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식당 일회용품 금지 확대…갑작스러운 계도 기간에 지자체 당황

입력 2022-11-24 18:05:57 수정 2022-11-24 21: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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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일 앞두고 계도기간 도입돼…"홍보물 인쇄도 못했어요"
늦어지는 지자체 홍보에 업주·손님 모두 '어리둥절'

서울 시내 편의점에 비치된 비닐봉투 판매 중단 안내문 모습. 연합뉴스
서울 시내 편의점에 비치된 비닐봉투 판매 중단 안내문 모습. 연합뉴스

24일 편의점, 식당 등의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도가 확대 시행된 가운데 미처 홍보 준비를 마치지 못한 지자체들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확대 적용 대상과 범위 등을 두고 관련 문의가 빗발치는 데다 제도 시행을 불과 20일 앞두고 갑자기 계도 기간을 두기로 지침이 바뀌면서 대응할 여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대구환경청은 24일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을 앞두고 대구시 및 경북도와 특별 홍보·계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현장 홍보에 나서야 할 대구시와 각 구·군은 혼란스럽다는 분위기다. 당초 일회용품 줄이기 시행 규칙은 지난 4월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11월로 밀렸고, 이마저도 1년 간의 계도 기간을 두는 것으로 바뀌었다.

지자체들은 잦은 지침 변경에 제대로 준비할 여유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대구시는 아직 현장 홍보나 업주들에게 전달할 홍보물이나 포스터 등도 인쇄하지 못한 상태다.

지침 변경 후 환경부에서 시안이 늦게 도착했을 뿐더러 제도 시행을 1주일 남겨두고도 환경부의 시안 수정 요청이 끊이지 않았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갑자기 계도 기간을 두기로 지침이 바뀌면서 홍보물 인쇄가 늦어졌다"면서 "29일쯤이면 홍보물이 배포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전에는 SNS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구시 내 한 구청 관계자는 "희망플러스일자리사업 등을 통해 배정된 인력과 구청 관계자들이 제도 시행에 맞춰 현장에 나갈 계획이었는데 환경부 지침이 계속 바뀌어 도무지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다음 주에 홍보물 등을 받으면 틈틈이 현장에 나가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구청 관계자는 "당장 계도 활동에 나서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내년 2월부터 공공일자리사업으로 요청해서 홍보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지자체 홍보가 늦어지면서 현장에서는 아직 바뀐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는 소비자들과 업주들의 볼멘 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북구 한 편의점 업주는 "아직 홍보가 부족해서인지 비닐봉지를 찾는 손님들이 여전히 많다"며 "지자체에서 관련 홍보물이라도 받은 뒤에야 일일이 설명하는 수고를 덜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