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 출마 힘 실리는 韓 대행…최상목 '1인 3역' 재현되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 달여 만에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 바통'을 이어받는 상황이 벌어질지 주목된다. 미국과 통상협상이 본궤도에 오른 때에 이 같은 상황이 현실화된다면 최 부총리가 경제수장에 대통령, 총리까지 대신 맡는 '1인 3역'을 다시 맡아야 한다.27일 세종 관가 안팎에선 한덕수 권한대행 거취와 맞물려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를 다시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지난 연말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탄핵소추'를 밀어붙여 불가피하게 권한대행직을 넘겨받았다면, 이번에는 한 권한대행이 자초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황당해하는 기류다. 최 부총리로서도 1분기 -0.2% 역성장을 기록할 정도로 어려운 경기에 대응하는 등 금융·경제 현안을 갈무리하는 것은 물론 6·3 대선까지 약 5주간 국정을 책임져야 하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기재부 한 관계자는 "1~3월 당시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직무대행만으로 업무가 몰리다 보니 경제현안은 휴일을 활용해 보고받을 정도로 빠듯했다. 지금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도 현안이고, 성장 둔화도 심각한 상황이어서 우려가 적지 않다"고 전했다.다음 주 예정된 '경제외교'도 중단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최 부총리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리는 한중일 및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 재무장관 회의,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다음 달 3일 출국할 예정이다. 그런데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직을 넘겨받는다면 현실적으로 밀라노 재무장관 일정에는 참석이 어려워진다. 만약 한 권한대행이 공직자 사퇴시한(5월 4일)에 맞춰 물러난다면 최 부총리가 민항기를 이용해 ADB 무대에 도착하자마자 대통령급 경호대상으로 격상되면서 갑자기 귀국길은 '공군 1호기'를 이용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무엇보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2+2 협의'를 기점으로 한미 통상현안에 집중해야 하는 최 부총리로서는 권한대행 지위에서 대선 국면의 각종 정치적 파고에서도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또 다른 당국자는 "한미 간 '7월 패키지' 마무리를 차기 정부 몫으로 넘기더라도 최종 타결까지는 지속해서 협의해야 한다"며 "권한대행을 맡게 되면 부총리로서 통상현안을 챙기는 데는 물리적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헌법재판소의 '한덕수 탄핵안' 기각결정으로, 최 부총리가 87일 만에 권한대행 타이틀을 내려놓으면서 해산했던 범부처 '권한대행 업무지원단'도 다시 꾸려야 한다. 기재부를 비롯해 부처별로 인사이동이 이뤄진 곳도 적지 않는 터라 세종 관가에 또 다른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다면 대선 관리까지 맡게 되면서 아무래도 경제 현안에 집중하기는 어렵지 않겠나"면서 "경제 측면에서 좋은 상황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 "尹 탄핵 사과 의향 있나"…국힘 4자토론 공방전

    국민의힘 2차 경선 4강 토론회에서 '찬탄' 후보들과 '반탄' 후보들 간의 신경전이 이어졌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된 것과 관련해 국민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를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와 관련해선 안철수 후보만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26일 MBN 주관으로 열린 국민의힘 2차 경선 4자 토론회에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가나다 순) 후보가 참여했다. 이들은 오후 5시 40분부터 110분 동안 공방전을 펼쳤다.◆찬탄·반탄 후보들 尹 관련 사과 두고 공방이날 토론에서 안 후보는 다른 후보들을 향해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당했다. 정부·여당의 일원으로서 상처받은 국민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다. 계엄과 탄핵, 파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줄탄핵'이 30명이 있었고 특검법, 예산 전면 삭감 등의 많은 원인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돼야 한다"고 말했다.한 후보는 "계엄 당일 밤 계엄을 저지한 이후부터 줄곧 반복해서 사과했다"며 "이 자리에서 다시 드린다. 국민이 절대로 겪으셔서는 안 될 일을 겪게 해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당시 당 대표였던 사람으로서 국민들에게 대단히 죄송하다"고 답했고, 홍 후보는 "최종 후보가 되면 검토해보겠다"고 짧게 답했다.질문을 한 안 후보는 국민의힘이 탄핵의 강을 건너야 정권교체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저도 사과를 두 번에 걸쳐 드렸다"며 "우리 당이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이재명(후보)에게 이길 수 없다"고 밝혔다.◆한 대행 출마 어떻게 보나...안철수 "바람직하지 않다"안 후보는 한 대행의 대선 출마도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안 후보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단일화에 대해 언짢은가'라는 질문의 '오엑스(OX)' 게임에서 홀로 'O' 팻말을 들었다. 다른 후보 3명은 'X' 팻말을 들었다.안 후보는 "언짢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미에서 동그라미를 들었다"며 "그 이유 중 하나가 한 대행은 미국 관세 협상에 있어서 우리나라 최고의 가장 좋은 전문가다. 대선 관리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김 후보는 "한 대행은 평생 공무원을 지낸 '늘공'"이라며 "훌륭한 인품과 경력을 갖춘 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꺾는 역사적인 국민의힘 후보로 함께 노력한다는 건 우리 당과 국민 열망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했다.한 후보는 "국민의힘 지지하는 많은 분이 정말 이기고 싶구나, 하는 생각을 한다"며 "특별히 기분 나쁠 게 있느냐"고 했다.홍 후보는 "처음에는 비상식으로 봤다. 당에서 예선도 거치지 않고 후보 하나 정해놓고 우리는 예선·준결승·결승까지 하라고 하면 언짢다"며 "(그러나) 가만히 보니까 '한 대행을 뛰어넘지 못하고 어떻게 이 후보를 잡느냐' 하는 당원들 요구가 많아 입장을 바꾸게 됐다"고 했다.◆당심 의식한 질문 이어가...김·홍, 한 비판 쇄도이날 후보들은 당심을 의식해 서로 대척점에 있는 후보들에게 날선 질문을 이어갔다. 김 후보와 홍 후보는 한 후보의 '5대 메가폴리스 조성' 공약을 비판했다. 김 후보는 한 후보에게 "지방에 5대 메가폴리스를 서울과 같은 수준으로 2년 만에 조성하겠다고 말했는데 너무 현실성이 없지 않나"라고 질문했다.김 후보는 "집 한 채 짓는 것도 2년이 걸리는데 서울 같은 수준의 메가폴리스를 5개 만들자니 이건 어마어마한 공약이다. 단군이래 이런 공약을 한 분이 없다"며 "이런 공약을 가지고 가서 다른 당에서 공격하지 시작하면 완전히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라 동화를 쓰는 사람 정도밖에 안 된다. 당 대표까지 지낸 분이 너무나 현실과 먼 공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수정하는 게 어떤가"라고 했다.이에 한 후보는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규제를 없애고 집중 육성을 해서 2년 동안 계획을 잡고 대구, 부산 같은 곳들을 서울에 필적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든다는 것"이라며 "그걸 왜 반대하시는지 모르겠다. 허허벌판을 그렇게 만들자는 게 아니다"라고 맞섰다.홍 후보도 한 후보를 향해 "(5대 메가폴리스는) 허황된 공약"이라며 "저도 경남지사 해보고 대구시장 해보고 했지만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최소한 10년이다. 2년 내에 한다는 건 전두환 시대 때도 안 될 것"이라고 거들었다.한 후보는 "두 분은 제 설명을 들으려고 하시지 않는다. 없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취지가 아니다. 지금 있는 대도시를 집중적으로 중앙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2년 내에 모든 게 완성되진 않을 것이다. 정책이 출발하면 그 목표로 가게 될 것이다. 허황됐다고 말씀하시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한 후보는 '찬탄파'인 안 후보를 주로 공략했다. 한 후보는 "4월 재보궐 선거 때 본인의 텃밭을 못 지켰다. 성남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라며 "어떻게 전국구 선거에서 이재명을 이기겠나"라고 안 후보에게 물었다. 한 후보는 안 후보가 과거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단일화를 한 전력을 꺼내기도 했다. 이에 안 의원은 "문 전 대통령과 끊임없이 싸웠고, 결국 나와서 38석 국민의당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국민의힘은 오는 27, 28일 당원투표 등을 진행한 뒤 당원투표 50%,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 여론조사 50%를 반영해 29일 결선에 올라갈 2명의 후보를 가릴 예정이다. 2차 경선 후보자 중 과반 득표자가 나올 경우 바로 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다.

  • 이재명 호남 경선 88.7% 득표 압승…김동연·김경수 2·3위

    이재명 호남 경선 88.7% 득표 압승…김동연·김경수 2·3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6일 호남권 지역순회 경선에서 88.69%의 득표율로 압승했다.민주당은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광주·전남·전북 지역 권리당원·대의원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이 후보는 앞서 충청·영남권 경선에서 누적 득표율 89.56%로 얻은데 이어 호남에서도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이 후보 다음으로는 김동연 후보가 7.41%로 2위, 김동연 후보가 3.90%로 3위를 기록했다.

  • 이재명

    이재명 "정치보복 NO"…국힘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이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며 이 후보의 말을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국민은 더 이상 이재명의 말에 속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정적 제거에 열을 올리는 자에게 국가 운영을 맡긴다면 그 끝은 분열과 혼란뿐"이라며 "이 후보는 과거 '정치보복은 꼭 숨겨놨다가 나중에 몰래 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입으로는 정의를 외치고 손으로는 정치보복을 저질러 온 본색을 국민은 이미 똑똑히 봤다"고 지적했다.이어 지난 총선에서 비명(비이재명)계 현역 의원들이 공천에서 탈락한 것을 일컫는 '비명횡사'를 언급하며 "'정치보복은 안 한다'는 말이 곧 '필요하면 한다'는 선언임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후보가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를 정치보복이라고 한 데 대해서도 "문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라는 중대한 의혹의 중심에 있다"며 "죄가 없다면 법의 심판을 정정당당히 받으면 될 일이다. '정치보복' 타령으로 정의를 짓밟지 말라"고 했다.앞서 전날 이 후보는 민주당 대선 경선 TV토론에서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며 "저는 누굴 괴롭힐 때 별로 행복하지 않다"고 밝혔다.그는 "소위 정치보복을 (내가) 많이 당했으니까 똑같이 하지 않을까, 보복당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데 결코 그래선 안 된다"고 말했다.이어 "정치 보복을 하면 안 된다는 건 명확하다"며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집권 시) 짧은 시간에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그런 일로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고 했다.또한 "정치 보복을 하면 안 되는 게 명확한데 실제로 (할 것이라는) 의심이 많다. 아무리 (정치보복을 않겠다고) 약속해도 이해하지 않더라"라고 강조했다.이 후보는 지난 15일에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유시민 작가·도올 김용옥 선생 대담 영상에서 "저는 인생사에서 누가 저를 괴롭혔다고 보복한 적이 없다"며 대통령이 되더라도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했다.그러면서 "짧은 5년은 귀한 시간인데 이를 쫓아다니며 무엇을 하는 것은 낭비"라고 덧붙였다.

  • 김문수

    김문수 "대통령이 해외투자자에게 'K자본시장' IR 실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26일 장기 박스피(박스권 코스피) 탈출을 위해 해외투자자 대상 K자본시장 IR(Investor Relation)을 직접 실시하겠다고 말했다.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K자본시장 공약'을 발표하며 "K자본시장의 저평가 원인으로 꼽히는 '정책 불확실성, 지정학적 리스크'를 불식하기 위해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경제부총리·한은총재·금융위원장·금감원장·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경제자문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덧붙였다.김 후보의 주요 선진화 공약은 ▷역대 최초 대통령의 해외투자자 IR ▷상장사 중심 거버넌스 선진화 및 배당소득세 폐지 ▷경제사범 처벌 대폭 강화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이다.김 후보는 "3대 정책으로 박스피라는 오명을 떨쳐내고, 국민 자산을 증식시킬 것"이라며 "금융정책의 신뢰도 및 투명성 제고로 K자본시장의 위상 회복은 물론, 해외 금융사들이 대거 국내에 들어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상장사에 한해 주주보호 의무를 대폭 강화하고 사외이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겠다"며 "배당소득세는 폐지해 '제3의 월급'이라는 배당소득을 확대, 국민들이 금융시장을 통해 자산을 증식할 기회를 만들겠다"고 했다.김 후보는 경제사범에 대해서는 무기징역, 재취업 영구 금지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했다.그는 "배당소득세를 폐지해 제3의 월급이라는 배당소득을 확대함으로써 국민들이 금융시장을 통해 자산을 증식시킬 기회를 만들 것"이라며 "경제사범에 대해 무기징역, 재취업 영구금지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주가조작, 내부자거래 등을 통한 피해를 본 주주들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K자본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했다.그러면서 "이번 K자본시장의 선진화 정책을 통해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투자확대→국민과 기업의 자산 증가→재투자를 통한 퀀텀점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 美 재무부

    美 재무부 "韓과 통상협의 고무적…균형 확대 맞춰져"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25일(현지시간) 한국과의 관세 문제 등을 다루기 위해 진행한 통상협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이날 재무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전날 통상협의에서 한국이 지난 8일 이뤄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통화 이후 미국과 신속하고 긍정적으로 협의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그는 양국 사이에 논의 중인 현안에 대해 균형 확대가 맞춰졌다는 데 고무됐다((encouraged))면서 이는 교역을 제안하기보다 장려한다고 전했다.베선트 장관은 한국 정부가 무역 장벽을 줄이는 것은 물론, 대미 투자 확대를 통해 한미 양자 관계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한 점에 대해 감사함을 전했다.특히 베선트 장관과 최 부총리는 환율 정책 등 생산적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재무부가 밝혔다.전날 베선트 장관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함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및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2+2 통상협의를 진행했다.

  • 🔍︎ 뉴스 돋보기

    "대리점 네 곳 돌고도 허탕" SKT 유심 교체 대란

    주말 오전, 수도권 한 SK텔레콤 대리점 앞에는 이른 시간부터 긴 줄이 늘어섰다. 유심(USIM) 무상 교체를 위해 모여든 가입자들은 답답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SK텔레콤이 지난 25일 해킹 사고 이후 전 가입자를 대상으로 유심을 무료 교체하겠다고 밝히면서 대리점마다 대기 줄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막상 현장에서는 유심 재고 부족으로 혼란을 겪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한 이용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집 주변 대리점과 차로 수십 분 거리의 대리점까지 모두 전화해본 끝에 교체 가능한 곳을 겨우 찾았다"고 후기를 남겼다. 해당 이용자는 "현장에 도착하니 이미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고, 약 한 시간 넘게 대기한 끝에 5분 만에 교체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줄을 서는 동안 억울한 마음이 들었다"며 "내 잘못이 아닌데도 주말 시간을 허비하게 됐다"고 토로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전국 2300만 가입자를 대상으로 유심을 무상 교체한다고 예고했지만, 복제폰 피해를 우려하는 고객들의 조기 방문이 이어지면서 일부 대리점에서는 이미 재고가 바닥났다. 실제로 수도권 여러 대리점에서는 "준비된 유심이 모두 소진됐다"는 안내문을 부착해 이용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다.일부 가입자들은 "대리점 네 곳을 돌았지만 모두 허탕을 쳤다"거나 "언제 유심을 받을 수 있을지 대리점 직원들도 장담하지 못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유심은 이동통신 단말기와 통신사를 연결하는 핵심 부품으로, 가입자 고유번호 등이 저장돼 있다. SK텔레콤은 해커 공격으로 일부 유심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지난 22일 공개하며,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유심 교체 조치를 발표했다.대기업들 또한 임원진을 중심으로 빠르게 유심 교체를 지시하고 나섰다. 삼성, 현대, 한화 등 주요 그룹은 보안 강화를 위해 선제 대응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사태로 인해 일부 대리점에서는 유심 교체를 둘러싼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용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교체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가능한 한 빨리 대리점을 방문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오고 있다.SK텔레콤은 지난 19일 오후 11시 40분께 해커의 악성 코드 공격으로 유심 관련 일부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하고, 내부 점검을 거쳐 이번 사태를 공개했다. 유출된 정보는 가입자를 식별할 수 있는 고유번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가입자들의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심 무상 교체를 결정했다"며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필요한 조치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 국민 10명 중 9명 원전 필요성 공감…

    국민 10명 중 9명 원전 필요성 공감…"내 집 앞은 NO"

    국민 10명 중 9명은 원자력발전(원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70% 이상이 원전이 안전하다고 답했지만,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원전이 건설되는 것은 반대한다는 의견이 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방사능 노출을 우려한다는 모순적 이유였다.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27일 '2025년 1차 에너지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여론조사 업체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이 에너지정보문화재단 의뢰를 받아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2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87.0%는 '원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직전 조사였던 지난해 4분기(80.8%)보다 6.2%포인트(p) 늘었다. 2023년 조사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는 것이 재단 측 설명했다.반면 원전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지난해 4분기 16.7%에서 5.5%p 내린 11.2%로 나타났다.원전 안전성에 대해 응답자의 75.5%는 '안전하다'고 답했다. 71.2%는 '국내 원전의 방사성 폐기물 관리 안전성에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원전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설계·건설·운영 등 기술 전반에 대한 신뢰'가 37.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이미 운전 중이어서(22.6%) ▷정부 및 규제기관의 철저한 안전관리(20.7%) ▷전문가나 관련 종사자들이 안전하다고 해서(17.0%) 등 순으로 나타났다.원전 계속운전에 대해서는 응답자 70.9%가 찬성했다. 원자력 발전량에 대해서는 60.1%가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하지만 거주지에 원전이 건설될 경우 '반대할 것'이라는 응답이 51.3%로 '찬성할 것'(46.2%)이라는 응답보다 높았다. 반대 이유로는 '방사능 노출에 대한 위험 우려'가 60.0%로 가장 많았고, 찬성 이유로는 '에너지 자립을 위해 필요하다'가 48.0%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응답자의 대다수인 91.8%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마련이 시급하다'고 응답했다.2월 확정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현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낮음'이라고 답한 비율(43.6%)이 '높음'(40.4%)을 웃돌았다. 11차 전기본에는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등 신규 원전 3기를 2038년까지 짓는 내용이 담겼다. 실현 가능성을 낮게 본 이유로는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 부족'이 43.9%로 1위를 기록했다.국민이 생각하는 에너지 현안은 ▷전기요금 안정화(36.5%) ▷탄소 중립 목표 달성(24.4%) ▷전력망 안정화 및 에너지 안보(각 17.0%) 등 순이었다. 전기요금과 관련해서는 ▷현행 유지(49.0%) ▷인하(28.4%) ▷인상(21.0%) 등의 의견을 나타냈다. 요금 인상이 필요한 분야는 산업용, 요금 인하가 필요한 분야는 주택용으로 나타났다.한편, 이번 조사는 면접원을 통한 전화조사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다. 전화조사 응답률은 9.0%다.

  • 北 신형 '최현급' 구축함 진수식…김정은

    北 신형 '최현급' 구축함 진수식…김정은 "해군 현대화"

    북한이 신형 구축함을 만들어 물에 띄웠다.조선인민혁명군 창건 기념일이던 지난 25일 조선중앙통신은 남포조선소에서 신형 구축함 진수기념식이 열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했다고 25일 보도했다.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해군 무력을 현대화하는 데서 돌파구"라고 강조했다.또한 김 위원장은 "새 세대 다목적 공격형 구축함 제1호의 진수를 조선의 첫 혁명적 무장력이 탄생한 4월 25일에 선포하게 되는 역사적 의의와 감개함을 피력했다"고 전했다.김 위원장은 "최현함이 내년도 초에 해군에 인도돼 작전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핵위협이 동반되는 조선반도의 군사적 위협을 능동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유사시 적해외무력의 조선반도 무력증강기도를 구속하고 차단하는 데서 제일 믿음직한 수단은 원양작전능력을 보유하는 것"이라며 "원양작전함대를 이제는 우리가 건설하자고 한다"고 밝혔다.아울러 "우리 국가의 방위로선과 정책은 철저히 국가주권과 영토완정,안전리익의 수호를 사명으로 하고있지만 그것을 위해 부득이한 필요상황이 도래한다면 가장 강력한 군사적힘의 선제적 적용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며 "선제공격력의 작용범위는 그 어디, 그 어느 계선까지라고 국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날 기념연설을 맡은 당 중앙위원회 비서 조춘룡은 "가장 강력한 무장을 갖춘 5천t급 구축함"이라고 언급했다. 이 함정의 함급은 항일 혁명 투사 최현의 이름을 따 '최현급'으로 명명됐다고 통신은 전했다.진수식에서 국방상 노광철이 진수 밧줄을 잘랐다. 김 위원장은 구축함에 올라 함내를 돌아보고 기념사진을 찍었다.

  • 국내 주유소 휘발유·경유 가격 11주 연속 하락

    국내 주유소 휘발유·경유 가격 11주 연속 하락

    국내 주유소 휘발유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11주 연속 동반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2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4월 넷째 주(20∼24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1천635.6원이었다. 이는 직전 주보다 리터(ℓ)당 9.2원 내린 가격이다.지역별로는 대구가 휘발유 ℓ당 8.5원 내려 1천592.8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가장 비싼 지역은 전주 대비 4.9원 내려 1천703.0원을 기록한 서울이다.대구가 1천500원대 가격에 진입한 것은 지난해 11월 둘째 주(1천598.7원) 이후 처음이다.상표별로는 휘발유 기준 SK에너지 주유는 ℓ당 1천645.3원으로 가장 비쌌고, 알뜰주유소는 1천608.7원으로 가장 저렴했다.경윳값은 직전 주보다 9.0원 내려 1천502.2원으로 집계됐다.이번 주 국제 유가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완화 전망이 점쳐지면서 세계 경기 침체 우려가 다소 진정되고 미국의 추가 이란 제재 발표 등으로 인해 올랐다.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배럴당 전주 대비 1.6원 오른 68.5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2.6달러 오른 76.3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1.4달러 상승한 82.3달러로 조사됐다.국내 유가는 통상적으로 2~3주쯤 간격을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최근 2주 전 급락한 국제 제품 가격과 환율 하락 영향이 아직 반영돼 있어 다음 주도 국내 주유소 가격은 하락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금값 고공행진…올해 펀드 수익률 26%

    금값 고공행진…올해 펀드 수익률 26%

    올 들어 질주하는 금값으로 금 펀드 수익률이 20%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26일 펀드 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설정액 10억원 이상 13개 국내 금 펀드의 수익률은 평균 26.81%를 기록했다.이는 에프앤가이드가 분류한 테마별 펀등 중 가장 높은 수익률이다.설정액 규모는 1조53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천658억원이 증가했다.금 펀드가 강세를 보이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관세 정책으로 불확실성이 지속화하며 안전 자산 금에 자금이 쏠렸고, 이로 인해 금값이 급등했기 때문이다.아울러 달러화 약세, 미국 국채 등 달러 표시 자산 매도 움직임, 각국 중앙은행의 금 매집, 금 상장지수펀드(ETF)로의 자금 유입 등도 금값 상승 요인으로 분석된다.지난 22일(현지시간) 국제 금 현물 가격은 온스당 3천500달러 선을 돌파했다. 이같은 급등세와 관련해 골드만삭스는 내년 중반 금값이 온스당 4천달러를 터치할 수 있다는 정마을 내놨다. 다만, 현재는 차익 실현 물량이 시장에 풀리면서 고점 대비 5% 가량 하락한 상황이다.최예찬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금 가격의 단기 조정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이는 절대 금 가격 상승의 끝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그는 "매크로 환경 변화가 아닌 기술적 과매수에 따른 단기적인 가격 조정은 금의 장기적인 가치와 강력한 리스크 해치 능력을 고려할 때 오히려 비중 확대를 위한 매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 고령서 대가야 최대규모 토기가마유적 발굴

    고령서 대가야 최대규모 토기가마유적 발굴

    옛 대가야 도읍지 고령지역에서 대가야 최대 규모 토기가마유적이 확인돼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령군은 지난 25일 고령군 쌍림면 합가리 산 184 일원에서 5세기 말~6세기 초 대가야 토기를 생산한 것으로 보이는 토기가마 3기를 발굴했다고 밝혔다.이번 발굴조사를 맡은 (재)세종문화유산재단은 이날 현장설명회를 통해 "토기가마의 잔존상태가 양호해 천장, 연도부, 소성부, 연소부, 회구부 등 대가야시대 토기가마의 구조를 완벽히 복원할 수 있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조사를 통해 대가야 전성기의 토기 생산문화를 엿볼 수 있게 됐으며, 대가야 왕도인 고령지역 토기가마 연구를 위한 중요한 자료를 확보했다는 의의도 갖게 됐다.이번에 발굴한 유적에서는 대가야 토기가마 3기와 폐기장 3개소, 신라시대 돌널무덤(석곽묘) 1기와 돌방무덤(석실묘) 1기가 확인됐다.특히 눈길을 모은 동물모양 토우(土偶)를 비롯해 흙방울, 바리모양 및 원통모양 그릇받침(발형 및 통형 기대), 긴목항아리(장경호), 굽다리접시와 뚜껑 등 대가야를 대표하는 토기가 출토됐다. 대가야시대 동물모양 토우가 고령지역에서 출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또 조사지역 주변으로 토기가마 벽체 조각, 토기 조각 등이 다량으로 확인돼 주변지역에서 다른 토기가마가 추가로 확인될 가능성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령군은 지난 3월 24일부터 시작한 합가리 토기가마유적에 대한 발굴소사를 5월 16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다.지금까지 고령지역에서 대가야시대 토기가마유적으로 알려진 곳은 합가리 토기가마 1・2, 송림리 토기가마, 외리 토기가마, 연조리 토기가마 등 총 5곳이다. 이 중 발굴조사가 실시된 곳은 2017년 발굴 조사된 고령 송림리 토기가마유적 이후 이번이 두 번째이다.이남철 고령군수는 "합가리 토기가마를 비롯한 대가야 토기가마 유적에 대한 국가지정유산 지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발굴조사가 대가야 토기생산유적과 토기문화에 대한 역사복원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26명 목숨 앗아간 경북 산불 피의자 2명 구속영장 기각

    26명 목숨 앗아간 경북 산불 피의자 2명 구속영장 기각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낸 '경북 북동부 산불'을 유발한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공병훈 영장전담판사는 성묘객 A(50대) 씨와 과수원 임차인 B(60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공 판사는 "피의자들의 실화를 입증할 주요 증거들이 이미 수집되어 있으며, 실화와 다른 원인이 경합해 수만㏊에 달하는 산림이 소훼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피의자들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피해 범위를 확정하는 부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출된 수사 기록만으로는 주거 부정, 도망 및 증거 인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해 현 단계에서는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 있는 조부모 산소에서 묘지 정리를 하려고 나무에 불을 붙였다가 산불로 번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찌감치 법원에 도착한 A씨는 법원 정문 인근에서 변호사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영장실질심사 출석 시각이 다 돼서야 법원으로 들어섰다. A씨는 "불을 낸 사실을 인정하느냐", "불을 내게 된 경위가 무엇이냐"는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빠르게 취재진을 지나쳐 법정으로 향했다. 경찰과 산림 당국은 괴산리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영덕과 청송 등으로 번진 것으로 보고 있다. 용기리에서 시작된 산불은 안동시 풍산면과 풍천면 하회마을 일대로 번진 것으로 파악된다. 안계면 산불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B씨는 이보다 앞서 의성지원을 찾았다. B씨는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소작물을 태우고, 불씨가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법정으로 들어서기 전 기자들에게 "억울하다. 절대 불을 내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B씨는 "쓰레기는 불이 나기 전날(3월 21일) 오전 6시쯤에 태운 뒤 물을 뿌려 불이 꺼지는 것까지 확인했다. 산불이 난 당일에는 과수원에 들러 사다리만 가져왔을 뿐 불을 피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달 23일 의성에서 시작된 경북 북동부 산불은 태풍급 강풍을 타고 안동·청송·영양·영덕 등 인접 시·군으로 확산됐다. 이 산불로 경북에서는 26명이 목숨을 잃었고, 산림 9만9천289㏊가 피해를 입었다. 또한 주택 3천819채가 불에 타 이재민 3천494명이 발생했고, 농작물 2천3㏊(과수 1천851㏊), 시설하우스 1천480동, 축사 473동, 농기계 1만7천265대가 소실됐다.

  • '눈눈이이' 정부, 中 서해 구조물 비례 대응 검토

    '눈눈이이' 정부, 中 서해 구조물 비례 대응 검토

    중국의 서해 무단 구조물 설치와 관련해 우리 정부도 '비례 대응' 구조물 설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현재 관련 부서에서 구조물 설치를 위한 기술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4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전날 국회 외통위 회의 답변에서 중국 서해 무단 구조물 설치와 관련, "실무 국장들 사이에서 더 기술적인 문제까지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비례적 대응 조치를 포함해 실효적 대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밝했다. 앞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도 21일 "정부에서 공동 대응할 것"이라며 "어느 수준에서 어떤 시설물이 적정한지부터 정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지난 23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해양협력대화에서도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설치된 중국의 무단 구조물 문제가 쟁점이 됐다. 우리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했지만 중국은 영유권과 무관한 양식 시설이라는 기존 입장만 반복했다.양국은 이날 구조물 문제 소통을 위해 해양협력대화 산하에 '해양질서 분과위'와 '실질협력 분과위'를 설치하기로 했다.특히 우리 측은 이미 설치된 3개 시설의 이동과, 추가 시설 설치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중국 측은 기존 시설의 이동에 대해선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중국은 양국의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심해 어업 양식 시설이라며 선란 1호(2018년)와 2호(2024년)를 설치했고 2022년에는 관리 시설이라며 석유 시추 설비 형태의 구조물도 설치했다. 영유권 주장을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 설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 신공항·달빛철도·취수원…대구시 '대선 공약' 채택 본격화

    신공항·달빛철도·취수원…대구시 '대선 공약' 채택 본격화

    '6·3 대선'을 앞두고 대구시가 대구경북(TK)신공항, 달빛철도, 군부대 이전 등 핵심 현안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대선 후보 지역 공약 채택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대선 후보 공약이 새 정부 국정과제로 이어지는 만큼 향후 TK 핵심 현안 추진에 있어 강력한 추동력이 부여될 수 있어서다.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24일 시청 동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제21대 대통령 선거 지역 공약 사업'을 발표했다.대구시는 이날 총사업비 82조원 규모의 ▷국가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TK신공항 중심 남부 거대 경제권 조성 ▷미래신산업 전환 ▷시민이 풍요로운 대구 ▷도심 공간 재창조 등 4대 분야 23개 핵심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제1호 공약, TK신공항 조속한 착공먼저 53조7천억원 규모의 'TK신공항 중심 남부 거대 경제권 조성' 분야에서는 TK신공항 건설사업을 '제1호 공약'으로 선정했다.TK신공항은 글로벌 첨단 물류여객 복합 공항과 국가안보 역할을 수행하는 제2관문공항으로, 오는 2030년 적기 개항을 위해 국가재정 보조와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융자 지원을 공약에 반영했다. 이어 대구~군위간 고속도로 신설·신공항철도 건설 등 연결교통망 구축도 함께 포함했다.비수도권 최초의 동서횡단 철도이자 신공항 경제권을 연결하는 달빛철도는 조기 착공을 위해 조속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확정을 공약에 담았다.K-2 후적지는 글로벌 미래특구 지정과 6개 특화밸리 조성을 추진하고, 군위의 경우 14만 인구 규모의 스카이시티로 만들기 위해 소형모듈원자료(SMR) 건설, 도심항공교통(UAM)·자율주행차 등에 특화된 제3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을 제안할 계획이다.또한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국가 균형발전을 이끌 TK 행정통합은 정부·경북도와 협의해 연내 특별법 마련을 추진한다.◆미래신산업 투자·기업 글로벌 진출 도모9조7천억원 규모의 '미래신산업 전환' 분야와 관련해선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수성알파시티 등을 '인공지능 전환 산업 혁신거점'으로 조성, 글로벌 인공지능 전환(AX) 선도도시 도약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제2국가산단에는 국가로봇테스트 필드, AI 로봇 글로벌 특구 등 핵심 인프라와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AI·첨단로봇 융합 밸리' 조성을 추진할 예정이다.또한 공공형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구축으로 K-팹리스(반도체 설계) 기업의 전주기 제조공정을 지원하고, 자율주행차의 실증을 위해 관련 규제를 철폐하는 '메가샌드박스 구역'을 지정해 관련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는다.첨단의료복합단지를 중심으로 디지털·바이오 산업 육성,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등 글로벌 헬스케어 혁신 허브도 조성할 계획이다. 전통산업인 섬유산업은 첨단테크 산업으로 전환, 섬유산업 부흥과 글로벌 경쟁력도 강화한다.◆취수원 안동댐 이전, 연내 특별법 제정 추진3조7천억원 규모의 '시민이 풍요로운 대구' 분야에서는 취수원 안동댐 이전을 위해 연내 국가계획 반영과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금호강과 신천에는 하중도 사계절 명소화, 김광석길·신천둔치 연결 보도교 조성 등으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확충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옛 경북도청 후적지는 국립근대미술관, 국립뮤지컬 콤플렉스 등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국립구국기념관 건립을 비롯해 복원 예정인 달성토성과 경상감영은 향촌문화공간과 연계해 대구만의 독창적인 역사문화 벨트를 구축한다.수성못은 프리미엄 호텔 유치, 역사문화공원 조성 등으로 수상공연장과 연계해 복합 문화·관광 클러스터로 조성할 계획이다. 두류공원 국가공원지정, 앞산 관광 허브단지 조성 등을 통해 도심 속 시민들을 위한 공간도 확충할 방침이다.◆미군부대 이전 국가사업 전환15조2천억원 규모의 '도심 공간 재창조' 관련해선 도심 내 군부대 이전으로 확보되는 새로운 공간은 종합의료클러스터, 국제금융복합타운 등 신성장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효율적 추진을 위해 규제 특례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과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총량 제외 등을 반영했다. 미군부대 이전은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문 개정을 통해 국가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아울러 기존 도시철도망을 하나로 연결하는 5호선 순환선을 구축해 시민 교통편의도 증진할 예정이다.동성로는 대구백화점 본점에 KT&G 상상마당과 같은 복합 문화·예술 공간을 유치하고, 구역별 신규 프로젝트를 통해 동성로 옛 명성을 회복한다는 구상을 세웠다.서대구는 복합환승센터 조성 등 상업·문화·주거 복합공간으로 개발하고, 대구교도소와 법원후적지는 청년 중심의 주거시설과 복합 문화공간 및 청년희망특구 등을 조성해 청년층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이와 관련해 대구정책연구원 분석 결과, 대구시가 제안한 공약사업이 대구경북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생산유발 108조2천억원, 부가가치 45조5천억원, 취업 유발 효과 77만6천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대구시는 내달 초 대선 후보가 확정되는 대로 각 정당과 대선 후보를 방문해 지역공약을 제안할 예정이다. 공약 채택을 위해 정치권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이번에 마련한 지역공약은 지난 20대 대선 당시 40조원의 두 배가 넘는 규모"라며 "경제·산업·문화·환경 등 분야별, 구·군별 핵심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많이 고심했다"고 설명했다.김 대행은 "대구의 미래 100년 번영을 위한 사업들이 국정과제로 채택될 때까지 전방위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국회, 영남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위 구성안 처리

    국회, 영남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위 구성안 처리

    영남권 대형산불에 대한 국회 차원의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 됐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 구성의 건'을 상정해 처리했다. 특위는 영남권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복구 경과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지원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대형산불로 인한 재난·안전 관리 등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며 대형산불 피해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등 법률안도 심사·처리할 예정이다. 위원 수는 13인(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하고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 받았다.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특위 활동 기한은 올해 10월 31일까지로 정했다. 앞서 지난달 경북, 경남, 울산 등 영남권 일대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한 대형산불로 지역사회 전반에 큰 경제적·사회적 피해를 남겼다. 대형산불은 이상고온, 강풍 및 가뭄 등 요인으로 확산속도가 매우 빠르고 예측이 어려워 복합적이고 광범위한 피해를 초래하는 새로운 유형의 재난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에 대형산불 위험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재난·안전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중요하게 제기된 바 있다. 국회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국회 차원의 특위를 출범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각 당 자체로 산불대책특위를 구성해 운영한 바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형산불 피해 구제와 복구 지원, 산림정책 대전환, 산불피해 예방책 마련 등 종합 대응을 위해 국회 특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적지 않았다.

  • 뇌물죄 기소 文

    뇌물죄 기소 文 "터무니 없고 황당…尹 탄핵 보복"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검찰이 자신을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해 "터무니 없고 황당한 기소"라는 입장을 밝혔다.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평산 마을에 계시는 문 전 대통령이 이 같은 취지의 말씀을 전했다"고 말했다.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 기소와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 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이어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 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하는 것은 물론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여기겠다"고 했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배상윤)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기소하고, 이상직 전 국회의원도 뇌물공여죄 및 업무상배임죄로 불구속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의 딸과 옛 사위는 불기소처분(기소유예)했다.검찰은 이 전 의원이 지난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것과 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씨가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채용된 것 사이에 뇌물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대책위는 "피의사실 공표로 점철된 검찰 보도자료는 곳곳이 허위사실"이라며 "대통령이 사위를 상무 직급 임원으로 채용하게 했다고 하지만 어떻게 그런 채용을 하게 했다는 것인지는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근거 없는 소설 같은 주장"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대책위는 이번 기소 배경에 조기 대선을 둘러싼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2·3 불법 계엄이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기막힌 범죄 때문에 치러지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검찰이 다시 정치질을 시작한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됐지만, 검찰을 포함해 우리 사회 곳곳에 여전히 남아 있는 윤석열 일당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박경미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어떻게든 전직 대통령을 모욕주고 민주당에 흠집을 내기 위한 정치 기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검찰이 말하는 법의 잣대는 검찰 마음대로인 것이냐"고 밝혔다.박 대변인은 이어 "검찰의 발악은 검찰 개혁을 재촉할 뿐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민주당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발악하는 검찰을 반드시 개혁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고 밝혔다.

  • 대구 '승용차 요일제' 참여율 1%대…

    대구 '승용차 요일제' 참여율 1%대…"예산 확보 어려워"

    대구시가 승용차 운행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겠다며 도입된 '승용차 요일제'가 참여율이 1%대에 머무는 등 실효성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24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은 1만491대로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구 전체 44만5천951대의 1.8%에 그쳤다.승용차 요일제는 2019년 10월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제정 이후 본격 추진됐다. 차량 5부제와 비슷한 개념으로 운전자가 스스로 운휴일을 지정한 뒤 해당 요일에 차량운행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대중교통 요금의 80%를 마일리지로 얻는 제도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대구로 페이 등 지역화폐로 바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시는 애초 사업 시작 당시엔 참여 차량에 자동차세 5% 감면 혜택을 줬으나 2022년부터는 대중교통 마일리지 적립 제도로 변경해 운영해왔다. 용역 결과 마일리지를 주는 게 사업 참여를 더욱 촉진하고 효과가 있겠다는 판단이었지만 시민들은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다.사업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참여 차량이 지정 운휴일에 운행하더라도 제대로 관리감독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다. 대구시는 도로 위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시는 대중교통 활성화와 관련한 새로운 사업이 속출하면서 승용차 요일제 등 과거 사업은 예산이 매년 줄어서 확대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해에 시스템운영비와 마일리지 제도 운영에만 1억7천만원이 드는데, 연간 예산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승용차 요일제에 시비 예산은 지난 2020년 용역비 1억원, 2021년 시스템구축비 7억원이 투입됐으며, 실제 사업이 시작된 2022년엔 7천500만원이 쓰였다.이후 2023년 1억5천600만원이던 예산은 2024년 1억2천400만원으로 깎였다. 올해의 경우 본 예산에 9천만원이 책정되는데 불과해 추경 예산으로 7천만원이 추가된 상태다.일각에서는 대구시의 관리감독 부족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구시는 도로 위 설치된 카메라 일부를 통해 위반 여부를 단속하고 있다. 참여 차량이 지정 운휴일에 차를 몰더라도 카메라가 없는 구간을 운행하면 사실상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또 연 4회까지는 위반해도 마일리지 환급 등 혜택은 유지되고, 5회부터는 각종 혜택이 사라질 뿐, 별도의 페널티는 없다.대구시 관계자는 "K-패스 등 대중교통 이용 시 요금을 환급해주는 유사 사업이 계속 생기니 과거 사업은 예산이 주는 추세"라며 "예산이 많이 모자라 사업을 펼칠 수 없는 상황이고, 고객만족도 조사도 여력이 안 된다. 시스템을 통해 민원 답변 등 모니터링하는 정도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서문시장 신규 주차장 진출입로 추가 확보 의견차

    서문시장 신규 주차장 진출입로 추가 확보 의견차

    올해로 9년째 표류 중인 서문시장 4지구 재건축 사업을 두고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대구 서문시장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서문시장 4지구 재건축 시 북서쪽 상시 진출입로 확보를 촉구한다고 24일 밝혔다.연합회에 따르면 서문시장주차타워(이하 주차타워)를 거쳐 향후 조성될 4지구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통로가 조성될 예정이다. 서문시장 중앙에 위치한 4지구의 특성상 차량 지상 진입로를 확보하기 어려운 탓에 주차타워 지하에 건축물 간 통행로를 마련하는 방안을 택한 것이다.연합회 측은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혼잡한 교통 상황을 고려하면 주차타워와 신규 건축물 주차장 진출입로를 공용으로 사용할 경우 주차대란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만성적인 주차난은 서문시장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서문시장 입구부터 주차타워까지 거리는 불과 200m에 불과하지만 주차를 하려면 주말에는 30분 이상 시간이 소요된다. 가장 붐비는 시간에는 주차타워에서 시작된 대기열은 도시철도 3호선 서문시장역까지 이어져 인근 도로에 극심한 혼잡이 빚어지기도 한다.다만, 서문시장 4지구 시장정비사업은 지난 2022년 대구시 교통영향평가 재심의를 통과했다. 주차타워 출입로를 사용하는 대신 북서쪽에 비상차량 출입구를 설치하기로 한 것이다.하지만 비상통로 확보는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연합회의 주장이다.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4지구 건립에 반대한 것은 결코 아니다. 재건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데 충분한 공감대가 있다. 그러나 이대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추후에 교통혼잡으로 시장 상인들은 물론 시민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진출입로 추가 확보를 건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서문시장 4지구 시장정비사업조합 관계자는 "전문가들의 충분한 검증을 거쳐서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했고 당시 타 상가의 동의도 받았다. 주차 요원을 배치해 교통 흐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재건축 사업도 시공사 선정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와중에 뒤늦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대구시와 중구청은 민간 사업에 개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한 사안이고 진출입로 추가 확보는 강제할 수 없다"고 했다.

  • 지자체 발주 대형공사도 단독 입찰…시공품질 떨어질라

    지자체 발주 대형공사도 단독 입찰…시공품질 떨어질라

    건설 경기 침체 속에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대형 공사에서도 단독 입찰이 계속되고 있다. 건설사들의 수익성 악화와 리스크 회피 성향이 뚜렷해지면서 가격 경쟁력과 시공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24일 대구교통공사에 따르면 대구 도시철도 4호선(엑스코선) 2공구에 단독 응찰한 코오롱글로벌 컨소시엄이 지난 18일 기본설계를 교통공사에 제출했다. 앞서 지역 건설사들의 치열한 3파전이 벌어졌던 1공구 입찰과 달리 2공구는 경쟁 구도가 형성되지 않아 번번히 유찰된 바 있다.지난 2월부터 코오롱글로벌과 수의계약 수순을 밟고 있는 대구시는 다음달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꾸려 기본설계를 심사할 계획이다. 심의를 마치면 실시설계와 가격 협상을 거쳐 올해 연말쯤 본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보인다.건설사들이 신규 수주에 소극적인 배경에는 수익성 악화가 있다. 급등한 자재값과 인건비로 적자 공사가 늘자 수주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4일 마감된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월배·안심차량기지 통합 이전 민간투자사업 공모 사업도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대구메트로파트너스·가칭) 1곳만이 단독 입찰했다. 지역 건설사로는 화성개발, 태왕이앤씨가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다.이번 공모 사업은 대구 도시철도 1호선을 달성군 제2국가산단까지 연장해 2개 역사를 신설하고, 월배·안심차량기지를 달성군으로 통합 이전하는 총 사업비 7천억~8천억원 규모의 임대형 민자사업(BTL)이다.앞서 대구시가 지난 1월 사업의향서를 접수할 당시에는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이 경쟁 구도를 이뤘으나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은 최종적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수주 경쟁에 나서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뚜렷하다"며 "특히 대형 관급 공사의 경우 사업 기간이 길고 자금 회수까지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보수적인 접근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한편, 지난 22일 민간제안 검토·평가 심의회를 연 대구시는 대구메트로파트너스를 최초 제안자로 선정하고 내년까지 적격성 분석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민자 적격성 조사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가 맡고 있다. 분석 결과 타당성이 확보되면 2027년쯤 제3자 제안공모, 사업시행사 지정 등 행정 절차가 이어진다. 전체적인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2027년 하반기에 공사가 시작되고 2032년쯤 완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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