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첫발 내디딘 중앙지방협력회의에 거는 기대

입력 2022-01-15 05:00:00 수정 2022-01-14 19:20:25

13일 청와대에서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열렸다. 국가균형발전에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지방 의제를 다루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17개 광역시·도지사를 비롯해 기재부·교육부·행안부 장관, 법제처장,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이 참석한다는 점에서 '제2국무회의'로 불린다.

그동안 지방의 목소리를 중앙정부로 전달하고 정책화시킬 수 있는 의사결정기구는 사실상 없었다. 이번에 출범한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의 목소리를 국정에 실효적으로 반영하는 첫 법적 채널이라고 볼 수 있다. 회의가 정기적(분기별)으로 열리며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은 국무회의 상정 전에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먼저 논의된 뒤 국무회의에 결과가 통보된다. 현 그림대로라면 구속력 있는 회의인 셈이다.

하지만 이제 첫걸음을 뗐을 뿐이다. 정치 권력, 경제, 사회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나날이 심해지고 지방소멸 시계도 더 빨라지고 있다.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정부의 실질적인 권한 부여 및 이양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해왔던 간담회 수준의 대통령·시도지사 회의라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 지방정부도 어렵사리 만들어진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십분 활용해 국정 동반자 위치까지 올라서야 한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제2국무회의 신설'이라는 대선 공약을 지킨 셈이지만 만시지탄이다. 지금껏 문 정부의 지방 정책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공공기관 이전 효과가 반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2차 이전 같은 후속 조치는 감감무소식이고 심지어 수도권 규제 완화 같은 역주행 현상도 빚어졌다. 지방분권 개헌 역시 한 치의 진척이 없다. 임기 내에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출범시킨 것이 그나마 잘한 일이다.

차기 대통령도 여기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대선이 두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여야 후보 모두 눈에 확 들어오는 지역 균형발전 공약이 안 보이는 것은 유감이다. 혹여나 전임 대통령이 만든 정책이라고 뒷전으로 밀어놓거나 시늉만 내는 일은 없어야 한다. 차기 정부는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정부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