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실 부활…민정수석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 내정

윤석열 대통령은 폐지했던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신설하는 조직 개편안을 단행했다. 신임 민정수석비서관에는 검사 출신 김주현(63)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7일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같은 인선안을 직접 발표했다.민정수석에 내정된 김 전 차관은 서울 출신으로 서라벌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18기)을 수료하고 1989년 검사 생활을 시작해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차관, 대검 차장을 지냈다.앞서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세평 검증을 위장해 정적과 정치적 반대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며 민정수석실을 폐지했었다.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킨 계기에 대해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하다는 조언을 많이 받았다. 지난번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담할 때도 민심 청취 기능에 대한 지적을 하더라"라며 "일선의 민심이 대통령에게 잘 전달되지 않는 것 같다는 대통령 참모들의 의견도 있고 해서 고심 끝에 민정수석실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정부 "비상진료체계 강화…건강보험 지원 한 달 연장"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을 둘러싼 의료계 반발에 따라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7일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중대본 모두발언을 통해 "의료진의 피로도를 낮추고 중증, 응급환자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점검하고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중대본은 군의관, 공보의 파견 현황과 추가배치 계획을 논의하고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건강보험 지원을 연장하기로 했다.조 장관은 "기존에 근무 중인 (공보의, 군의관) 146명을 단계적으로 교체하고 군의관 36명을 추가로 파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정부는 긴급한 의료현장을 중심으로 공보의, 군의관 총 427명을 파견했다.건강보험 지원은 5월 11일부터 한 달간 연장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부터 매월 약 190억원을 투입해 응급, 중증환자 가산 확대,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인상 등을 시행하고 있다.조 장관은 "일부 의대교수 단체는 오는 10일 전국 휴진과 증원 확정 시 1주간 집단 휴진을 거론하고 있다"라며 "교수님들과 전공의들이 환자 곁을 지킬 때 국민에게 더 크게 다다갈 것. 집단행동을 멈춰달라"고 밝혔다.

달구벌대로 급발진 의심사고, 1차 가해자 음주운전 확인

지난달 달구벌대로에서 1차 추돌사고를 당한 뒤 갑자기 속력을 내 2, 3차 사고를 낸 뒤 사망한 택시기사(매일신문 4월 26일)와 관련, 경찰이 1차 사고 가해자에 대해 음주운전 및 사고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7일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3일 20대 여성 A씨에 대한 첫 소환 조사 이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사고후 미조치 혐의 적용이 타당하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사고후미조치죄'는 사고 직후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거나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 경찰은 A씨가 1차 추돌사고를 낸 직후 피해 택시가 현장을 벗어나는 바람에 두 가지 모두 어려웠던 상황을 인정하면서도, 경찰에 즉시 신고하지 않은 점을 들어 사고 후 조치 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9시 8분쯤 자신의 SM3 승용차를 몰고 수성구 만촌119안전센터 인근 달구벌대로에서 경산 방향으로 달리던 중 앞서 가던 택시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당시 2019년식 현대 코나EV(전기차)를 몰던 70세 택시기사는 A씨 차에 추돌 당한 뒤 갑자기 속도를 내 질주하기 시작했고, 고속으로 시내버스 등을 들이받는 사망사고로 이어졌다. A씨는 현장을 벗어났다가 약 2시간이 흐른 뒤 보험사에 신고했다. 보험사 연락을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쯤 A씨에 대한 음주측정을 진행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다만 경찰은 1차 사고와 택시기사 사망사고 간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차량의 기계적 결함(급발진)으로 인한 사고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A씨에 대해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 적용 가능성도 열어 놓고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홍준표, 한동훈 재등장 도왔다" 與 첫목회 이재영의 평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여당의 차기 전당대회 '당권 도전설'이 거론되는 가운데 이재영 첫목회(국민의힘 3040세대 후보 모임, 매일 첫번째 목요일 회동) 간사가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 전 위원장의 재등장을 위한 멍석을 깔아줬다"고 평가했다.지난 6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한 이재영 간사는 한 전 비대위원장의 당권 도전 가능성에 대해 "한동훈 위원장이 당분간 쉴 줄 알았다. 그런 기조도 보였는데 가만히 놔두질 않고 있다"라며 "가장 처음 한동훈 위원장 재등판 가능성을 보여준 건 홍준표 시장이다"고 주장했다.이어 "(한 전 위원장)을 가만히 놔두지 않으니 참지 못하게 된 것 아니겠나 생각이 든다"라며 "(한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이) 3주 전보다는 2주 전이 높았고 2주 전보다는 일주일 전이 높았다. 갈수록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한 전 위원장의 재등장이 여당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느냐'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 간사는 "내가 참모라면 지금은 재정비하라고 얘기할 것"이라며 "한 전 위원장은 정치라는 것을 단기간에 세게 맛 봤는데 결과물은 실패였다. 거기에 대한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또 '누가 가장 한 전 위원장이 나오길 바라고 있냐"는 질문에는 "국민의힘 당원 중 한 전 위원장 지지자들이 그를 불러내고 있다"고 봤다.이 간사는 "당원 중 아직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팬덤이라는 것이 있는데 팬덤은 한 번 생기면 사그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아닐까 싶다"고 밝혔다.

황우여 "전당대회, 7말8초 개최…후보들 준비기간 줘야"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전당대회와 관련 당원투표 100% 반영 룰 변경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7일 황 위원장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 인터뷰에서 '민심 반영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의견이 있다면 수렴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저로서는 당장 어떻게 하겠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우리는 합의체이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당 대표를 뽑는 것이라 당원만 (투표)하면 된다는 입장이 있다"면서도 "당원은 아니더라도 프랜드 파티라고 해서 예를 들면 언론인이나 공무원, 교육자는 입당이 어렵지 않나. 이분들이 상당한 국민의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6월 말 7월 초로 전망되는 전당대회 예상 개최일에 대해서는 "무리하지 말고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래도 한 달 이상은 늦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당헌·당규상 필요한 최소 시간이 40일이다. 6월 말이면 5월 20일부터는 해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어렵다"며 "원내대표 선출 자체가 늦어지고 있다. 룰 확정 문제나 후보들이 준비하는 기간도 줘야 한다"고 밝혔다. 또 비대위 역할이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관리형이라는 평가에 대해선 "비대위 일에 제한을 두기 어렵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관리만 하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민생에 여러 혁신과 쇄신할 일이 많지 않느냐"며 "여러 제도와 당·정·청(정당·정부·대통령실) 관계, 의사 협의 등에서 그간 놓친 것은 없는지, 국민이 지적하는 것은 무엇인지 찾아내서 고쳐나가는 것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황 위원장은 위원장직 수락 후 윤석열 대통령과 대화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네. 비대위가 구성되면 아마 식사 자리가 있을 것"이라며 "열심히 일하자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답했다. 아울러 오는 9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관련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큰 그림을 보여줬으면 한다"며 "민생, 의료에 관해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나눴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놓고 마약류 판매·투약…대구경찰청, 18명 검거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계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필로폰 등 마약류를 팔거나 투약한 혐의로 5명을 구속하고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36) 씨 등 4명은 지인이나 친구들에게 필로폰, MDMA(엑스터시), 대마 등을 저마다 판매한 혐의를, B(40) 씨 등 14명은 이들로부터 받은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마약 거래는 대면 방식으로 이뤄졌다.경찰은 이들에게서 약 400회 투약이 가능한 필로폰 14g을 비롯해 대마, 케타민 등을 압수하고 범죄수익금 63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 아울러 이들에게 마약류를 공급한 윗선을 특정하는 등 관련 수사를 확대 중이다.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유행하고 있는 온라인 비대면 거래 방식 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과 같은 대면 거래 방식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가정의 달' 5월, 외식도 선물 사기도 어렵다

어린이날·어버이날·스승의날 등 각종 기념일이 이어지는 '가정의 달'이지만 외식 한번 하기도, 선물 한 번 사기도 어려운 고물가 시기를 지나는 소비자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가난의 달'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기까지 했다.외식 물가 상승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을 3년째 웃돌고 있다. 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4월 외식 물가 상승률은 3.0%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2.9%)보다 0.1%포인트 높았다.외식 세부 품목 39개 중 절반 정도인 19개가 평균을 상회했고 가격이 내린 품목은 없었다. 세부 품목별 상승률은 떡볶이가 5.9%로 가장 높았다. 이어 비빔밥(5.3%), 김밥(5.3%), 햄버거(5.0%), 도시락(4.7%), 칼국수(4.2%), 냉면(4.2%) 등의 순이었다.초등학생 자녀를 둔 40대 A씨는 "예전 같았으면 각각 기념 했을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인데 외식비라도 아끼자는 차원에서 한꺼번에 치렀다"며 "부모님께서도 카네이션 같은 건 사지 않아도 된다고 하셔서 생략했다"고 말했다.외식 물가 상승률이 평균 아래로 떨어지는 현상은 예상보다 늦어질 수도 있다. 최근 식품·외식 가격이 줄줄이 인상되며 둔화세에 제동이 걸리고 있기 때문이다.치킨 프랜차이즈인 굽네는 9개 메뉴 가격을 1천900원씩 올렸다. 맥도날드도 지난 2일 16개 메뉴 가격을 평균 2.8% 올렸고 피자헛도 같은 날부터 갈릭버터쉬림프 등 프리미엄 메뉴 가격을 인상했다.외식비도 부담스러운데 선물과 용돈으로 나가는 지출도 무시할 수 없다는 시민들이 많다. 고가의 선물이나 고액의 용돈은 부담스러워하는 추세다.어버이날마다 친정과 시댁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린다는 강모(38) 씨는 "지난 어버이날 때보다 용돈을 더 얹어 드리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양가 어른들께 모두 드려야 하다 보니 지출이 부담돼 더 늘리지는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윤상현 "5월 8일 어버이날도 법정 공휴일 지정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6일 "핵가족화로 퇴색돼 가는 부모님과 어르신에 대한 경로효친 사상을 일깨우고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어버이날도 공휴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인천 동구미추홀구을에서 5선에 성공한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내가 작년에 발의한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대체공휴일은 놀자는 제도가 아니다. 근로자의 잃어버린 공휴일을 찾아 주고, 재충전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며, 안정적인 휴일을 보장함으로써 내수를 진작시켜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자는 제도"라며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서 상당 부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최근 설문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성인남녀의 절반가량이 어버이날을 법정 공휴일도 지정하길 바란다는 결과가 있다"며 "이는 제헌절이나 국군의 날보다 2∼3배가량 높은 결과"라고 강조했다.윤 의원은 "연차 등을 활용해 5월 초 어버이날과 어린이날을 연결해 쉰다면 온 가족이 여유 있는 연휴를 보낼 수 있고 소비 진작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단방치 오토바이 2달 동안은 손 못대는 이유는?

무단으로 방치돼 도로와 보도를 점거한 이륜차가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당국에서는 민원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견인은 불가능하다며 대응에 난색을 표하는 실정이다.지난 5일 대구 수성구의 한 주택가 골목길. 먼지가 곳곳에 슬어있고, 안장도 검은 비닐봉지로 감싸져 있는 해당 이륜차는 며칠 째 이곳에 주차된 채 도로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곳 인근 식당에 배달을 받기 위해 종종 방문한다는 한 배달부는 방치된 오토바이로 배달 대기를 위한 공간이 적어졌고, 주행에도 방해가 된다고 토로했다.지난해 대구시내 7개 구청에서만 무단방치 이륜차를 처리해달라는 민원은 총 958건 접수됐다. 특히 가장 많이 접수된 수성구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216건이 접수됐고, 동구에서도 200건이 접수됐다.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에도 지자체는 수백만원이 넘는 사유재산인 이륜차를 즉각적으로 견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지자체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무단방치 접수가 된 이륜차에 대해서 견인예고장을 부착하고 1~2개월 동안 주인이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만 견인을 한다. 견인한 뒤에도 몇달 동안 보관한 뒤 그래도 주인에게 연락이 오지 않을 경우 폐차가 이뤄지는 식이다.규정에 따라 견인했음에도 역으로 민원 제기를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점도 적극적인 조치를 망설이게 만드는 이유다. 중고거래가 활발한 이륜차 특성상 실소유주와 법적 소유주가 다른 경우가 많은데, 견인안내를 법적 소유주에게만 해 이륜차를 실제로 소유한 이로부터 민원을 받은 경우도 있는 것이다.이렇다 보니 현장 공무원들은 불필요한 민원을 피하기 위해 무단방치된 이륜차라 하더라도 한 눈에 봐도 낡아 보이거나, 번호판이 떨어져 있는 등 소유주가 불확실한 차량 위주로 견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륜차 무단방치가 이어지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비싼 수리비와, 폐차를 해도 거의 받지 못하는 점이 꼽힌다. 이륜차 소유주 입장에서는 간단하게 도로에 버리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는 판단에 대부분 길에 버린다는 설명이다. 달서구의 한 폐차장 운영자는 "이륜차 폐차 신청은 거의 없다. 경차만 해도 폐차를 하면 30만원 정도를 받아갈 수 있지만, 이륜차는 거의 받아갈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일부 지자체는 반복되는 민원에 신속하게 견인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기도 했다. 일례로 부산 북구에서는 지난 2021년부터 무단방치 이륜차 민원이 접수되면 즉시 보관소로 이동시키고 현장에는 안내장 남기는 방식을 채택했다.전문가들은 무단방치의 가장 큰 원인이 경제적인 이유라는 점을 지적하며 '무단방치가 더 경제적'이라는 사고방식을 깨도록 관이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홍인기 대구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이륜차 운전자 입장에서는 고장난 이륜차를 자기 돈을 들여 버리기 아까운 경우가 많아 그냥 도로 한 켠에 무단으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차체고장으로 이동이 곤란한 폐기 희망자들에게는 지자체가 무료 픽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부품취급업자나 폐차업자 등을 알선해주는 것이 무단방치를 막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다시 불붙은 상주신청사 건립 갈등…"여론조사 다시하라"

경북 상주시청·시의회 통합신청사 건립 문제로 촉발됐던 지역민 분열이 봉합되자마자 상주시의회가 돌연 '타당성 조사 용역 수수료 전액 삭감'을 결정하면서 불씨가 재점화할 조짐이다.상주시의회는 지난 3일 제22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통합청사 건립사업 타당성조사 약정 수수료' 1억5천만원 전액을 삭감했다. 앞서 2일 관련 상임위원회인 시의회 총무위원회도 이를 전액 삭감 결정한 바 있다.시의회는 "상주시민들이 신청사를 찬성한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니 찬반 여론조사를 다시 하라"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이 예산은 행정안전부가 신청사 건립의 객관적이고 공적인 타당성 조사를 벌이기 위한 수수료다. 수수료를 지불하면 행안부 타당성 조사를 거쳐 가능·불가 판정을 받는다. 해당 조사로 결론을 내기도 전에 수수료 예산 삭감을 강행하면서 공적 조사 기회조차 차단했다는 지적이다.시의회가 한달 만에 돌연 입장을 바꿨다는 점에서 사태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시의회는 앞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를 통과시켰던 데다, 지난 3월 28일 '신청사건립 타당성 기본계획 수립용역회'에 시의원 모두가 참석해 '의원 개인별 사무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도 했다. 당시만 해도 여론조사를 다시 하라는 요구는 없었다. 그러다 4월 한달이 지나자마자 입장이 바뀌었다는 것이다.시의원들도 입장 변화에 대한 뚜렷한 근거를 내놓지 않다 보니 이면에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나온다. 일부 의원은 예산 삭감 이유를 묻는 시 관계자들에게 "우리에게 묻지 말라"고 잘라 말해 '묻지마 삭감' 지적을 받기도 했다. 상주시의회는 전체 의원 17명 가운데 16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다.신청사 건립 문제가 잇따라 표류하면서 시민들 불만도 커지고 있다.현 청사는 건립한 지 35년이나 돼 낡았고 일부 부서가 시청 밖 민간 건물을 빌려 쓸 만큼 협소하다. 이에 시에서 지난 2001년부터 기금을 적립해 1천300억원을 확보한 데 이어, 지난해 민간인 등으로 구성된 신청사건립추진위가 여론조사를 해 시민 80% 이상이 신청사 건립에 찬성했다.신청사 건립 예산은 1천6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지난해 일부 시민단체가 "상주시 재정을 고려하면 신청사 건립은 시기상조"라며 강영석 상주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을 청구하는 등 반대 입장을 표명해 지역민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당시 상주시의회도 해당 결과를 지켜본 뒤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 조사 결과 당시 주민소환 청구인 서명의 상당수가 무효로 나왔고, 사실상 시민 공감대를 얻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청구도 각하됐다.지역사회에선 "여론조사와 주민소환 결과로 보아 시민 의견은 충분히 수렴됐다. 이제 갈등을 털고 공적기관의 심사를 기다리자는 게 민심이었다"며 "공적 기관에 맡기려던 심사 기회까지 시의회가 무단 박탈하는 것은 도를 넘었다. 석연치 않은 이유로 또 한번 여론조사를 하다 허송세월만 보내면 도대체 언제쯤 신청사를 짓겠느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이와 관련, 상주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은 "이 문제와 관련해 시의원들이 따로 뜻을 모은 적은 없으나, 각자 소신대로 전액 삭감 의사를 나타냈다"며 "의원 간 담합하거나 사전 조율하는 일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개미 울리는 불법 공매도 외국계 IB 9곳 2천억 적발

글로벌 IB(투자은행) 9곳에서 164개 종목, 2천112억원 규모에 이르는 불법 공매도 사례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이 2021년 5월 공매도 재개 이후 작년 말까지 글로벌 IB 14곳을 대상으로 불법 공매도를 전수조사한 결과다.◆ 글로벌 IB 14곳 전수조사금감원은 6일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중간 조사 결과 및 향후 계획' 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해 10월 BNP파리바·HSBC에 대한 556억원 규모 불법 공매도를 적발한 바 있다. 이후 '공매도특별조사단'을 출범하고 글로벌 IB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조사 대상은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4곳이다. 금감원은 "글로벌 IB 14사의 공매도 거래량은 외국인 전체 거래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국내 외국인 공매도 거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금감원은 14곳을 중심으로 2021년 5월 공매도 재개 이후 위반 가능성이 높은 종목·기간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시행해 왔다. 그 결과 IB들의 불법 공매도 혐의를 추가로 확인한 것이다.글로벌 IB들은 잔고 관리 시스템상 실무적인 오류, 한국 공매도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외부에 대여하거나 담보 제공된 처분제한 주식에 대해 반환이 확정된 후에 매도주문을 제출해야 하지만 확정 전 매도주문을 제출하거나, 차입을 확정하기 전에 매도 주문을 제출하는 방식 등이다.내부 부서 간 주식대차 과정에서 이미 대여된 주식을 타 부서에 매도하는 등 소유주식을 중복으로 계산하거나, 보유잔고를 확인하지 않고 주문을 제출하는 등 수기 입력 과정에서 무차입 공매도가 일어나기도 했다.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전반적으로 미공개 정보나 불공정거래와 연계된 불법 공매도보다 잔고 관리와 관련한 문제가 많았다"고 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잠정 결과로, 추가 조사 진행에서 위반 규모와 위반내용이 변동될 수 있다.◆ 과징금 부과·검찰 고발 조치금감원은 BNP파리바와 HSBC에 대해서 과징금(265억원) 부과, 검찰 고발 조치를 완료했다. 나머지 IB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완료하는 대로 제재 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홍콩 등 해외 금융당국과 불법 공매도 조사와 관련한 협력,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홍콩 감독당국과 상시적으로 논의하는 실협력 채널을 마련했고, 반기별로 화상회의를 실시해 공매도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국제증권감독기구 다자간양해각서에 따라 필요시 자료 징구, 조사 공조 등 협조도 요청한다. 금감원은 이달 중 홍콩 주요 글로벌 IB와의 현지 간담회를 통해 국내 공매도 제도와 전산시스템 개선 추진 사항도 설명할 예정이다.금감원은 지난달 24일 기관 투자자의 자체 전산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고, 중앙 시스템을 통해 모든 주문을 재검증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매도 전산화 방안을 마련했다. 시행 시기는 법 개정과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오는 7월 이후로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무차입 공매도 = 주식을 빌려서 파는 공매도인 차입 공매도와 달리 주식을 빌리지 않고 파는 행위다. 한국은 주가 낙폭을 키우고 증시 변동성을 확대한다는 이유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했다.

지방은행 주담대 43조원 돌파…가계대출 다시 ↑

올해 1분기(1~3월) 국내 지방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기록했다. 지난해 금융당국 조치로 둔화했던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기세를 전환할 조짐을 보인 것이다.6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대구·부산·경남·전북·광주 등 6개 지방은행의 원화대출금 중 가계대출 잔액은 67조2천36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4분기(66조6천860억원)보다 5천504억원, 지난해 1분기(62조6천809억원)보다는 4조5천555억원 불어난 수준이다.전 분기 대비 증가 폭은 지난해 3분기 2조4천209억원에서 4분기 2천700억원으로 급감했다가 올해 1분기 다시 5천504억원으로 확대됐다.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1분기 이들 지방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43조3천527억원으로 나왔다. 전 분기(42조365억원)보다 1조3천162억원, 1년 전(38조9천282억원)보다는 4조4천245억원 급등한 규모다.대구은행 상황만 보면 가계대출은 지난해 1분기 17조4천655억원에서 올해 1분기 20조4천489억원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주담대는 8조9천349억원에서 11조8천33억원으로 뛰었다.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대, 신생아특례대출 공급으로 금융 지원을 확대한 점 등이 가계대출 규모를 키운 배경으로 꼽힌다. 신생아특례대출 신청 자금은 지난 1월 29일 출시한 뒤 3달 만에 5조1천843억원(2만986건)을 기록했다.금융권은 당분간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가계대출 증가와 함께 취약 차주도 덩치를 키울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대구은행 가계대출 가운데 고정이하(NPL) 금액은 작년 1분기 399억원(0.23%)에서 올해 1분기 676억원(0.33%)으로 급증했다.금융당국은 장기적 관점에서 가계대출이 안정되도록 주택시장·금리 동향을 주시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금리 변동에 따른 차주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올해 행정지도를 통해 가계대출 질적 구조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21대 국회 TK 의원들 법안 2천 건 발의…34.7% 반영

제21대 국회에서 대구경북(TK) 의원은 법안 2천여 건을 대표발의해 700건가량을 본회의 가결 등으로 반영시킨 것으로 집계됐다. 의원 개인별 평균 반영률은 35% 수준으로 최고와 최소 반영률 간 수치 격차는 45%p(포인트)까지 나며 차이가 컸다.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21대 국회에서 TK 의원 25명은 법안을 총 2천 건 대표발의했다. 이 가운데 가결, 대안·수정안반영 등으로 반영된 법안은 694건으로 반영률 34.7%를 기록했다. 21대 국회 전체 발의 안건 대비 반영률 35.1%와 비교할 때 0.4%p 낮은 수준이다.대구를 지역구로 둔 의원 12명의 평균 반영률은 36.56%로 전체 반영률보다 높았고, 경북 의원 13명 평균 반영률은 33.02%로 전체 반영률보다 낮았다. 대구 의원들이 미세하나마 경북 의원들보다 입법 성적이 낫다고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다.의원 개인별로 살펴보면 대표발의 법안 대비 반영률이 50%를 넘긴 의원은 총 4명으로 나타났다. 3선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56.58%로 가장 높았고 임이자(상주문경, 55.64%)·추경호(대구 달성, 55.45%)·김희국(군위의성청송영덕, 50.0%) 등 재선들이 뒤를 이었다. 주로 재선 이상 의원들이 상위권을 차지한 셈이다.초선 의원 중에선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 반영률이 46.75%로 가장 높았다. 다른 초선 의원 중에선 김형동(안동예천, 37.68%)·이인선(대구 수성구을, 35.0%)·김용판(대구 달서구병, 34.85%) 의원이 비교적 높은 반영률을 보였다.법안 발의 건수로 살펴보면 구자근 의원(구미갑)이 141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임이자(133건) ▷김용판(132건) ▷김정재(포항북구, 106건) ▷정희용(고령성주칠곡, 104건) ▷김승수(대구 북구을, 103건) ▷홍석준(대구 달서구갑, 103건) ▷추경호(101건) 등 의원이 자리했다.가장 많은 수의 법안을 반영시킨 의원은 임이자 의원으로 74건이었고, 추경호(56건)·김용판(46건) 의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2022년 6월 재보궐 선거로 원내에 입성한 이인선(20건)·임병헌(대구 중구남구, 27건) 의원은 법안 발의 건수가 적었다. 이들을 제외하면 김희국 의원이 34건을 발의해 TK 의원 중 최소 발의 건수를 기록했다.반영률 하위권에선 임병헌 의원이 11.11%,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12.0%, 김석기 의원(경주)이 15.0% 등 수치를 보였다.5선의 주호영 의원은 21대 국회 동안 원내대표 2번을 지내는 등 당 지도부 활동에 주로 힘을 쏟았다. 입법으로는 TK신공항 특별법을 대표발의해 통과시키는 굵직한 성과를 냈다.재선의 김석기 의원은 주로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재외동포청 설립 등 내용이 담긴 재외동포기본법을 발의해 통과시키는 데 주력했다.

울릉 일주도로서 낙석 '꽝'…버스 관통해 3명 경상

경북 울릉도를 한바퀴 돌 수 있는 일주도로에서 낙석이 떨어져 버스 천장을 관통하는 사고가 발생했다.6일 울릉군과 제보자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50분쯤 울릉도 일주도로 삼선암 군처에서 지름 50cm 크기의 낙석이 떨어져 버스 천장 환풍구가 뚫렸다.이 사고로 버스에 탑승했던 관광객이 3명이 다쳐 울릉군보건의료원으로 후송됐다. 다행이 이들은 경미한 타박상 증상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울릉군 관계자는 "사고 지점은 낙석이나 파도가 심하면 통제하는 구간이지만 아직 그럴 정도는 아니라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다"고 밝혔다.기상청에 따르면 6일 울릉도 지역에는 강풍주의보와 풍랑주의보가 발효됐다. 바람은 35~65km/h(10~18m/s)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은 2.0~4.5m로 매우 높게 일 것으로 예보됐다.

침식·풍화로 형체 잃어가는 울릉도 '촛대암'

경북 울릉군 저동항의 상징인 촛대바위가 최근 균열로 파손되는 등 점점 형체를 잃어가고 있다.6일 주민 A(52·울릉읍) 씨는 "최근 밤에 저동항 방파제로 운동하러 갔다가 촛대바위에서 둔탁한 소리와 함께 먼지가 나서 보니 낙석이 발생한 것 같았다. 정확히 어느 부위인지 어느 정도 파손이 발생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바다 방향인 것 같았다"고 말했다.드론으로 고공 촬영한 결과 상단부에서 바다쪽으로 노출된 암반에 균열이 심하게 발생하며 일부 파손된 것으로 파악됐다. 촛대암은 그간 오랜 세월 침식과 풍화작용, 태풍 등에 노출됐다 보니 수년 전에도 중단부가 일부 파손된 바 있다.이번 파손부가 방파제 방향이 아니므로 인명 피해 위험은 적어 보이나, 일부 낚시객이 촛대바위 뒷편(바다 방향)에 자리잡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울릉군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균열 부위를 확인하고 잠재적 위험시설로 분류, 관리 중"이라며 "확인 결과 해빙기를 맞아 균열이 더 진행된 듯하다. 서면 거북바위처럼 위험성은 없지만 꾸준히 관찰하며 필요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저동항 촛대암은 과거 조업하러 나간 아버지를 기다리던 딸이 바위가 됐다는 설화를 지녀 효녀바위라고 불리기도 한다. 1905년 저동 앞바다에 침몰한 러시아 군함 돈스코이호 관련 사연도 있어 주민들에게는 친숙하고 상징적인 곳이다.

군위 사랑·나눔 문화축전 "김수환 추기경 배워요"

가정의 달을 맞아 대구 군위에서 고(故) 김수환 추기경의 생전 철학 '사랑과 나눔' 정신을 조명하고 이웃사랑과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가 열린다.매일신문이 주최·주관하고, 대구시와 군위군이 후원하는 '2024년 군위 사랑과 나눔 문화 축전'이 오는 11일 군위읍 용대리 '사랑과 나눔 공원'과 군위군청소년수련원 일원에서 마련된다.올해는 대구 편입을 1주년을 앞두고 군위군이 '군위만의 사랑과 나눔 문화'를 다채롭게 기획해 대내외 선보일 계획이다.주요 프로그램은 '사랑과 나눔의 꽃 피우다', '기억을 꽃 피우다' 두 가지 테마로 진행한다.군위군청소년수련원에서 진행하는 '사랑과 나눔의 꽃 피우다' 프로그램은 ▷사랑 나눔 사진공모전 전시, 시상식 ▷재능 나눔 힐링 콘서트 ▷나눔 피크닉존 ▷사랑나눔공작소 ▷화합마당 ▷사랑꾸러미 등이다.김수환 추기경 사랑과 나눔 공원에서 열리는 '기억을 꽃 피우다' 프로그램은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옹기만들기 체험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바보시네마 ▷스탬프투어 ▷사랑나눔공작소 ▷재능 나눔 힐링 콘서트 등으로 구성됐다.특별히 마련한 사랑 나눔 사진 공모전은 김 추기경을 기억하고, 가족의 사랑을 사진으로 담는 취지다. 받은 사진은 행사장에 전시한다.사랑 나눔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도 마련했다. 가정의 달 5월에 가족사랑, 이웃사랑 등 그림을 통해 김 추기경의 가치와 사랑과 나눔을 알아가기 위함이다.김진열 군위군수는 "김 추기경의 스토리와 지역 문화를 결합한 군위만의 특화 콘텐츠로 행사를 발전시키고, 사랑과 나눔을 전하는 정신문화사업을 통해 군위군 대표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했다.이동관 매일신문 사장은 "'군위 사랑과 나눔 문화 축전'은 김 추기경의 사랑과 나눔 정신을 조명하고, 대구 편입 1주년을 앞두고, 군위군의 사랑과 나눔 문화를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며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축제에서는 행사장 외 별도 주차장을 운영한다. 아울러 군위군청 주차장,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 용대리 김수환 추기경 사랑과 나눔 공원, 군위군청소년수련원 앞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20분 간격으로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부동산 침체라더니' 50억 넘는 아파트 거래 활발

고금리 등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는 이어지고 있지만, 초고가 주택의 거래는 상황이 다르다.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4월 전국 50억원 이상 아파트 거래 건수는 총 61건으로, 작년 동기(34건)에 비해 79.4% 증가했다. 직전 4개월인 지난해 9∼12월(51건)과 비교해도 19.6% 늘었다.특히 1∼4월 90억원 이상에 거래된 건수는 총 11건이었으며, 이 중 2건은 거래가가 100억원을 넘었다.나아가 올해 초고가 아파트 거래는 건수도 많지만 금액대 역시 더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90억원 이상 아파트 거래 건수는 작년 한 해 총 14건이었으나, 올해는 4월까지 벌써 11건에 달한다.올해 1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과 성동구 성수동, 강남구 삼성동 등에서 4건이 성사된 데 이어 2월에는 한남동 한남더힐과 나인원한남 등에서 모두 3건이 95억5천만∼99억5천만원에 계약됐다. 3월에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7차아파트가 115억원에 거래됐다.지난달에는 한남동 나인원한남 전용면적 244㎡가 120억원에 주인이 바뀌었다. 이는 장윤정 부부가 매각한 주택으로 추정된다.전문가들은 초고가 주택 수요층이 고금리나 경기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 일각에서는 초고가 주택 거래에 이어 그 이하 가격대의 주택 가격도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한 업계 관계자는 "과거 동향을 보면 고가 주택시장이 먼저 치고 나가면 다른 주택이 뒤따르기도 한다"고 말했다.

현 고2부터 학폭 이력 있으면 교대 지원 제한

현재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학교폭력(학폭) 이력이 있는 학생은 초등학교 교사를 사실상 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최근 공개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면 전국 10개 교대 모두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학폭 이력이 기재된 수험생에 대해 최소 한 가지 이상 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배제하거나 부적격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대책에는 2026학년도부터 모든 대입 전형에 학폭 조치 사항을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대부분 대학이 학폭 이력을 전체 평가에서 일부 감점하거나 정성평가에 반영하기로 한 데 반해 교대는 일반대보다 학폭을 더욱 엄격히 보는 것이다.서울교대와 부산교대, 경인교대, 진주교대는 경중에 상관 없이 학폭 이력이 있는 수험생의 경우, 모든 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부적격으로 탈락시킨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교대는 상대적으로 중대한 학폭에 대해서만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불합격시키고, 경미한 학폭에 대해서는 감점시킨다.감점 폭이 작지 않아 학폭을 저지른 수험생이 교대를 합격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아 보인다.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는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로 나뉘는데, 춘천교대는 모든 전형에서 1호(서면사과)는 총점 100점 만점인 수시에선 40점, 총점이 600점인 정시에선 100점을 감점한다.2호(접촉·협박·보복 금지)부터는 부적격 처리한다.대구교대는 수시와 정시에서 3호부터 9호까지 부적격으로 불합격시킨다. 1호와 2호에 대해선 각각 150점, 200점을 감점할 계획이다. 미인정(무단) 결석 1일이 1점 감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큰 폭으로 점수가 깎이는 셈이다.광주교대는 수시 가운데 '학생부 교과 전형'에선 학폭 이력 있는 수험생을 모두 부적격 처리한다.청주교대도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전형 등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부적격 처리하는 전형을 일부 운영한다.공주교대는 수시와 정시에선 1∼5호는 30∼100점을 감점 적용하고, 6∼9호는 부적격 처리한다.전주교대는 수시와 정시에서 1∼3호는 70∼160점을 감점하고, 4∼9호는 부적격으로 지원 자격 자체를 제한한다.교대 외에 초등교육과가 있는 한국교원대, 이화여대, 제주대에서도 학폭위 조치 호수에 따라 부적격 처리하는 전형을 운영한다.이어 "예비 교원, 사회 지도자를 배출하는 교육기관은 희생·봉사 정신, 리더로서의 소양 등을 중요하게 봐야 한다"며 "이러한 정신을 계속해서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시가 흘러간다면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그렇게 교육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 양성기관 정원을 줄이기로 하면서, 10개 교대와 3개 초등교육과 등 초등 양성기관은 2026학년도 총 입학 정원을 3천407명으로 결정했다.이는 2024학년도(3천847명)보다 11.4% 줄어든 수준이다. 당초 교육부가 밝힌 감축 폭은 12%였으나 2024학년도 미충원 인원을 2026학년도에 이월해 선발하는 교대가 일부 생기면서 감축 폭이 소폭 축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