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임기 내 기초연금 40만원까지 늘리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어버이날을 앞두고 "기초연금을 임기 내 40만 원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52회 어버이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참석했다.이날 행사에서 윤 대통령은 "부모님들의 헌신과 노력이 모여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불과 70년 만에 세계적 경제 대국,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서게 됐다"면서 "부모님 세대의 무한한 희생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고마움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종종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어르신 일자리를 늘리고 보수도 높여갈 것이며, 노후 소득을 지원하는 기초연금도 임기 내 40만원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현재 기초연금은 단독가구는 최대 33만4천810원, 부부 가구는 53만5천680원까지 지원된다. 가구 유형을 비롯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급여액, 소득 인정액 등에 따라 감액이 이뤄진다.윤 대통령은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주택과 건강 시설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도 약속했다.이어 "간병비 지원으로 부담을 덜고 의료·요양·돌봄서비스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이날 기념식에서 윤 대통령은 어르신 세 분께 직접 카네이션을 달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목포 공생복지재단 공생원 2대 원장으로 3대째 고아 3천 명을 보살피는 윤기 어르신(82), 15년 동안 폐지를 모아 마련한 전 재산 5천만원을 기부한 최동복 어르신(87), 대한적십자 봉사시간 4만여 시간을 기록한 우영순 어르신(76)에게 카네이션을 달았다.이날 기념식에는 효행실천 유가족 등 1천300여 명을 비롯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與 황우여 비대위 "재창당 수준 넘어선 혁신 추진"

황우여 국민의힘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국민이 됐다 할 때까지 쇄신하겠다"며 "재창당 수준을 넘어선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애초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조기 전당대회에 맞춘 '관리형 비대위' 성격에 방점이 찍혔지만 취임 입장 발표에선 그를 뛰어넘는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그는 "당의 정체성은 뚜렷하게 유지하되, 국민이 명령하는 변화의 요구에는 뭐든 바꿀 수 있다는 열린 자세로 임하겠다", "당원과 국민의 목소리만이 제가 이끄는 비대위의 나침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당 안팎의 가장 큰 관심 사안인 '당심 100%' 전대룰 개정에 나설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당의 청년 정치인 모임은 '첫목회'는 전날 첫 모임을 갖고 당 대표 선출에 일반여론 50%를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또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따로 선출하는 현행 지도부 선출 체제를 전당대회 득표순대로 당 대표와 초고위원을 각각 맡는 '집단지도체제'로 바꿔야 한다고도 했다.일반여론조사 반영을 골자로 한 전대룰 변경 요구는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 주요 당권 주자들도 거론하고 있는 사인이다.이와 관련, 황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위원회가 구성되면 협의해야 하고 당헌당규상 여러 절차와 조건이 있어 합당한 범위 내에서 추진해야 한다"며 "모든 의견들은 열린 상태에서 다 모아 당헌당규 개정 요건에 맞으면 발동할 것"이라고 했다.당 혁신과 관련해선 "저희 첫째 임무가 전대를 빨리 끝내는 것"이라면서도 "국민들은 민생이 절박하고 당이 할 일이 있다. 관리형이기 때문에 우리 할 일이 아니라고 했다간 국민의 큰 질책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관리형, 혁신형이냐 하지 말고 당무를 집행하면 된다"며 "당 혁신도 매번 늦추면 선거 끝났는데 뭐하냐는 국민의 따가운 시선이 집중될 것이다. 의견 모아 혁신 할 것 있으면 재창당 뛰어넘는 철저한 혁신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집단지도체제 전환 목소리를 두고는 "전대룰 비율 문제나 집단지도체제 여부에 대해 하루 아침에 이뤄지는 게 아니라 많은 논의를 거쳐 이뤄졌다"며 "어떤 의견도 장단점이 있다. 앞으로 당선자 분들과 얘기 나누고, 많은 사람들 있으니 신속히 의견 묻는 것 진행하겠다"고 했다.

박성재 법무장관 "경찰 수사 중 채상병 특검 적절치 않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발언 당시는 통과 전) 또 지난 정부의 검찰 개혁은 국민에게 큰 불편만 준 '잘못된 개혁'이라며 근거 없는 검찰의 악마화는 사법 신뢰만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박 장관은 이날 대구고·지검 방문과 대구교도소 개청식 참석을 위해 대구를 찾았다.청도가 고향인 박 장관은 고교 시절(대구고)을 대구에서 보냈으며, 지난 2007년 대구지검 김천지청장을, 2009년에는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구지검 1차장 검사를 지냈다. 2013년 대구고검장 시절 당시 대구고검 검사로 발령받아 온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다. 박 장관은 대구경북에서만 다섯 차례나 근무한 '찐 TK맨'이다.대구고·지검 방문에서 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단독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경찰, 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도 지켜보지 않고 바로 특검을 추진한다는 것은 (특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채 상병 사건은 경찰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부분을 수사 중이고 수사 외압 행사 부분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 특검으로 진행된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그는 또 조국혁신당이 주장하는 '한동훈 특검법안' 마련에 대해서도 "특검은 예외적이고 보충적으로 제한돼서 행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장관은 일부 야당에서 22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한 이른바 '검수완박 시즌2'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하에 수사권 조정 등을 진행했지만 현재까지 수사기관 간 책임 주체가 불분명하고 수사 지연이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국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근거 없는 검찰에 대한 악마화와 비방은 젊은 검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국민의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박 장관은 "검찰 개혁은 검찰의 기능이 최고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염두에 두고 국민을 위해 추진돼야 한다"며 "오로지 정치적 유불리나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 없이 국민의 공감대를 받을 수 있는 국민의 입장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대구~신공항~의성 광역급행철도 예타 실시

2030년 개항 목표인 대구경북신공항의 연계 철도망인 대구~경북 광역철도 신설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는다.2일 기획재정부는 김윤상 2차관 주재로 '2024년도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6건의 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가운데 대구~경북 광역철도 사업은 서대구~의성 간 광역급행철도를 신설해 대구경북신공항 접근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추진된다. 대구~신공항~의성까지 이어지는 광역급행철도로 70.1㎞ 구간에 정거장 5곳을 세운다. 총사업비(이하 요구안)는 2조6천485억원이다.이 사업은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지방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이다. 올초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지방권 광역급행철도 도입'의 일환이기도 하다.이 노선에는 최고속도 180㎞/h의 광역급행철도(GTX)급 차량을 투입, 대구에서 신공항까지 30분 내 이동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달구벌' 대구와 '빛고을'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와 경부선, 중앙선 등 여러 노선과 연계돼 거대 남부경제권 구축 및 지역경제 발전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그밖에 ▷김해~밀양 고속도로 건설은 ▷대전 외곽순환선(서대전~회덕) 확장 ▷550개 병상 규모의 경찰병원 아산분원 건립 ▷서울상록회관 재건축 ▷ 현장형 고급 소프트웨어(SW) 인재 양성을 위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고도화·확산 사업 등이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이와 함께 재정사업평가위원회는 예타 또는 타당성 재조사를 통해 사업타당성을 확보한 ▷거제시 사등~장평 국도건설 ▷세종시 공무원 소형 임대주택 건립 ▷세종시 종합체육시설 건립사업 등 3건의 조사 결과를 의결했다.

수성구청 들어설 '대구어린이세상' 주차 전쟁터 될 판

지난 주말 오전 10시 40분쯤. 대구어린이세상 공영주차장. 입구엔 벌써부터 '만차' 표시가 내걸렸고, 주차 관리인 두 명은 차들을 통제하느라 진땀을 빼는 모습이었다. 어린이세상 건물을 에워싼 이면도로는 갓길에 주차된 차들이 빽빽이 늘어서 있었고, 공영주차장에 들어서려는 차량들은 꼬리 물기를 하며 주차 공간이 비기를 기다렸다. 주차 관리인은 대형버스 주차공간 등에 승용차를 한 대라도 더 댈 수 있게 해달라는 성화에 차단기를 수동으로 조작하며 차들을 들여야 했다.차량 199대를 댈 수 있는 대구어린이세상 공영주차장 부지에 오는 2029년까지 수성구청 신청사가 이전해올 예정인 가운데 공사 기간 주차대책이 없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영유아를 동반한 이용객 대다수가 승용차를 이용하는 시설 특성 상 여파가 작지 않을 거란 설명이다.수성구청 신청사가 계획된 부지는 현재 대구어린이세상 앞 공영주차장이 있는 대구시 소유의 녹지 공간 1만7천여㎡다. 수성구는 올해 타당성 조사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내년 상반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을 거쳐 2029년에 신청사를 준공하겠다는 계획이다.문제는 2027년 말 공사가 시작되면, 주차난 문제에 따른 민원이 속출할 것으로 보이는 점이다. 이 일대는 대구어린이세상은 물론 대구창의융합교육원, 어린이교통랜드 등 체험 시설들이 밀집해있고 예식장과 상가들로 주차 수요가 항상 많은 곳이다.이용객들은 '토요일에는 주차장 진입에만 30분이 넘게 걸린다'고 얘기할 정도다. 주차관리 직원 역시 "심할 때는 '어린이회관삼거리' 일대 교통 정체까지 유발한다"고 말했다.현재 수성구청은 133면, 어린이세상 공영주차장은 199면의 주차 면수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수성구청은 신청사 주차장 규모를 어린이세상 방문자 주차 수요를 반영해 모두 600면 규모로 확대 조성할 계획이라는 입장이지만 공사 기간 동안 주차 공간 마련 대책은 없는 게 문제다.수성구청은 현재 타당성조사를 시행 중이며 오는 2026년 기본계획 및 설계 단계에서 공사 기간 주차장 수요 대응 방안을 포함한 교통 소통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수성구청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타당성 조사 단계라서 주차 대수만 정해놓은 정도"라며 "교통 소통 민원 충분히 듣고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단계에서 대책을 수립하겠다"며 "우선 공사기간 동안은 다른 부지에 임시주차장을 확보하고 어린이세상까지 셔틀을 운영하는 방안을 열어놓고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불판 닦으면 되나요?…대구서도 '비계 삼겹살' 논란

제주의 한 유명 식당에서 살코기보다 비계가 많은 고기를 판매해 전국적으로 논란이 된 가운데, 대구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지난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구 모 돼지고기 비계전문점'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이 글의 작성자 A씨는 "첫 주문에 목살 2인분, 삼겹살 1인분을 시켰는데 나름 그냥 먹고 추가 삼겹살을 주문하니 이런 걸 줬다"며 사진 한 장을 올렸다. 사진에 나와있는 고기는 얼핏봐도 대부분이 비곗덩어리로 보인다.A씨는 당시 식당 직원에게 "이걸로 불판을 닦으면 되냐"고 하자, 직원은 "맛있는 고기를 빼준 것"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직원에게 "저 고기쟁이다"라며 고기를 교체해 줄 것을 간접적으로 요청했지만, 고기는 그대로 불판 위에서 구워졌다.A씨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이후에도 가게 사장만을 찾았고, 이에 A씨는 "결국 흐름이 끊겨 계산하고 나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식당 직원 및 사장의 사고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괘씸했다"며 "대처 또한 얼렁뚱땅 손님은 고기에 대해 모르니 어떻게든 넘기려고 하는 게 눈에 너무 보였다"고 말했다.A씨는 또 "처음 고기는 나름 무난했을지언정, 중요한 건 추가도 첫 주문과 같거나 최대한 괜찮은 스펙으로 내줘야 한다. 그러나 저런 급의 추가 고기를 내주는 식당이 수두룩하다"며 "요즘 고객 입맛은 상향 평준화돼서 더 전문가다. 이 부분을 항상 되새기면서 정직하게 장사했으면 한다"며 글을 끝맺었다.한편, 최근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 '비계 삼겹살' 논란의 시작은 제주의 한 유명 고기집에서 비계가 가득한 삼겹살을 판매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이를 시작으로 "유사한 사례를 경험했다"는 고발성 글이 줄을 잇고 있다.여기에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지난 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식문화 자체에 차이도 있을 수 있다. 그것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더했다.

"무지개빛 모험 떠나자" 대구시 어린이날 행사 풍성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어린이 큰잔치'가 '무지개빛 모험을 떠나자'를 주제로 대구 중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일대에서 열린다.이날 행사는 대구시와 시교육청, 매일신문사가 주관한다. 어린이날 기념식을 시작으로 공연마당, 체험마당, 참여마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시민 누구나 사전 신청 없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어린이날 기념식은 오전 11시부터 시작되며 홍준표 대구시장의 기념사와 함께 모범어린이 12명에 대한 시상, 어린이날 노래 제창 등으로 이어질 예정이다.이어지는 무대 행사에서는 인형탈 댄스공연, 마술공연, 벌룬아트, 어린이 태권도 시범 등이 진행된다.체험부스는 6개 구역으로 나눠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4차 산업 체험을 비롯해 3D펜, 페이스 페인팅, 에코 놀이터, DIY 자동차 레이싱 등 다양한 체험을 경험할 수 있다.소방관, 경찰, 요리사 등 직업체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들의 홍보부스도 둘러볼 수 있다.잔디밭에서도 먹거리 나눔 부스를 비롯해 아빠와 함께하는 사생대회도 열린다.이와 함께 각 구·군에서도 다채로운 어린이날 행사가 진행된다.대구어린이세상은 어린이날 당일 무료 입장으로 '오늘은 어린이 세상' 행사를 진행한다. '태권V를 기다리며' 전시, '공룡 애니멀쇼' 등을 비롯한 다양한 공연과 체험부스를 운영한다.또한 3일부터 5일까지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는 어린이 국악 뮤지컬 '어린왕자' 공연이 열린다.5일 오전 11시부터는 아양아트센터 야외광장 일원에서 '동구 어린이날 큰잔치'가 마련돼 인형극, 난타, 댄스, 체험부스, 그림책 전시 등이 진행된다.서구문화회관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오감만족 서구 어린이 큰잔치'를 개최한다. VR체험과 직업체험, 비즈공예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돼 있다.북구 함지공원에서도 '북구 어린이날 큰잔치'가 열린다. 밴드와 청소년 댄스팀, 마을동아리 공연, 전통놀이 마당 등이 열린다.북구 어울아트센터에서도 직업체험테마부스, 플리마켓 등 '원더랜드 동화세상' 어린이 축제가 열릴 예정이다.한샘청동공원과 본리어린이공원, 이곡장미공원 등에서는 4일, 11일, 18일에 걸쳐 식물심기, 꿈전시회, 캘리그라피, 손수건만들기, 세계놀이체험 등의 행사가 열린다.달성군청소년센터 일대에서도 이동 동물원, 실외놀이터, 워터존 등이 마련돼 다양한 행사가 예정돼 있다.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 어린이들은 대구 미래 50년의 주인공이자 지역을 이끌어 갈 미래 인재"라며 "어린이들이 큰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아동복지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교육감들 어린이날 편지 "행복하게 성장하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3일 어린이날을 맞아 보내는 편지를 통해 "모든 어린이가 삶의 주체로서 존중받고 건강하게 성장해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건강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이번 편지를 전하기에 앞서 17개 시·도 교육감들은 '어린이들의 수호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교육감협의회는 "어린이들이 자신과 친구를 소중하게 여기며 건강하게 성장해 미래 사회 주역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라는 소망과 함께, 한 명도 소외받지 않는 어린이날을 보내길 바란다"며 "어린이의 해맑은 웃음은 우리 사회에 행복의 싹을 틔운다. 어린이가 마음껏 웃을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를 실현하고자 교육감들은 "어린이들의 수호자로서 아이들의 말에 항상 귀 기울이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 공간과 꿈을 키워가는 배움터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서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는 존중 속에서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따스한 공존 교육을 실현해 나가겠다"며 "단순한 기념일을 넘어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서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과 교육에 대한 의지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준표 "의사는 '공인', 국민 생명 담보 파업 과하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자신의 주요 언로인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총선 참패 비판'을 중심으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와 '박정희 동상 건립' 등 국내 여러 정치권 이슈에 대한 입장을 잇따라 밝혀온 가운데, 그간 별다른 말을 꺼내지 않았던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도 견해를 나타냈다.평소 사회 전반 이슈를 두루 다루며 앞서 '축구선수 이강인 인성 논란'과 '남자 축구 파리올림픽 본선행 실패' 등 스포츠 이슈까지 페이스북으로 언급했던 걸 감안하면 늦은 감이 없지 않다.홍준표 시장은 3일 오후 5시 11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의료대란은 이제 그만 타협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그는 "(여론조사에서)국민 80%가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데, 유독 의사분들만 집요하게 증원 반대를 하면서 아예 공론의 장에 들어오는 것 조차 거부하고 있는 것은 의사될 때 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와도 맞지 않는다"고 이유를 들었다.이어 집단행동 중인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료진 구성원 등을 향해 "생명을 다루는 직업답게 경건하게 국민 앞에 서 주시기를 거듭 부탁 드린다"면서 "의사는 개인도 아니고 투사도 아니다. 공인이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파업하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과한 처사"라고 의견을 밝혔다.홍준표 시장은 "공론의 장으로 돌아와서 허심탄회하게 대화와 타협으로 이 의료대란을 풀도록 하시라"고 요구하며 글을 마쳤다.

고준위법 불발…TK 현안 법안 다수도 폐기 전망

21대 국회가 마지막 임시회 일정을 소화하고 있지만 각종 시급한 민생·필수 법안은 뒤로 미룬 채 정쟁 법안만 주목받고 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등 대구경북(TK) 지역과 밀접한 현안 법안들은 이달 29일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될 운명에 처했다.이달 28일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거대야당이 추진 중인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걸려 있어 민생 법안들이 제대로 주목받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었지만 TK 최대 현안 법안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은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모두 발언에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가 됐음에도 해당 상임위에서 민주당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오늘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가 되지 않게 돼 대단히 아쉽다"고 했다.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소관 상임위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인데 일부 민주당 의원이 법안 처리에 비협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은 통상 소관 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차기 본회의까지 교통정리가 이뤄지지 못하면 21대 국회 내내 논의했던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임기만료로 폐기된다.그나마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여야 간 협상 테이블에 올라 있지만 5월 마지막 임시회에서 거론조차 되지 않는 TK 현안 법안들도 다수 있다.의료 사각지대인 경북 북부권 의대 신설 근거가 담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법은 최근 의대 증원 논의로 처리의 적기를 맞았지만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다. 의·정 간 논의가 기존 의대 증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 신설을 얘기할 여건이 마련되지 못했다.법안을 대표발의했던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안동예천)은 22대 국회에서 다시 법안을 발의할 작정이다.지방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기회발전특구에 각종 조세 특례를 줄 근거가 담긴 '지방투자촉진 특별법' 역시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고도 본회의 문턱에 닿지 못하고 있다.6·25 전쟁 당시 병역의무 대상 연령이 아님에도 참전해 희생한 소년소녀병과 그 유족을 예우하기 위한 '6·25전쟁 참전 소년소녀병 명예선양에 관한 법률안' 역시 상임위 내 이견이 상당수 조율됐지만 지난해 6월 이후로 심사가 중단된 채 폐기를 앞두고 있다.소년소녀병은 주로 낙동강 방어 전투에 집중 투입된 만큼 희생자, 유족 등에는 TK 출신이 적잖다.대구시민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수성못을 좀 더 지역 특색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폐기될 처지다.수성구을을 지역구로 둔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10월 대표발의했지만 이듬해 2월 소관 상임위에 회부된 뒤 추가 심사 대상에 오르지 못했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21대 국회는 임기 중간 정권 교체로 여소야대 국면이 전개돼 민생 법안보다 정쟁 법안 처리에 힘을 쏟았다. TK신공항 특별법, 달빛철도특별법 등 일부 성과도 있었지만 다수 지역 현안 법안들이 빛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역의 해묵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들은 이번에 폐기되더라도 22대 국회 당선인들이 잊지 않고 챙겨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가 잡자" 기재부, 매일 배추·무 100t 내외 방출

정부가 불안정한 농수산물 물가를 잡기 위해 매일 100톤(t) 내외로 배추·무 비축 물량을 방출한다.기획재정부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주재로 '물가관계부처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지난달 농산물 가격이 전월 대비 하락하고 서비스 가격 안정세가 계속되면서 소비자물가가 전년동월대비 2.9% 상승하는 등 물가 둔화 흐름이 재개되고 있다고 평가했다.다만 국제유가 변동성, 이상기후 등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2%대 물가가 안착될 때까지 품목별 가격·수급 관리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농산물에 대해서는 배추 일당 110t, 무 100t 내외로 정부 비축분 방출을 지속하고 배추(수입 전량), 양배추(6천t), 당근(4만t), 포도(수입 전량) 등 신규 할당관세 적용 물량이 이달 중 도입되도록 추진한다.수산물은 지난달 말부터 국내 공급이 시작된 원양산 오징어를 이날부터 최대 2천t 추가 비축하기로 해 향후 수급 불안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기로 했다.석유류, 가공식품, 외식 서비스, 섬유류 등에 대해 정부가 유류세 인하 연장, 원자재 할당관세 인하 등 조치를 하는 만큼 업계에서도 국민 부담 완화에 동참해 줄 것을 계속 촉구하기로 했다. 편승 가격 인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시장 점검도 계속한다.김범석 경제금융비서관은 "새롭게 출범한 '민생물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핵심 품목의 물가안정 방안과 유통·비용·공급 등 구조적인 개선 방안을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대생들 '증원금지' 가처분 기각에 항고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 485명이 각 대학 총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원고측인 학생들이 즉각 항고했다.의대생들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에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 즉시항고장을 냈다"고 밝혔다.이 재판부는 국립대인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 총 485명이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30일 받아들이지 않았다.결정문에서 재판부는 "의대생들은 대학 총장과 '재학계약'이라는 사법(私法)상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소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피보전(보호돼야 할) 권리가 있다는 점이 전혀 소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대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은 행정법원 관할이라며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항고장에서 "채권자(의대생)들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2천명 증원 결정 등으로 교육받을 권리가 형해화된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는데도 원심은 이를 애써 외면했다"며 "법원이 한쪽 당사자인 정부의 편을 들어주고 '시간끌기'에 동조한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이 변호사는 이날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하는 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전남대·충남대 상대 가처분 신청의 심문에는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그는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이 사건의 결과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건인 지난달 30일 가처분 신청과 같을 것이 명백한 만큼 심문기일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휴일없이 근무 중 뇌출혈…"공무상 재해 인정해야"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과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뇌출혈 발생 전부터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하는 등 뇌혈관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과중한 근무 기록이 확인됐는데도 뇌출혈을 재해부상공무원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의 결정을 취소했다고 3일 밝혔다.지방직 공무원인 A씨는 2019년 4월쯤 소속 기관의 사정으로 휴일을 반납한 채 근무하다가 뇌출혈이 발생했다.B 보훈지청은 공무와 관련해 A씨가 머리에 외상을 입은 적이 없고, 과중한 업무라고 볼 정도로 A씨의 초과 근무 시간이 많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에게 뇌출혈의 위험 요인인 고지혈증과 음주 습관이 있었다면서 뇌출혈과 공무 수행 사이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그러나 중앙행심위는 A씨의 건강 검진 결과와 당직 근무 기록에 주목했다. A씨의 2016·2018년도 건강검진 결과 음주는 주 1회 3잔에 불과했고 총콜레스테롤 수치는 정상 범위보다 아주 근소하게 높았다는 것이다. 혈압과 혈당도 모두 정상 범위로 파악됐다.아울러 A씨가 뇌출혈 발병 전 12주 동안 근무한 시간은 1주당 평균 45시간 정도에 불과했지만 같은 기간 6회의 일직 근무와 6회의 숙직 근무를 했고, 뇌출혈 발병 3주 전부터는 2회의 숙직근무를 포함해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한 것을 확인했다.이에 중앙행심위는 A씨의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거부한 B 보훈지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했다.중앙행심위는 A씨의 근무 강도·시간이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할 정도로 과중했고, 이에 따라 뇌출혈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박종민 권익위 중앙행심위원장은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다 질병을 얻은 공무원에게는 그에 걸맞은 대우가 필요하다"며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이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두루 살피겠다"고 말했다.

'아파트 주차장 뺑소니 사망사고' 운전자 처벌 수위는

지난 1일 대구 북구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망사고(매일신문 5월 1일 보도) 용의자를 경찰이 추적 중인 가운데, 운전자의 과실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도 달라질 전망이다.지난 1일 새벽 2시 10분쯤 대구 북구 읍내동에서 뺑소니 사고로 30대 여성이 사망했다. 현장 근처 주차된 차량 블랙박스에서 아파트 주차장에 누운 여성이 지나가는 차량에 깔리는 모습이 확인됐다.하지만 여성이 차에 치인 후 쓰러졌는지, 이미 쓰러진 여성 위를 지나간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한 상황이다. 경찰은 의심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원에 감식 의뢰하고 의심 인물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 중이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 따르면, 사고를 내고 도주한 차량 운전자는 가중처벌 대상이다. 도로교통법엔 사고가 발생하면 정차해 사상자 구호 조치에 나서고, 피해자에게 성명, 전화번호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도주하면 뺑소니로 처벌받을 수 있다.뺑소니 사고라도 경우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다. 운전자가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엔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 2019년 충북 청주시 한 도로에서 50대 버스 기사가 3명에게 상해를 입힌 후 달아났지만, 순간적으로 기억 잃을 수 있는 '뇌전증'을 앓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돼 무죄를 선고 받았다.사고를 인지했는데도 현장을 이탈했다면 이는 뺑소니로 인정된다. 운전자가 발뺌하더라도, 당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사고를 인지했을 거라는 정황 증거가 있으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지난 3월 청주지방법원은 '돌과 부딪힌 줄 알았다'며 뺑소니 혐의를 부인한 운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차량 파손 정도 등을 봤을 때 도로에 있는 돌을 충격하는 정도로는 발생할 수 없고, 주위가 다소 어둡더라도 충격 당시 근접한 상황에선 뒤늦게라도 피해자를 봤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뺑소니 혐의로 사람을 다치게 한 점이 인정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사람이 사망했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또, 형사 처벌과 별개로 면허가 취소되고 4년 동안 면허 취득 결격 기간이 발생한다.이번 사건도 운전자의 사고 인식과 과실 여부 등에 따라 용의자의 처벌이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차량이 사람을 깔고 지나간 사건인 만큼, 운전자가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앤엘)는 "야간에 사람인지 식별 불가능해 조치를 못했다면 뺑소니 혐의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나, 사람이 다닐 가능성이 있는 구간이라면 변명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사건 역시 주차장에 사람이 누워있는 비정상적 상황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점과 운전자가 구호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과실이 있는 점 등을 미뤄 봤을 때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는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영천시, 퇴임 간부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

경북 영천시가 퇴임 간부공무원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휘말리며 곤혹을 치르고 있다.1일 영천시와 업계에 따르면 하수도 정비사업 등을 담당하는 A부서는 사업비 110억원 규모의 영천댐 상류 2단계 정비사업 발주를 앞두고 오는 7~9월 중 사업관리용역(감리)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선정 방식은 PQ(사업수행능력 평가) 또는 SOQ(PQ+기술인 평가)를 검토중이다. 앞서 지난해 6월 착공한 사업비 314억원 규모 영천댐 상류 1단계 정비사업의 경우 PQ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했다.이런 가운데 A부서는 2단계 정비사업 감리업체 선정을 앞두고 금호읍 호남리 및 신녕면 부산리, 대창면 사리리 하수도 정비사업을 포함시켜 사업비 500억~600억원 규모의 통합 건설감리용역 발주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리업체 선정 방식은 SOQ를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업계에선 이런 배경에 1단계 정비사업 감리업체에서 고위 임원으로 일하는 B씨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란 소문이 파다하다.B씨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A부서 부서장으로 근무하며 수많은 하수도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여했으며 지난해 6월 퇴임했다.업계 한 관계자는 "B씨가 작년 12월 서울에 본사를 둔 감리업체에 영업부사장으로 채용되면서 지역 업체들 사이에선 언젠가 이런 문제가 터질 것으로 예견됐다"며 "전체 공사비 중 감리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10~15% 정도인데 110억원 보다 500억원 이상 공사를 맡으면 돌아오는 몫이 그만큼 크지 않겠느냐"고 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지역 상당수 업체들이 일감 부족으로 허덕이는 상황에서 A부서가 여러 사업을 묶어 통합 발주를 하려는 것도 그렇지만 (감리업체) 선정 방식까지 SOQ를 검토하는 것은 특정 인물이나 업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A부서 관계자는 "영천댐 상류 정비사업을 포함해 B씨가 관여된 계약은 단 한 건도 없다"며 "2단계 정비사업 등의 통합 감리용역 발주는 예산절감을 위한 검토 차원일 뿐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게명대동산병원 교수 10명 휴진…"응급·입원 진료 유지"

3일 휴진을 예고한 계명대동산병원 교수들의 휴진 규모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계명대동산병원은 이날도 정상 진료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계명대동산병원에 따르면 이날 휴진을 결정한 교수는 10명 안팎이다. 호흡기내과, 감염내과, 내분비대사내과 교수들은 전원 휴진을 결정했고, 다른 진료과에서도 휴진을 결정한 교수가 총 2명으로 집계됐다.휴진 규모가 크지 않게 된 데에는 계명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휴진 여부를 교수 자율에 맡겼기 때문이다. 비대위는 지난달 26일 휴진을 발표하면서 "환자의 안전진료 보장 및 교수의 진료·수술 역량, 그리고 건강 유지를 위해 교수의 자율적이고 개별적인 선택에 따라 5월 3일 하루를 쉬기로 결정했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응급과 중증 환자, 입원 환자들의 진료는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이 때문에 이번에 휴진하는 교수들은 정말 탈진 상태가 심각하거나 많이 지쳐있는 교수들이 선택한 마지막 수단으로 보고 있다.계명대동산병원 관계자는 "교수들이 휴진 날짜를 금요일로 결정한 데에는 그 날이 환자들에게 영향이 가장 덜 가는 날이라고 판단해서라고 알고 있다"며 "토요일 휴진을 선언했지만 그래도 일부 교수들은 진료를 진행 중이며 최대한 환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40개 의과대학 소속 병원 88곳 중 8곳이 외래진료를 축소해 휴진했고, 축소된 외래진료량은 최소 2.5%에서 최대 35% 수준으로 확인됐다.

예천군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30분→1시간 변경

경북 예천군이 지난 1일부터 유료로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의 무료 이용시간을 기존 30분에서 1시간으로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무료 이용시간이 적용되는 주차장은 예천읍 맛고을 제1·2·3 주차장, 효자로 제1·2 주차장, 중앙로 주차장 등 공영주차장 6개소(136면)과 시장로·중앙로 일부 구간의 노상주차장(114면) 등이다.예천군은 지역 주차장 이용 데이터를 통해 주차 이용시간을 분석한 결과 공영주차장 이용자 92%의 주차시간이 1시간 이내로 파악됐다고 밝혔다.이에 군은 군민들의 주차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시간을 30분 더 늘어난 1시간으로 변경했다.기존에는 공영주차장 내 장기 주차 방지와 주차장 회전율을 높이려 주차장을 유료 운영하서도, 지역 상권 활성화와 군민의 편의를 위해 30분 간은 요금을 감면해 왔다.예천군 관계자는 "무료 이용시간이 늘어나면 주차요금 부담 없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어 인근 상권에서 용무를 보는 군민의 편의, 이에 따른 상권 활성화, 주차장 이용률이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구미술관장 내정 취소 정당" 판결 내린 1심 취소

대구미술관장 내정 취소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취소됐다. 이에 따라 1심이 다시 진행될 전망이다.대구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안규식 전 대구미술관장 내정자가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하 문예진흥원)을 상대로 제기한 '채용내정 취소 통보 무효확인' 소송 기각 건에 대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로 사건을 이송한다고 2일 밝혔다.대구고법이 1심 판결을 취소한 것은 사건 관할과 관련된 이유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문예진흥원이 행정청으로서, 미술관장 내정이 행정처분 또는 공법상 계약 관계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건을 민사부가 아닌 행정부가 담당해야 한다고 봤다.재판부는 "일반 민사법원인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이 사건에 관한 관할권을 갖고 있지 않기에,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을 관할법원으로 이송했어야 한다"며 "1심 판결은 전속관할을 위반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을 관할법원인 대구지법 행정부로 이송한다"고 밝혔다.앞서 지난해 11월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민사부는 안 내정자가 문예진흥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당 소송 건에 대해 "근로계약 체결 전 이뤄진 취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단하며 문예진흥원의 손을 들어줬고, 패소한 안 내정자는 항소심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문예진흥원은 대구미술관장 재공모를 진행해 지난 1월 노중기 신임 관장을 선임했다.

대구 북구 아파트서 10대 남녀 추락사…유서 발견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10대 남녀가 추락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3일 대구 강북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6분쯤 북구의 한 아파트 공동현관 근처에서 10대 남녀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이들은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응급 처치 후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두 사람 모두 숨졌다.이들의 휴대전화에서는 유서 형식의 메모가 각각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학교 폭력이나 경제적 문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strong〉※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strong〉