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드론·로봇 도입 등 산불 진화 체계 대전환 추진
최근 3년 간 두 차례나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가 산불 진화 작업의 패러다임 대전환을 추진한다. 산불 진화의 핵심 전력으로 여겨지는 공중진화 작전을 위한 장비 보강과 함께 야간에도 진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최첨단 장비를 도입하겠다는 게 목표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28일 산불현장지휘본부가 마련된 의성군청 임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산불 대응 시스템 대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경북도에 따르면 도내 5개 시·군을 삽시간에 덮친 이번 '악마 산불'의 경우에는 초속 27m에 달하는 태풍급 강한 바람을 타고 3시간여 만에 40㎞이상 확산됐다. 산불의 평균 확산 속도는 시간당 8.2㎞으로 역대 가장 빨랐으며, 2019년 강원 고성·속초 산불(5.2㎞)보다도 3㎞이상 빨랐다.지구온난화가 야기한 이상 기후 현상으로 인해 가뭄, 산불, 홍수 등이 번갈아 발생하는 '기후 채찍질' 현상으로 인해 앞으로 이 같은 대형 산불 발생 위험도는 매우 높다. 이 같은 상황에서 도는 대형산불 발생 시, 효과적 대응이 가능한 장비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우선, 대용량 소화제 등을 신속히 살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산악 지형에서도 주행이 가능한 대용량 진화장비 도입에 나선다. 공중 진화작업을 위해선 대용량 담수가 가능한 군 수송기를 산불진화 작업에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산불진화를 위한 전용 소방차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기온 하강 등으로 산불 확산 위험도가 높은 야간 시간대 진화를 위한 장비 도입도 추진한다. 국내에선 2018년 처음으로 야간 산불 진화헬기가 가능한 기종인 수리온(KUH-IFS) 헬기를 도입했으나, 그간 야간에 투입된 건 2020년 안동 산불이 유일한 상황이다. 이번 '악마 산불' 진화 작전 중에도 야간에는 조종사 시계 확보와 안전 등 사유로 인해 헬기를 투입하지 못했다.이에 도는 산불진화용 드론, 무인 진화 로봇 등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첨단 장비를 도입할 계획이다. 야간 시간 진화헬기 투입을 위한 국토교통부 지침의 개정 등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이와 함께, 산불 확산 속도를 좌우하는 풍속에 따른 대피기준 마련에도 나선다.이철우 도지사는 "현재의 진화헬기 수준으로는 대형산불을 감당할 수 없으니, 담수량이 큰 수송기를 도입해야 한다"며 "현재는 장비 부족 등으로 야간 진화가 불가능에 가깝다. 야간에도 산불 진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장비 도입,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철우 "'악마 산불' 복구 위해 특별법 제정 건의할 것"
"초대형 산불 피해복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겠다."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30일 오후 도청 브리핑룸에서 '산불 피해 후속조치 브리핑'을 통해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선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 도지사는 이날 "특별재난지역으로 5개 시·군이 지정됐으나 총 4만5천157㏊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 산불영향구역과 시설물 4천462개소 피해로 인해 복구에 애로점이 많다"며 "유례 없는 최악의 산불피해 복구를 위해 국회·정부의 특별법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경북도에 따르면 '사회재난'으로 분류되는 화재·산불 등으로 주택이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주거비 지원이 최대 3천600만원 수준이다. 반면 홍수 등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최소 6천600만원에서 1억2천만원까지의 지원이 가능하다. 이번 산불로 인해 도내에서 막대한 재산 피해와 수천명에 달하는 이재민이 발생했음에도, 현행법에 따라 자연재난과 비교했을 때 지원 자체가 1/3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현실을 고려하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 현행법에는 피해주민들에게 전소된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서 현금을 직접 지급하고 있다. 대부분 집을 짓기 보다는 피해 보상금을 물려주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소멸위기 지수가 높은 지역 특성상, 주택 복구 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엔 지방 소멸을 더욱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이 도지사는 "고령의 어르신 비중이 높은 피해 지역 특성을 고려하면, 낮은 지원금으로 피해 주민들이 집을 짓는 데 망설이고 있다. (주민들에게) 개별통장으로 돈을 넣어주게 돼 있으니, '울진 산불' 피해 당시 80세 이상 주민들은 집을 안 짓는 경우가 많았다"며 "특별법을 만들어 주택이 탄 곳은 주택으로 보상해주는 제도로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이 도지사는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제정되는 특별법에 산림 보존을 위한 특례조항 등을 만들고 지방에 있는 문화유산 관리 권한 등에 대한 조항도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그는 "특별법을 제정하면, 산림보존 특례조항 등을 만들어 산불 피해를 관광자원화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울진 산불 이후 피해복구 계획은 거창했으나 아무런 권한이 없어 이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별법을 만들고, 특례조항을 넣어야 한다. 지역 국회의원들에게도 이를 건의했다"고 강조했다.또 "산불이 봉정사·하회마을·병산서원 등 세계문화유산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인근 수목 제거 작업 등을 하려고 했으나 관리권이 산림청에 귀속돼 있어 긴급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여의치 않았다"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건의해서 수목 제거 등이 이뤄질 수 있었다.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지방의 산림보존과 문화유산 관리 권한 등을 포함해 상황발생 시, 지방정부가 이를 조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도 덧붙였다.
崔부총리 "재난·통상·민생, 필수 추경 10조원 추진"
정부가 영남권 대형 산불 피해를 수습할 재난·재해 대응,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집중한 10조원 규모 필수 추가경정경산안 추진을 공식화 했다. 추경 논의에 있어 정부는 그간 여야정이 참여하는 '국정협의회에서의 논의'를 전제로 한발 물러서 있었지만 이번 산불 참사를 계기로 속도를 내기로 한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정부는 시급한 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게 집행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내용 측면에서는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에 집중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먼저 최 부총리는 "산불로 약 4만8천㏊에 이르는 산림 피해와 75명의 사상자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해지역민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과 지원이 긴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대외적으로 미국 신정부의 관세 부과 등 통상리스크가 현실화하는 가운데 주력 산업의 생존이 위협받고 AI 등 첨단산업 주도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며 "내수 회복이 더딘 가운데 수출 둔화가 중첩되면서 서민·소상공인 취약부문의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기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넘어 신속한 추가 재정투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산불피해 극복, 민생의 절박함과 대외현안의 시급성을 감안하면 '필수 추경'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여야가 필수 추경 취지에 '동의'해 준다면 정부도 조속히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진행해 추경안을 편성·제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음 달 중으로 추경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했다.
尹 선고 대체 언제…'문형배·이미선 퇴임' 이전?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기간 심리를 기록하자 정치권 등에서는 각종 설화가 난무하고 있다. 내달 중 선고가 유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선고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이후로 선고가 밀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선고가 지연됨에 따라 여야 간 셈법은 더욱 복잡해지는 모습이다.◆尹 선고 4월 18일 이전? 이후?…說說說30일 기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지 107일이 지났다.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이후로는 34일째다. 변론종결 후 선고까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이 걸렸던 것과 비교하면 이미 두 배가 훌쩍 넘는 시간이 소요된 셈이다.헌재 평의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정치권에선 "재판관들이 5대3으로 나뉘어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는 얘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탄핵 인용'을 위해선 6명의 재판관이 동의를 해야 하나 보수 성향 재판관으로 분류되는 김복형·조한창·정형식 재판관이 탄핵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오는 4월 18일 퇴임을 앞두고 있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까지도 탄핵 선고를 내릴지 확신하기도 어렵다.두 재판관 퇴임 전까지 탄핵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경우의 수는 더욱 복잡해진다. 헌재법 제23조는 제1항에 따르면 재판부는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지난해 10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심리 정족수를 규정한 헌재법 제23조 1항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헌재가 받아들였고, 여권에서는 헌재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6명의 재판관으로도 선고를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반면 야권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압박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전까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 6대3 구도를 만들어 '탄핵 인용' 결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책이다. 두 재판관이 퇴임 후에는 대통령 몫으로 재판관 2명을 임명할 수 있어 야권에게는 불리한 요소로 꼽힌다.다만 '내각 줄탄핵' 엄포를 놓은 야권이 임기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 인선 시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을 발의할 수도 있다.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키고 법률안 재의 요구 행사를 막는다는 가정에서다. 이 경우 마은혁 후보자 임명 후 6대3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진다.◆尹 선고 장기화시, 탄핵 인용 쉽지 않아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이후로 장기화된다면 어느 경우라도 탄핵 인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우선 법조계에선 대통령 추천 몫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 재판관 2명이 임명될 경우 야당 추천 몫인 마은혁 재판관의 평의 참여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렇게 되면 헌재 재판관 지형은 한 권한대행 판결 결과만 놓고 봤을 때의 진보 대 보수 5대3에서 4대5로 역전되므로, 여권 일각에선 유리해진다는 기대가 일견 가능해진다. 탄핵 인용에 필요한 6명을 충족하기 어려운 셈인데, 한 권한대행 때 재판관 지형이 윤 대통령 선고 때도 그대로 유지될 경우에서다.헌재 재판부가 가중한 부담 탓에 선고 일정을 미룬 가운데 야당 몫인 마 후보자 임명만 관철되더라도 탄핵 인용은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이 경우 최소 심리 정족수인 7명은 채워지지만 진보 대 보수 재판관은 4대 3이 되므로 인용에 필요한 6명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다만 위 시나리오들은 모두 현실적 한계가 있다. 마 후보자 임명을 미뤘다 탄핵심판까지 갔던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만 임명한다는 건 상정하기 어려운 탓이다. 또 한 총리가 대통령 몫의 재판관 2명에 대한 지명권을 행사하더라도 야당 의원이 다수인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부결할 것이라는 관측도 가능하다.국민의힘 관계자는 "천운으로 대통령 추천 몫 신임 헌법판관들이 탄핵심판에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결과까지 예단할 수는 없다"면서 "탄핵정국이 장기화할 경우 발생할 국가적 비용은 결국 여당에게 부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2심 재판 무죄 판결을 두고 대화 전문 인공지능(AI) 'ChatGPT'도 "공직선거법의 실효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ChatGPT는 특히 "선의의 해명과 악의적 거짓말이 구분 안될 경우 누구나 그건 내 생각이었다. 정치적 표현이었다고 주장하면서 법망을 빠져나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또 대법원이 이 대표의 재판에 대해 "2심 판결이 명백히 법리오해가 있고 다시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파기자판'으로 유죄를 확정지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표현의 자유, 허위사실 면죄부 될수 있나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이 명백한 사실에 대한 언급이며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거짓이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에서는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정치적 발언의 성격과 맥락을 더 중시했다. 정치인의 발언은 일정 부분 '의견 표명'이나 '정치적 수사'일 수 있고, 다소 과장되거나 모호한 표명도 허위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풀이된다.이번 판결을 토대로 '정치적 수사나 의견 표명이라고 주장하며 선거에서 거짓말을 한다면 공직선거법이 무너지지 않나'라는 질문에 ChatGPT는 "이게 진짜 딜래마야. 이는 민주주의 두축인 '표현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 사이의 충돌이라는 헌법적 고민이 담긴 문제"라고 전했다.'표현의 자유가 허위사실의 면죄부가 돼도 괜찮나'는 질문에 ChatGPT는 "표현의 자유가 허위사실 유포까지 보호된다면 선량한 유권자는 속게 되고, 정치인은 책임지지 않고, 선거의 공정성과 사회의 신뢰는 무너질수 있다"고 지적했다.ChatGPT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기준을 보면, 의견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지만 사실을 왜곡한 고의적 허위 주장은 처벌이 가능하다. 이 대표의 경우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이 진짜 기억의 착오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유권자를 속이기 위해 한 말인지가 핵심"이라고 덧붙였다.ChatGPT는 표현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을 중시하는 대안으로 ▷정치인의 발언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세우는 법 개정 ▷사실과 의견을 구분할 수 있는 세부조항 필요 ▷허위성 판단을 전문기구에서 1차 판단 등을 제시했다.◆대법원 파기자판 가능하나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87조'에 따라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집적 사건을 재판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사실관계 판단은 1·2심 몫으로 보고 대부분은 파기환송을 택하지만, 대법원이 보기에도 2심의 무죄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된 법리 적용이고 다시 심리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파기자판으로 유죄를 확정지을 수 있다.파기자판이 가능한 사례는 ▷사실관계가 다퉈지지 않고, 법적 판단만 필요한 경우 ▷다시 심리할 필요가 없고, 바로 결론을 내려도 되는 상황 ▷신속한 재판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이 대표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자판 할수 있느냐'는 질문에 ChatGPT는 "2심 판결은 명백히 법리오해라고 보고, 다시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파기자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피고인이 자백하고,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었으며 법리만 잘못 적용된 경우, 대법원이 직접 유죄를 선고한 판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다만 사실관계가 조금이라도 다툼이 있다면 보통은 파기환송을 택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의견도 덧붙였다.한 법조인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사건에 대해 일반인들이 ChatGPT를 돌려서 판단을 구해보는 것은 이번 판결이 사법부의 신뢰가 문제되는 상황임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위원 전원 탄핵? 행정부 마비, 민란 일어날 것"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평일 오후 5~6시)-진행: 서수현 아나운서-대담: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서수현 아나운서(이하 서수현):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이달 30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고 했죠?▶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이하 최경철): 국무위원 전부를 탄핵하겠다고 했죠.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미 탄핵을 한번 당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을 하면서 다시 돌아왔지만 재탄핵을 비롯해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해보겠다고 시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마지막 결정이 임박했는데 그 결정이 민주당의 마음에 별로 들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이런 것을 자행한다면 민주당이 해체 수준으로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서수현: 불도 2시간 전에 진화가 됐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민주당은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 이것만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최경철: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비판을 많이 받았던 지점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민생과 유리된 정당,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난번 국회 때도 민주당은 공수처를 만들자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얼마나 국회를 시끄럽게 했습니까? 공수처 왜 만듭니까? 그 제도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민생은 내 팽겨 쳐 놓고 오직 '공수처 통과' 이 얘기만 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까지 도입을 합니다.▷서수현: 맨날 민생을 챙긴다 민생 생각 이렇게 말하잖아요.▶최경철: 위선이죠. 민생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죠.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가 민생하고 사실 직결됩니까? 그거 없다고 해서 민생이 도탄에 빠집니까? 그리고 지금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한다고 해서 산불이 꺼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항상 오직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 시키려고 빨리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시키려는 노력밖에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시켜 보겠다 이런 시도를 한다는 것인데 국민들이 이것을 납득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간다면 민주당이 비판했던 계몽령도 많은 사람들이 아 이것이 합리적인 것이구나 계몽령이 합리적인 것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사실 지난번 대선 때도 검사하다가 나온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리라고 예측했던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선이 됐다는 것은 민주당이 그만큼 민생하고 동떨어진 행보를 했기 때문에 검사 초보 정치인을 대통령으로 보냈던 겁니다.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자꾸 간다면 앞으로도 수권 정당이 될 일은 없다. 민주당이 앞으로 계속 내리막길을 걸을 것인데 정신을 차릴 것 같지 않아서 그게 참 걱정입니다.▷서수현: 탄핵 난사라고 하죠. 달걀 한 판을 넘어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이 정말 할 수 있다고 보세요?▶최경철: 국무위원 전원을 만약 탄핵 시킨다면 민란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행정부가 마비되는데.▷서수현: 그럼 할 수 없다?▶최경철: 그렇습니다. 그럼 당장 행안부 장관도 없어서 지금 재난 수습도 제대로 안 되는 판에 모두가 다 달아나고 탄핵 소추가 된다면 헌법재판소부터 아마 마비가 될 겁니다. 나라가 불능 상태로 빠지는 것이죠.▷서수현: 기사 찾아보면 우원식 국회의장 언급되는 기사들도 있습니다.▶최경철: 그것은 삼권분립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공화국이라 할 수 없습니다. 삼권 분립이 안 되는 국가를 세계 어느 나라가 저 나라는 민주공화국이라고 생각해서 우리나라하고 수교를 하고 교역을 하겠습니까? 당장 우리나라하고 교역을 끊고 수교를 끊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아마 북한이 침공하겠죠. 많은 나라로부터 고립되니까 그러한 무리수를 둔다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인데 이러한 무리수를 왜 두겠어요?결국 헌법재판관들을 압박하는 겁니다. 이번에 인용 안 하면 우리가 무슨 짓을 할지도 몰라 이렇게 겁박을 하는 겁니다. 겁박 그만둬야 됩니다. 민주 국가에서 헌법재판관들을 겁박하는 게 상식이 통하는 겁니까? 저는 이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수권 정당이 되고자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이다고 생각합니다.민주당이 탄핵을 29번에 걸쳐 난사를 하면서 검사 3명 같은 직업 공무원들도 탄핵을 합니다. 직업 공무원들을 탄핵을 시켜버리면 우리나라가 직업 공무원 제도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말 안 들으면, 직업 공무원들도 모두 날려버리고, 그렇다면 직업 공무원들이 민주당 눈치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직업 공무원들이 모두 정치적 중립이 무너져서 민주당한테만 눈치 보고, 아니면 민주당이 겁이 나니까 민주당한테 줄 서고 이러면은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권리를 위해서 복무하겠습니까? 모든 공무원들이 주민등록 등본 때려가면 아마 없을 겁니다. 어디 가겠습니까? 민주당 집회 갔을 겁니다. 동사무소 공무원들이요. 그러면 직업 공무원들이 무너지는 거죠. 정파적 이익에 휩쓸리는 공무원들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나라가 망하는 것이죠.▷서수현: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인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 2심에서 무죄를 받아서일까요? 당대표 이후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아 놓고 오늘은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유족분들도 이 사실을 모르지 않죠. 유족분들이 항의를 했는데 유족분들에게 항의를 받는 모습 저희가 사진으로 준비했습니다.▶홍석준: 지금까지 민주당 관계자들이 사실은 천안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음모론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 왔습니다. 천안함은 2010년 3월 26일 날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해서 침수가 되면서 완전히 완파가 되었죠. 그래서 총 46명의 꽃다운 우리 대한민국의 군인들이 사망한 정말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굉장히 비극적인 사고 중 하나인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인 음모론을 제기하면서 북한의 소행이 아니다라고 망발을 퍼부은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특히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천안함 재조사도 이야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 때는 이래경 씨를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하기도 했는데, 그 이래경 씨야말로 음모설을 가장 강력하게 퍼뜨리면서 천안함 폭침설이라든지(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또 최원일 함장이 자기 부하들을 본인의 작전 실패로 수장시켰다 이런 막말을 계속해서 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명시적인 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서수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발언도 관심 모았거든요. 북한 도발에 맞서 서해 바다를 수호한 영웅들을 기억한다. 그런데 유족들을 위로해야 할 자리에서 사과는 안 하고 이런 발언을 한 저는 추모 의도가 무언지요?▶최경철: 지금 조기 대선에서 빨리 내가 대통령 되고 싶은데 그러려면 중도표를 좀 잡아야 되니까.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되고 난 뒤에 이러한 행사에 가본 적도 없고 그리고 과거 성남시장 시절에는 이것이 천안함이 잠수함하고 부딪혀 가지고 사고가 났다 이런 연구 논문을 자신의 SNS에 공유했다가 비난을 받기도 했죠.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기념하고 추념하고 이런 행보를 보인 적이 없습니다.오늘 사실 천안함 피격 사건이라고 얘기했지만 과거에는 그냥 천안함 사건이라고 했어요.우리 사실 천안함 폭침 사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6·25를 6·25 남침이라고 하지 그냥 단순히 6·25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이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자유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천안함 폭침이라고 하고 6.25 남침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민주당 분들은 자꾸 이런 적극적인 표현에 인색하세요. 그것은 무슨 의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홍석준: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뭐랬습니까? 김일성, 김정일을 마치 한반도 평화적 노력을 한 것처럼 '선대의 평화적 노력' 이런 막말도 굉장히 좀 많이 했죠. 그런데 이런 행태가 보면 단지 한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죠.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좌파 비극이기도 한데, 자꾸 북한에 대해서는 계속 어떤 굴종적인 자세를 갖고 있는 게 DNA인 것 같아요.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문재인 정부 때 우리나라로 귀순했던 그 어북을 강제 북송 시킨 거라든지 또 당시 해수부 공무원이 바다를 헤매다가 북한에서 사살을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밝히지 않고 '자진 월북했을 가능성'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해서 당시 어떤 유가족, 국민들을 속였죠. 또 우리 대한민국의 혈세로 만든 판문점 부근의 남북교류센터가 폭발을 해도 한마디도 이야기 못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 '삶은 소대가리'라는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어도 항의 한마디도 못했던 게 문재인 정부이자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민주당은 북한과 더 나아가서는 중국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굴종하는 DNA가 있다. 그런 자세가 이런 천안함 유족, 음모론에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죠.▷서수현: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재난 예비비 한번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경북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산불 진화 작업이 2시간 전에 다행히 다 완료는 됐는데 지금 크게 삭감된 예비비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견이 굉장히 달라요.▶최경철: 지난번 윤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 심리 변론 때 한덕수 총리가 증인으로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공무원 이렇게 평생 오래 했는데 작년처럼 민주당이 예산을 그렇게 싹뚝 잘라버린 것은 처음이었다.▷서수현: 왜 그런 걸까요?▶최경철: 그것은 윤석열 정부를 혼내려고 그러는 거죠. 윤석열 정부 예산 자르고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 탄핵시키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검찰청 공무원들도 탄핵시키고 막 이렇게 해서 국정을 사실상 마비시켜서 윤석열 정부가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도 4조8천억이 되는 정부 예비비 가운데 절반을 싹뚝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물론 뭐 아주 나쁜 예산 같으면은 좀 잘라도 됩니다. 근데 요즘은 재난이 자꾸만 늘어나지 않습니까? 과거 같으면 산불이 저렇게 심하게 번지지 않았는데 지금은 봄만 되면 굉장히 건조한 날씨가 오고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붑니다. 요즘은 3월에도 거의 여름 같이 기온이 올라버리니까 기후 변화가 심해지면서 재난 규모가 커지는 거죠.예산은 우리 홍 의원님이 훨씬 많이 압니다마는 예비비도 꼭지가 달린 예비비가 많습니다. '이건 여기에 써라. 이건 여기 안 쓰면 안 된다' '고교 무상교육에 써라' 그렇게 예비비라도 다 꼬리표가 달려 있습니다.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반을 깎아버리면 쓸 수 있는 돈이 사실 별로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난이 났을 때 지금 정부 여당이 지금 쓸 돈이 별로 없다.▷서수현: 예산 잘하시는 홍 의원님. 지금 추경 편성에 소극적이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홍석준: 민주당이 추경 예산 편성에 지금 소극적인 이유는 결국은 작년에 본인들이 헌정 사상 최초로 야당 단독으로 삭감한 수정 예산, 특히 예비비를 삭감한 이런 잘못을 드러내지 않고 덮으려고 하는 거죠. 지금 영남 지역에 사상 최악의 화재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주변에 확인을 해 보니까 돌아가시지 않더라도 마을의 어른들이 연기를 마셔서 계속해서 기침이 일어나고 또 기침을 하면 검은 가래가 있고 하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그리고 졸지에 삶의 터전을 모두 날린 이재민들도 수없이 많기 때문에 속히 빨리 재해 예비비를 지출을 해야 되는데, 작년 정부가 편성한 것이 이제 4조8천억인데 2조4천억 싹뚝 자르고 그중에서도 재해 예비비가 이제 2조6천억에서 1조6천억으로 잘랐습니다. 그런데 1조6천억 중에서도 목적성이 예를 들면 무상 급식 등이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4천억 정도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이 또 어떤 거짓말을 하냐면 예비비, 재해 복구로 쓸 수 있는 돈 말고 또 부처에 있는 재해 대책비가 있다. 그 부처 대책비가 한 9천억 정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각 부처의 또 그 재해대책비는 각 부처별로 또 예산이 또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별 재난 대책비가 9천억 있으니까 돈이 많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국민을 우롱하고 속이는 것이다. 지금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은 한 3천억~4천억에 불과한 상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된다.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현장에 가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완전히 본인이 마치 대통령이 된 것처럼 정부 돈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아니 야당 대표가 '정부 최대한 어떤 돕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정부 돈 많습니다' 마치 지금 대통령이 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리고 또 거짓말을 해요. 민주당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해 주면 우리가 추경에 협조하겠다' 이런 또 연계 고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천벌을 받을 짓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심지어 지금 좌파 커뮤니티에는 어떤 것까지 하냐면은 '국민들에게 기부도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쪽 지역은 내란을 동조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기부도 하지 마라 이런 어떤 좌파 커뮤니티도 있다고 합니다.▶최경철: 이재명 대표께서 산불 현장에 가셔서 많은 이재민들을 만나보셨을 거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는 명확합니다. 모든 정쟁을 중단하고 우리는 재난이 극복될 때까지 우리는 이것만 집중할 것이다. 만약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국회가 당장 편성할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내 손이 필요하다고 같으면 내가 여기서부터 상주하겠다 이런 것이 결심이 서는 것이 의회의 지도자이지 않습니까? 행정부 지도자뿐만 아니라 의회의 지도자도 선출 권력이기 때문에 국민이 부르면 가야 하는 것이 역할이고 의무입니다.※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단새 정 들었네" "돌아갈 곳 없어" 희비 엇갈린 대피소
경북 북동부권을 삼켰던 '괴물 산불'이 가까스로 진압됐지만 주민들이 몸을 피한 대피소의 표정은 엇갈리고 있다. 기세등등한 화마를 피해 몸을 피했던 대다수 주민들은 잃었던 미소를 되찾고 각자의 삶터로 앞다퉈 돌아가고 있다. 그러나 거친 불길에 터전을 잃은 주민들은 비어가는 대피소를 지키며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좌절하고 있었다.◆간신히 되찾은 미소…"그단새 정들었네"지난 28일 의성군 의성고등학교 체육관. 의성군의 산불 진화율이 95%를 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대피소 곳곳은 짐을 싸는 주민들로 분주했다. 작은 배낭은 옷가지로 터질 듯 부풀었고, 물통 등 작은 짐들은 비닐봉투와 종이가방 등에 차곡차곡 집어넣었다.주민들은 함께 돌아갈 일행을 정한 뒤 귀가 인원을 직원에게 알려주고 대기 의자에 앉아 차량을 가져올 자녀나 지인을 기다렸다.전날까지 80명이 머물렀던 이곳에는 이날 오전에만 40명이 집으로 떠났다.옥산면에 사는 김경란(88) 씨가 의료 지원을 나온 직원에게 "그동안 고마웠어요"라며 인사를 건넸다. 김 씨가 이곳에서 지낸 지는 이날로 닷새째다.김 씨는 "대피소로 처음 오던 날 산에서 불길이 치솟고 헬기 6대가 날아다니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면서 "불이 다 꺼지고 집에 간다니 참 기쁜데, 며칠 새 정이 들었는지 아쉽다"고 웃었다.옥산면 주민 홍정숙(80) 씨는 "대피소로 온 후에 집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큰 피해는 없더라"며 "바람이 불어서 불이 다시 날까봐 걱정되긴 하지만 그래도 집에 간다니 좋다"고 했다.의성고등학교에서 사흘째 급식 봉사를 한 성민원 군포제일교회 관계자는 "주민들이 건강하게 귀가하는 모습을 보니 감사한 마음이 들고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돌아갈 삶터엔 잿더미만…"마음 무거워요"잔불 진화까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지만 일부 주민들은 아직 대피소를 떠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 집이 완전히 불에 타 돌아갈 곳이 남지 않았거나 살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된 이들이다.지난 26일 살던 집과 가게가 모두 소실되는 피해를 입은 김모(77) 씨는 "불길이 보이긴 했는데 소방차도 보였고, 길가에 집이 있어서 걱정을 하지 않았다. 몸만 빠져 나왔는데 모두 타버릴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다"고 했다.김 씨는 상실감과 미래에 대한 무거운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는 "나이도 많은데 자식에게 기댈 수도 없고 돌아갈 곳도 없다. 앞으로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할지 걱정"이라고 한숨을 쉬었다.산불이 다시 살아날 것을 걱정하는 주민들도 대피소에 머물고 있다.단촌면에 사는 김봉순(70) 씨는 "집이 마을 안에서도 좀 떨어져 있는데다 산과 가까워 불이 옮겨 붙기 쉬운 환경이다. 바람이 불면 다시 불이 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불안하다"며 "일시 대피소에서 하루 더 버텨볼 요량"이라고 말했다.◆대피소에 남은 이재민…"박탈감 커"30일 경북 청송군 청송국민체육센터에 마련된 이재민 대피소. 이곳 이재민은 매일 늘어나는 추세다. 27일 133명이었던 이재민은 주불이 진화된 28일 215명으로 급증했고 이날 243명이 됐다. 주불이 잡힌 뒤 급하게 설치됐던 초등학교나 경로당 등 임시 대피소 상당수가 철수한 가운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주민들이 센터로 몰려서다.이곳 분위기는 하루가 무섭게 산불이 확산하던 대피소 설치 초기보다도 무거웠다. 상대적으로 피해가 경미한 주민들이 삶터로 돌아가면서 대피소에는 갈 곳을 완전히 잃은 이들만 남았기 때문이다.청송 파천면 덕천3리에 사는 김영숙(80) 씨는 마을에 있는 집 27채 중 20채가 타버렸다고 했다. 산불 확산 당시 불길이 번질 시간도 없이 워낙 빠른 속도로 지나가면서 처참할 정도로 타버린 곳이 있는가 하면, 전소된 곳 옆집은 멀쩡한 경우도 있다고 했다.한 마을 안에서도 주민들의 피해 정도가 엇갈린 탓에 아직까지 대피소에 남은 이재민들의 박탈감은 더하다.김 씨는 "오늘도 아침 일찍부터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몇 명이나 봤다. 최소한 밭이 남아 있거나 집에 기르던 동물이 있는 사람들은 동네 경로당에라도 가겠다며 나갔는데 나는 이미 살던 곳이 다 타서 갈 곳이 없다는 게 너무 힘들고 막막하다"고 말했다.
30일 오후 의성군 거점 대피소인 의성체육관은 여유로운 모습이었다. 일부 지역에서 부분 재발화가 일어나긴 했지만, 주불 진화 전까지 감돌았던 긴장감은 사라진 뒤였다.일시 대피소에 남은 주민들도 대부분 짐을 쌌다. 의성군에 따르면 이 곳에 남은 주민은 30일 오전 기준 50명이 전부다. 산불의 기세가 최고조였던 지난 26일에는 이 곳에 333명이 머물기도 했다.남은 이들은 대부분 집이 완전히 불에 타 돌아갈 곳이 없거나 살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된 이들이다.지난 25일 단촌면 하화리에서 급하게 몸을 피한 김왜선(77) 씨 역시 대피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불길이 단촌면 일대를 집어 삼키던 지난 26일, 김 씨는 가게와 집을 고스란히 잃었다. 집이 있던 자리에 남은 건 기둥과 잔해, 잿더미 뿐이다."불길이 보이긴 했는데 길가에 가게 있는데다 주변에 소방차도 4대나 있었고, 소화전도 가까이 있어서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모두 타버릴 줄은 상상도 못했죠."불이 난 집터는 50년 넘게 살았던 터전이었다. 시조부모를 모시고 4대가 함께 지내며 억척스럽게 살았다. 세 아이 학비를 마련하려 집 앞에 가게를 지어 동네슈퍼를 했고, 농번기에는 논밭으로 점심 배달도 했다.김 씨는 "매일 오전 4시에 일어나 100~150인분을 밥을 지어 날랐어요. 새참으로 빵과 우유를 300개씩 팔았죠. 벼농사도 따로 짓고 참 열심히 살았어요."자녀들이 장성한 후에는 '베풀며 살자'는 마음으로 봉사 활동도 열심이었다. 오랫동안 봉사단체 회장을 지냈고, 복지시설에서 정기적으로 청소나 무료 급식 봉사도 해왔다.하지만 모든 것을 잃은 그는 삶 자체를 허탈하게 느끼고 있었다. "잠 잘 수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참 부러워요. 자식들은 함께 서울로 가자는 데, 막상 내 집이 불타고 없어지니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봐 따라가기 싫어요."무엇보다 김 씨의 마음을 가장 무겁고 아프게 하는 건 그동안 모아둔 삶의 흔적이 모두 사라졌다는 점이다.자녀들이 어린 시절부터 틈틈이 찍은 사진과 가족 여행 사진들, 서예에 능통했던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남긴 작품과 생전 모습들, 시댁 어른들의 얼굴 등 옛 기억을 되살려줄 모든 것들이 한 줌 재로 사라진 탓이다."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시간을 기억할 수 있는 사진과 물건들이 모두 사라졌다는 게 너무 원통해요." 먼 곳을 바라보는 김 씨의 눈에 가득 눈물이 고였다.
'악마 산불' 실화 50대 입건 "나뭇가지 안 꺾여서 태우려다"
경북 북동부권 5개 시·군을 덮친 '악마 산불'을 낸 50대 성묘객에 대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선다.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30일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A(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24분쯤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에 있는 조부모 묘소를 정리하던 중 일대에 불이 나게 난 혐의를 받는다. 삽시간에 확산된 이 불로 인해, 영덕에서만 9명이 숨지는 등 총 26명이 사망하고 주택 3천300여채가 소실되는 등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북경찰청 과학수사계는 전날 산불이 최초 발화한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을 찾아 현장 보존 조치를 진행했다. 또 다음주 중 국립과학산림연구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 등과 합동 감식을 진행할 계획이다.의성군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8일 오후 늦게 이번 산불과 관련된 자료를 이첩했다. 앞서, 의성군은 산불 발화 이후 A씨의 신원은 확보했으나 진화 작업 이후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최초 발화 당시 A씨의 딸은 119 상황실에 "불이 나서 산소가 타고 있다. 아빠랑 왔다"고 신고했다. 현장에는 A씨와 부인, 딸 등이 함께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A씨의 딸은 당시 현장에 출동한 안평파출소장에게 "(봉분에 있는) 나무를 꺾다가 안 돼 라이터로 태우려다 바람에 불씨가 나서 산불이 났다"고 진술했다. 현재,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의성군 안평면 괴산리에서 산불이 최초로 발생한 지난 22일 인접한 안계면 용기리와 금성면 청로리에서도 각각 오후 2시36분과 오후 1시57분에 산불이 발생했다. 금성면 산불의 경우에는 당일에 진화가 완료됐으나, 안계면 산불은 강풍을 타고 번지면서 한 때 세계문화유산인 '하회마을'과 '병산서원' 등을 위협하기도 했다. 두 산불의 경우에는 안평면에서 발생한 별개 산불로 전해지고 있어, 향후 정확한 산불 발화 원인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전망이다. 다만, 산불 발화 원인 등에 대한 조사는 경찰이 아닌 산림청 소관이다.경찰 관계자는 "(안평면 산불과 관련해) 압수수색이나 현장 보존 등을 진행하는 등 기초 사실 조사를 마친 뒤 A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초속 최대 27m의 강한 바람을 타고 경북 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 등 북동부권 5개 시·군을 덮친 '대형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경상북도가 피해주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산불 진화를 위한 대응 체계 시스템 등도 새로 손보기로 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8일 산불현장지휘본부가 마련된 의성군청 임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불 피해가 난 5개 시·군 주민 27만 명에 긴급재난지원금 1인당 30만원을 지급할 것"이라며 "오는 31일 경북도의회 임시회를 열고, 바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 도지사는 이번 산불이 급격히 확산한 이유에 대해서 강풍을 꼽았다. 이 도지사는 "강풍으로 의성에서 영덕까지 4시간 이내에 산불이 급격히 확산됐다. 대비할 수 없을 정도의 산불이었다"면서 "영덕에선 바다에 정박 중이던 배도 12척이나 탔다. 산불 불씨가 강풍을 타고 비화해 배가 탔을 정도로 강한 산불이었다"고 했다.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데, 부족한 부분이 많았던 점을 반성한다"면서 "이재민 주거 대책 마련 등 지원과 함께 산업 시설 복원 등을 위한 꼼꼼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경북도와 산림당국 등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인해 도내에서 주택 전소 등 2천500여채가 넘는 건축물 피해가 발생했다. 또 공장이나 농지·임야 등도 소실됐다. 현재도 주민 6천여명이 대피한 상태다. 이 도지사는 "피해를 입은 산업분야 복구를 위해선 저리 장기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를 많이 만들어 준비하겠다. 꼼꼼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따.또 이재민 피해 대책에 대해선 "이재민들의 임시주택을 마련하는 데만 한달 이상 시간 걸린다. 피해 주민 대부분이 농사를 짓는 분들이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 인근에 임시주택을 마련하고 향후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울진산불 당시를 보면, 피해 주민에게 개별적으로 성금 등을 지원하다 보니 집을 안 지으려고 하더라. 경북은 소멸 위기가 심각한 데, 집을 짓지 않는다면 더욱 더 소멸이 심각해질 것"이라면서 "개별 지원이 아닌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산불 피해 지역은 마을 전체를 새롭게 꾸며서 산불 피해를 복구했다는 점을 강조한 관광·문화 자원으로도 활용하겠다"고 했다.울진 산불과 이번 북동부권 산불 등 이어지는 대형 산불 진화를 위한 진화 시스템 개선 등의 필요성도 건의 했다. 이 도지사는 "이상 기후로 인한 대형 산불이 잦아지면서, 이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면서 "현재의 헬기 수준으로는 안되니 담수량이 큰 수송기를 도입해야 한다. 또 현재는 장비 부족 등으로 야간 진화가 불가능한데, 야간에도 산불 진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장비도입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이 도지사는 "이번 산불 피해는 경북도의 노력만으로는 복구가 쉽지 않다. 중앙정부의 관심과 전 국민적 성원과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산불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대해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을 반성한다. 도 차원에서 확실한 산불 방지 대책을 마련해 전국 확산의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끝으로 그는 "자원봉사자, 성금 기부, 물품 지원 등이 많이 쏟아지고 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 공동체가 살아 있음을 느낀다"면서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고, 많이 도와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찰스 英 국왕, 산불 화재 위로 메시지…여왕 안동 방문 언급
영국 찰스 국왕이 경북 등 한국 내 초대형 산불 사상자에 대한 애도와 위로 메시지를 보냈다.30일 주한 영국대사관에 따르면 찰스 국왕은 한국에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 "아내와 저는 한국 남동부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산불 소식을 듣고 매우 충격을 받았다"며 "비극적으로 목숨을 잃은 분들의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를 보낸다. 집을 잃은 모든 분들을 위해서도 특별한 기도를 드린다"고 밝혔다.찰스 국왕은 메시지에서 "1999년 제 모친이 국빈 방문했을 때 이 지역분들이 보여주신 따뜻한 환대를 기억하고 있다"며 "파괴적인 이번 화재의 규모, 막대한 피해를 입은 분들의 가슴 아픈 고통, 그리고 이 화재가 한국의 귀중한 문화유산에 끼친 끔찍한 영향을 그저 상상해 볼 뿐"이라고 말했다.이어 "피해를 막기 위한 작업이 계속되는 동안, 어렵고 위험한 상황에서 지원과 도움을 제공한 용감한 응급 구조대원들과 지역 사회에 대해 생각한다"며 노고를 치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무력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철강·알루미늄·자동차 관세에다 상호관세까지 대미 수출품에 부과하면 자유무역화를 위해 무관세로 맺은 FTA 취지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외교·군사·안보 등의 이유로 관세 보복에 나서기 어렵다 보니 반쪽짜리 FTA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깊어진다.30일 외신과 통상당국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4월 2일 상호관세 부과 계획을 재확인하며, 그 대상을 '모든 국가'로 예외를 두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대미 수출 흑자를 내는 한국 등 FTA 체결국도 관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 규모는 2018년 138억달러에서 2019년 1월 1일 한미 FTA 개정의정서 발효 직후인 2019년 114억달러로 전년 대비 17.4% 줄어든 것을 제외하면 2020년 166억달러, 2021년 227억달러, 2022년 280억달러, 2023년 444억달러, 2024년 557억달러로 5년 연속 증가했다.한국 통상 당국은 대미 수출이 증가한 이유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혜택을 받기 위해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생산공장을 증설하면서 기계·설비 반입이 늘어나는 등 투자 유발형 요인이 대부분이라고 보고 있다.문제는 이 같은 상황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관세에 이어 상호관세(예상 25%)까지 추가로 부과할 경우 한국은 FTA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다. 미국의 고관세 정책으로 한국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경우 자유로운 무역 환경을 만들기 위해 무관세로 맺었던 FTA가 더 이상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캐나다나 유럽연합(EU)처럼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 정책도 펼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이 추가 보복에 나서거나,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해 국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단순히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외교·군사·안보 등 측면에서 고려할 부분도 상당하다.미국의 상호 관세 등 조치를 면밀히 분석해 미국이 짜는 새로운 미국 질서의 판에서 불리하지 않은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서정민 무역안보관리원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판을 짜는 상황에서 양자 협상을 통해 국내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에게 보다 유리하게 판이 짜일 수 있도록 면밀한 분석과 정교한 대응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을 관철하고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재탄핵, 국무위원 총탄핵 등 '초강수' 대응책을 시사하고 나섰다.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의 마지막 퍼즐인 마 후보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해 '줄탄핵 역풍'이나 '국정 컨트롤타워 무력화'라는 우려도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높게 일고 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한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4월 1일까지 임명하라"며 "(미임명 시)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직무 복귀 후 충분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고의적으로 마 후보자 임명을 지연시키고 있어 국회 차원의 권한을 적극 행사하겠다는 입장이다.정치권에선 마 후보자 임명 문제가 걸린 한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쌍 탄핵' 추진도 불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당내에선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지난 28일엔 권한대행직을 승계하는 다른 국무위원들마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이들을 연쇄 탄핵하자는 강경 주장이 초선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상황이다.민주당 내 탄핵 주장이 강해지는 배경에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이 내달 18일 퇴임하기 전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야 한다는 초조함이 지지층을 중심으로 강해지고 있고, 마 후보자가 임명돼야 인용 결정에 유리하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당내에서는 다음 달 18일 전까지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임기 만료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도 발의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이 국무위원 총탄핵을 실제 추진할 경우 현재 대통령 부재 속 국정 운영을 맡고 있는 국무회의마저 무력화되면서 행정부 마비에 대한 책임이 불가피하다. 9연속 탄핵 기각인 상황에서 여론 역풍에 직면할 가능성도 크다.민주당도 이 같은 우려를 의식한 듯 한 권한대행 등 탄핵 추진을 구체적으로 못 박지 않고 모든 권한 행사라고 해석의 여지를 남겨뒀다.특히 경북 지역을 강타한 초대형 산불 피해가 겨우 진화되면서 정부가 한창 복구에 나서야 하는 상황인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비판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한 권한대행 재탄핵이나 총탄핵 추진으로 국무회의마저 무력화되면 피해 복구 총괄을 맡게 될 정부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다.게다가 국회 산불재난대응특위도 여야 제각각 운영 중이고 재난 관련 추경 문제로도 양측 이견인 가운데 또다시 탄핵 추진으로 정쟁이 심화하면 소통이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재난 추경 합의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산불 피해 복구도 더뎌질 것으로 전망된다.야권 핵심 관계자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복귀한 후 충분한 시간이 흘렀고,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음에도 따르지 않는 것은 탄핵의 명분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도 "총탄핵 문제는 별도의 사안이다. 당내에서 여러 의견이 자유롭게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달성군은 지난 28일 민선 8기 교육분야 핵심 공약인 '달서중·고등학교 세천 이전 사업'의 첫 삽을 뜨는 기공식을 열고, 이 지역 10년 숙원사업을 풀게 됐다고 30일 밝혔다.달성군 다사읍 세천리 학교 이전 예정지에서 열린 이날 기공식에는 지역 학부모, 교육관계자를 비롯한 400여 명이 참석해 새 학교 탄생을 축하했다.특히 이번 기공식은 다사읍 주민들의 10년 숙원이었던 만큼, 서재·세천 지역의 유·초·중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대거 참석해 새 학교 개교에 대한 지역사회의 기대와 관심을 보였다.달서중·고교는 오는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며, 총 부지면적 2만3천537㎡, 연면적 1만2천188㎡ 규모로 조성된다. 중학교 9학급, 고등학교 18학급 총 27학급 규모의 학교 시설 외에도, 다목적 강당, 스터디카페 등 학교복합시설이 마련될 예정이다.학교는 올해 상반기 부지 정비 및 기반공사를 마무리하고, 2026년 상반기 골조공사를 완료한 후 오는 2027년 3월 세천에서 개교할 계획이다. 금호강과 궁산 인근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최신 교육시설이 어우러져, 학생들의 학습 환경 향상과 정서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세천 지역은 2013년 성서5차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기존 주거단지에 공동주택 4천600가구의 민간 택지지구가 배후단지로 추가 조성되면서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했으며, 그에 비해 중학교 등 교육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학교 신설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이에 달성군은 교육당국과 협의를 거쳐, 신규 학교 설립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 학교를 이전·재배치하는 방안을 도출했다. 이는 지역 내 학령인구 불균형 문제 해소와 교육환경 개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해법으로 평가받고 있다.최재훈 달성군수는 "다사읍의 인구는 9만명으로, 특히 세천지역은 대규모 주거단지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인프라가 부족해 주민들의 불편이 컸다"며 "세천지역의 교육 여건 향상과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 지역 내 학교 이전이라는 새로운 발걸음을 딛는 첫 사업인 만큼 2027년 3월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후적지인 하빈면에는 주민들이 원하는 공공시설을 개발해 지역 내 균형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범어 지명 따 '물고기 역사'…서한, 엑스코선 설계평가 두각
대구 도시철도 4호선(엑스코선)을 둘러싼 설계 경쟁이 단순 시공을 넘어 도시철도 디자인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1공구 시공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한 서한 컨소시엄은 구조적 안정성과 공간 활용, 예술적 경관 설계로 두각을 나타냈다.대구시는 엑스코선 1공구 건설공사 설계평가 결과 의결서를 28일 공개했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구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지난 25일 1공구 입찰에 참여한 HS화성, 서한, 진흥기업 컨소시엄 3곳이 제출한 설계안을 두고 최종 평가를 내렸다. 대구시는 3일 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평가 결과 기본설계에 관한 종합점수는 서한 컨소시엄 88.68, HS화성 컨소시엄 81.68, 진흥기업 컨소시엄 74.68순으로 나타났다. 우선시공분에 관한 실시설계 평가는 서한 컨소시엄과 HS화성 컨소시엄이 93.75점으로 동률을 이뤘다. 진흥기업 컨소시엄은 93.25점이었다.평가는 ▷철도 및 궤도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교통 ▷건축 ▷기계(소방 포함) 등 7개 분야로 이뤄졌다. 이 가운데 서한은 토목구조, 건축 분야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심의위원들은 서한의 설계가 환승 동선을 단축하고 수목 훼손을 최소화했다며 대합실을 확대해 여객 공간을 키운 점이 돋보인다고 짚었다.앞서 대구시는 입찰에 참여한 각 업체에게 ▷환승역 3곳의 구조 슬림화 ▷동대구역 고가교 보강 공사 ▷동대구역 중앙 녹지공간(히말라야 시다) 훼손 최소화라는 3가지 설계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디자인에 대한 창의적인 예술성도 언급됐다. 주요 교차부에 아치교 3개를 조성해 도시 경관을 극대화했다는 것이다. 심의위원들은 "도시 경관과 어울리는 디자인과 정거장별 스토리텔링이 반영됐다"며 "상징성이 돋보이는 정거장 계획"이라고 평가했다.1공구에는 ▷수성구민운동장역 ▷범어역 ▷벤처밸리네거리역(구 MBC네거리) ▷동대구역 등 총 4개의 정거장이 포함됐다. 모두 도심 경관에 큰 영향을 끼치는 핵심 위치에 자리하고 있으며, 벤처밸리네거리역을 제외한 나머지 세 곳은 환승이 가능한 정거장이다. 서한은 각 역사마다 다이나믹링 등 상징적인 조형물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설계점수를 받아든 대구교통공사는 심의위원들이 평가한 설계점수(70%)에 가격점수(30%)를 합산해 최종적인 실시설계적격자를 다음 달 초쯤 선정할 계획이다. 설계 점수 비중이 70%에 달해 사실상 최종 결정이 이뤄졌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기업 10곳 중 6곳 "상여 통상임금 포함, 경영 부담"
대기업 A사 인사팀은 최근 노동조합 측과 퇴직금 관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통상임금 기준이 바뀌면서 노조가 퇴직금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A사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중국 기업과 경쟁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임금 관련 소송 준비에 대규모 소송단을 꾸려야 하는 처지"라고 하소연했다.중소제조업체 B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매년 명절마다 지급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는 지침에 현금이 아닌 선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B사 관계자는 "제조업은 정기 상여가 많은 업종"이라며 "갑작스러운 임금 상승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했다.국내 기업 10곳 중 6곳 이상은 통상임금으로 위기를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조건부 상여금이 있는 기업 170여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통상임금 판결 100일, 기업 영향 및 대응 긴급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63.5%는 '통상임금 충격이 상당한 부담이 되거나 심각한 경영위기를 맞고 있다'고 밝혔다.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후 임금 상승률이 어떻게 되냐를 묻는 질문에 대기업 55.3%는 '5% 이상 임금상승'이 예상된다고 답했다. 반면 중소기업은 25.0%가 '5% 이상 임금상승'을 예상했고 43.4%는 '2.5% 이내 임금상승'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늘어난 인건비 부담에 기업들은 임금인상을 최소화하고 정기상여금을 대체하고 신규인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을 계획중이다.실제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 기업의 32.7%가 '임금인상 최소화'라고 답했다. 이어 '정기상여금 축소 또는 대체'(24.5%), '시간외 근로시간 줄일 것'(23.9%), '신규인력 줄이는 등 인건비 증가 최소화'(18.9%),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성과급 확대'(17.0%) 등이 뒤를 이었다.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한 기업도 21.4%로 집계됐다.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글로벌 지형이 바뀌면서 고강도의 혁신이 필요한 상황에 중소기업 대표들은 통상임금 컨설팅까지 받고 있는 형국"이라며 "근로조건 결정은 노사합의라는 기본 원칙에 근거해 법·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응급맹장수술 등 1천여개의 수술, 처치, 마취 수가(의료서비스 대가)를 집중 인상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7일 2025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5년) 올해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정부는 우선 2차 건보종합계획 2차년도인 올해 상반기까지 소아·응급 등 난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은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1천여 개의 수술·처치·마취 수가를 집중적으로 인상한다. 예컨대 외이재건술, 악성골종양 수술 등 소아 고난도 수술 가산을 늘리고 광범위자궁경부절제술 수가를 신설한다. 정부는 저수가 구조를 퇴출하고 건강보험 수가 불균형 개선을 위해 2027년까지 2천여 개 이상의 수가 인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과 지역 종합병원 등에 교원 인건비 260억원, 시설·장비 815억원을 지원하고 총 1천200억원의 저리 융자도 제공해 역량을 강화한다. 또 24시간 응급복부수술이 가능한 역량을 갖춘 지역병원(상급종합병원 제외)에 응급복부수술 수가를 가산하는 시범사업 추진 계획도 논의됐다. 이들 병원이 충수절제술(맹장수술), 장폐색증수술 등 62개의 응급복부수술을 시행하면 수술과 관련 마취료 수가를 100% 가산하고, 현재 운영 중인 비상진료체계 종료 시까지 100%를 추가 가산한다. 수가가 종전의 3배가 되는 것이다. 환자 부담은 비상진료 종료 시까지는 추가되지 않으며, 종료 후엔 수술·마취료 수가 100%에 대해 법정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또 응급수술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은 기관별 최대 3억원의 지역지원금도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참여기관 공모 등을 거쳐 오는 6∼7월쯤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병원들의 응급수술 역량을 강화하고 제반 인프라를 갖추도록 지원해 지역 내 응급수술 공백을 해소할 것"이라며 아울러 "건강보험종합계획 2차년도 시행계획을 통해 필수의료 강화와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구축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건정심에선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이 어려운 환자에게 침습적 지혈기구를 사용한 행위를 필수급여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재는 선별급여여서 본인부담률 50% 또는 80%가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본인부담률이 20%(산정 특례 대상자는 5%)로 낮아진다.
대구공고 100주년 기념식 "새로운 100년 도약의 원년"
대구 지역 대표 특성화고인 대구공업고등학교(이하 대구공고)가 오는 4월 1일 개교 100주년을 맞이한다.대구공고는 다음 달 1일 대구공고 옥저관에서 '개교 10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는 재학생, 학부모, 졸업생 등 2천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어 교문 옆 옥저공원에서 개교 100주년 기념비 제막 및 기념식수 등이 진행된다.대구공고는 일제강점기인 1925년 4월 1일 '대구공립공업보습학교'로 개교한 이래 지금까지 6만여 명의 우수 인재를 배출해 왔다. 특히 1980, 90년대 걸출한 산업화 주역을 배출하며 대한민국 산업 발전을 이끌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대구공고 총동문회는 2022년 100주년기념사업회를 결성하고 학교의 유서 깊은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 기금 모금, 동문명부 구축, 대구공고 10년사 발간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왔다.앞서 지난 29일 호텔인터불고 대구 컨벤셜홀에서 개교 100주년 전야제 '동문의 밤' 행사를 열었다.행사에는 윤석동 총동문회 회장, 노희찬 개교100주년기념사업회 추진위원장 등을 포함한 동문들과 교육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대구공고 관악부 학생들의 연주와 가수 전유진, 우연이, 손태진, 소프라노 이옥주 등의 다채로운 공연도 펼쳐졌다.윤석동 대구공고 총동문회장은 "동문회에서는 장학기금 확대, 개교 100년사 발간, 앱을 활용한 동문명부 제작 등 그동안 추진해 왔던 각종 사업을 마무리한 후에도 미래 사회의 변화에 적응하는 학교 중장기 발전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대구공고는 2021년 대구 최초로 고교 캠퍼스형 분교인 테크노폴리스캠퍼스를 개교했다. 본교 7개과(자동화기계과, 친환경자동차과, 건설과, 스마트전기과, 바이오화학과, 스마트융합섬유과, 스마트공간건축과) 및 분교 2개과(IT콘텐츠과, 조리제과제빵과)에서 우수한 전문 직업인 양성에 몰두하고 있다.
경북 북동부 지역을 덮친 초대형 산불의 여파로 경북지역에서 예정됐던 각종 봄맞이 행사가 잇따라 취소됐다. 피해 규모가 워낙 큰데다 복구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5월까지는 당분간 축제가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영주시는 다음달 6일 영주시민운동장에서 열 예정이던 '소백산마라톤대회'를 전격 취소한다고 30일 밝혔다. 대형 산불로 재난 국가위기 경보가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고 참가자의 안전과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대회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는 게 영주시의 설명이다.이재훈 영주시장 권한대행은 "올해 마라톤대회는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아쉽지만 취소하게 됐다. 내년 대회를 더욱 알차게 준비하겠다"고 했다. 올해 소백산마라톤대회 참가 신청자는 모두 1만2천여명으로 지난해 8천여명보다 4천여명이 늘었고, 풀코스 부문에만 1천200여명이 신청했다.안동시는 산불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지원을 최우선으로 삼고, 오는 5월 1일부터 6일까지 열 예정이던 대표 봄 축제인 '2025 차전장군노국공주축제'를 취소했다.해당 기간 중 함께 열기로 했던 '안동시민체전'은 우선 연기하면서 피해 복구 상황을 살핀 뒤 올해 개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이밖에도 안동시는 31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예정됐던 '퇴계 선생 마지막 귀향길 재현행사'와 다음달 2일 개최 예정이었던 '안동벚꽃축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등도 모두 취소했다.영덕군도 다음달 17일 영덕군민운동장에서 열기로 한 '제29회 복사꽃 큰잔치'와 '영덕 군민의 날 기념식'을 취소했다. 다음달 5일 풍력발전단지 별파랑공원에서 예정됐던 '봄밤, 영덕 별파랑 걷기' 및 '벚꽃 음악회'는 잠정 연기했다.직접적인 산불 피해는 입지 않았지만, 인근 지역의 피해 상황이 심각한 만큼 포항시도 다음달 5~6일 열 예정이던 '2025년 호미반도 유채꽃 축제' 행사를 취소했다. 다만, 유채꽃밭과 더불어 방문객 지원을 위한 각종 지원 부스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대구시와 대구문화예술진흥원(원장 박순태)은 대구-홍콩을 연결하는 신규 항공노선 유치를 위해 힘쓴 결과 6월 6일부터 직항 노선 운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문예진흥원은 홍콩익스프레스(Express)와 지난 26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양 도시 간 관광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대구-홍콩 직항 노선은 양 지역 간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켜 관광, 비즈니스, 문화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문예진흥원과 홍콩익스프레스는 각자의 홍보 채널을 활용해 대구와 홍콩을 찾는 여행객들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공동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이다.특히, 홍콩익스프레스는 문예진흥원이 홍콩 현지에서 진행하는 관광 마케팅 활동에 협조해 대구 방문을 희망하는 홍콩 여행객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문예진흥원은 5월 중 진행 예정인 홍콩 현지에서 여행사 대상 설명회와 세미나를 시작으로 여행사 팸투어, 인플루언서 및 미디어 초청 대구 관광 홍보 팸투어 등을 통해 대구의 다양한 매력을 소개하고, 홍콩 내 대구 여행상품 개발과 대구 관광 인지도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대구에서 열리는 다양한 축제 및 문화 행사와 연계한 프로모션을 진행해 홍콩 관광객의 대구 방문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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