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했지만...증인 협상 등 곳곳 난관

입력 2022-11-24 17:59:20 수정 2022-11-24 21:37:35
  • 0

국조특위 회의, 첫날부터 '대검' 조사 대상 기관 놓고 파행
증인 채택, 예산안 등 뇌관...과거 청문회 열리지 않은 적도

이태원 참사 특위 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2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결에 앞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특위 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2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결에 앞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다만 증인 채택 및 예산안 처리 등 국정조사를 통한 명확한 책임 규명까지는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재석 254인 중 찬성 220인, 반대 13인, 기권 21인으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특위는 이날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45일 동안 관련 기관 보고 및 질의, 증인·참고인 신문 등을 통해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과거 국정조사가 그랬듯 곳곳에 난관이 예상된다. 당장 증인채택 및 자료 제출 등을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이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특히 여야 간 증인 협상이 가장 큰 '뇌관'으로 뽑힌다. 과거 국정조사에서도 여야는 청문회에 출석시킬 증인을 놓고 매번 이견을 드러내며 파행을 거듭했다. 또 통상 특위는 기관 보고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세부 일정을 놓고도 여야가 대립할 가능성이 크다.

양금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앞으로 국정조사의 험로가 예상된다"면서 "특히 여야 간 가장 큰 갈등 요소는 증인 협상에 있다"고 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이명박 정부 해외 자원외교를 조사했던 국정조사특위는 증인 합의가 끝내 이뤄지지 않아 청문회도 열지 못하고 국정조사가 마무리된 적이 있다.

또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실시가 합의된 만큼, 선결 조건인 예산안 처리가 미뤄진다면 국정조사도 덩달아 난관에 부딪힐 수 있게 된다.

이와관련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전의 실패한 국정조사들처럼 정쟁으로 흐르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시간끌기 전술이나 증인 채택 방해 등으로 정부 방패막이를 자처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작도 하기 전부터 미묘하게 신경전을 벌인 셈이다.

한편 이날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오전 11시 국회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조사 대상 기관 협의가 되지 않아 개의도 못 한 채 파행되기도 했다.

여당은 법무부 대신 대검찰청을 제외할 것을 요구했고 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았다. '대검은 마약 수사 관련해 경찰에 마약 수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인원이 용산에서 적었던 것 아니냐'는 민주당의 주장을 정쟁화로 본 것이다.

결국 여야는 대검을 조사 대상에 넣는 대신 마약 수사 관련 부서로 한정하기로 합의해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