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청송·영양·영덕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27일 산불 피해가 심각한 경북 안동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고 밝혔다.대규모 산림 소실과 이재민 발생 등 산불 피해가 커지면서 정부 차원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자 지원이 필요해 지정하게 됐다. 지난 22일 산청군, 24일 울주·의성·하동군에 이어 세 번째 특별재난지역 선포다.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자 지원을 비롯한 범부처 차원의 조치가 이뤄진다.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정부 합동 피해 조사를 통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한덕수 권한대행은 "특히 이번 산불은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주택 등 생활기반시설 피해가 많은 만큼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조속한 피해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생활 터전을 잃으신 이재민분들의 불편해소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실화자 처벌 사실상 불가능…5년 간 실형 선고 5.3%뿐

경북 5개 시·군에서 축구장 4만6천500여개(3만3천204㏊)에 달하는 피해면적(추산)을 낸 '북부권 대형 산불'의 실화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과 손해배상 청구 등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27일 산림청 등에 따르면 2021년부터 이날까지 전국적으로 발생한 산불은 총 2천108건 중 사법처리가 이뤄진 건수는 817건(38.8%)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된 사례는 고작 43건(5.3%)에 그친다. 혐의없음이나 구약식 기소, 기소 중지 등은 총 409건(50.1%)으로 전체 절반이 넘으며, 벌금(161건, 18.7%), 기소유예(105건. 12.9%), 내사종결(69건, 8.4%) 등 순이다.산림보호법에는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르면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를 경우 1년 이상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실수로 산불을 냈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피해 규모에 비해 양형 범위는 지극히 낮은 데다, 실형 선고 비율 또한 턱없이 낮기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국내에서 최근 10년 간 발생한 산불 원인 대부분은 입산자 실화, 농부산물·쓰레기 소각, 담뱃불 실화 등이 절대 다수다. 하지만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산림 인접지 소각 행위 등에 대한 처벌은 1회 적발 시 과태료 20만원 처분이 전부다. 지구 온난화 여파로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비화될 위험성은 상존하는 반면, 처벌 수위는 이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실제로 의성 안계면 산불이 세계문화유산인 '하회마을'과 약 5㎞ 가까이 근접하면서 관계 당국이 '총력전'을 벌이던 지난 26일에도 풍천면 광덕리에서 70대 남성이 쓰레기 등을 소각하다, 경찰·소방 등에 적발됐으나 신원 확인 이후 지자체에 인계됐다. 이 남성이 불을 지른 곳은 하회마을과는 직선 거리로 1.5㎞에 불과했다.이 같은 이유로 산불 발생의 원인 제공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산불 가해자를 추적·검거하고 원인 조사와 함께 피해 범위(면적, 재산 피해 등)에 따른 형사상 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윤자빈 변호사(법무법인 함지)는 "외부적 요인(강풍 등)에 의해 산불이 확대되지 않았을 경우를 고려해 산불 피해면적을 산출하고 이에 따른 복구 비용을 추산해 실화자(방화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쪽으로 관련 법 개정 등을 검토해볼 수는 있을 것 같다"면서 "성묘객 실화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이번 의성 안평면 산불의 경우에는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與 "재난예비비 추경 복원"…野 "이미 편성돼 불필요"

여야가 경북·경남 대형 산불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공감대를 이뤘으나 재난예비비 편성엔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여당은 예비비를 복원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반면 야당은 소관부처에 예산이 있으므로 불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경북·경남 지역을 덮친 대형 산불과 관련해 "충분한 대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산불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진 정책위의장은 "여야 모두 조속한 추경을 정부에 요구했고, 산불 추경 필요성에도 한 목소리를 내지만, 기획재정부는 부처별 협의조차도 진행하지 않는다"며 "계엄으로 민생이 어려운데 산불로 인한 피해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지난해 예산안 예비비 삭감분 복원에 대해서는 "여당은 산불을 빌미로 예비비 2조원을 복원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이미 행정안전부에 재난대책비 3천600억원이 편성돼 있고, 산림청에도 산림 재해대책비 1천억원이 편성돼 있다"고 일축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이날 산불 피해 지역인 경북 청송을 방문해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재난 관련 예비비는 지금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여당은 민주당이 소비 쿠폰·지역화폐 추경에는 적극적이지만 재난예비비 추경에는 반대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2025년 본예산에서 일방적으로 예비비를 삭감한 것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난예비비 추경 편성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설사 이번 산불 피해에 대한 복구·지원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절기 태풍·홍수 피해를 염두에 둔다면 재난예비비 복구는 반드시 돼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재난 대응을 위한 추경 편성을 반대하는 것은 국민 안전을 외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하늘 위 사투 벌이는 헬기 조종사 "사명감이 두려움 이겨"

"어떤 단어로 말을 해야 이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27일 오후 경북 의성종합운동장. 이곳 의성산불 상황집결지에 차려진 산불진압헬기 임시 이착륙장에는 적막감이 흘렀다. 헬기 조종사들이 잠시 쉬는 휴게실은 말소리조차 없이 조용했다. 전날 발생한 산불 진화 헬기 추락사고로 동료 조종사 박모(73) 씨가 목숨을 잃으면서다. 그럼에도 조종사들은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며 비행에 나서는 모습이었다.이곳에서 만난 백운광(51) 헬기 조종사는 임무에서도 돌아와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비행 경력 28년의 백 조종사는 산림청 소속 KA-32 헬기로 첫날부터 엿새째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규정상 연속 6일까지만 비행할 수 있어 이날이 마지막 비행이다.그는 의성산불 현장에서 화마에 고립된 마을과 주민들을 구하기 위해 한 번에 3t씩 하루 약 100t의 물을 실어 나르며 진화 작업에 나서고 있다. 서른 번이 넘게 물을 실어 나르고 뿌리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바람과 연기다. 괴물 산불이라고 불리는 이곳 현장이 그렇다. 하지만, 베테랑 조종사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그는 "연기로 인해 앞이 잘 보이지 않고 강풍이 불어닥치고, 한 인간으로서 무섭고 두려운 상황들이 늘 있다"면서도 "불길에 갇혀 절실히 마음으로 도움을 기다리고 있을 사람들을 생각하면 불길 속으로 뛰어들지 않을 수 없다. 사명감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순간들이다. 동료들도 모두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말했다.동료를 떠나보낸 비통한 심경도 보였다. 사고 당시 그는 인근 진화 작업 중이었다. 이에 추락한 동료 헬기 수색 작업에도 가장 먼저 투입됐다.그는 "약 5분 만에 추락 지점에 인근까지 접근했지만, 연기가 너무 자욱해 동체를 찾을 수 없었다"면서 "이곳 현장에서 처음 알게 된 동료였지만, 우린 산불진화헬기 조종사들이 어떤 마음으로 현장에서 활동하는지 알기 때문에 더욱 마음이 무겁다"고 착잡한 심정을 털어놓았다.전날 이곳 산불진압헬기 이착륙장에는 사고 소식을 접한 가족들의 전화도 쏟아졌다고 한다. 가족들이 안부를 묻는 전화였다. 가장 위험한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가는 산불진화헬기 조종사들의 가족들은 애가 탈 수밖에 없다. 조종사들은 "가족들의 걱정을 뒤로 한 채 위험한 현장으로 가야 하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심정을 토로했다.한 조종사는 '부적'이라며 "너무 위험한 현장에는 가지 마세요. 다른 생명을 구하기 위해 당신이 꼭 가야 한다면, 부디 냉철한 판단력과 담대함과 지혜로 당신과 다른 생명을 구하고 무사히 돌아와 주세요"라는 11초 남짓한 통화내용을 들려주기도 했다.엿새째 이곳에서 괴물산불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산불진화헬기 조종사들은 동료를 잃은 슬픔과 피로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하며 산불 진화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4월 첫 주에 이뤄질까

정국(政局)에 격변이 예상됐던 이른바 '수퍼 사법주간'이 저물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정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법조계에서는 이달 내 선고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4월 첫 주 선고에 무게를 싣고 있다.헌재는 27일까지 역대 최장기인 104일 동안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살펴보고 있지만 이날도 선고일정을 고지하지 않았다. 그동안 헌재가 선고 이틀 또는 사흘 전 일정을 고지해 온 관행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 선고는 빨라도 다음 주에나 가능할 전망이다.법조계에서는 헌재가 탄핵 찬반 진영의 물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주말과 휴일을 사이에 두고 고지와 선고를 진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다음 주 초반 선고일정 고지, 주 후반 선고가 진행되지 않겠느냐고 내다보고 있다.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 이후에 한 달 넘게 거의 매일 비공개 평의를 열어 사건을 심리하고 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정치권 등에서는 재판관 8명이 인용, 기각, 각하 등 세 가지 선택지를 놓고 집중심리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문을 만들지 못한 것은 내부 의견이 갈리기 때문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윤상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몇 가지 핵심 사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법조계에서는 결국 중도 또는 중도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 정정미·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윤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대통령 사건이라는 특수성과 선고 후 국민통합을 위해 최대한 법리 논리와 구성을 가다듬어 만장일치 의견을 도출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수퍼 사법주간'이었던 이번 주 헌재는 지난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기각했고, 서울고등법원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한편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기각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했던 윤상현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내달 11일로 내다봤다. 윤 의원은 "다음 주 금요일인 4월 4일까지도 힘들 것"이라며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이전인 4월 11일 선고가 유력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웃이 불에 타 죽고 이웃 구하러 간 그 이웃도…"

코끝을 찌르는 매캐한 냄새와 산을 뒤덮은 연기, 아직 끝나지 않은 산불과의 전쟁.지난 25일 경북 의성에서 넘어온 산불은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 영덕군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산불과의 사투를 벌인지 이틀이 지난 27일 영덕은 화마가 더 커질까 무섭고, 모든걸 녹여버린 흔적이 황망하다.평생을 일군 집과 공장 등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은 '살았다'는 안도감이라도 위안 삼으며 속울음을 삼키고 있다. 눈 앞에서 지인을 잃은 이들은 죽음보다 더 큰 고통에 눈물도 말라버렸다.그나마 산불 피해가 적다고 알려진 영덕읍내.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죽은 이가 있기에 그저 삼키고 있을 뿐, 뱉어내면 아픔은 이루 말 할 수 없다.영덕읍내에서 대게포장용 스티로폼 박스 공장을 운영한 지 30년 넘은 권태화씨는 지품면에서 불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대응할 사이도 없이 1시간 만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눈앞에서 불길에 휩싸인 공장을 보며 발만 동동 굴렸다.이웃의 정비공장은 폭발음으로 영덕읍내를 흔들었다. 수리중이던 20여대의 차량과 2동의 공장 모두 불길과 함께 사라졌다.권 사장은 "30년 인생이 날아가는데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할 지 막막하다"고 했다.의성 경계 구역과 가까운 지역으로 발을 옮기자 사정은 더욱 심각했다.매정리 인근에만 사망자가 6명 나오는 등 경북지역 최다 사망자가 발생했다.매정리에 살던 노부부는 대피하다 변을 당했고, 근처 요양원에서 지내던 어르신 3명은 대피 차량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목숨을 잃었다. 보호사가 어르신 1명을 구출하고 차로 다가서려는 순간 '펑'하는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차량이 화염에 휩싸였다. 군의 대피지시를 받고 20분 만에 어르신들을 모시고 탈출했지만 불길의 속도는 그 보다 훨씬 빨랐다.실종자 수색에 나선 인력들은 더 이상 사망자가 나오지 않길 기도했지만 그 바람은 얼마 못 가 무너져 내렸다. 이날 오후 실종됐던 산불감시원이 이곳에서 불에 타 숨진채 발견됐다.한 주민은 "어제만 해도 멀쩡했던 이웃이 불에 타 죽고, 그 이웃을 구하러 간 또 다른 이웃도 죽고 지옥이 따로 없다"며 눈시울을 붉혔다.영덕군 초입 지점인 지품면은 마을 전체가 폭탄을 맞은 것처럼 풍비박산이 났다. 청송에서 넘어선 불길이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마을을 덮쳤다. 지품면 신안리는 139가구 중 36가구가 불에 탔다.김광현 신안리 이장은 "불에 탄 주택은 대부분 무너져 내려 폐허가 됐다. 벼농사와 복숭아 재배를 주로 하고 있는 마을은 이번 불길로 모든 걸 잃어버렸다"고 했다.인근 수암리는 48가구 가운데 23가구가 불에 탔다. 간단한 짐만 챙긴 97명의 주민들은 대피소에서 한숨만 내쉬고 있다. 현장에서 피해를 살피고 있는 권영호 수암리 이장은 통신장애로 주변과 통화를 못해 애를 먹고 있었다.영덕군은 924가구가 소실된 것으로 추정하고, 이들이 당분간 쉴 수 있는 공간 마련을 위해 군이 보유한 숙소 등을 27일부터 제공하고 있다.불길은 사정을 봐주지 않았다. 10만 평에 달하는 소나무 군락지를 덮쳐 대를 이어 송이버섯 채취를 생업으로 삼고 있는 이들을 망연자실케 했다.세워진 지 65년 된 서남사도 삼켰다. 법당과 건물3채 등이 사라지는데는 한 시간도 걸리지 않았다.현담 주지 스님은 "사람의 걸음보다 빠른 불길에 목숨을 부지한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했다.27일은 바람이 잦아들면서 불길이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김광열 영덕군수는 "현재 상태라면 오늘 자정 불길이 다소 잡힐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대피소 이재민 불편한 마음 "병원 가려 부탁하기 미안해"

"대피소에서 잘 챙겨줘도 집 보다 먹고 자는 게 편할 수 있겠냐"27일 오전 의성실내체육관에서 만난 문재훈(73) 씨는 6일째 대피소 생활을 하고 있다. 이곳 대피소에서 가장 오래 지낸 주민이다. 지난 22일 의성산불이 발생한 첫째날, 살고 있는 의성읍 중리 3리 마을에 덮친 화마로 집을 잃었기 때문이다.문씨는 "대피 당시 입고 나온 옷 한 벌이 전부"라며 "앞으로 살 길이 걱정돼 잠도 안 오고 답답해서 매일 대피소 문 앞에서 먼산만 보고 있다"고 한숨을 크게 내쉬었다.엿새째 경북 동북부를 휩쓸고 있는 괴물 산불의 기세가 여전히 꺾기지 않고 있다. 불길을 피해 집을 떠나온 주민들의 대피소 생활도 길어질 전망이어서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이날 경북도 등에 따르면 경북 의성에서 동북부로 확산된 산불 6일째인 27일 오후 6시 기준 각 시군에 마련된 160여 개의 대피소로 3만3천89명이 불길을 피해 대피했다. 이 중 1만7천720명은 귀가했으나 1만5천369명은 아직 대피소에 머무르고 있다.각 시군에서 최대한 구호물자 등 끓어모으고는 있지만 대피소 상황은 저마다 다르다. 좁은 대피소는 구호용 텐트도 설치할 수 없어, 작은 개인용 텐트를 치고 생활하고 있다. 이마저도 설치를 못하는 경우는 차가운 바닥에 겨우 매트와 이불을 깔고 잠을 청하고 있다.안동에 한 대피소에서 생활하는 김재욱(66) 씨는 "대피소에서 먹는 것, 입는 것은 지급을 받았지만, 여기 대피소는 기사에서 봤던 대피소 내 텐트가 없어 다 노출된 채로 생활을 한다"며 "서로 배려를 하면서 생활하고 있지만 생리적 현상 같은 것 때문에 민망할 때가 있다"고 하소연했다.의료지원도 절실하다. 경북의 지역소멸 우려지역에 발생한 이번 산불로 인해 대피소에는 건강에 취약한 고령자들이 대부분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연기로 인한 인후통, 흉통 등을 호소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불편한 바깥 생활로 감기, 몸살 등에 걸린 노인들도 겨우 비상약으로 버티고 있다.의성고등학교 대피소에서 생활하는 최모(85) 할머니는 "감기에 걸린 것 같다고 하니까 약국에 파는 약만 누가 받아서 줬다"며 "병원에 가고 싶어도 데리고 갈 마을 청년들도 자기들 챙기기 바쁘고 다들 바쁜데 뭐를 부탁하기도 미안스럽다"고 토로했다.이와 관련 이철우 경북지사는 27일 긴급 간부회의를 통해 이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숙박시설을 확보할 것을 간부들에게 지시했다.이 지사는 "현장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직접 살펴서 지원하고 편안한 호텔급 숙박시설로 최대한 안내하는 등 선진국형으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사과 창고·과수원 쑥대밭…폐허된 삶의 터전

"마을을 애워싼 산봉우리로 불기둥이 치솟더니 채 5분도 안돼 온 마을이 불바다로 변했어요. 마음의 준비도 못한채 몸만 겨우 빠져 나올 수 밖에 없었어요. 한 마디로 생지옥 같은 짧은 기억이 밤마다 떠 오릅니다"22일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의성 경계인 안동시 길안면 백자리와 현하리를 덮치고 세력을 확산하던 25일. 안동시는 이날 산불 확산에 따라 '전시민 대피령'을 내렸다. 이날 오후 5시부터 길안면을 덮친 불길은 안동시 임하면과 남선면 등 북서쪽 방향으로 강하게 번지기 시작했다.이 때까지만 해도 안동시 임하면 추목리 마을 주민들은 직접적인 산불 위험에 노출되지 않았다. 주민들은 각자 저녁 식사를 해결하고 주택에 물을 뿌리는 등 대피를 해야할지 말지를 고민하던 시간이었다.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던 시간, 마을을 애워싸고 있던 기룡산 정상에 10여m 정도의 불기둥이 치솟았다. 비슷한 시간 마을의 또 다른 한쪽 산도 의성군 점곡에서 번진 산불이 넘어오기 시작했다.기룡산은 의성 고운사 뒷산과 불과 3~4km 정도 거리다. 이 때부터 순식간에 이 마을은 불바다로 변했다. 강한 바람을 타고 치솟은 불기둥은 마치 도깨비 불이 하늘에서 춤추듯 미친듯이 날아들어 마을 곳곳을 태우기 시작했다.마을 주민 이상근(60·임하면 체육회장)씨는 "기룡산 정상에서 불기둥이 치솟고 불과 5분정도 만에 화마가 마을을 삼키기 시작했다. 농자재 창고며 물건도 꺼낼 여유도 없이 마을을 빠져 나오기에 급급했다"고 회상했다.창고에 보관중이던 콤바인, 경운기, 건조기, 지게차를 비롯해 저온창고에 저장하고 있던 사과마져 통째로 불길에 잿덩이가 됐다. 줄잡아 수억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주민들을 주저앉게 만드는 것은 수십년 삶의 터전이 송두리째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걱정이다.양쪽에 산을 끼고 7km 길이의 계곡에 형성된 추목리는 상추목, 절골, 원추목, 다리골, 평지(하추목) 등 자연마을로 형성돼 있다. 100여세대 150여명의 주민들이 대부분 과수원을 운영하면서 생업을 이어오고 있다.산을 끼고 있어 태풍에도 바람을 막아 큰 피해를 입지 않았다. 산자락에 형성된 곳에서 생산된 사과는 품질이 우수하고 맛이 달기로 유명하다. 게다가 산에는 송이며 제철 나물들이 풍부해 주민들도 넉넉한 마음이었다.이종준(67)씨는 "사과 나무들이 불길에 노출돼 꽃눈이 모두 죽어버렸다. 올 해 사과 농사뿐 아니라 과수원을 폐원할지도 모를 일이다"며 "집도 불타고, 과수원 농막과 각종 농기계도 모두 불에타 살길이 막막하다"고 허탈해 했다.이 마을 곳곳에는 사과 저온저장고를 비롯해 방부목을 생산하는 공장, 농산물 가공공장 등 시설들이 들어서 있지만 모두가 판넬 벽채만 남긴채 폐허가 되어 버렸다.화마가 휩쓸고 간지 이틀이 지났지만 마을 곳곳에서 미쳐 꺼지지 않은 불길이 타오르고, 연기가 피어오르는 등 마치 한바탕 전쟁을 치룬듯한 모습이었다.곳곳에서 대피했다가 돌아온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걱정과 한숨 섞인 말로 "행정기관이 하루빨리 피해 현황을 살펴 살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며 "전기도 끊기고, 물도 안나오고, 통신마져 두절된 마을을 방치하는 것 같아 속상하다"고 가슴을 쓸어 내렸다.팔순의 한 어르신은 "내가 살아 생전에는 고향 마을로 돌아오지 못할 것 같다. 어떻게 이런일이 일어났는지 아득하기만 하다. 잠을 자려고 누우면 눈 앞에서 불덩어리가 날아다녀 가슴이 답답해진다"고 고개 저었다.

잿더미 된 집 더듬으며 눈물 "어디서 살아야 하나"

27일 오후 경북 영양군 석보면 화매리.마을 입구 이전부터 현장에는 아직 코를 찌를 듯한 그을음 냄새가 가득했다. 세찬 바람이 타다 남은 재를 쓸어가고, 검게 그을린 전신주가 마을 초입을 지키고 있었다. 지난 25일 산불이 마을을 덮친 뒤 대피소에서 지내던 이재민들이 하나 둘 집으로 돌아오며 불탄 고향을 마주하는 날이었다.길 한쪽에 주저앉은 60대 남성은 말없이 자신의 집을 바라보다 이내 흐느꼈다.그는 "형님 집도 타고, 우리 집도 타고, 형수님도 못 나왔다"며 불길에 잿더미가 된 벽체를 손으로 더듬으며 서럽게 울음을 감추지 못했다.그의 형님댁은 마을 초입에 자리 잡고 있었다. 산불이 언덕을 타고 마을로 들이닥칠 당시 몸이 불편했던 형수님은 끝내 빠져나오지 못했다.현재 고인은 사인 확인을 위해 경찰이 부검 의뢰를 한 상황이다. 유가족들은 갑작스러운 죽음에 슬퍼할 틈도 없이 행정 절차를 따라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빈소조차 차릴 수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이 때문에 마을을 찾은 친척들도 조문 한 번 하지 못하고 불타버린 집터 앞에 서성이다 말없이 돌아섰다.마을을 둘러보니 여기저기 타다 남은 처마 조각과 녹아내린 슬레이트가 바람에 흔들렸다. 조경수와 건물 구조물이 불타 바닥에 늘어져 있어 위험해 보이는 모습들도 연출됐다.현장에서 만난 이재민들은 "갑자기 불어닥친 불을 생각만 하면 지금도 손, 발이 저릿해진다"며 "동네에 연기도 가득 차 있고 겁이 나서 집에와 볼 엄두도 못 냈다"고 했다.도시 생활을 접고 여생을 이곳에서 보내려던 한 주민은 "이 동네가 조용하고 사람도 좋고, 그래서 내려와 살았는데 이제 집이 없어졌다"라며 고개를 떨궜다. 그가 지어 올린 집은 외벽만 간신히 형태를 유지한 채 내부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이날 이재민들은 사흘 만에 보금자리로 돌아왔지만 이미 그곳은 이전의 마을이 아니었다. 집도, 가족도, 고요한 일상도, 그 불길과 함께 사라져버렸다.예정된 비 소식은 없어졌고, 바람은 또다시 강해지는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하나"라는 마을 주민들의 말이 바람에 날려 마을을 맴돌았다.

의성·청송·영양 희생자 합동분향소 설치

'경북 북동부 산불'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5개 지자체가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합동 분향소를 설치한다.의성군은 27일 오후 1시부터 산불 진화 작업 도중 헬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고 박현우(73) 기장과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들을 추모하는 분향소 운영을 시작했다.분향소는 의성읍 청소년문화의집 다목적강당에 마련됐다. 운영 시간은 오는 29일 오후 9시까지다.고 박현우 기장의 시신은 의성군 안계면 성제요양병원에 안치됐다. 박 기장의 장례식은 강원도 주관으로 오는 29일 경기 김포에서 가족장으로 치러질 예정이다.고인은 공무 수행 중 사망한 순직자로 예우돼 이천 호국원에 안치된다.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는 헬기에서 블랙박스 등을 수거해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한편 고 박현우 기장은 지난 26일 낮 12시 54분쯤 의성군 신평면 교안리에서 산불 진화 작업을 벌이던 중 도로 옆 야산으로 추락해 현장에서 숨졌다.청송군도 이날 청송군보건의료원에 지역 산불 희생자 3명을 애도하는 합동분향소를 설치했다. 분향소는 오는 31일 오후 8시까지 운영된다.주민 6명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영양군은 28일 오후 1시부터 다음달 1일 오후 6시까지 군청 앞 잔디광장에서 '영양군 산불화재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운영한다.영양군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운영 방침을 준용해 분향소를 운영할 계획이다.주민 4명이 숨진 안동시도 합동분향소 설치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60대 산불감시원 등 9명이 희생된 영덕군도 합동분향소를 마련할 계획이다. 영덕군은 희생자의 장례 절차와 구체적인 운영 방안 등이 결정되는대로 분향소를 설치하고 희생자들을 애도할 계획이다.지난 22일 의성에서 시작돼 경북 5개 시·군으로 확산된 이번 산불로 27일까지 23명이 유명을 달리했다.

트럼프 車관세 현실로…지역 부품업계 '공포의 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동차 관련 관세 돌풍이 휘몰아치면서 소규모 업체가 대부분인 지역 자동차 부품 업계가 두려움에 떨고 있다.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내달 3일부터 외국산 차량에 대해 25% 관세 부과를 시행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아울러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5월 3일 이전에 엔진과 변속기 등 자동차 핵심부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이에 한국 자동차 수출 시장이 크게 쪼그라들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해 한국의 자동차 수출액(707억8천800만달러) 중 절반에 가까운 49.1%(347억4천400만달러)가 대미 수출액이다.지난해 82억1천900만달러의 대미 수출액을 기록한 자동차 부품 업계도 관세 압박을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미 전체 수출량의 20%(4억1천700만달러)를 차지하는 대구 지역은 상당한 여파가 예상된다.이상길 대구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이번 관세 부과 조치로 지역 자동차부품 기업의 국내 생산량과 수출 감소가 우려된다"며 "지역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면서 품목별 관세율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뒤집힌 이재명 판결…더 격화되는 '광장 정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1심 유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히자 '갈등의 정치'가 격화될 조짐이다.여권에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는 지적이 쏟아졌고, 이 대표를 비판하는 보수 광장의 규모가 더 커질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야당은 이 대표 무죄의 기세를 바탕으로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를 서두르라는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27일 정치권, 법조계 등에서는 전날 나온 이재명 대표 무죄 판결을 두고 비판이 이어졌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에 토대를 두는데 어제 판결은 이 모든 기반을 무너뜨렸다"고 했다.법조계 일각에서도 '실제 드러난 사실의 전체 맥락을 살피지 않고 단편적인 발언만 판단해 현실과 동떨어진 판결이 나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심을 깰 만큼 증인신문 등이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오로지 법리 해석으로만 정반대 판결을 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얘기도 나온다.유력 정치인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오락가락하면서 광장 정치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제기된다.당 대표 무죄 선고의 기세를 등에 업은 민주당은 헌재의 윤 대통령 선고를 압박하며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24시간 철야농성을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거리 여론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보수 진영도 이에 맞불을 놓을 기세여서 광장 정치가 거세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보수 지지층 상당수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반감이 커 이번 주말 수많은 인파가 보수 진영 집회에 몰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다만 전국적인 산불 피해 속에서 양 진영이 광장 정치에 과하게 몰입할 경우 '재난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우원식 "헌재 尹 탄핵심판 선고지연, 국민 우려 커져"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최대한 신속하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려달라"고 촉구했다.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선고가 지연될수록 우리 사회가 감당할 혼란이 커질 것이다.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이 치르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헌재 선고기일 미확정 상태가 장기화하면서 사회적인 혼란이 깊어지고, 국가 역량도 소진되고 있다"며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국론은 분열되고, 여러 현안에 대한 국가 대응능력도 점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했다.이어 "국민 삶도 정상적이지 못하다"면서 "매일 아침 헌재 선고기일 통보 기사를 검색하는 것이 국민 일상이 돼서야 하겠느냐"고 반문했다.우 의장은 "국회의장인 저도 헌법재판관들의 평의와 결정 과정을 알 수 없고, 알아서도 안 된다"며 "그 과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일인지, 또 그 무게는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짐작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러나 헌재재판관 2인의 퇴임이 약 3주 앞으로 다가오고, 위헌 판단이 났는데도 국회 선출 재판관 후보 미임명 상황이 계속되면서, 헌재 선고에 대한 새로운 억측이 생기고, 이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 또한 짚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우 의장은 "지금 국민들은 국가 시스템이 과연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는가라는 근본적 질문까지 던지고 있다"며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지, 대한민국 역량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나라 주인은 국민이고, 헌법 주인도 국민"이라며 "모든 헌법재판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고 그것은 곧 국민의 기본권과 삶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우 의장은 "국민 대다수가 불안감을 호소하고, 국론 분열로 대한민국 공동체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이 계속되는 것을 정상적인 헌정질서라 할 수 없다"며 "지금은 헌재에게 주어진 시간이지만, 국민의 시간 없이, 헌재의 시간도 없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선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속히 임명해달라. 명백한 위헌 아닌가"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권한대행이 스스로 헌법위반의 국기문란 상태를 끌고 가면서 국민께 어떤 협력을 구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염색산단 폐수 사태 종지부…균열된 관로서 보랏빛 확인

대구 서구 염색산단에서 또다시 폐수 유출(매일신문 1월 16일 등)이 발생한 가운데 폐수관로 균열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균열은 폐수처리장 인근 수십m에 걸쳐 발생했고, 현장 점검반이 폐수 유출 장면까지 목격했다. 이에 서구청은 폐수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염색산단관리공단을 고발했다.27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구청은 지난 17일 염색산업단지 내 하수관로로 폐수가 또다시 유입된 정황을 확인하고 즉각 원인 파악에 나섰다. 현장 점검반이 맨홀 뚜껑을 일일이 열어가며 추적한 끝에, 염색산단 공동1폐수처리장 인근 맨홀에서 보랏빛 폐수를 발견했다. 지난 1월 8일 첫 유출 이후 6번째다.수색 당시 폐수는 인근 폐수관로의 균열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었다. 균열 길이는 약 20~30m에 달했다. 균열이 발견된 관로는 지난 1980년 염색산단 조성과 동시에 설치돼 심각하게 노후화된 상태였다.앞서 대구시·서구청·대구환경청 등 행정기관 합동점검반과 염색산단관리공단(관리공단) 측은 폐수 유출 초기부터 노후 폐수관로 균열로 인한 비고의적 유출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 그러나 드론과 로봇 등을 동원한 내부 점검이 잇달아 실패하면서, 최초 폐수 유출 후 실제 균열 확인까지 꼬박 68일이나 걸렸다.서구청은 관로 균열과 폐수 유출 현장을 발견한 당일, 관리공단 측에 즉각 통보했다. 폐수 시료를 채취해 대구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고, 지난 20일 분석 결과 이번에 유출된 폐수에서 배출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이 검출됐다.이에 서구청은 지난 26일 관리공단을 물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구시 특별사법경찰에 고발했다. 하수관로 관리 책임은 행정기관인 서구청에 있지만, 폐수관로의 직접적인 관리 책임은 설치와 이용 주체인 관리공단에 있기 때문이다.관련 법 제15조와 제77조에 따르면 공공수역에 유해물질을 유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서구청 관계자는 "관리공단으로부터 확인서를 받고 고발 절차를 밟았다"며 "앞으로도 법 위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관리공단은 이번 유출 사건 이후 약 4천500만원을 들여 폐수관로 균열 보수 공사를 벌였다.염색산단관리공단 관계자는 "균열 발견을 계기로 노후 관로 점검 등에 더욱 힘을 쏟겠다. 자체적인 재발 방지책도 마련 중"이라며 "향후 경찰 조사가 진행된다면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의대생 속속 복학…대구경북 학생들도 돌아올까

서울대, 연세대 등 수도권 의대 학생들이 속속 복학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대구경북권 의대 학생들의 복학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경북대의 경우 지난 21일까지 복학 신청을 하지 않은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제적 예고를 통보하자, 이후 학교에 복학이나 재입학을 문의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상담이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들은 자칫 제적이 될 경우 재입학을 못하는 것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수도권 일부 의대들이 제적 인원에 대한 재입학 불가 방침과 편입학으로 제적 인원을 채우겠다는 강경입장이 전해지고 있는 것도 학생들의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대구경북권 다른 대학도 복학 마감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마지막 설득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미복학시 학칙대로 제적 예고 통보를 한다는 계획이지만, 수도권 의대학생들의 복학 움직임 소식에 내심 지역 학생들도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동국대(와이즈캠퍼스) 의대는 지난 20일 미복귀 의대생들에게 내용증명으로 제적처리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했다. 또 25일에는 휴학기간만료 제적예정통지서를 2차로 등기 발송했다. 동국대 등록마감시간은 27일까지다.계명대는 복학 만료기간이 31일 오후5시30분까지다. 학생들에게 미복학 시 제적 예정이라는 통지는 발송했으며 아직 최종 제적처리 날짜는 정하지 않았다.대구가톨릭대 의대생들은 모두 복학원서를 제출한 상태다. 다만 복학 후 제출한 휴학원에서 대해서는 의대 측이 모두 반려해 두고 면담을 진행 중이다. 대구가톨릭대는 오는 31일까지 수업 복귀를 하지 않을 경우 유급처리할 계획이다.영남대는 27일 복학 마감일이다. 미복학 의대생들에 대해서는 다음주부터 제적 예고 통보서를 발송할 계획이다.앞서 서울대 의대생들은 지난 26일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1학기 등록 여부 관련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율이 66% 나와 복학 방침을 정했다. 연세대도 '등록 거부'에서 '등록 후 휴학 또는 수업거부'로 방향을 선회했다.지역 의대 관계자는 "수도권 의대 학생들이 복학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같은 현상이 지역 학생들에게도 전달돼 복학은 대부분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학생들이 복학 후 다시 휴학을 하거나 수업 거부 형태의 투쟁으로 선회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범어동 '유성프라자'도 유찰…PF플랫폼 대구 업장 3배↑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대구 부동산 시장의 핵심 지역으로 꼽히는 수성구 범어동 토지도 3년 넘게 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27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유성스포츠프라자 건물과 토지에 대한 매각기일이 진행됐으나 유찰됐다. 유성스포츠프라자 부지는 지난해 5월 임의경매 형태로 경매에 부쳐진 것으로 확인됐다. 임의경매는 금융기관이 법원에 요청해 담보로 잡은 부동산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를 말한다.유성스포츠프라자는 부지를 담보로 은행 등에서 빌린 58억원 상당의 채무를 갚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기관은 3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면 별도의 재판 절차 없이 임의경매 절차에 돌입한다.유성스포츠프라자의 최초 감정가는 473억원이었으나 한 차례 유찰 이후 최저 매각 가격은 331억원으로 내려왔다. 이달 24일 2차 매각기일이 잡혔으나 변경됐다. 다음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유성스포츠프라자는 1988년 문을 연 회원제 종합스포츠센터로 아기스포츠단 운영 등을 통해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지만 코로나19 여파로 2021년 12월 문을 닫았다. 이후 한 민간 시행사가 137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을 추진했으나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표류한 것으로 전해진다.매각에 어려움을 겪는 부지는 이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올해 초 매각을 추진하는 전국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현황이 담긴 PF 정보공개 플랫폼을 만들었다. 최초 공개된 PF 사업장은 195개, 3조1천억원 규모였다. 당시 경·공매 대상 사업장 중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경·공매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사업장은 제외됐다.한 달이 지난 지난달 28일 기준 매각 사업장은 369개로 174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구는 4개에서 12개로 늘었다. 금융당국은 추후 공매 일정이 확정되는 사업장 등은 추가로 반영할 예정이다. 이전을 추진 중인 달서구 상인동 영남중·고 부지도 유찰이 거듭되며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매각가는 최초 감정가인 2천340억원에서 20% 할인된 1천872억원으로 내려왔다.하나금융연구소는 지난 21일 발간한 '부동산 PF 여건 및 시장 점검 보고서'를 통해 "금융당국의 주도로 부실 사업장 정리를 위한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완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특히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는 비수도권 비주택 사업장은 정상화까지 난항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12조 규모 미래도시펀드 시동…연내 6천억 모집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지원할 12조원 규모 미래도시펀드가 올해부터 투자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7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미래도시펀드 조성을 위한 투자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자리는 미래도시펀드 투자자 모집에 앞서 노후계획도시 정책과 펀드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행사로 공공기관, 연기금, 공제회, 은행, 보험사 등이 참석한다. 미래도시펀드는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사업시행자에게 대출을 시행하는 대출형 펀드다. 사업비를 대출해주고 받은 이자로 수수료와 투자 수익을 마련한다. 안정적 운영을 위해 HUG가 모든 대출을 보증한다. 투자자 수익률은 이자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일반적인 HUG 보증부 대출 금리를 감안할 때 4%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재건축 사업 때는 시공사가 조합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서고, 금융기관은 사업성과 시공사의 신용도를 평가해 대출을 시행한다. 이후 분양 수익금으로 대출을 상환하는 구조인데, 이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미래도시펀드는 연기금 등이 투자하는 모(母)펀드와 사업비를 직접 대출하는 재건축 사업구역별 자(子)펀드로 구성된다. 필요한 규모의 펀드를 지속적으로 조성하는 시리즈펀드 형태다. 원활한 투자 유치를 위해 모펀드 투자자에게 자펀드 우선 출자권을 부여한다. 모·자펀드에는 지분 유동화를 허용한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펀드 지분을 양도·신탁해 투자 자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다. 대출은 재개발·재건축에 한정하지 않고 주택 단지, 중심 지구, 시설 정비 등 다양한 사업 유형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 조합에 대한 초기 사업비 대출은 최대 60억원까지 가능하다. 미래도시펀드는 신탁사까지 지원 대상을 넓히고 지원 한도를 최대 200억원(총사업비의 2% 한도) 수준으로 확대한다. 본 사업비 대출한도 산정 때는 공사비를 제외했던 관행을 바꿔 대출 총액에 공사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부는 올해 6월 중 운용사 선정 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그리고 12월 중에는 6천억원 규모의 1호 모펀드 투자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그간 정비사업에선 주민이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고, 시공사는 장기간 사업 불확실성을 감당해야 했다"며 "미래도시펀드가 그간 정비사업에 존재했던 사업시행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등 재원조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우수한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화재 안전장치 없이 용접한 포항 상생공원 주의 조치

전국이 산불로 고통받는 와중에 제대로 된 화재 안전장치 없이 옹벽 용접공사를 진행해 논란이 된 '경북 포항 상생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현장(매일신문 지난 26일 보도)에 대해 소방당국이 주의 조치를 내렸다.포항남부소방서는 27일 문제의 공사를 진행한 A업체와 소방감리, 안전파트장 등 공사 안전 관계자에게 주의 조치하고 소방 안전 관련 법 준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A업체는 지난 26일 오후 남구 대잠동 상생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지 옹벽에 방음벽 설치를 위한 용접 공사를 진행하면서도 소방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시민들의 비난을 샀다.특히 전국이 산불로 고통과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처럼 공사를 진행하는 모습에 시민들은 공사 업체의 안전불감증을 비난하며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 현장에서 용접·용단 또는 분진·폭발 등의 작업이 있는 경우 성능을 인증받은 방화포나 임시소방시설, 방화관리자 배치 등을 하도록 하고 있다.그럼에도 해당 현장에선 20m 떨어진 곳에 소화기 하나만 설치돼 있을 뿐, 화재 발생시 대응할 여력 없이 허술하게 공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소방당국은 이번 조치와 함께 사업 현장에 용접 등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공사를 진행하기 전 소방서에 '사전 신고' 할 것도 지시했다.이 지시는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소방당국이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다. 혹시 모를 화재 발생 시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포항남부소방서 관계자는 "사업장에서 화재 안전 수칙을 준수하도록 몇 번을 주지 시켰다"며 "주의 경고 조치 이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강한 처분이 뒤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

포항 영일만항 일대 '불법 영업 푸드트럭' 단속 강화

경북 포항시 북구청은 무신고 푸드트럭(포장마차) 불법 영업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영일만항 인근 및 흥해읍 신도시(초곡지구~펜타시티)에서 무신고 음식점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민원에 따라 시행됐다.북구청은 위반행위가 적발된 무신고 푸드트럭(포장마차)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조치하고 도로나 주차장을 무단 점용 또는 불법 개조해 영업하는 경우 관련 부서에 통보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전망이다.김응수 북구청장은 "건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위법행위 근절 시까지 집중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영업질서 확립과 안전한 먹거리 문화를 확산하고 불법 영업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6월부터 일반인도 농림지역 단독주택 건축 허용

앞으로 일반인도 농림지역 내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농공단지의 건폐율(건설 부지에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17년 만에 10% 올라간다.27일 국토교통부는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8일부터 5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규제혁신 과제와 농촌 정비 및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한 것이다.그동안 농림지역(4만9천550㎢) 중에서도 산지관리법과 농지법 규제가 우선 적용되는 보전산지(3만9천755㎢)와 농업진흥지역 중 농업진흥구역(7천880㎢)은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일반인이 단독주택을 지을 수 없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이르면 6월부터 일반인도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귀농·귀촌 인구나 주말 농촌 체류자의 농촌 생활이 한결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농공단지의 건폐율 규제는 70%에서 80%로 완화된다. 이로 인해 대지건물비율 제한으로 시설 증설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이 단지 안에 새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농공단지 건폐율이 바뀐 건 17년 만이다.농촌지역에 '보호취락지구'도 신설한다. 지금은 주택과 대형 축사, 공장이 혼재돼 쾌적한 생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보호취락지구에는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시설 입지가 제한되며, 자연 체험장 등 관광 휴게 시설은 허용해 농촌 관광 수요를 키울 수 있도록 했다.개발행위·토석 채취규제도 완화한다. 이미 설치된 공작물을 유지·보수할 때 토지 형질 변경을 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공사와 행정 처리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면 사업자가 부담을 덜 수 있다. 골재 수급과 건설공사비 안정화를 위해 자치단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토석 채취량 기준도 기존 3만㎥에서 5만㎥ 이상으로 완화한다.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농촌과 비도시지역의 경제 활력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마련했다"며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되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