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국립대 교직원 범죄수사 639건…28곳 중 경북대 두번째로 많아

입력 2022-09-22 15:06:54 수정 2022-09-22 14: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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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230건으로 가장 많아…이 중 음주운전 116건
단순 직무 관련 133건, 사기·횡령·배임 60건, 상해·폭행 54건, 성범죄 42건 등
징계 없거나 경징계가 77%…성희롱 등 성범죄 42건

경북대 본관 전경
경북대 본관 전경

최근 5년여 간 전국 국립대 교직원이 범죄를 저질러 수사를 받은 639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음주운전이 116건이나 됐고, 성범죄도 42건이 있는 등 공직사회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적이 보완책 마련이 요구된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도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국 28곳 4년제 국립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모두 639건의 교직원 범죄 수사 개시가 통보됐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교통법규 위반이 230건(36.0%)으로 가장 많았고, 특히 이 중 음주운전이 116건에 달했다.

이어 단순 직무 관련 133건(20.8%)과 사기·횡령·배임 60건(9.4%), 상해·폭행 54건(8.5%), 성범죄 42건(6.6%), 명예훼손·모욕 19건(3.0%), 금품수수·부정 청탁 15건(2.3%) 등의 순이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28곳 중 23곳(82.1%)에서 발생했고, 유형별로는 성희롱과 성추행 등 성폭력이 34건으로 가장 많았다.

학교별로는 전남대가 111건(17.4%)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경북대 50건(7.8%), 충남대 34건 (5.3%), 안동대 34건 (5.3%) 등이 뒤를 이었다.

교내 조치 현황이 파악되는 500건 중에서 경징계가 201건(40.2%)으로 가장 많았고, 징계 없이 내부 종결된 사례는 184건(36.8%)이었다. 중징계는 95건(19.0%)이었다. 집행유예를 포함한 징역형을 받은 사례는 모두 9건이었다. 이 중 7건은 중징계였고, 2건은 경징계인 감봉에 불과했다.

징계가 이뤄진 500건의 대상은 교수가 452건(90.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조교가 19건(3.8%) 등이었다.

도종환 의원은 "음주운전과 성범죄 등은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교수사회를 비롯해 공직자 스스로 진심 어린 반성을 해야한다. 교육부와 각 국립대 역시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제도적 장치를 보완·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