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文·박지원·서훈 檢에 고발할 것"

입력 2022-10-05 21:29:32 수정 2022-10-05 21:29:27
  • 0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가 변호사 김기윤씨와 함께 5일 오후 인천시 계양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역사무실 앞에서 항의서 전달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가 변호사 김기윤씨와 함께 5일 오후 인천시 계양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역사무실 앞에서 항의서 전달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고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는 이달 7일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문 전 대통령, 박 전 원장, 서 전 실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씨는 감사원법을 근거로 들며 문 전 대통령이 피살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도 감사원의 출석 조사 요구를 위법하게 거부했다고 주장한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감사대상 기관 외에도 자료 제출이나 출석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같은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이래진씨 측은 "이번에는 문 전 대통령을 서면조사에 응하지 않은 점으로만 고발할 것"이라며 "이대준씨를 구조하지 않은 점과 월북했다고 발표한 점 등과 관련한 문 전 대통령 고소는 추후 별도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래진씨는 같은날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사무실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앞서 이 대표는 문 전 대통령에게 피살 사건 관련 서면조사를 통보한 감사원을 두고 "온갖 국가 사정기관이 충성 경쟁하듯 전 정부와 전직 대통령 공격에 나서고 있다"는 글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바 있다.

그는 이날 전달한 항의 서한에서 "지난 정부의 명백한 직무유기 태만이 있는데도 민주당은 (사건 진상조사를 두고) 정치공작을 운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진상조사와 관련해) 유신독재라 칭하며 물타기를 하려고 하느냐"며 "해상 전문가인 저는 눈앞에서 조작·은폐 정황을 분명히 봐왔고 지금의 상황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한편 감사원은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표류하다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고 이대준씨 사건이 관련 기관에 보고된 과정과 이후 이씨가 월북을 시도했다고 발표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감사 대상은 국가안보실·국방부·해양수산부·통일부·외교부·국가정보원·합동참모본부·해양경찰청·해군본부 등 모두 9곳이다. 감사원은 지난달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에게도 출석 조사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