 거짓 자수를 하고 있었다. 경찰은 김호중 씨의 편의점 행적이 담긴 CCTV 영상과 영수증을 확보해 분석 작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고 당일 술자리에 있었던 동석자와 술집 관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씨가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본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호중 씨는 검찰총장 직무대행 출신의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고, 오는 18일부터 경남 창원의 공연까지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경제적 효과 年 3조원 '이민청' 경북이 최적지

이달 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앞두고 '이민청' 유치 지역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민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사실상 22대 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경북도 내 기초지자체들이 유치 총력전에 들어갔다.경북도에 따르면 이민청이 지역에 설립되면 연간 3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와 함께 3천여 명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이민청 대비 업무범위가 제한적인 재외동포청의 올해 예산은 1천55억원, 직원 정원은 150명 수준이다. 이민청은 업무·예산 등의 규모가 재외동포청과 비교하면 3배 이상으로 전망된다.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 외교부 등 6개 관련 부처의 업무 이관 등에 따른 공무원 이주와 유관기관 설립 등을 고려하면 5천여명의 신규 인구 유입도 예상된다.지난해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외국인 이주정책 관련 조직(외국인공동체과)을 신설한 경북도는 지난 3월 '이민정책 기본계획'을 공개하고 각종 정책 과제를 추진 중이다.도내 시·군 중에선 안동시가 16일 '이민청 유치전략'을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첫 행보에 나섰다. 안동시는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인 도시 브랜드를 내세워, 이민자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대한법률구조공단 본사가 위치한 김천도 내부적으로 이민청 유치를 검토 중이다. 공단을 통한 이민행정 클러스터 구축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점으로 꼽는다. 중부·남부 내륙철도 연결을 통한 접근성도 수월하다.이외에도 도내에서 외국인 인구가 가장 많은 경주(2022년 11월 기준 1만9천280명), 대구경북신공항이 들어서는 의성, 지역 대표적 공업 도시인 포항, 구미 등도 이민청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경북도는 지자체 간 자율 경쟁을 통해 최종적으로 유치신청 후보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또 국민의힘이 이민청 신설을 위해 올해 2월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민청 설립법)이 5월 임시 국회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타 시·도와 힘을 모으기로 했다.다만 과반 의석의 더불어민주당과의 의견 조율이 쉽지 않아 21대 임기 만료(5월 29일)와 함께 '이민청 설립법'이 자동폐기될 가능성도 크다. 결국 22대 국회 개원 후 새 법안 발의 과정을 거쳐 2025년 상반기쯤 이민청 신설과 입지 등에 대한 밑그림이 그려질 것으로 보인다.국회 입법 과정이 지연될 여지가 큰 것과 달리 지자체 유치전은 더욱 달아오르고 있다. 현재 이민청 유치전에 뛰어든 곳 광역자치단체만 6곳이다. 경북과 함께 경기도, 인천, 충남충북, 전남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지난해 1월 전국 광역지자체 중 처음으로 외국인 이민·유치 조직(외국인공동체과)을 신설한 경북은 지방 소멸 위기 극복과 연계해 이민청을 유치할 방침이다.경북도 관계자는 "이민청은 지방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비수도권에 반드시 설립돼야 한다"며 "경북은 결혼이주여성,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 각 계층이 도시·농촌 등 여러 생활권에 거주해 이민정책의 종합 테스트베드가 들어설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유튜브 '피식대학' 영양 특산물·업소 비하 영상 논란

구독자 318만명을 보유한 유명 유튜브 채널 '피식대학'이 최근 경북 영양지역을 방문한 뒤 지역 비하 발언을 한 영상을 업로드 해 논란이다.지난 11일 유튜브 채널 피식대학에는 '경상도에서 가장 작은 도시 영양에 왔쓰유예'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은 피식대학 멤버 정재형, 김민수가 경상도 출신 이용주와 함께 경상도 여행 콘텐츠를 소개·제작하는 '메이드 인 경상도'의 영양 편이다.해당 영상이 게재된 후 누리꾼과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비판 여론이 불거지고 있다. 영상 전반에 걸쳐 출연자들이 영양을 무시하는 발언을 이어가면서다. 특히 출연자들이 혹평을 쏟아 낸 지역 업소들의 상호가 영상에 그대로 노출되며 문제가 되고 있다.해당 영상에서 출연자들은 지역 한 제과점을 방문해 햄버거 빵을 사먹으면서 "내가 느끼기엔 부대찌개 같은 그런 느낌이다. 못 먹으니까 그냥 막 이렇게 먹는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 또 식당에서는 "이것만 매일 먹으면 햄버거가 얼마나 맛있을지. 아까 그 햄버거가 천상 꿀맛일 것"이라는 등의 평가를 했다. 또 지역을 둘러보며 "위에서 볼 땐 강이 예뻤는데 밑에 내려오니까 똥물", "내가 공무원이면 여기 발령받으면… 여기까지만 할 게" 등의 발언을 했다.이를 두고 일부 누리꾼들은 "식당 주인 앞에서 너무 무례한 행동인 것 같다", "개그 소재도 중요하지만 이번은 선을 지키지 못한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지역민들도 해상 영상을 접한 뒤 속상한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다.영양군은 지난 14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피식대학 영상에 대한 콘텐츠 담당 직원들의 속상한 마음을 게재하기도 해 누리꾼들의 응원을 받고 있다. 해당 영상에서 영양군 콘텐츠 담당 직원들은 피식대학 채널 출연자들이 방문한 곳을 재방문해 지역의 특산물을 다시 홍보하겠다고 밝혀 기대도 자아냈다.이번 사안과 관련해 경북도는 대응 매뉴얼 마련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경북도 한 관계자는 "최근 유튜브 등 미디어플랫폼에서 경북에 대한 아무런 조사 없이 의도적으로 비하하는 경우가 많아 매우 안타깝다"며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곳이다 보니 파급력이 커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 많은 게 사실이다. 이 같은 일이 자주 발생하는 만큼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직접 대응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해당 논란에 관해 피식대학 유튜브 채널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염색산단 악취 '사람 코'로 측정, 믿을 수 있을까

대구 서구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앞으로 악취 측정 등에 대한 기준이 강화될 전망인 가운데, 복합악취 측정 과정에선 사람의 후각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확성 등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환경부 고시에 따라 악취 물질에 대한 기계 분석 등 수치화한 조사도 병행될 예정이다.대구 서구 염색산업단지 일대는 지난 9일 악취관리지역으로 확정 고시됐다. 염색산단이 있는 비산동·평리동·이현동 일원 84만8천㎡가 대상이며, 다음 달 1일부터 발효된다. 이에 따라 염색산단은 매년 악취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악취 배출기준을 초과하면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악취를 측정하는 방법은 크게 관능시험법과 기기분석법 두 가지로 나뉜다. 관능법은 후각에 이상이 없는 조사원 5명 이상을 선발해 직접 냄새를 맡아 측정하는 방법으로, 복합악취를 측정할 때 주로 이용된다. 한편 기기분석법은 계측기 등 장비를 이용해 지정악취물질 등의 배출량을 수치로 표기한다.악취방지법 등에 따르면 악취배출시설의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은 관능법 중에서도 공기희석관능법으로 측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악취배출시설 부지경계선이나 배출구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판정요원이 '무취하다'고 판정할 때까지 무취 공기를 희석해 악취 정도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시료에 무취 공기를 1천배 희석했을 때 조사원들이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면, 해당 지역의 복합악취 희석배수는 '1천배'로 측정된다.복합악취 측정에서 공식적으로 관능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냄새'라는 감각공해의 특성 때문이다. 대기에는 복합성분의 물질이 존재하고 이런 물질들이 상호작용을 일으켜 불쾌한 냄새를 유발하는데, 기계만으로는 이 냄새의 세기나 전파성을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문제는 관능법이 사람의 후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라 '주관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냄새를 인식하는 데는 개인의 건강 상태, 습관, 살아온 지역, 생활수준 등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같은 냄새를 맡아도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이에 악취를 측정할 때는 복합악취 외 지정악취물질에 대한 분석도 함께 이뤄진다. 암모니아, 트리메탈아민, 황화수소 등 22종 지정악취물질에 대해서는 질량분석계(MS) 등 기계를 통해 측정하고, ppm 단위로 수치화한다. 복합악취와 마찬가지로 기준치를 초과하면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다.현재까지는 염색산단 내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한 복합악취 측정만 이뤄졌지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악취실태조사를 통해 이 두 가지 측정 방식이 모두 사용될 전망이다. 대구시는 지난달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수행 중인 악취실태조사를 시작으로 매년 전문 기관을 통해 조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두환 생가에 "영웅적인 대통령 존경" 팻말 철거 완료

신원 미상의 누군가가 약 1년 전 쯤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생가에 우상화 팻말을 설치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남 합천군은 5·18 민주화운동 44주년을 앞두고 이를 철거했다.합천군은 최근 율곡면 내천마을 전두환 전 대통령 생가에 우상화 문구가 적힌 팻말 2개가 있다는 내용의 문의를 받은 후 철거했다고 17일 밝혔다.군 관리 부서에서 확인한 결과, 생가 담벼락과 마당 뒤편에 누군가가 나무를 심고 그 옆에 지지대를 설치해 약 세로 30㎝, 가로 14㎝ 크기 팻말을 걸어 놨다.팻말에는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신 영웅적인 전두환 대통령 존경합시다'라는 우상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문구 밑에는 '2023년 3월 15일 식수'라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팻말은 설치된 지 1년이 넘은 것으로 판단된다.다만, 합천군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다 지난 16일 팻말 두 개를 모두 없앴다.군 관계자는 "신원을 알 수 없는 방문객이 나무를 심고 이 같은 팻말을 설치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봉덕맛길' 공영주차장 왜 팔았나…불법주차 연쇄 피해

'봉덕맛길의' 주차 수요를 책임지던 공영주차장이 매각된 이후 인근 주차난이 심각해졌다. 한치 앞을 못본 행정에 불법 주차가 성행하면서 인근 주민과 주변 상인, 인근 재개발 조합까지 연쇄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지난 2022년 4월 남구청은 봉덕맛길 인근 공영주차장 부지를 서봉덕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판매했다. 해당 부지는 기존에 62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어 인근 주민은 물론 봉덕맛길을 찾은 손님들이 애용했다.주차장 이용이 불가한 지 만 2년이 지난 현재, 봉덕맛길 인근은 주차할 곳이 없어 불법 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봉덕맛길을 찾은 손님들이 인근 봉덕2차화성파크드림(499가구) 아파트의 출입구에 불법 주차를 하면서, 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봉덕맛길과 맞닿은 출입구로 나갈 때 불법 주차 차량 탓에 시야 확보가 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아찔한 상황에 놓인다는 지적이 나왔다. 남구청은 결국 인근 주차 단속을 강화한 상태다.봉덕맛길 상인들은 주차 공간은 부족한데, 단속은 잦아 손님들의 발길이 끊길까 우려한다. 봉덕맛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수비(63) 씨 "전국 방방곡곡에서 차를 타고 단골이 찾아오다 보니 주차할 곳이 꼭 필요하다"며 "주차할 곳이 없으면 우리 가게는 당장 문을 닫아야 할 정도다"고 토로했다.급기야 상인들은 지난 3일부터 옛 공영주차장 부지를 무단 점거해 주차장으로 이용하기에 이르렀다. 조정석 봉덕맛길상인회장은 "주민들의 안전을 도모하면서도 상인들이 정상적으로 장사를 하기 위한 대책은 이것밖에 없었다"며 "남구청이 대안 없이 부지를 판매하면서 애꿎은 상인들이 피를 보고 있다"고 했다.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조합 역시 무단이용에 반발, 주차장 이용을 막기로 했다. 조합 관계자는 "곧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라 공사에 차질이 생긴다. 부지에 쓰레기를 투기하는 사람들도 있어 출입을 금할 것"이라고 했다.남구청은 재개발조합이 사업부지 내 어린이 공원 예정지 지하에 약 5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주차장을 짓기로 계획했다고 해명했지만, 주차장이 완공되기 전까지의 대안은 전무한 상태다. 이곳 재개발사업은 착공 전 마지막 절차인 2021년 7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았지만 아직까지 기존 건물 철거조차 못한 상태로 준공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남구청 관계자는 "수십 대의 차량을 수용할 주차장 예산 확보도 어렵고, 인근 다른 부지는 재건축·재개발 대상이라 주차장 용도로 매입도 불가하다"며 다른 대안이 없다고 했다.

정부 '김값 잡기' 총력전…"유통 교란 행위 엄정 대응"

정부가 최근 고공행진하고 있는 김값을 잡기 위해 매점매석 등 유통 교란 행위를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6차 일자리 전담반 태스크포스(TF) 및 제21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일부 농·축·수산물 가격이 여전히 높고 이상기후·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높은 경각심을 유지하면서 물가 안정을 위한 범부처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정부는 최근 가격 상승세를 보이는 김에 대해 매점매석 등 유통 교란 행위가 발견되면 엄정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4월 김밥용 김(중품) 평균 도매가격은 한 속(100장)당 1만89원으로 작년 동기(5천603원)보다 80.1% 치솟았다.아울러 이번주 양배추 6천 톤(t), 당근 4만t 등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한 데 이어 이달 18일부터는 어한기 대비 수산물 비축분 5천80t을 전통시장까지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여름철 수급 관리를 위해 5∼6월 봄배추 9천t을 비축하고 이상기후 가능성에 대비해 배추 예비묘 200만주도 확보할 계획이다.김 차관은 최근 고용 상황과 관련해 "경기 회복에 힘입어 고용도 양호한 증가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고용률·경제활동 참가율이 27개월 연속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취업자 증가폭도 20만 명대를 회복했다.특히 제조업 취업자수가 17개월만에 10만 명대로 증가했고 청년 고용률도 2개월만에 상승 전환됐다. 앞서 전날 KDI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6%로 높여 잡았고 고용 전망치를 22만 명 증가에서 24만 명 증가로 상향 조정했다.김 차관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민생 안정뿐만 아니라 사회 이동성 제고를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라며 "사회 이동성 개선방안 중 일자리 지원 과제들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회의에서는 기업수요 맞춤형 직업 훈련 개편 과제 추진 상황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취업준비생의 훈련 프로그램을 기업이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개방형 기업트레이닝'에 대한 별도 훈련 과정 심사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또 현장 수요가 많은 K-디지털 트레이닝을 신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K-디지털 트레이닝 플러스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