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주한미군 철수 시사 "한국은 부국, 왜 우리가 지켜"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정하기 위한 협상에 들어간 가운데 미국 대선의 유력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과거 재임 시절과 같이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30일 공개된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불안정한 위치(precarious position)에 4만명의 군인이 있다"며 "말이 안 된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방어하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나는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properly) 대우하길 바란다"며 한국을 향해 "아주 부유한 나라"라고 했다.타임지는 이 발언에 대해 한국이 주한미군을 더 많이 지원하지 않으면 미군이 철수할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타임지는 또 주한미군 규모가 실제 2만8천500명인데 4만명이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잘못 언급했다고도 지적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언급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필요성을 거론한 것은 재선 도전에 나선 뒤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선 2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방위비를 늘리지 않으면 더 이상 보호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했는데, 한국을 향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방위비 인상을 압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당시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으로 전년의 6배에 가까운 50억달러, 한화로 6조9천억원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주둔비용으로 50억달러를 받지 못하면 미군을 철수하라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결국 지난한 협상 끝에 분담금 문제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후에야 타결됐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합의된 방위비 분담금도 첫해인 2019년엔 13.9% 증액하고서 2025년까지 매년 국방비 증가율에 맞춰 인상하기로 합의했다.한미 양국은 지난달 말부터 2026년에 적용될 새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착수했다. 대선 전에 협상을 마무리하고자 앞당겨 협상을 개시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한미 양국이 새 협상을 타결해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로 내년에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할 경우 미국 측에서 새 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범부처 '민생안정 지원단' 신설

정부가 범부처 '민생안정 지원단'을 신설한다.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민이 공감해야 진짜 회복'이라는 점을 명심해 민생경제 회복에 정책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라며 "'민생안정 지원단'을 신설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국민의 관점에서 밀착 점검하고 모든 부처가 협업해 해결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겠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2%대 물가 안착을 위해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 구조개혁에 나설 방침도 함께 밝혔다.그는 "최근 전반적인 농,축,수산물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다만 중동 불안으로 인한 국제유가 변동성, 일부 식품·생필품 가격 인상 움직임 등 불안 요인이 있다"고 분석했다.그러면서 "새로운 유통경로인 온라인 도매시장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거래 품목을 확대하고 판매자 가입 기준을 완화하겠다"며 "기존 유통경로의 경우 공영도매시장 경쟁제도를 개선하고 산지의 유통, 수급 관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이와함께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도 발표됐다.우선 정부는 여성의 경제활동 제고 방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 150만원 수준인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한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한다. 대상 연령은 현재 8세에서 12세로, 기간은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로 늘린다.또 배우자의 돌봄을 지원하고자 남편 출산휴가를 현행 10 근무일에서 20근무일로 확대하고 아내가 임신했을 때 남성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도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 강화를 위해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 지원 대상인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업종제한을 폐지하고 남성도 포함한다.'교육 기획 확대' 대책도 실시된다.이를 위해 재능 있는 학생들이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능력 개발 기회를 얻도록 '꿈 사다리 장학금' 지원 대상을 현재 중1~고3에서 초등학생까지 넓히고, 대학생 대상으로는 희망사다리 장학생 선발 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을 우선 선발한다.아울러 취업준비생과 니트(NEET)쪽에게 취업 정보,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청년고용 올케어 플랫폼' 구축에도 나설 전망이다.국민연금 급여의 일부도 조기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검토되며 근로소득을 통한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전면 개편한다.

경산 박사리 민간인 희생 사건 진실규명 결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는 지난달 30일 제77차 위원회에서 '경북 경산시 박사리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으로 중상해를 입은 13명에 대해 진실규명을 하기로 결정했다.해당 사건은 1949년 10월 군경 합동으로 빨치산 토벌을 진행하자 빨치산이 보복하면서 그해 11월 29일 경북 경산 와촌면 박사리 마을을 습격해 이 마을과 인근 음양리, 대동리 마을 주민들을 공격해 희생시킨 것이다.이번 진실규명 대상은 당시 빨치산에게 습격당해 중상해를 입은 주민 13명이다.이에 앞서 진실화해위는 같은 사건과 관련, 지난 2022년 10월 18일 34명(사망 32명, 상해 2명)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한 바 있다. 이번까지 진실규명 대상은 모두 47명으로 늘어났다.진실화해위원회 조사결과, 이번에 신청된 대상자 13명은 빨치산이 휘두른 칼에 찔려 허리, 머리, 어깨 등에 부상을 입고 손목이 잘렸으며, 전신을 몽둥이로 구타당해 골절상을 입는 등 피해를 입었다.유족들은 부상자가 신체 결손, 근육 마비 등으로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고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자녀들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는 등 고통이 대물림됐다고 전했다.가해 주체는 팔공산 및 인근에서 활동하던 빨치산이고, 피해자들은 20·30대 청·장년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비무장 민간인이었다.진실화해위는 지역 일간지 등의 보도 내용을 발굴해 1949년 당시의 공비 토벌에 대해 상황을 재구성하는 한편, 이 사건이 경찰국장, 내무장관에게까지 보고된 관심사항이었음을 확인했다.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에 대해 북한 정권의 사과 촉구 및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 사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추모사업 지원 등 후속 조치, 역사기록 반영, 평화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진실화해위는 이 밖에 경북 포항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등에 대해서도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사건의 진실규명대상자 전원이 부상피해자라는 점에서 위원회가 상해 사건의 진실규명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며 "가해 주체가 적대세력인지 군경인지와 상관없이 참고인 진술, 신문기사 등 다양한 근거를 통해 상해 사실에 대한 진실규명도 적극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 "의대 2천명 근거 제출해라"…복지부 "충분히 가능"

법원이 전날 정부에 의대 2명 증원 근거 자료를 이달 10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빠른 시일 안에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복지부 관계자는 "의대 증원 (이유)에 관한 설명은 그간 충분히 해왔고 그에 대한 자료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다"며 "빠른 시간 내에 충실히 자료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인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전공의·수험생 등 18명이 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기일에 정부 측에 의대 증원과 관련한 추가 자료와 근거들을 제출해라고 말했다. 전날 재판부는 이달 중순쯤 항고심 결론을 내릴 것이라면서 그 전에는 의대 증원분이 반영된 내년도 대입 시행계획이 승인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그간 제시해온 의사 수 추계 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집행정지 결정 전까지 내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 승인을 당분간 보류해달라는 법원의 요청과 무관하게 대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애초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이 이달 말쯤 각 대학의 내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내년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대학들이 전날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면서 의대 증원 관련 절차는 현재 대교협 심의만 남겨둔 상황이다. 재판부가 이달 중순까지는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힌 만큼 대교협 심의는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다.

대구 軍부대 5곳 통합 이전지, 10월 윤곽

대구 도심 군부대 5곳을 통합 이전할 최종 대상지가 이르면 오는 10월쯤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유치 희망 후보지인 대구 군위군과 경북 상주·영천시, 의성·칠곡군 등 5곳에 대한 평가 작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면서다. 내년 중 대구시와 국방부의 '군부대 이전 합의각서'가 체결되면 지역 숙원사업이었던 대구 군부대 이전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30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 도심의 군부대를 외곽으로 통합 이전하는 '군부대 이전 사업'과 관련해 국방부의 본격적인 후보지 평가 절차가 개시됐다. 이전 대상 군부대는 육군 제2작전사령부, 제50보병사단, 제5군수지원사령부, 공군 방공포병학교, 제1미사일방어여단사령부 등 모두 5곳이다.국방부는 유치 희망 후보지 5곳 지역을 대상으로 작전성·임무수행·정주여건 등에 대해 검토한다. 국방부의 평가 결과는 오는 8월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2~3곳의 후보지를 꼽을 가능성이 높지만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다.시는 국방부 평가 결과를 토대로 주민수용성·사업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최적의 이전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국방부 평가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검토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라 이르면 10월, 늦어도 11월까지는 최종 후보지 1곳을 선정할 방침이다.이후 시는 최종 후보지에 대한 '이전협의 요청서'를 국방부에 제출하고 이전기본계획 수립, 합의각서 승인 건의, 국방부·기획재정부 검토 등을 거쳐 내년 말 국방부와 '군부대 이전 합의각서'를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군부대 이전 사업과 관련해 합의각서 체결까지는 통상 2~3년이 소요되지만 시는 최대한 1년 내 합의각서 체결을 이뤄내겠다는 계획이다. '군부대 이전 합의각서'는 대구시와 국방부가 지난해 12월 체결한 '군부대 이전을 위한 업무협약'에서 나아가 법적 효력을 지닌다.합의각서가 체결되면 본격적인 이전 사업이 시작되며 군부대 이전 지역에는 의료, 쇼핑, 문화, 교육 등의 기반시설을 갖춘 '밀리터리 타운'이 조성될 전망이다. 시는 오는 2030년까지 군부대 이전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각양각색 화려한 5월…경북 곳곳이 축제의 장

'계절의 여왕' 5월, 경북 곳곳에서 다양한 축제들이 관광객을 맞이한다.1일 경상북도에 따르면 오는 3일부터 6일까지 예천군 예천읍 한천체육공원 일원에서 '예천 활축제'가 열린다.올해 축제는 활 대항전, 활 만들기 등 활 체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어린이날(5월5일) 연계 직업 체험, 뮤지컬, 플리마켓 등이 함께 열린다.예천군은 축제 연계 행사로 서하 전국백일장, 가요제, 청소년 댄스 축제 등도 개최한다.영주시 순흥면 선비촌 일원과 문정 둔치에서는 신바람 난 선비의 화려한 외출을 주제로 하는 '한국 선비문화축제'가 막을 올린다.축제 첫날에는 시민·관광객이 함께 선비 복장을 한 체 어울림 행진을 하며 축제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킨다. 문정 둔치에서 열리는 개막식에는 드론 쇼, 교지전달 퍼포먼스 등이 예정돼 있다. 흥 콘서트, 전국팔도 선비퍼레이드와 같은 시민참여 프로그램도 예정됐다.축제 기간 선비촌에서도 선비의 정신과 풍류를 체험할 수 있는 야행 프로그램, 선비문화 글로벌 캠퍼스 등 홍보관 등을 운영한다.청정 자연에서 채취한 신선한 산나물을 맛 볼 수 있는 '제19회 영양 산나물 축제'는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영양군 일대에서 열린다.올해는 일월산을 상징하는 1천219인분 산나물 비빔밥 만들기, 산나물 채취체험, 산나물 고기굼터 등 행사와 함께 저렴한 가격에 산나물 판매 장터도 운영한다.성주에서는 16일부터 나흘 간 '성주 참외·생명 문화축제'가 열린다.성밖 숲 일원에서 열리는 올해 축제는 축제장 입구에 종합 안내소, 참외 시식존 등을 배치했다. 성주 아르떼뮤지엄으로 구현한 미디어아트와 함께 특색 있는 콘텐츠를 담은 생명가든, 시그니처광장, 참외랜드 등을 구분해 운영한다.17일 오후 7시 열리는 개막식에는 드론 쇼와 함께 인기가수 축하공연, 태교 음악회, 참외가요제 등이 함께 펼쳐질 예정이다.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포항불빛축제'는 오는 31일 개막해 5월의 대미를 장식한다. 올해 영일대 해수욕장으로 옮겨 열리는 축제에선 기존 불꽃 위주의 프로그램을 벗어나 불과 빛으로 콘텐츠를 강화한 불빛드론, 레이저·공중 공연 등도 예정됐다.다음달 1일 오후 9시에는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국제 불꽃 경연대회'가 열린다. 포항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한 곳에서 만나 세계를 향해 빛을 쏘는 의미의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영국, 호주, 중국 등 대표팀이 영일대 해수욕장을 불꽃이 가득한 '환상의 장'으로 꾸밀 예정이다.김상철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 감사의 마음을 전할 기회가 많다. 이를 위한 축제 여행을 경북으로 계획해 보시라"고 말했다.

차기 대권 적합도 1위 이재명 2위 한동훈 3위 조국

여야 차기 대권후보군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80% 이상이 이재명 대표 , 국민의힘 지지층 약 60%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지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스트레이트뉴스가 의뢰한 조원씨앤아이 정례 여론조사 결과(4월 27~29일·전국 성인 남녀 2천6명·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2%포인트·무선 RDD 100% 전화ARS·응답률 2.4%)에 따르면 여야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 객관식 설문에서 이재명 대표는 2주 전보다 1.5%포인트 오른로 1위로 집계됐다.이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2.0%포인트 하락한 21.9%로 2위를 차지했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0%포인트 떨어진 8.1%,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5.7%였다.국민의힘 소속으로 선택지에 새롭게 들어온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5.0%, 홍준표 대구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각각 4.7%의 선호도를 얻었다.차기 대권 선호도를 민주당 지지층(2천6명 중 749명·이하 가중값)에서 보면 ▷이재명 81.0% ▷조국 6.2% ▷김동연 2.9% ▷이준석 1.8% ▷한동훈 1.6% 등의 순으로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인 선두를 차지했다.조국혁신당 지지층(216명)에서 분석하면 ▷이재명 44.7% ▷조국 39.6% ▷김동연 4.1% ▷홍준표 3.1% 등의 순이었다.반면 국민의힘 지지층(658명)을 중심으로 분석하면 ▷한동훈 58.1% ▷원희룡 10.1% ▷오세훈 9.8% ▷홍준표 8.6% ▷이재명 3.4% ▷이준석 2.2% 등이었다.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143명)에선 ▷이재명 23.0% ▷한동훈 14.4% ▷김동연 11.7% ▷이준석 8.6% ▷홍준표 7.7% 등의 순으로 선호도가 높았다.

與 사무총장 배준영 내정…부총장에 서지영·김종혁

국민의힘은 1일 수도권 재선에 오른 배준영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은 금일 사무총장에 배준영 현 사무총장 직무대행, 전략기획부총장에 서지영 당선인, 조직부총장에 김종혁 현 조직부총장을 각각 내정했다"며 "추후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정식 임명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했다.인천 중구강화옹진에서 재선에 성공한 배 의원은 4·10 총선 직후 장동혁 전 사무총장이 사퇴하자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과 함께 '당 4역'으로 분류되는 사무총장은 당의 살림꾼으로서 전반적인 실무를 총괄한다.전략기획부총장에 내정된 서지영 당선인은 국민의힘 당직자 출신으로 이번 총선 부산 동래에서 당선됐다. 전략기획부총장은 기획조정국과 총무국을 관장하며 주요 정치현안과 원내·외 전략, 당내 인사, 재정업무 등을 수행한다.중앙일보 편집국장 출신의 김종혁 조직부총장은 이번 총선 경기 고양병에서 낙선했지만, 당직은 연임한다. 조직부총장은 당 전체 조직과 대외협력, 재외동포 업무 등을 관장한다.

[기자노트]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꼴 된 '수의계약'

수의 계약이 '눈 먼 돈'인가?. 시민의 혈세를 지켜야 할 곳간 지기가 수의계약을 무더기로 수주했다. 이를 지켜본 시민의 심정은 어떨까?.부인이 지분을 소유한 회사가 무더기 수의계약을 했음에도 이해충돌법 위반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해 온 우충무 영주시의원(매일신문 2013년 12월21일 보도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위반'이라는 결론을 냈다. 권익위는 이 같은 결과를 영주시의회에 통보하고 징계와 과태료 처분을 요구했다. 영주 지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우 의원 관련 회사의 수의계약 문제가 결국 불법으로 확인된 셈이다.대다수 주민들은 "우 의원의 행태는 결국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됐다"고 지탄하고 있다우 의원은 시 의원 당선 이후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명의를 바꾸고 대표 이사직을 처남과 직원 등에게 넘겼다. 이 회사 수의계약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500만원 이하 28건, 7천9만2천원 ▷50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23건, 3억3천105만4천500원이 고작이었다.하지만 시의원 당선 이후 2020년부터 갑자기 수의계약이 폭증했다. 부인이 지분 33.33%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 의원은 인지(재산 등록)하고 있었다.2020년부터 최근까지 4년간 500만원 이하 소액 수의계약이 213건, 7억5천986만8천640원으로, 2016~2019년 대비 10배 가까이 급증했다. 50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도 60건, 7억8천98만6천220원으로 증가해 모두 15억4천만원대로 폭증했다.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된 지난해 5월 19일 이후에도 2천만원 이하(500만원 이하 포함) 183건, 9억6천292만4천760원을 수의계약했다. 수의계약 건수와 규모는 유례를 찾아 볼수 없다는 게 관련 업계의 증언이다.그런데도 우 의원은 이해충돌 의혹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합자회사의 경우 비상장주식에 해당하지 않아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이해 충돌이 맞으면 스스로 사퇴하겠다"고 했다. 일부 군소 언론들까지 우 의원 편들기에 나서 주민들이 실소하는 촌극이 빚어지기도 했다.시민단체들은 동종업계의 일감을 특정인이 독식한 것은 시민에 대한 배신 행위라고 지적한다. 불경기에 먹고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영세업자들의 몫을 시의원이 가로 챈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이번 사안은 이해충돌위법 문제로 끝나서는 안된다. 회사 명의를 변경해 운영해 온 의혹도 조사가 뒷따라야 할 부분이라고 시민단체들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권익위 조사 결과 수의계약을 무엇보다 엄정하게 운용해야 할 공무원들도 앞장서 주체가 됐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권익위가 경북도에 영주시 공무원에 대한 감사(무더기 수의계약)도 요구했기 때문이다.지자체는 하루 빨리 부실이 없는 수의계약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필요한 영세업체들이 정상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나서야 할 것이다. 우 의원도 스스로 사퇴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길 시민들은 요구하고 있다.

대구 불로동고분공원 서편~경부고속道 도로 개설

대구 동구청이 지난달 29일 불로고분군 서편에서 경부고속도로 하부로 이어지는 불로동 486-1번지선 도로 개설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지난 2017년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으로 선정됐으며, 2019년 첫삽을 뜬 후 6년 간 구비 65억5천만원과 국비 16억원 등 81억5천만원을 투입해 완료됐다.'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은 국가 안보를 위해 미군에 공여됐거나 반환된 구역 주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난 2006년 지원 사업의 근거인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제정됐다.이번 공사로 도로가 확장되고 보도블록 형태의 인도가 설치되면서 불로동 인근 마을로의 진·출입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동구청 관계자는 "마을주민과 불로전통시장과 불로동고분공원을 찾는 관광객들도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체감할 것"이라고 기대했다.윤석준 동구청장은 "공사기간동안 불편함을 감수해 준 주민분들께 감사드리며 주민 숙원사항을 해결하여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북구 아파트서 30대 여성 차에 깔려 사망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여성이 차에 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대구강북경찰서 등에 따르면 1일 새벽 2시쯤 북구 읍내동 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위에 누워있던 30대 여성이 지나가는 승용차에 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오전 2시 18분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응급 처치를 실시하고 여성을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오전 3시 10분쯤 사망했다.경찰은 현장 인근 블랙박스 등을 조사해 용의 차량을 추적 중이며, 용의자가 검거되면 도주치상(뺑소니) 혐의로 수사할 예정이다.

의성비안파크골프장 재개장…편의시설 보강

의성 비안파크골프장이 봄철 잔디 양생 및 시설 정비에 따른 임시휴장을 마치고 1일 재개장했다.지난해 문을 연 비안파크골프장은 36홀 규모로 쾌적한 편의시설과 코스를 갖춰 파크골프 동호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의성군은 동절기 휴장 기간동안 매표소와 휴게실 2동, 흙먼지털이기 등 편의시설 등을 추가 설치하여 파크골프장 환경을 개선했다.개장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매주 월요일과 우천시에는 휴장한다. 의성군민은 예약 없이 이용할 수 있고, 타 지역 동호인은 전화 예약(054-861-1110) 후 이용 가능하다.김주수 의성군수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고 군민들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고자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을 계획 중"이라며 "파크골프장이 군민들의 건강한 삶과 커뮤니티 구축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尹대통령, 내달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진행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에 즈음해 공식기자회견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윤 대통령의 대국민 소통방식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29일 채널A에 출연해 "(기자회견을) 한다고 봐도 될 것 같다"며 기자회견 개최 방침을 공식화했다.대통령실은 홍보수석실을 중심으로 시점과 방식 등을 논의하는 회의를 조만간 열어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구체적으로 2주년을 맞는 다음 달 10일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당일보다는 그 전후인 9일(목) 또는 13일(월)에 기자회견이 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주말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진행할 경우 윤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 파급력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구체적으로 기자회견은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답하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윤 대통령은 출근길 약식 문답(도어스테핑)을 진행하던 가운데 2022년 8월 17일 취임 100일을 맞아 공식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에 기자회견이 열리면 취임 후 2번째로, 약 1년 9개월 만이다.윤 대통령은 지난해 새해에는 조선일보 단독 인터뷰로 국정 운영 구상을 공개했으며 올해는 2월 7일 녹화 방송된 KBS 신년 대담을 통해 다양한 현안에 입장을 밝혔다.대통령실은 언론과 접촉면을 늘리기 위해 윤 대통령이 언급한 '김치찌개' 환담이나 박근혜·문재인 정부 당시 진행된 언론사 편집·보도국장단 또는 사장단 간담회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尹, 여권 내 50만원 민생지원금 제안도 거절"

여야 영수 회담 과정에서 오간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앞서 여권 내에서 야당 제안보다 많은 50만원 지급 주장도 나왔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 장악이나 관여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영수 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꺼낸 첫 번째 의제는 야당이 제안했던 '민생회복지원금'이었다.전날 회담에 배석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민주당에서 국민 1인당 25만원씩 회복지원금을 드리자는 제안이 나왔을 때 어떤 분들은 50만원씩 드려 (민주당 제안을)되치자는 의견을 줬지만 당신(윤 대통령)이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 말했다.정부가 민주당의 25만원 전 국민 민생지원금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밝혀온 것과 별개로 여권 내에서 오히려 더 많은 액수의 지원금 주장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그는 "대통령 논리는 지금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 통화관리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돈이 조금이라도 더 풀리면 바로 물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절대 있을 수 없다고 하면서 단호하게 거부했다고 말씀하더라"고 설명했다.진 정책위의장은 "우리나라 GDP(국내총생산)가 2천200조 원인데 13조원 민생회복지원금 드린다고 물가에 영향을 주냐"며 "그건 사안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듯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꼬집었다.아울러 "골목 경제에 돈이 돌게끔 해야 하니 응급 자금이라도 넣자고 할 만한데 (대통령이) 전혀 그런 생각이 없다고 하니 그때부터 좌절감이 엄습해 왔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를 재차 윤 대통령에게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윤 대통령은 또 '언론을 장악하거나 관여할 생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진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가 모두발언에서 방송심의 문제 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며 "대통령이 '난 잘 몰랐다', '정부에서 독립된 기관이 하는 일 아니냐',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른다'(는 얘기를 했다)"고 언급했다.또한 "윤 대통령이 '무슨 사정기관을 장악하고 언론을 장악해서 초기에 90% 지지율을 기록한다 한들 끝까지 갈 수도 없고 차라리 이 상태로 꾸준히 가야 마지막에도 국정 동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언론을 장악할 생각이 전혀 없고, 관여해서도 안 되고 관여할 생각도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감사원, 채용·인사 비리 혐의 전현직원 27명 수사 요청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 조직 전반에 걸쳐 채용, 인사, 복무 등 관계 법규를 무시하거나 용인하는 행태가 관행화한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은 30일 선관위 내부에서 부정 채용이 만연한 사실을 확인하고 비리에 적극 가담한 선관위 전·현직 직원 27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했다. 이들은 형법상 직권남용,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증거인멸과 청탁금지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김사원은 지난해 5월 선관위 사무총장 등 고위직 자녀에 대한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이후 그간 외부감시·통제 사각지대에 있었던 선관위 친인척 채용을 포함, 조직·인사 운영 전반을 점검해 이같은 사항을 적발했다.선관위 고위직부터 중간 간부에 이르기까지 본인 자녀 채용을 청탁하는 행위가 빈번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채용 담당자들은 각종 위법·편법적 방법을 동원해 선거철 경력경쟁채용(경채)을 직원 자녀들이 손쉽게 국가 공무원으로 입직할 수 있는 통로로 이용했다.경채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지방 공무원을 국가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전형이다.감사원은 선관위 특혜 채용이 주로 지역 선관위 경채에서 발생한 정황을 파악하고 2013년 이후 시행된 경채 167회 과정을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모든 회차에서 규정 위반이 있었다. 감사원이 확인한 위반 건수만 800여 건에 달했다.직원 자녀만 비공개 채용, 친분이 있는 내부 위원으로만 시험 위원 구성, 면접 점수 조작·변조, 법령상 필요한 지자체장 전출 동의 요건을 고의로 무시하거나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등 위법·편법이 동원됐다.예를 들어 지방 A선관위는 2021년 7월 경채에서 소속 간부 직원이었던 B씨 자녀가 응시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응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은폐하고 서류 시험에 부당 개입해 합격 처리했다.B씨 자녀가 면접 결과 1순위로 합격하자 소속 기관 전출 부동의에도 의원면직하게 한 다음 임용을 강행했다.이들 채용 비리 연루 선관위 전·현직 직원 자녀들은 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인 만큼 여전히 재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채용 비리 관련자들이 국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앞선 자체 특별감사를 말 맞추기 기회로 이용하는 등 증거 인멸과 은폐 시도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선관위의 채용 외 조직·인사 분야에서도 심각한 복무 기강 해이, 고위직 늘리기를 위한 방만한 인사 운영과 편법적 조직 운영, 유명무실한 내부통제 운영 등 실태가 드러났다.중앙선관위는 이날 입장문을 배포해 "지난해 5월 자체 특별 감사에 따라 전 사무총장과 차장 등 4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고 9월에는 국가권익위원회 고발에 따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엄중 조처하겠다"고 했다.지난해 7월 채용 공고 없이 1인이 응시한 뒤 합격자가 선정되는 '비(非) 다수인 경력 채용' 제도를 폐지하고 시험 위원이 응시자와 친인척 관계가 있을 경우 회피할 수 있는 절차도 도입했다고 밝혔다.

"신천 자갈 걷어내면 새·물고기 알 낳을 곳 사라져"

물새와 물고기 산란기에 대구시가 신천 둔치를 중심으로 대규모 하천 준설 공사를 벌이면서 제대로 번식할 수 없다는 환경단체의 지적이 나왔다.30일 오전 10시 찾은 대구 중구 수성교. 다리 아래로 흐르는 신천의 가장자리에 봉긋한 둔덕이 여럿 만들어져 있다. 일부 구간에는 물길보다 흙더미가 덮인 부분이 훨씬 넓어, 개울처럼 강이 좁아진 상태다. 둔덕 위에는 뿌리가 다 드러난 수초 건더기, 주먹만 한 자갈 따위가 이리저리 섞여 말라가고 있다. 오리 한 마리는 잔뜩 쌓인 흙더미를 피해 다니며 개천 위를 떠다녔다.지난해와 달라진 것은 흙더미가 쌓인 물가의 풍경뿐만이 아니다. 물고기와 새들도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신천 일대에서 미화 활동을 하는 김태선(75) 씨는 "작년 이맘때에는 몇십 마리의 잉어들이 수초에 몸을 비비며 알을 낳는 모습을 봤는데, 올해는 통 볼 수가 없다"며 "오리와 물새들이 날아다니는 것도 보기가 어려워졌다"고 말했다.이는 지난 1일부터 진행된 신천의 퇴적토를 제거하는 준설 공사의 흔적이다. 수성교, 대봉교, 상동교 인근에 퇴적토를 모아두고 일시에 수거할 계획이다. 해당 공사는 수십 년 동안 신천 아래에 쌓인 모래를 걷어내, 집중 호우에도 신천이 넘치지 않도록 강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 추진됐다. 침산교부터 가창교까지 약 13㎞ 구간을 대상으로, 장마철인 6월 이전 마무리될 예정이다.환경단체는 산란기 공사는 부적절하다며 중단을 요구했다. 물새와 물고기는 4월부터 자갈과 수초에 알을 낳는데, 공사로 알을 낳을 공간이 사라졌다는 것이다.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흰뺨검둥오리, 잉어, 피라미 등 신천에서 번식하는 다양한 생명체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가 번식기"라며 "설사 공사를 강행하더라도 구역을 나눠 순차적으로 진행해 알을 낳을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관련 전문가와 다각도로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진국 영남자연생태보존회장은 "당장 공사를 멈추더라도 준설 공사 탓에 알들이 이미 유실돼 돌이킬 수 없는 상태다. 신천의 생태계에 큰 손실을 끼친 것"이라며 "앞으로는 환경 전문가와 함께 공사 현장의 실정에 맞는 공사 방법과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대구시는 공사 전 수달 관련 환경단체에 자문을 구한 바가 있으며, 공사를 중단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수성구 범어아이파크 '최고 32.9대1'…흥행 차기 주자는?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대구 수성구 범어동 범어아이파크1차(범어우방1차재건축정비사업)의 청약 당첨자들이 30일부터 본격적인 계약 절차를 진행한다. 부동산 시장의 관심이 뜨거웠던 만큼 계약 과정도 순조로울 것이라는 전망이 뒤따른다.HDC현대산업개발은 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3일간 범어아이파크에 대한 정당계약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범어아이파크는 대구에서 약 3년 만에 두 자릿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부동산 시장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지난 11일부터 2일간 진행된 1·2순위 청약 접수에서 82가구 모집에 1천370건이 몰려 평균 청약 경쟁률 16.7대 1을 기록했다. 전용면적 84㎡A 타입의 경우 최고 32.9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보였다.범어아이파크는 지하 3층~지상 26층, 4개 동 규모로 전용면적 84·121㎡ 아파트 418가구와 전용면적 37·59㎡ 오피스텔 30실로 구성됐다. 이 중 84㎡ 아파트 143가구와 오피스텔 30실이 일반분양됐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자금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회차 계약금을 1천만원 정액제로 책정했다. 실거주 의무는 없으며 전매제한 기간은 6개월이 적용된다.범어아이파크 주변은 우수한 교통 여건과 높은 교육열을 자랑한다. 도시철도 3호선 수성구민운동장역과 가깝고 도시철도 2호선 범어역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수성구민운동장역은 2030년 개통 예정인 엑스코선 출발역으로도 이용된다. 단지 인근에는 초·중·고교가 다수 자리잡고 있고 수성구 학원가와도 인접하다. 자녀 교육열이 높은 학부모들에게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녹음과 잔디가 어우러진 포레스트 가든과 숲속 테마의 어린이놀이터 등 자연친화적 조경 설계도 입주민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인근에 있는 대구어린이세상, 범어공원이 제공하는 쾌적한 자연 환경을 누릴 수 있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입주민들을 위한 아이파크만의 혜택도 눈길을 끈다. 아파트 가구당 1.76대의 넉넉한 주차공간을 확보했으며 전 가구에 지하 창고가 지급된다. 발코니 확장은 무상이며 주부들의 편의성을 높여줄 3구 인덕션, 싱크볼 등이 제공된다.부동산 업계는 최근 미분양 물량이 감소하고 거래량이 증가한 점을 들어 계약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2월 대구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천823건으로 전월보다 3.17%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1천486건까지 내려갔다가 올해 들어 2개월째 거래량이 늘어나는 모습이다.

의료 사각 해소할 '공공심야약국' 없는 곳 수두룩

심야시간대와 휴일 진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운영되는 '공공심야약국'이 대구 10곳, 경북 8곳에 그쳐 적극적인 확충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30일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병원과 약국이 문을 열지 않는 시간에도 안전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공공심야약국을 확충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공공심야약국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운영하는 '심야약국'과 오후9시부터 자정까지 운영하는 '자정약국'으로 나뉜다.공공심야약국 현황과 지원책 등은 지자체 별로 다르다. 대구시는 지난 2013년부터 공공심야약국을 운영 중이며 2020년 3월에는 '대구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올해 기준 대구는 중구 3곳, 서구 1곳, 남구 1곳, 북구 2곳, 수성구 1곳, 달서구 2곳 등 모두 10곳이 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수성구 1곳만 심야약국이고 나머지 9곳은 자정약국으로 운영된다. 대구 동구, 달성군, 군위군은 공공심야약국이 전혀 없다.이는 인천, 부산 등과 비교해 봐도 부족한 편이다. 단체에 따르면, 올해 기준 인천은 26곳, 부산은 16곳을 운영 중이다. 경기도는 46곳으로 가장 많은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고 있다.경북의 상황은 더 열악하다. 경북은 지난 2022년 3월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나 현재 포항 2곳, 상주 1곳, 경산 3곳, 칠곡 1곳, 예천 1곳 등 8곳만 운영하고 있다. 단체는 "의료 사각지대엔 농어촌일수록 약국 접근성이 높아야 한다"고 지적했다.공공심야약국은 지난해 4월 약사법이 개정되면서 정부 지원 근거가 마련됐고 이달부터 본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다. 시범단계일 때는 대한약사회가 참여 약국을 지정하는 등 관리 업무를 맡았지만 개정안 시행 이후로 정부 주도하에 지자체가 관리하게 됐다.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그간 약사회가 심야약국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면 이제는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특히 동구, 달성군, 군위군 등은 조속히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