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지도부에 尹 "대선 준비 잘해서 꼭 승리하길 바래"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만나 당부의 말을 남겼다.4일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7시부터 17시 30분까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신동욱 수석대변인, 강명구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이 위로차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방문했다"고 밝혔다.신 수석대변인은 "이런 결과가 나온 데 대해 안타깝다는 뜻을 전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최선을 다해준 당과 지도부에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언급했다.신 대변인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성원해 준 국민과 지지자들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비록 이렇게 떠나지만 나라가 잘되기를 바란다"고 말했고, 대선과 관련해서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을 중심으로 대선 준비를 잘해서 꼭 승리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조기대선 6월 3일 정해지면 5월11일까지 대선후보 선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이 4일 확정되면서 조기대선 시계가 똑딱이기 시작했다. 대권을 꿈꾸는 잠룡들 모두 몸을 풀고 있는 가운데 조기 대선일은 6월 3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우리 헌법은 대통령 궐위상태에서 60일 이내 대선을 치르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기대선 데드라인은 6월 3일이다.정치권에서는 대선 준비 절차나 그 무게감, 요일 등을 모두 고려할 때 6월 3일 화요일에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모습이다.조기 대선이 6월 3일로 정해지면 공식 선거운동은 5월 12일부터 시작이다. 이 경우 각 정당은 5월 11일까지 대선후보 선출을 목표로 할 것으로 보인다.다만 같은 날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고사가 변수로 작용할 여지가 엿보인다. 조기 대선이 3일로 결정된다면 이날이 국가공휴일이 돼 6월 모의평가 날짜를 바꿔야 한다.선거일 확정과 함께 정부는 대선 후보 등록, 선거인 명부 작성, 투·개표소 설치 등 선거 사무 작업에도 들어간다. 전체적인 선거 업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총괄하되, 행안부가 선관위 요청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행안부는 공직기강 확립과 특별 감찰에도 나설 방침이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일 "주권자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대통령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모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가 되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하겠다"고 밝혔다.선관위도 오는 7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선관위원 전체 회의를 열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주재로 조기 대선 계획과 선거 대책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한편 3년 만에 찾아온 조기 대선에 각 진영 유력 주자들의 발걸음도 바빠질 것으로 전망된다.진보 진영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확고한 대선주자로서 입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이른바 '신 3김'이 대권 후보로서의 행보를 가져갈 수 있을 전망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출마 의사를 밝혀 왔으며 김두관 전 경남지사, 박용진 전 의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도 후보군으로 꼽힌다.반면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앞서 나가는 대권 후보가 없는 보수 진영에서는 더욱 치열한 각축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비교적 앞서나가는 것으로 평가 받는 홍준표 대구시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물론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이 모두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어게인 2017? 탄핵 분위기 대선까지 이어지나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로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향후 정국이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치러진 대선에서 보수가 제대로 힘도 쓰지 못하고 패한 것이 이번 선거에도 되풀이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올해 선거는 다를 것이란 기대감도 동시에 흘러나오고 있다.지난 2017년 박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그해 5월 9일 치러진 대선에선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득표율 41.08%를 기록하며 당선됐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한 홍준표 현 대구시장은 득표율 24.03%에 그쳤다.지난해 6월 홍 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017년 대선을 회상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만을 위한 대선이었다"며 "우리는 지지율 4%에서 출발한 패망한 당이었고 무너진 당을 안고 고군분투했으나 우리는 궤멸된 당을 재건하는 데 만족해야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올해 5월 말 또는 6월 초에 열릴 21대 대선의 경우 보수정권의 탄핵으로 열리는 선거, 민주당 측의 강력한 대선후보가 있다는 점은 19대 대선과 유사하다. 다만 탄핵 여파로 보수정당이 분열되지 않았고, 정당 지지율도 30%를 웃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19대 대선 때는 탄핵 반대파와 찬성파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각각 나뉘었고,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한자리를 맴돌기도 했다.이에 여권에서는 "2017년 때보다 해볼 만한 승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아직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비해 우리 쪽 후보들 지지율이 낮지만 경선을 흥행시킨 뒤 단일후보를 내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이번 대선의 경우 19대 대선과 비교해 달라진 의회 분위기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9대 대선 대는 20대 국회가 여야 간 큰 의석 차이가 없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도 한쪽이 독주할 것이라는 걱정이 없었던 것"이라며 "이번엔 압도적으로 거대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여당이 되게 생겼다. 이걸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했다.

자연인 신분된 尹, 더 험난한 가시밭길 걷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 탄핵소추 인용 결정으로 파면됐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을 기해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낭독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대통령 즉시 직을 잃고 '자연인'으로 돌아갔다.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 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 처음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구속되고 대통령직에서 파면까지 되는 비운의 결말을 맞았다.윤 전 대통령 측은 충격에 빠진 분위기다.대통령 측은 이날 헌재가 재판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하자 침묵에 휩싸였다. 전날까지만 해도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전원일치 탄핵 인용 결정에 할 말을 잃은 모습이다.윤 전 대통령도 한남동 관저에서 파면 선고 과정을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이날 오후 법률 대리인단을 통해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며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윤 전 대통령은 파면 이후 더욱 험난한 가시밭길을 맞을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자연인 신분으로 내란죄 형사재판 법정에 출석해 스스로를 변호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헌재 재판에서 만장일치 판결이 나온 만큼 내란죄 무죄 입증이 만만치 않을 전망인데다, 경찰, 검찰의 내란 가담 여부에 대한 야권의 수사 요구도 강도높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韓대행,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사표 일괄 반려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간부 전원이 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사의를 표명했으나, 한 권한대행은 이를 받지 않았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사표를 반려 조치했다"면서 "현재 경제와 안보 등 엄중한 상황 하에서 한 치의 국정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시급한 현안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보좌했던 실장·특별보좌관·수석비서관과 국가안보실 차장 등 15인이 한 대행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힌 바 있다.사의를 표명한 공직자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성태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보,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인성환 안보실 2차장, 왕윤종 안보실 3차장이다.

홍준표, 시장직 사퇴 임박…대구시 '권한대행 체제' 전환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면서 조기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 가운데, 대선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대구시장의 시장직 사퇴도 다음 주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대구시는 내년 6월 지방선거 때까지 김정기 행정부시장의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4일 홍 시장 측에 따르면 홍 시장은 다음 주 시장직 사퇴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시장직 사퇴 절차를 밟는 가운데 퇴임식도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홍 시장은 지난해 12월 조기 대선 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시장을 사퇴하더라도 대구시가 흔들림 없도록 행정부시장 교체 준비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간 홍 시장은 조기 대선 시 '시장직 조기 사퇴'를 여러 차례 거론해왔다.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도 자신을 포함해 시 정무직 공무원 15명의 거취에 대해서도 "시장이 사퇴하면 정무직은 동시에 당연 퇴직이 된다"고 했다.정무직이 사퇴할 경우 신원조회 절차를 고려하면 사표수리까지 통상 2주가 소요되지만, 시장이 사퇴한 이후 정무직이 사퇴하게 되면 즉각 당연 퇴직 처리된다.자칫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대구시 공직 체계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만큼 시장 사퇴가 이뤄질 경우 시정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이럴 경우 대구시 차기 경제부시장에는 홍성주 재난안전실장이 유력하게 거론되며, 이에 따른 후속 인사도 연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대구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모든 경우를 상정해 준비해왔기 때문에 시정은 흔들림 없이 그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김문수·안철수·유승민·한동훈…與 잠룡 나설 채비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면서 조기 대선이 본격화된다. 탄핵 정국에서 제각기 행보를 보이던 여권 주자들은 정국이 수습되는 대로 대선 출마를 공식화할 예정이다.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 시 여권 후보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외에도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등이 꼽힌다.이 밖에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당권에 도전했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나경원·윤상현 의원,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유정복 인천시장 등도 잠재적인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일찌감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독주체제였던 야권과 달리 여권은 윤 전 대통령 탄핵을 두고 잠룡들 사이에서 엇갈린 반응을 보여왔다. 본인을 지지하는 이들의 성향에 따라 윤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뉘었던 탓이다.여권에서는 차기 대선 필승법으로 윤 전 대통령 지지층 흡수와 중도층 공략이 꼽힌다. 현재까지 윤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던 김 장관과 홍 시장 둥은 전자에, 탄핵을 찬성했던 오 시장, 한 전 대표, 안 의원, 유 전 의원 등은 후자에 강점을 보이고 있다.경선 과정에서도 탄핵찬성파는 전통적 보수 지지층에 호소하는 전략이, 반대파에선 본선 경쟁력을 내세워 외연 확장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던질 것으로 관측된다.여권 잠룡들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후원회를 꾸리고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설 전망이다. 대선에 출마할 현직 광역자치단체장들은 선거일 30일 전 사퇴해야 한다. 6·3 대선이 치러질 경우 광역단체장들은 다음 달 4일까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 홍 시장, 오 시장 등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인용 시 대선 출마를 염두해 온 만큼 사퇴 절차도 빠르게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국민의힘은 탄핵에 반대해 온 지지층의 마음을 추스르고 결속을 다지기 위해 곧바로 선관위를 출범하기보다 약 일주일 정도 여유를 둘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룰은 기존의 '당원 50%·일반 국민 50%' 비율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선 불법 여론조사 의혹이 제기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연루 의혹이 제기된 오 시장 및 홍 시장, 그리고 나머지 주자들 간에 공방이 펼쳐질 수 있다. 한 전 대표 가족 명의로 당원 게시판에 윤 대통령 부부 비판 글이 올라왔다는 당원게시판 논란과 관련해서도 한 전 대표와 '비한(비한동훈)' 주자들의 대치 가능성이 있다.

조기대선 불붙는 개헌론 '87년 체제 극복' 화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게 될 조기 대선에서 '헌법 개정'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게 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 떠오른 '1987년 체제' 한계, 여야 극한 정쟁 등을 남겨둔 채 조기 대선을 치를 경우 불행한 사태가 거듭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주요 대권 주자들은 '개헌'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개헌 논의에 적극 목소리를 내는 쪽은 국민의힘 주자들이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의원이 개헌 필요성을 언급하며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한 후 4년 중임제로의 개헌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번 대선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이 본인의 임기를 3년으로 줄이고 4년 중임제로 개헌을 이끌어 2028년에 제22대 대선과 제23대 총선을 함께 치르게 해야한다는 구상이다.'4년 중임제'이라는 개헌 큰 틀은 같지만 대선 주자별 주장은 약간씩 차이를 보인다.오세훈 시장은 내각 불신임과 의회 해산권이 담긴 이원집정부제와 지방정부로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한 전 대표는 차기 대통령은 3년 임기를 마친 뒤 2028년 대선에 출마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유 전 의원은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이고 2028년 대선에서 다시 국민의 선택을 받는다면 4년 더 할 수 있도록 중임을 허용하자는 안을, 안 의원은 4년 중임제 도입을 위한 개헌 국민투표를 2026년 지방선거 때 함께 치르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는 안을 내걸었다.대권 도전 의지를 내비친 홍준표 대구시장 또한 4년 중임제와 함께 정·부통령 체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고 주장 중이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헌에 신중한 입장이다.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개헌 주장이 나오지만 이재명 대표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만큼 대선 과정에서 입장을 정리해 밝힐 것으로 보인다.

장고 끝 예상 밖 전원일치 판결…국론 통합 염두 둔 듯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예상 밖의 '전원일치' 의견을 내놓자 불복 여지를 차단하고 사회 통합의 계기를 만드는 데 힘을 쏟은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이날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월 25일 11차로 변론을 종결한 뒤 38일의 '장고' 끝에 결론을 내놨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최종 변론 후 2주일 이내 선고했던 것과 비교하면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이처럼 헌재가 고심을 이어간 이유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우선 재판관 8명 사이에서 인용과 기각, 각하 등 의견으로 나눠 서로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이 제시한 쟁점이 워낙 많아 이를 정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일부에서는 재판관들이 '인용 5, 기각·각하 3' 등 구도로 의견이 나뉘어 '교착 상태'(데드락)에 빠진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들렸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합류할 경우 '인용 6명'으로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는 만큼 '8인 체제'에서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게 근거였다.재판관들이 앞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에서 인용과 기각, 각하 등 각자 소신으로 판결했던 전례도 배경이 됐다.여러 관측 속에 재판관들의 결론은 전원일치였다. 비상계엄의 위법·위헌성 등 각종 쟁점에 대해 재판관들은 모두 뜻을 함께하며 위헌·위법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지 여부를 두고도 모두의 의견이 일치해 이견이 없었다.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 역시 전원일치 의견에 힘을 실으며 다른 길을 가지 않았다.법조계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이같은 결론을 두고 탄핵 반대 측에 불복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한 결정이라고 본다. 또한 결정문 작성에 공을 들이느라 최종 변론을 끝낸 뒤 오랜 시간 힘을 쏟았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재판관들은 각종 쟁점에 대해 논리나 근거를 달리하는 별개 의견도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국회의 탄핵소추 발의 횟수를 제한해야 한다거나, 탄핵심판에서 형사소송법 전문법칙을 완화해 적용해야 한다 혹은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등 보충 의견만 나왔다.일부 쟁점에서라도 반대한다는 의견은 아예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헌법재판소가 이번 판결을 통해 사회 통합의 계기를 만들고 일각의 불복 움직임 등 파장을 차단하기 위해 전원일치 입장을 냈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한국 사회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찬성과 반대 진영으로 나뉘어 극심한 갈등을 겪은 바 있다. 서로 상대 진영을 공격하며 비판하는 것은 물론 주중, 주말을 가리지 않고 광장으로, 거리로 뛰쳐나와 윤 대통령 파면과 직무 복귀의 목소리를 내며 서로 맞섰다.헌법재판소가 제각각 의견을 내고 맞선 채 전원일치가 아닌 선고를 할 경우 양 진영이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더욱 거세게 맞서며 사회적 혼란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대한민국이 사실상 내전 상태로 돌입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까지 나왔다.헌법재판소는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도 전원일치 선고를 통해 불필요한 갈등 상황을 차단한 바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그간 불신의 대상이 됐고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빠졌던 헌법재판소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서 역사적 소임을 다하기 위해 고심한 결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헌재 "내란죄 철회 등 소추 적법성 절차적 문제없다" 결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해 온 소추의 절차적 적법성 문제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적법하다'는 일관된 결론을 내렸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소추가 '각하'돼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들을 헌재는 모두 부인, 절차적 정당성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우선 계엄선포가 고도의 통치행위이자 대통령의 비상대권 행사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헌재는 인정하지 않았다.헌재는 "고위 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탄핵 심판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짚었다.소추의결서 상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가 추후 철회된 것에 대해서도 헌재는 허용이 가능한 범위라고 판시했다.헌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된다"고 해석했다. 또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 의결이 7일 간격으로 두 차례 시도돼 사실상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헌재는 1차 탄핵 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됐고, 지난해 12월 14일 419회 임시회 회기에 가결됐으므로 회기가 달랐음을 확인했다. 다만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정형식 재판관의 보충의견이 있었을 뿐이었다.비상계엄이 짧은 시간 안에 해제돼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기에 탄핵심판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이익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주장 역시 불인정됐다. 헌재는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했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짚었다.윤 전 대통령 측이 야당이 대통령 지위를 탈취하고자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는 주장 역시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수사기관의 신문조서를 심판 당사자 동의 없이 채택하는 등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한 탄핵심판의 기본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시비에 대해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는 이미선, 김형두 재판관의 보충의견, 반대로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의 보충의견이 엇갈렸을 뿐이다.

尹, 연금·국립묘지 안장 등 대부분 예우 박탈…경호는 유지

윤석열 전 대통령은 4일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되면서 '자연인'으로 돌아가게 됐다. 지난 2022년 5월 10일 취임한 이후 1천60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파면으로 인해 경호를 제외하고 전직 대통령 자격으로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박탈당한다. 정상적으로 퇴임한 전직 대통령은 ▷재임 당시 대통령 연봉의 95%에 달하는 연금 지급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 비서관(3명)·운전기사(1명) 지원 ▷ 교통·통신·사무실 지원 ▷ 본인 및 가족에 대한 병원 치료 등 예우를 받는다. 그러나 대통령이 파면으로 퇴임한 경우에는 이런 예우가 사라진다. 윤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자격도 잃게 된다. 전직 대통령은 서거 시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예우를 받지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탄핵이나 징계 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구 서초동 자택인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파트 입주민의 불편과 경호 안전상 이유로 별도의 주거지를 제공받을 가능성은 있다.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은 앞으로 자연인 신분으로서, 법원에 오가며 내란죄 혐의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경호를 받게 된다. 대통령경호처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에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경비는 유지된다. 최고 수준의 국가기밀을 다뤘던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경호는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퇴임 후 5년간 대통령경호처의 경호 대상이 된다. 이 기간이 지난 후에도 경호 대상의 요청에 따라 경호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호 기간을 추가로 5년 연장할 수 있다. 이후에도 경호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호를 유지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윤 전 대통령은 최장 10년 이상 전직 대통령으로서 경호·경비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경호 수준은 현직 대통령 때와 달리 낮아지게 된다. 가령 기존에는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나 법원에 출석할 때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 주위를 경호 차량이 둘러싸고 운행하는 '기동 경호'가 제공됐지만, 전직 신분이 된 만큼 이러한 기동 경호는 제공되지 않는다. 경호처 관계자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사저 경비 위주로 경호가 돌아간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거짓말 마라…이제 어떡하나" 尹지지자 눈물바다

"이게 말이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님은 이제 어떡합니까"4일 오전 11시 22분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읽자,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 탄핵 반대 집회에선 울음이 뒤섞인 비명이 이어졌다. 탄핵 선고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통령 복귀"를 외치며 들썩이던 집회 현장은 한때 적막감이 감돌 정도로 차가운 분위기였다.이날 관저 앞에는 오전 일찍부터 탄핵을 반대하는 지지자 1만5천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모였다. 이들은 문 대행이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발언을 할 때마다 "거짓말 하지마라"며 고성과 욕설을 내질렀다.선고가 나온 이후에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바닥에 앉아 눈물을 보이는 이들이 많았다.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던 60대 여성은 "대통령님"이라고 외치며 오열하며 갖고 있던 태극기와 플랜카드를 양손으로 꼭 쥐었다. 경찰의 삼엄한 경비와 주최 측의 당부에 따라 과격한 행동을 보이는 이는 없었다.탄핵 반대 집회를 주최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국민저항권'을 재차 언급하며 "이럴 줄 알고 어제 국민저항위원회를 꾸렸다"며 "탄핵을 인정할 수 없는 분들은 내일 오후 1시 광화문광장에 모여라"고 강조했다.헌법재판소 인근에서 탄핵 선고 결과를 기다리던 '반탄' 시민들도 격앙된 감정을 감추지 못했다. 헌재 주변에서 탄핵 기각·각하를 촉구하던 선고 결과가 나오자 "어떻게 전원일치 파면이냐"고 탄식했다.현장 분위기가 격해지자 소요사태를 우려한 일부 시민들이 말리고 나섰고 이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오전 11시 33분쯤 한 시민이 경찰 차벽 유리창을 깨면서 분위기가 더 삼엄해졌다. 일부 시민들은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며 제지하면서도 "국회로 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종로구 탑골공원 앞에서 탄핵 반대를 촉구한 우리공화당 측 집회도 허탈감에 빠진 분위기였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헌재가 잘못됐고 국민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우리가 앞장서서 입법 독재를 하고 있는 민주당을 몰아내도록 해야 한다"고 외쳤다.반면 광화문 일대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한 집회 참가자들은 헌재의 인용 결정이 나오자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며 "주권자가 승리했다"고 자축했다. 다수의 참가자들은 서로 부둥켜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두 손 모아 기도하기도 했다.앞서 이들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선고문을 낭독할 때마다, 탄핵 인용이 유력하다고 보고 두 손을 높게 들어 박수를 치고, 꽹과리를 치며 분위기를 거듭 끌어올렸다.

민주당 '이재명' 중심 대선 준비…경선 압축 진행 전망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파면을 선고받으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대선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로 꼽히는 만큼 즉각 대표직을 사퇴해 당내 경선 준비에 돌입할 전망이다.4일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면서 조기대선 레이스가 본격 시작됐다. 공직선거법 35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한 경우 선거는 60일 이내 치러야 한다. 이에 조기 대선은 아무리 늦어도 4월 4일부터 60일 뒤인 6월 3일 화요일 이전에 치러져야한다.'60일'이라는 촉박한 시간을 고려했을 때 민주당은 곧바로 선거관리 모드에 돌입할 예정이다. 유력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이 대표 입장으로선 하루빨리 대표직에 물러나야 조기 대선 플레이어로 뛸 수 있다.현재 민주당 당헌은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을 '대통령 선거일 전 1년까지'로 규정하고 있지만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 의결로 시한을 달리할 수 있게 했다. 이번에 치러지는 조기 대선은 현직 대통령 파면에 따라 진행되는 특수한 상황임을 고려했을 때 '1년 전 사퇴' 규정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되면 당무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책임질 전망이다.당내 경선은 압축적이고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지난 20대 대선을 앞두고 2021년 9월에 시작된 대선후보 경선 때에는 한 달여에 걸쳐 전국 11개 권역에서 순회 경선을 치렀지만 이번은 시간이 촉박한 만큼 전국을 일일이 순회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라는 게 당내 주요 시각이다.앞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대선 후보 경선에서도 민주당은 전국을 호남, 충청, 영남, 수도권·강원‧제주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순회 경선을 한 뒤 12일 만에 경선을 마쳤다.다만 선거인단 구성을 놓고 경선 후보 간 줄다리기가 펼쳐질 가능성은 있다. 민주당은 그간 권리당원 50%, 일반 국민 50%로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안과 완전국민경선제로 후보를 선출하는 안을 두고 고민을 거듭 이어왔다. 친명(친이재명)계는 전자를, 비명(비이재명)계는 후자를 선호할 확률이 높으면서 공방이 일어날 수도 있다.경선을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 누가 이름을 올릴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친명 색채가 옅은 중립적인 인물이 위원장직을 맡아야 선거 관리 중립성을 부각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말 조심 행동 조심, 신중 모드 전환한 민주당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을 결정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승리"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드러냈다. 다만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의 두 번째 파면이라는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언행에 신중을 기하는 기류가 감지된다.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김병주·이언주·송순호·전현희·한준호·홍성국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 집결해 탄핵심판 생중계를 함께 시청했다.오전 11시 22분쯤 재판관 전원일치로 탄핵 인용이 결정됐지만 회의실 내부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오지는 않았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선고를 1시간 가량 앞두고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도 "위중한 국면이고 국민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진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기다려보겠다"며 말을 아꼈다.선고 이후 이 대표는 공개 발언을 통해 "현직 대통령이 두 번째로 파면된 것은 다시는 없어야 할 대한민국 헌정사의 비극"이라며 "저 자신을 포함한 정치권 모두가 깊이 성찰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위대한 국민이 위대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되찾아주셨다"며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을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된다. 국민과 함께 대통합의 정신으로 무너진 민생, 평화, 경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겠다"고 했다.박찬대 원내대표는 헌재 선고 직후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국민의 승리"라면서도 "마냥 환호하고 웃을 수는 없다 대한민국이 맞닥뜨린 위기가 엄중하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 책임이 더욱 막중해져 더욱 진중하게 임해야 할 때로 오만하고 경솔해 보이지 않도록 언행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월 3일 그 엄혹한 밤을 헤치고 나와 차가운 겨울 내내 빛의 혁명을 일궈낸,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며 "이제는 회복과 성장의 길로 나아가야 할 때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내란의 상처를 극복하고 민생을 회복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철우 도지사 "또 다시 비극, 너무 안타까워"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기로 결정한 직후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냈다.이 도지사는 "또 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난 것에 너무나 안타깝다"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87헌법 체제를 고치지 못하고 지속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은 수사받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됐다"고 했다.이어 그는 "언제까지 불행한 대통령과 더 불행한 국민을 만들 것이냐"면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도지사는 "경제는 안갯속, 외교는 방향을 잃었고 정치는 불신, 민심은 쪼개져 극에 치달았다"면서 "이제 정치 갈등을 해소할 시스템을 만들고 국민이 화합해 남북통일과 번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끝으로 그는 "국민 모두의 지혜를 모아 새로운 헌법, 제7공화국을 설계해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文 "헌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민주공화정 지켜내"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오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파면(탄핵 인용)된 것에 대해 전임 대통령이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검찰총장으로 등용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다.그는 이날 오후 1시 5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민주공화정을 지켜냈다"고 평가했다.또 "놀라운 민주주의 회복력을 다시 한번 세계에 보여줬다"고도 의미를 부여하며 "모두 국민 덕분"이라고 덧붙였다.문재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에 힘을 모은 국민들을 가리킨듯 "나라 걱정으로 밤잠 이루지 못하며 노심초사했던 국민들께 위로와 감사를 드린다"면서 "하루속히 계엄사태가 남긴 상처와 후유증을 치유하고 통합과 안정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바람을 밝혔다.이어 "평화적으로 되찾은 민주주의를 더욱 튼튼히 하며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글을 마쳤다.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26일 낮 12시 21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밤을 새워서라도 평의와 결정문 작성을 서둘러서, 탄핵의 선고가 이번주를 넘기지 않도록 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면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탄핵 결정을 촉구한다"고 최종선고 기일 지정을 촉구하기도 했다.이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언급한 '이번주'는 넘기긴 했으나 해당 글이 올라오고 9일 뒤 선고 결과가 나온 상황이다.

경제계 "위기극복 진영 넘어 힘 모아야" 한 목소리

경제계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에 조속한 국정 정상화를 통해 경제 회복을 위한 돌파구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한상의·경총 "엄중한 상황, 힘 모아야"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엄중한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이제는 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넘어 국정이 조속히 정상화되고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노력이 지속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현재 우리 경제는 내수 침체와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 미국 관세 조치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내외적으로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경제계는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역시 "국민 모두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함으로써 그동안 탄핵정국으로 야기된 극심한 정치·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종식하고 사회 통합과 안정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경총은 "정부와 국회는 국정운영 공백과 국론분열에 따른 사회 혼란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여야를 초월한 협치의 리더십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며 "노사를 비롯한 모든 경제주체도 각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며 사회 안정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중견련·중기중앙회 "위기 극복 시급"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논평에서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현시점 국민의 집단 지성에 기반해 도출한 최종 결과"라며 "여야는 물론 이념적 차이를 막론한 모든 사회 구성원이 국가 공동체의 안녕에 대한 책무를 바탕으로 겸허히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2기 정부의 강경한 정책 기조가 우방국에까지 과도한 관세 부과로 현실화하는 등 최악의 글로벌 경제 상황"이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공식·비공식 외교적 채널을 전면 가동하고 민간 외교관으로서 기업과의 시너지를 견인할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빠르게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한국경제는 글로벌 경제질서 재편 속에서 심각한 저성장 위기에 직면해 있다. 미국발 글로벌 보호주의 확산과 중국의 국가 주도 대규모 기업성장 전략으로 인해 한국의 주력산업은 물론 첨단 미래산업까지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내수부진 장기화에 따라 중소기업은 활력을 잃어가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폐업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정치적 대립과 갈등을 봉합하고, 한국경제의 위기 극복과 역동성 회복을 위해 국민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회는 불필요한 정치논쟁을 즉시 중단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비전 제시와 국민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정부도 경제 불확실성 해소와 대외 리스크 관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가대병원 "환아 학대 사과" 피해 가족 "눈 가리고 아웅"

신생아 중환자실 환아를 학대한 혐의로 소속 간호사가 입건(매일신문 4월 2일 등)된 대구가톨릭대병원이 입장문을 발표하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하지만 입장문을 확인한 피해 환아 가족들은 사과의 방식이나 내용이 병원 측이 사전에 약속했던 것과 다르다며 반발하고 있다.대구가톨릭대병원은 지난 3일 밤 병원 홈페이지에 '신생아중환자실 간호사 SNS 사건 관련 입장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병원은 입장문에서 "신생아중환자실(NICU) 간호사와 관련된 최근 SNS 사건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현재 철저한 조사와 함께 적극적인 후속 조치,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충격과 상처를 받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적었다.그러면서 "특히 가장 연약하고 보호받아야 할 신생아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병원 측도 큰 충격을 받았으며, 현재 경찰 및 보건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병원 측은 지난 3일 오후 7시쯤 김윤영 대구가톨릭대병원장이 피해 환아 가족과 1시간 가량 면담을 진행한 사실도 공개했다.입장문을 확인한 피해 가족은 반발하고 있다. 김 병원장이 면담 당시에는 '대국민 사과'에 나설 것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입장문 게시에 그쳤다는 것이다. 가족들은 입장문이 사과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병원의 직접적인 책임을 인정하는 표현은 들어가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피해 환아의 아버지는 "면담 중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 건, 병원이 사건 발생 이후 한 번도 책임 인정과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어젯밤에는 김 병원장이 '다 해주겠다'고 했었다. '눈 가리고 아웅'이 따로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가족들은 김 병원장의 개인 연락처로 수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내 항의했지만,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 병원 측도 4일 오전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포항 제철중 입학 갈등 해소될까…효자동 학교 건립 통과

경북 포항시 남구 효자동의 '효자중학교(가칭) 학교복합시설 건립사업'이 3일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최종 통과했다.그동안 효자초 졸업생들이 마을 내 중학교가 없어 옆 지역인 제철중학교(남구 지곡동)에 진학하면서 '학생정원 초과 VS 학습권 보장'으로 팽팽히 맞서왔던 두 마을 간의 갈등이 해소될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매일신문 지난해 11월 28일 등 보도)포항시에 따르면 효자중학교는 총 58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남구 효자동 595-9번지 일대 1만1천995㎡ 부지에 학습시설은 물론, 연면적 8천390㎡ 규모의 공영주차장·다목적 실내체육관(지하 1층~지상 2층)으로 건립될 예정이다.포항시와 포항교육지원청은 승인 조건을 반영해 사전 건축기획용역,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절차를 거쳐 오는 2029년 준공할 계획이다.한편, 남구 효자동의 발전과 더불어 기존 효자초 학생 수가 계속 늘어나며 이들의 진학 문제는 꾸준한 문제점으로 제기돼 왔다.기존에는 옆 마을인 제철중학교에 대부분 진학했으나 이로 인해 학습 과밀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자 제철중 및 제철초등학교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효자초의 진학을 타학교로 배정해야 한다'며 대책위원회까지 구성되기도 했다.반면, 효자초 학부모 등은 "갑자기 타학구으로 변경될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된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승인으로 지역 내 현안이 다소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민에게는 주차난 해소 및 체육·문화시설 공간을, 학생에게는 교육환경 개선을 제공하는 성공적인 학교복합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퇴직금 1천100억원 미납한 홈플러스 "지급은 문제없어"

홈플러스가 단기 유동성 문제로 퇴직연금 적립금 1천100억 원이 미납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홈플러스가 4일 "퇴직금 지급에는 차질이 없다"고 밝혔다.홈플러스는 지난달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이후 단기적인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올해 납입 예정이었던 퇴직연금 적립금 일부가 누락됐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해당 미납액은 총 1,100억 원으로, 이 중 540억 원은 올해 납부 예정이던 연금 적립금이며, 나머지 560억 원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내린 통상임금 기준 변경 판결에 따라 추가로 발생한 적립금이다.홈플러스는 그간 15개 금융기관에 걸쳐 퇴직연금을 분산 운용해왔으며, 지난해까지의 적립분은 전액 납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회생절차 개시 이후 자금 운용에 제약이 생기며 미납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회사 측은 해당 미납액 중 3분의 1가량인 367억 원은 내년 2월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회생계획안에 포함시켜 납부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생계획안은 법원의 인가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홈플러스 관계자는 "퇴직금과 급여는 최우선 변제 대상에 해당되며, 현재도 직원들에게 전액 지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퇴직연금 사외 적립률이 83% 수준으로, 직원들이 순차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지급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이어 관계자는 "회사 사정으로 인해 퇴직연금 적립과 관련해 직원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덧붙였다.

의대생 '수업 거부' 투쟁 흔들리나…서울대 복귀 움직임

서울대 의대 본과생들이 등록 후 수강신청 거부 안건을 투표로 부쳤으나 3학년을 제외하고 모두 부결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 투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지 주목되고 있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 의정갈등대응TF가 지난 3일까지 의학과(본과)를 대상으로 등록 후 수강신청 거부 안건을 투표로 부쳤으나 3학년을 제외하고 모두 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의대는 이날 복귀한 본과 의대생 수강신청 처리를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앞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의대 15곳 평균 수업 참여율이 3.87%에 그친다면서 투쟁 전선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본과 의대생을 중심으로 수업 참여자가 늘어나면 "분위기가 급속도로 바뀔 것"이란 예상도 있었다.의대 교수들도 학생들의 수업 참여를 계속 호소하고 있다. 연세대 의대 교수 517명은 지난 3일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용기를 내 학교로 돌아온 이상 젊음의 소중한 시간을 희생하지 말고, 수업에 참여해 자랑스러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전통을 이어가는 주축이 돼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서울대에서 수업 참여 흐름이 나오면서 타 대학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본과 선배들이 수업 들어가는데 예과 후배들이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서울대 움직임에 다른 대학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구시 달빛어린이병원 2곳 추가…달서·북구 참여

대구 시내에 평일 야간이나 휴일에 소아 경증환자들이 응급실에 가지 않고 신속하게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달빛어린이병원'이 2곳 추가됐다.4일 대구시에 따르면 달서구 '열린아동병원'과 북구 '우리아이아동병원'이 신규 참여함으로써 달빛어린이병원은 5곳으로 늘어났다.달빛어린이병원은 2012년 대구에서 전국 최초 운영을 시작, 전국으로 확대된 사업으로 평일 야간과 휴일 시간대에 소아 경증환자가 응급실이 아닌 가까운 아동 병·의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한 병원이다.대구시의 달빛어린이병원은 지난해 11월까지 1곳 당 만 18세 이하 인구수가 약 15만 명으로 전국 하위권 수준이었으나 2024년 12월 달성군, 2025년 3월 달서구, 북구에 달빛어린이병원을 추가 지정하며 1곳 당 약 6만여 명으로 크게 개선됐다.이번 2025년 하반기 추가 지정을 통해 대구의 소아진료 여건은 더욱 향상될 전망이다.안영준 우리아이아동병원장은 "40여만 명의 인구가 거주 중인 북구에서 최초로 지정된 달빛어린이병원이라는 책임감을 갖고 소아환자들을 돌볼 것"이라며 "소아 필수의료가 한층 더 성장하고 강화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태운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현재 달빛어린이병원이 없는 서구, 수성구 등을 우선순위로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속 확대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소아 경증환자가 평일 야간·휴일에 진료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