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에도 매물잠김만 심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국토부 자료 분석

입력 2021-10-20 10:04:59 수정 2021-10-20 10:04:54

조정대상지역 중과세율 10%p 상향 앞두고도 매도는 줄고 증여만 늘어

이달 14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 이후 올 6월까지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량이 반토막 나며 '매물잠김' 현상이 오히려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증여는 늘며 양도세 강화로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시장에 내놓겠다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사실상 실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다주택자 매도량' 자료를 분석한 결과와 함께 "정부가 양도세를 강화하면 시행 시점 이전에 매물이 쏟아질 것이라 했지만 정반대"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주택 양도 중과세율을 10%포인트(p) 올리는 등 양도세를 중과하는 '7·10 대책'을 발표했다. 당시 올해 6월부터 중과를 실제로 시행하겠다고 밝혔고, 1년에 가까운 중과 유예기간에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했다.

결과는 달랐다. 서울 다주택자 전체 주택 매도량은 7·10 대책 발표 이전인 2020년 6월 7천886건이었으나 발표 이후인 7월 7천140건으로 9.5% 줄었고 8월에는 3천342건으로 반토막 났다.

비교기간을 넓게 잡아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대책 발표 이전인 2019년 7월부터 2020년 5월까지의 서울 다주택자 월평균 주택 매도량은 4천564건이었는데 대책 발표 이후부터 적용 이전인 2020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의 매도량은 4천331건으로 감소했다.

유 의원은 다주택자 양도세율을 최고 60%로 올린 2017년 '8·2 대책' 발표 이후 중과 적용 이전까지의 시기에도 '매물잠김' 현상은 마찬가지였다고 강조했다.

8·2대책 발표 이전 2017년 1월~2017년 7월 다주택자는 서울에서 월평균 5천404건의 주택을 매도했다. 발표 이후부터 적용 이전인 2017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는 월평균 매도량이 5천376건으로 줄었다.

8·2 대책과 7·10 대책 전후 주택 증여는 도리어 증가했다. 8·2 대책 전후의 서울 월평균 주택 증여량은 1천108건에서 1천796건으로 증가했고, 7·10 대책 전후의 증여량은 1천963건에서 3천151건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